"법무부 결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851)
정치(331)
검색결과 총 852건
금값 3600달러 선도 넘었다…사상 최고치 국제 금값이 온스당 3600달러를 돌파하며 끝을 모르고 상승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8일(현지시간) 금 현물 가격이 런던금시장협회(LBMA)에서 한때 온스당 3646.29달러에 거래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거래된 금 선물 근월물(12월분) 가격은 전날보다 0.7% 상승한 온스당 3677.40달러에 거래됐다. 국제 금값은 1일 처음으로 3500달러를 돌파한 이후로 1주일 만에 현물 기준으로도 3600달러 선을 넘은 것이다. 금 투자업체 제이너 메탈스의 피터 그랜트 부사장은 단기적으로 금값이 3700∼3730달러까지 상승 모멘텀(추진력)을 이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예상과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금 가격을 가파르게 밀어올렸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증가하는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가 안전자산으로서 미 달러화의 매력을 떨어뜨린 점 역시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금값은 불과 최근 3개월 사이 9% 올랐고, 올해 들어서는 37%나 상승했다. 5일 발표된 미국의 고용 보고서에서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를 점치고 있다. 16∼17일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시장은 0.25%포인트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일부 트레이더는 일명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도 예상한다. 금리 인하는 대표적 안전자산인 미 국채 등 채권의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금값 상승 요인으로 지목된다. 여기에 미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진 점 역시 금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달러화는 올해 들어 다른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10% 하락했다. FT는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하는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가 시장의 공포에 불을 지폈다고 지적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이미 최근 몇 년간 기록적인 수준으로 금을 매입해 왔다. 지난해 이들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에서 금의 비중은 유로화를 앞질러 2위에 올랐다. 한편 금값 상승에 은 현물 가격 역시 이날 0.8% 상승한 온스당 41.29달러에 거래되며 2011년 9월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2025.09.09
정청래 "국힘, 내란과 단절 못하면 위헌정당…개혁은 타이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정 대표는 "(역사 청산은)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으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여야와 보수·진보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풀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과 절연하고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 그리고 국민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며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또 "(12·3 계엄 당시)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의 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군인복무법'을 개정하겠다"며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도록 '독립기념관법' 개정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독립 정신의 훼손을 막고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언론·사법 개혁 속도전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정 대표는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다"며 "개혁은 타이밍이다.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석방되고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도 있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고 피고인 윤석열의 재판은 침대 축구처럼 느리다"며 "많은 국민은 구속기간 만료로 윤석열이 재석방 될지 모른다고 걱정이 많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는 여론이 높다"고 말했다.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등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일이 아니라 수사 기록도 제대로 다 읽을 수 없을 지경의 업무를 국회가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1월 대선 국면에서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국내 체포 중국 간첩 99명, 한미 부정선거 개입' 기사를 언급하며 "거짓말을 한 '캡틴코리아'는 구속됐지만 가상 공간 어딘가에서 여전히 가짜 정보로 순수한 국민을 속이고 있다.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으로 우리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8월 통과된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렸다. 언론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니다"라며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함으로써 다수 언론인의 명예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 대표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는 실사구시 정신을 기반으로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든든하게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은행의 과도한 가산 금리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법'을 강화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지원센터의 전세 안전 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BCDEF'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의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산업 인재육성 특별법', '인공지능데이터 진흥법', '반도체산업특별법',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탄소중립산업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 '반도체산업특별법',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단순히 성공한 것이 아니라 '역대급 성공'을 했다. 이 대통령은 뛰어난 전략가이며 협상가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극찬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를 다시 높인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는 전략적 발언이었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당부하셨던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이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지금까지 쌓아온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영양분으로 삼아 새로운 미래형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실용 외교를 기조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 외교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09
곽튜브, 아빠 된다…"결혼식 10월로 앞당겨" 여행 유튜버 겸 방송인 곽튜브(본명 곽준빈·33)가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빠가 된다. 곽튜브는 8일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드디어 결혼한다"며 "10월에 바로 결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달 비연예인 예비신부와 결혼식을 올린다. 곽튜브는 임신 소식도 함께 전했다. 그는 "결혼식장을 내년 5월로 잡았다가 더 큰 축복이 찾아와서 결혼을 당기기로 했다. 화목하게 자라서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 돼야겠다고 생각했고, 너무 행복하다"며 소감을 전했다. 곽준빈은 해외여행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해 구독자 210만명을 모은 유튜버다. EBS '곽준빈의 세계기사식당', '추성훈의 밥값은 해야지'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2025.09.09
서부간선도로 사업 백지화…지하차도 복구·1차로 추가 서울시가 극심한 차량 정체를 빚은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의 백지화를 결정했다. 서울시는 8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부간선도로 기능 개선 계획을 밝혔다. 기존 도로 용량을 확대하고 지역을 연결하는 기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공사로 폐쇄했던 일부 도로는 추석 전까지 원상 복구해 차량 흐름을 개선할 방침이다.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3년부터 추진됐다. 도로로 인해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이다. 총사업비는 1257억원이며, 202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했다. 시 관계자는 "당초 '보행 친화'와 '녹지 확충'을 취지로 사업이 시작됐지만, 현재의 교통 상황과 도시 여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결정은 단순히 기존 계획을 변경하는 수준을 넘어, 교통과 생활환경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서부간선도로는 목동 등 인구 밀집 지역을 통과하고, 가산디지털단지 등으로 출퇴근하는 경기도 주민이 몰려 평소에도 정체가 심하다. 6월부터는 오목교 지하차도가 폐쇄되는 등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정체가 심해졌다는 민원이 쇄도했다. 시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공식 접수된 민원은 355건이다. 시는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유선상 민원도 많은 데다, 관련 언론보도에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서울∼광명 고속도로 완공 시점이 2024년 5월에서 2028년 1월로 연기돼 대체도로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서울∼광명 고속도로의 연기된 일정을 작년 5월 발표했는데, 시는 이미 2023년 7월 착공한 상태였다"며 "이 과정에서 소통이 없었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시는 출퇴근길 차량정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진행 중인 오목교 교차로 평면화 공사를 즉시 중단했다. 추석 명절 전까지 지하차도도 원상 복구해 도로 본래 기능을 회복할 예정이다. 일반도로화를 위해 설치할 예정이던 신호교차로는 전면 보류한다. 시 관계자는 "원상복구 작업에 5억∼1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한다"며 "당초 확보한 사업비가 있고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많지 않아 예산 확보의 어려움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만성적 차량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도로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축소하고 그 자리에 1개 차로를 추가로 확보해 4차로를 5차로로 늘리기로 했다. 늘어난 차로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에 따라 가변차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차로 확장에는 재설계와 추가 심의 등을 거쳐야 해 1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도로용량이 당초 시간당 6800대에서 8500대로 25% 증가한다. 시는 장기적으로 서부간선도로로 인해 단절된 서남부 동서 생활권을 연결하고 안양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보행육교 설치, 도로 상부를 활용한 덮개공원 조성 등을 추진해 교통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주민의 생활 편익과 도시 활력을 함께 담아내는 공간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서울∼광명 고속도로가 완공돼 향후 대체도로가 추가로 확보되면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이후 교통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서부간선도로의 일반도로화·평면화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교통 문제와 지역 단절 해소라는 두 가지 과제를 고려해 도로 이용자와 인근 주민 모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8
조국혁신당 지도부 총사퇴 "피해자들께 사과…조국 겨눈 화살은 거두길" 조국혁신당이 당내에서 불거진 성 비위 사건 논란으로 지도부 총사퇴를 결정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저와 최고위원 전원은 물러난다"며 지도부 총사퇴를 발표했다. 또 "대응 미숙으로 동지들을 잃었다.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혁신당은 신생 정당으로서 미흡했다. 대응 조직과 매뉴얼도 없는 상황에서 우왕좌왕 시간을 지체했다"며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모두 제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김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으로서 절차와 원칙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법적인 절차를 뛰어넘어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지 못했다"며 더 과감한 조치를 해야 했지만 하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황현선 사무총장도 오전 기자회견에서 "성 비위 사건을 비롯해 당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에 대해 저 또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으며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황 사무총장은 "당의 자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당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당원·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당 지도부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조사 과정과 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이 아님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또 "저의 부족함으로 감옥에서 출소하자마자 당 내홍의 한복판에 서 있게 된 조국 원장에게도, 조 원장에 기대를 가졌던 많은 지지자 분에게 사과드린다"며 "계속되는 고통을 버티고 또 버티는 조 원장에게 겨눈 화살을 거둬달라"고 말했다. 사무처 당직자들을 향해서는 "밤낮없는 격무 속에서 당내 조사와 외부 법인 조사까지 받는 고통을 겪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가해자라고 비난받는 당직자들의 우산이 되지 못했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유튜브 방송에서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 이규원 사무부총장도 사퇴했다. 지난해 말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노래방 현장 동석자 등도 당무 수행이 일시 정지됐다. 한편 강미정 전 대변인은 당이 성 비위 사건 처리에 소극적이며 피해자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4일 탈당을 선언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성 비위 사건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사건 당시 자신은 옥중에 있어 당무에 관여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9.08
경기 중 팔꿈치로 뒤통수 가격…아마추어 축구선수, '자격정지 10년' 중징계 아마추어 축구대회인 서울시민리그 경기 중에 상대 선수의 뒤통수를 팔꿈치로 가격한 선수에게 자격정지 10년 중징계가 내려졌다. 5일 서울특별시축구협회에 따르면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전날 FC BK 소속 A씨에게 자격 정지 10년 징계를 의결했다.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시민리그 예선 경기 도중 A씨는 상대 팀 FC 피다 선수의 등 뒤에서 팔꿈치로 뒤통수를 가격해 공정위에 회부됐다. 뒤통수를 가격당한 상대 팀 선수는 뇌진탕 증세와 허리 부상으로 전치 6주를 진단받았다. 심판은 당시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잠시 그라운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서 A씨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복·위협행위라고 판단해 즉시 퇴장 조처했다. 스포츠공정위는 피해자 소속팀인 FC 피다 측이 제출한 영상과 A씨의 서면 진술서를 바탕으로 A씨를 사후 징계했다. 중징계와 별도로 피해자는 A씨에 대한 고소 절차를 밟고 있다. A씨 소속팀 FC BK 측은 구단 SNS를 통해 "운동장에서의 폭력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해당 선수를 즉각 방출했고, 구단 또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2025.09.05
與 "고의·과실 허위보도에 배상" 언론 징벌적 손배…유튜브 포함 언론을 비롯한 3대 분야에 대해 개혁 입법의 추석(10월 6일) 전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5일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십수 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법을 개정해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배액(倍額·곱절)으로 배상 금액을 결정하는 '배액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배상액에는 별도의 상한 규정을 두지 않고, 고의·중과실 여부나 직접·인용 보도 여부를 따져 차등적으로 금액을 산정한다. 징벌적 손배 규모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에서는 최대 3∼5배 수준으로 돼 있는데 이보다 높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보도의 파급력이나 고의의 정도에 따라서는 배상액이 추가 증액될 수 있다. 특위는 구체적으로 몇 배 수준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배액 손해배상은 보도·인용·매개의 대상이 허위로 입증되고, 보도·인용·매개 과정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될 경우 적용한다. 고의나 과실로 이뤄진 언론의 허위보도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규제 대상에는 유튜브도 포함된다. 특위는 언론중재법 개정 시 유튜브를 명시하거나,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동시에 개정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특위는 "이번 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닌 배액 손해배상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며 "특위가 검토 중인 언론중재법상 배액 수준은 현행 3∼5배보다 높지만 '징벌' 개념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권력층의 무분별한 손배 청구를 막기 위해 손배 청구 전에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을 거치고, 중재위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엔 배액 손배소가 아닌 일반 손배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도록 했다.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언론의 고의·중과실은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가 입증하고,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도 별도로 규정한다. 특위는 또 언론의 정정보도 표시 의무를 강화하고, 허위보도와 정정보도가 동일한 분량으로 이뤄질 수 있게 규정하기로 했다.
2025.09.05
12일 전국 법원장회의…법원장들, '사법개혁' 목소리 낼까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2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법원 관련 주요 사안이 생겨날 때마다 법관들은 법원장회의를 통해 한자리에 모여 사법부의 정책 결정과 관련한 목소리를 내 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일 오후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에 관한 입장을 내놓고 전국 법원장 회의 소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각급 법원에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전체 법관 구성원의 뜻을 모아 사법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2025.09.05
조국, 당내 성비위 사건에 "피해자들께 위로…당시 당적 박탈로 역할 못해"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당내에서 불거진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4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또 강미정 당 대변인이 이번 성비위 사안에 대한 당의 처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탈당을 선언한 사실을 언급하며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프다"고 전했다. 조 원장은 "수감 중 많은 서신을 받았다. 피해자 대리인이 보내준 자료도 있었다"며 "그렇지만 당에서 조사 후 가해자를 제명조치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락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당적 박탈로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서는 당의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면서 "비당원인 제가 이 절차에 개입하는 것이 공당의 체계와 절차를 무너뜨린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당이 공적 절차에 따라 외부 인사가 중심이 돼 가해자를 제명한 것은 옳은 결정이었다"면서 "다만 피해 회복 과정에서 소홀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반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변 전 회장이셨던 정연순 변호사가 위원장인 당 특별위원회가 피해 지원과 재발 방지 등을 담은 종합적인 권고안을 제시해 주셨다"며 "당이 권고안을 토대로 제도 개선에 힘써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저도 미진한 점이 없었는지 살피겠다"며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 대변인 탈당과 관련,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저의 공식 일정을 마치는 대로 고통받은 강 대변인을 만나 위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제가 좀 더 서둘렀어야 했다는 후회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강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비위 사건 해결 과정에서 당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회견 직후 강 대변인은 조 원장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09.05
李대통령, 국내 체류 외국인노동자 부당대우 실태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임금 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수석급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를 해 달라는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 국가로 변모한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고려하면 한국에 머무르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지원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말했다. 앞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도 많다는데, 이들이 강제 출국을 당하면 영영 떼먹을 수 있어 그렇다고 하더라"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밀린 임금을 받을 때까지 출국 보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법무부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2025.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