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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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맛비 계속…밤사이 충청 이남 '시간당 30∼50㎜' 집중호우 밤사이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또 한차례 폭우가 예상된다. 20일 오후 4시 현재 전국에 시간당 5∼10㎜의 비가 내리고 있다. 정체전선이 위치하는 지역에 시간당 강우량 30㎜ 이상 집중호우가 쏟아지겠다. 우선 수도권엔 이날 저녁까지 시간당 30㎜ 내외로 비가 거세게 내릴 때가 있겠다. 이어 이날 밤부터 충북중북부·세종·대전·충남에 시간당 30∼50㎜, 강원내륙과 전북에 시간당 30㎜ 안팎 호우가 내릴 때가 있겠다. 이 지역들엔 대체로 21일 새벽(대전·충남남부는 오전)까지 거센 비가 이어지겠다. 21일 새벽에서 오전 사이엔 충북남부·전북·경북북부내륙·경북남서내륙에 시간당 30∼50㎜, 경북 나머지 지역에 시간당 30㎜ 안팎 집중호우가 내리겠다. 또한 21일 오전에서 오후까지엔 광주·전남북부·경남북서내륙에 30∼50㎜, 오전에서 밤까지 전남남부에 30㎜ 안팎, 오후 대전·충남남부·전북에 30㎜ 내외, 밤 광주·전남북부에 30㎜ 안팎으로 비가 거세게 쏟아질 전망이다. 인천 서구(금곡동)에 전날 오후 9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170.5㎜의 비가 내리는 등 지금까지 수도권과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면 앞으로 21일까지는 충청 이남에 많은 비가 예보됐다. 수도권은 21일 오전, 중부지방 나머지 지역은 21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중부지방 중 충청남부에는 21일 저녁까지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 전남·경남·제주는 22일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는데, 남해안과 제주 일부는 21일 밤까지도 비가 올 수 있다. 21일까지 더 올 비의 양은 대전·충남남부·전북 50∼150㎜(최대 180㎜ 이상), 세종·충남북부·충북·광주·전남 50∼100㎜(광주·전남북부 최대 150㎜ 이상, 나머지 지역 최대 120㎜ 이상), 대구와 경북 30∼100㎜(경북북부내륙과 경북남서내륙 최대 120㎜ 이상), 경남서부내륙·울릉도·독도 30∼80㎜(경남서부내륙 최대 100㎜ 이상) 등이다. 강원내륙·강원산지·부산·울산·경남(서부내륙 제외)에는 20∼60㎜(강원중남부내륙 최대 80㎜ 이상), 수도권엔 10∼50㎜(경기남부 최대 60㎜ 이상), 강원동해안엔 5∼40㎜가량 비가 더 내리겠다. 제주 추가 강수량은 10∼60㎜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비구름대가 폭 좁은 띠 형태여서 지역 간 강수 강도와 양 차이가 크겠고 비가 내렸다가 그치기를 반복하며 소강상태를 보일 때도 많겠다. 많은 비와 함께 서울과 경기북부·서해안, 제주북부, 제주중산간·산지, 강원산지 등 강풍특보가 발령된 곳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시속 70㎞(산지는 90㎞) 이상의 강풍이 이어지겠다. 나머지 지역도 순간풍속이 시속 55㎞ 안팎을 기록할 정도로 바람이 거세겠으니 대비해야 한다. 21일 기온은 아침 최저기온의 경우 20∼24도로, 평년기온(17∼20도)보다 높겠으나 낮 최고기온은 23∼28도로, 평년기온(24∼29도)을 약간 밑돌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20도와 27도, 인천 20도와 25도, 대전·부산 22도와 24도, 광주 22도와 26도, 대구 23도와 27도, 울산 23도와 26도다. 기온은 22일 비가 그치면서 다시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으로 오르겠다. 
2025.06.20
전 지역 장맛비 영향권…서해안 강풍특보 가능성 금요일인 20일 대부분 지역에 거센 장맛비가 내리겠다. 비는 오전부터 낮 사이 경북권과 경남으로 확대되겠고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밤부터는 강원 중·남부 내륙과 세종·충청 북부에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튿날까지 서울·인천·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대전충남 남부, 전북은 최대 150㎜ 이상,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세종·충남 북부, 충북, 광주·전남 북부는 최대 120㎜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됐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전북 50∼100㎜,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경남 서부 내륙 30∼80㎜, 제주도 20∼80㎜, 부산·울산·경남과 울릉도·독도 20∼60㎜, 강원 동해안 10∼50㎜다. 수도권 서부와 충남 서해안, 전라 서해안, 강원 산지, 제주도는 오후부터 점차 바람이 순간 초속 20ｍ 이상(산지 초속 25ｍ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4.8도, 인천 22.2도, 수원 24.2도, 춘천 22.6도, 강릉 28.5도, 청주 26.3도, 대전 26.2도, 전주 26.3도, 광주 25.1도, 제주 25.0도, 대구 25.8도, 부산 23.5도, 울산 25.1도, 창원 24.7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3∼31도로 전날보다 2∼5도가량 낮겠다. 많은 비가 내리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예년보다 조금 낮겠다.
2025.06.20
트럼프 "이스라엘 방어 지원 계속…때론 싸워서 해결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로 인한 중동 위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전 백악관에서 “나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휴전)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협상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때로는 국가들이 먼저 싸워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며 "나는 협상이 이뤄질 좋은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이란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나'라는 물음엔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 말을 아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보복 공습 등으로부터 중동 지역의 맹방인 이스라엘의 방어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G7 정상회의에서 매우 좋은 무역 합의들(great deals)이 발표될 수 있느냐는 질의엔 "보라. 우리는 우리의 매우 좋은 합의를 갖고 있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한을 보내는 것이며, 이는 당신이 지불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몇몇 새로운 무역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워싱턴DC의 케네디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약 1주 반(열흘)이나 2주 후에 "각국에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며 "이것이 계약(deal)'이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이를 수용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25.06.16
[속보] 트럼프 "美, 이스라엘 방어 계속 지원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중동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양측에 협상을 촉구하면서도 "때로는 국가들이 먼저 싸워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나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휴전)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협상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며 "나는 협상이 이뤄질 좋은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이란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나'라는 물음엔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특히 이란의 보복 공습 등으로부터 중동 지역의 맹방인 이스라엘의 방어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G7 정상회의에서 매우 좋은 무역 합의들(great deals)이 발표될 수 있느냐는 질의엔 "보라. 우리는 우리의 매우 좋은 합의를 갖고 있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한을 보내는 것이며, 이는 당신이 지불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몇몇 새로운 무역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몇몇 국가와는 무역 합의를 이룰 수 있지만, 협상에 진전이 없는 무역상대국에는 조만간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상호관세율이 명시된 서한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워싱턴DC의 케네디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약 1주 반(열흘)이나 2주 후에 "각국에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며 "이것이 계약(deal)'이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이를 수용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25.06.16
주말 전국적 비 온다…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져 주말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13일 오전 8시부터 전남과 경남 지역에는 이미 비가 오고 있다. 비 내리는 지역은 오전 중 전북과 제주로 확대되고, 늦은 오후에는 충남과 경북남부, 밤에는 수도권·충북·경북북부에도 비가 내린다. 14일 새벽부터는 전날 비가 내리지 않은 지역에서도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이 되면 그치겠다. 14일까지의 예상 강수량은 제주 50∼120㎜(산지 최대 250㎜ 이상, 산지 이외 지역 최대 180㎜ 이상),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30∼80㎜(남해안 최대 120㎜ 이상, 부산과 지리산 부근 최대 100㎜ 이상), 대구·경북 20∼80㎜, 대전·충남남부·충북남부·전북·울릉도·독도 10∼60㎜ 등이다. 경기남부·강원·세종·충남북부·충북중부·충북북부엔 5∼40㎜, 수도권·서해5도·강원에서는 5∼20㎜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도 약 1.5㎞ 지점에서 부는 빠른 바람인 하층제트가 거세져 남쪽에서 수증기 공급도 늘어나는 밤에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제주엔 13일 밤부터 14일 오전,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13일 늦은 밤과 14일 오전 사이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시간당 30∼50㎜씩 쏟아질 수 있다. 남해안 등에 호우가 쏟아지면서 남부지방과 충청에도 시간당 10∼30㎜의 거센 비가 내리겠다. 제주와 남해안에는 각각 13일 밤과 14일 새벽부터 순간풍속 시속 70㎞(제주산지는 90㎞) 이상의 강풍도 예상된다. 일요일인 15일에는 북쪽에서 기압골이 우리나라로 접근해오면서 기압골에 동반된 찬 공기와 기존 고온다습한 공기가 충돌, 한랭전선을 형성해 오전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린다. 이 비는 15일 시작해 월요일인 16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강수량은 강원·충북·영남은 5∼20㎜, 나머지 지역은 5∼30㎜ 정도겠다. 14일께 중국 남부에 상륙해 16일 새벽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전망인 제1호 태풍 우딥이 중국에 남긴 수증기가 국내로 유입되며 15∼16일 강수량이 증가할 수 있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 수준을 유지하겠다. 13일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23.6도, 인천 21.8도, 대전 21.7도, 광주 20.8도, 대구 20.1도, 울산 20.1도, 부산 21.6도다. 낮 최고기온은 22∼30도일로 전망된다. 14일까지는 수도권, 15일에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다. 다른 지역보다 비가 늦어지는 서울과 경기는 13일 한낮 오존이 '매우 나쁨' 수준으로 짙겠다. 인천과 강원, 충청, 전북, 대구, 경북은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높겠다. 전 해상에 해무가 끼어 있으며, 제주남쪽바깥먼바다에 13일 밤, 제주남쪽안쪽먼바다와 남해동부바깥먼바다에 14일 새벽, 제주앞바다(북부 제외)·남해서부동쪽먼바다·남해동부안쪽먼바다·동해남부남쪽먼바다에 14일 오전부터 바람이 시속 30∼60㎞(9∼16㎧)로 거세게 불고 물결이 1.5∼4.0ｍ 높이로 높게 일겠다.
2025.06.13
[이재명 시대] ⑤ 문민 국방장관 임명 등 '국방개혁 태풍' 예고 제21대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고강도 국방개혁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의 국방개혁 핵심 공약으로는 '국방 문민화'가 꼽힌다. 군 고위 장성 출신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던 관행을 깨고 문민 출신 장관을 임명하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문민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국방장관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예외 없이 대장 혹은 중장 출신으로 임명됐다. 군내 '파워 엘리트' 집단인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고위 장성이 가장 많았다. 이 대통령은 육사 출신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예비역 중장)이 육사 후배들이 지휘하는 부대를 동원해 '12·3 비상계엄'을 실행했다는 점에서 계엄 사태의 재발을 막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방장관을 민간 출신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민 출신 국방장관 후보로는 5선 의원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과 국방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박재민(차관·이하 국방부 전직), 이남우(인사복지실장), 김정섭(기획조정실장) 등이 꼽힌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군 장성 출신이 사실상 독식한 방사청장과 병무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기품원장 등 군 관련 기관의 수장도 문민 출신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문민화 공약에 따라 점차 두 기관에서 현역 군인의 비중이 줄고 공무원 혹은 군무원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부대의 임무와 역할을 재편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비상계엄 당시 동원된 부대는 국군방첩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이다. 이중 방첩 및 보안뿐 아니라 신원조사와 정보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막강한 힘을 가진 방첩사령부가 핵심 개혁 대상으로 꼽힌다. 방첩 등 핵심 기능만 남기고 그 외 업무는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제도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군내 서열 1위인 합참의장만 인사청문회 대상이지만, 육·해·공군 참모총장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도록 해 문민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육·해·공군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군 교육기관의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는 정예 장교를 육성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을 점진적으로 합쳐, 통합 사관학교를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행 육·해·공군 3군 체제에서 해병대를 독립시켜 준 4군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를 서북도서 및 상륙작전 신속대응 전담부대로 개편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 중장기적으로 '우주전략사령부' 창설 추진 ▲ 차세대전투기 및 첨단 항공엔진 독자개발 등 자주국방력 확보 ▲ 여군 비중 확대 등도 국방분야 공약으로 제시했다.
2025.06.05
서울 시내버스 임단협, 교착 상태…통상임금 양측 팽팽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이 교착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부산, 창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시내버스 협상에 성공했지만, 서울은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양측 대립이 팽팽하다. 5일 시내버스 노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노사 단체교섭이 결렬된 지 일주일이 넘도록 임단협은 사실상 중단됐다. 실무 차원의 대화 외 별다른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임금 체계 개편이다. 사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인상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25%의 임금인상 효과가 생긴다며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해왔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연장·야간 근로수당 등이 자동으로 오르게 돼 임금이 약 15% 오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기본급을 8.2% 인상해달라는 노조 요구안까지 수용하면 월 평균 임금이 최대 25%가량 오르게 된다. 사측이 요구하는 임금체계 개편안은 일단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면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기존 월 임금 총액과 같게 맞춰 기존 임금을 100% 보전한 상태에서 임금인상률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하며 통상임금은 법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되면 통상임금도 늘고, 이에 연동되는 수당도 자연히 오르는데, 임금 총액을 100%로 유지한 상태에서 임금인상을 논의하면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사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노사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측 관계자는 "사실상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조 측의 무리한 인금인상 요구는 감차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도한 재정 부담 탓에 감차를 결정하면 시민도 피해를 보고, 운행사원도 줄일 수밖에 없어서 근로자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에 잉여금이 쌓여 있고 감차를 결정할 유인도 없다"며 "서울시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인건비 상승 요인이 있으면 시에서 다 보전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가 전시행정을 줄이면 인건비를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며 "감차로 결론지어놓은 준공영제 개편의 원인을 노조에 떠넘겨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5.06.05
'SKT 사태 여파' 이용자 94만명 번호이동…77% 증가 4월 SK텔레콤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로 인해 5월 한 달 동안 통신 시장에서 약 94만명의 이용자가 번호이동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알뜰폰(MVNO) 간 총 번호이동 가입자 수는 93만3509명이다. 해킹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3월 52만5937명에 비해 무려 77% 증가했다. 평소 해당 통계는 50만명 내외로,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60만명을 넘긴 적이 없었다. 2, 3월까지도 50만명대에 머물렀던 번호이동 가입자 수는 SK텔레콤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 70만명에 가까운 숫자로 치솟은 뒤 5월에는 100만명에 가까운 숫자를 기록한 것이다. SK텔레콤에서 KT로 번호 이동한 가입자는 지난달 19만6685명에 달했다. 해당 통계는 평소 3만~4만명대에 머물렀지만 4월9만5953명으로 대폭 늘고, 5월에는 증가폭을 넓혔다. SK텔레콤에서 LG유플러스로 번호 이동한 가입자는 15만8625명이었다. SK텔레콤에서 알뜰폰으로 번호이동한 이용자 수도 8만5180명으로 평소보다 많았다. 평소에는 최대 5만명대 수준이었다. 반면 KT나 LG유플러스, 알뜰폰에서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한 건수는 1만명대 수준이었다. 앞서 SK텔레콤은 4월 이용자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5.06.02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 효력 정지'로 우선은 "관세 부과"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1심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처에 무효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DC의 항소법원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법원은 이러한 명령을 내리면서 별다른 의견이나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관세'에 법원 제동이 걸렸다는 점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의 관세와 지난달 2일 발표한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는 원고인단의 청구를 인용하며 해당 관세들을 무효로 하고, 관세 시행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무효 처분을 받게 된 관세는 모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됐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의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활용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 부과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연방통상법원과 별개로 워싱턴 DC의 연방법원도 이날 IE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 및 중국에 대한 이른바 '펜타닐 대응' 관세 등에 대한 교육용 장남감 업체 2곳의 소송과 관련, 해당 관세 부과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IEEPA가 시행된 지 50년간 어떤 대통령도 이 법을 토대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라면서 해당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해당 판결의 전국적인 적용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업체에만 적용된다고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보도했다. 법원은 정부에 항소 시간을 주기 위해 2주간 판결 효력 발생을 유예했다.
2025.05.30
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는 무효" 제동 걸리나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무효'라고 1심에서 판단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달 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파트너와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 관세와 지난 4월 2일 일명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며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오리건 등 12개 주(州)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단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이의 제기된 관세들을 무효로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IEEPA에서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의회가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되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이례적이며 특별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 무역 적자가 법률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국의 무역적자는 지난 수십년간 지속돼온 만성적인 문제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의제기가 된 관세 명령을 무효로 하면서 해당 관세의 시행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같은 법원 결정의 효력이 원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미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10일 이내에 이 같은 법원 결정을 반영한 새 행정명령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결정은 원고 측이 위법성을 주장한 펜타닐 대응 관련 관세와 상호관세 및 뒤이은 보복관세 등에도 해당된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해 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라 내려진 25% 품목 관세는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오리건주 등 12개 주 또한 지난달 말 같은 내용으로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관세 및 통상분쟁과 관련해 미국에서 전국적인 관할권을 갖는다. 원고 기업과 12개 주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1심 법원의 결정 직후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EEPA에 따르면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고 주장해왔다. 백악관도 이번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국가비상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출직이 아닌 판사들의 몫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권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심 재판은 특별법원인 연방항소법원에서 이뤄진다. 항소법원에서 양쪽 모두 승복하지 않는다면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전세계 거의 대부분 무역파트너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전격 발표했다. 대부분 무역상대국에 10% 기본관세를 책정하고,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는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한국은 25% 관세율이 책정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9일 상호관세를 시행했다가 13시간 만에 기본관세 10% 외 추가 관세에 대해선 7월 9일까지 90일간 시행을 유예한다며 이 기간에 무역 파트너들과 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캐나다·중국을 대상으로 합성마약 대응 등에 협조하라며 지난 3월 4일부터 10∼25%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져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무역파트너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벌이고 있는 관세 협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2025.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