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성"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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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에 이찬우 前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선임NH농협금융지주는 3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를 열고 이찬우 前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신임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최종 추천했다. 농협금융 임추위는 '24년 9월 26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했으며, 내·외부 후보군에 대해 종합적인 경영능력과 전문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듭하며 후보군을 압축, 최종적으로 이찬우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서 경제정책부터 실무업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업무 경험을 통해 금융과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통찰력을 갖추었으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역임하며 금융 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아 금융지주회사 CEO로서 필요한 역량을 모두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농협금융 임추위는 금융환경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후보자가 금융산업과 거시경제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농협금융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적임자라 판단하였다. 이 후보자는 1966년 경북 영덕에서 태어나 부산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제31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후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장・경제정책국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찬우 신임 회장 후보자는 이사회와 주총을 거쳐 최종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2025년 2월 3일부터 2027년 2월 2일까지 2년이다.
2025.02.03
트럼프 수혜 담은 'PLUS한화그룹주ETF', 연초 이후 22%↑ 한화자산운용(대표이사 김종호)은 'PLUS한화그룹주(종목코드 0000J0)' ETF(상장지수펀드)가 그룹주 관련 공모펀드·ETF 중 연초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펀드평가 펀드스퀘어에 따르면 'PLUS한화그룹주' ETF는 22일 종가 기준 연초 이후 21.54% 올라 그룹주 관련 공모펀드·ETF 중 가장 높은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성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면서 조선, 방위산업, 에너지 등 한화그룹의 핵심 사업 부문의 정책 수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장 눈에 띄는 편입 종목은 한화오션이다. 올 들어 주가가 41.63%(22일 종가 기준) 상승했다. 지난해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하고 미 해군 함정에 대한 MRO(유지·보수·정비) 사업을 두 차례 수주하는 등 트럼프의 자국 중심 보호무역 정책에 따라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 가능성을 높인 점이 높게 평가받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연초 이후 19.14%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등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K9자주포 등의 지상 무기를 나토(NATO) 회원국 다수에 수출하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목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 한화솔루션도 올 들어 주가가 22.77% 상승했다.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 제품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국내 태양광 업체의 수혜 기대가 최근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PLUS 한화그룹주 ETF는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의 주식을 고르게 편입해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어 시장 변동성이 큰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투자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한화오션을 중심으로 한 조선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중심의 방위산업은 글로벌 산업 트렌드와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장기적 성장이 기대되는 주요 사업 분야로 전망된다.더불어 방위산업과 조선업은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정책적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 최영진 한화자산운용 전략사업부문장은 "트럼프 재임에 따른 정책 수혜 기대와 함께, 조선, 방산, 에너지, 우주산업, 가상자산 등 한화그룹의 주요 사업은 단기적인 시장 흐름에 대응하면서도 장기적으로 한국과 글로벌 시장의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서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PLUS 한화그룹주 ETF는 이러한 성장 가능성을 적절히 담아낸 상품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24
이재명, 성장 중심 전략으로 중도층 마음 잡을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적 안정과 회복, 그리고 성장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주요 공약인 '기본사회'와 관련해 "분배보다는 성장 과정이 더 중요하다"며 거리를 두는 발언을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탈이념과 탈진영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을 이루는 동력"이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성장이 민주공화국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념과 진영은 우리의 밥을 책임져주지 않는다"며 실용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표는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 ▲민간 주도형 정부 지원 체제로의 전환 ▲자본시장 선진화 ▲AI와 바이오, 신약 등 신성장 동력 창출 ▲미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를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시대에서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며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첨단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통해 기업 활동의 장애를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또한 "우리 주식시장을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진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자본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AI, 바이오, 신약, 재생에너지와 같은 첨단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와 함께 경제영토 확장을 언급하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분야에서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주요 경제 분야에서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가 분배 중심의 '기본사회'에서 성장 중심의 메시지로 초점을 옮긴 이유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고 중도층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지율 하락에 대해 이 대표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민주당에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짜뉴스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극단주의 세력이 가짜뉴스를 자원으로 삼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극 체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대표는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이를 당의 안정성으로 볼지 아니면 정치적 현상으로 볼지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내부 갈등 상황을 지적하며 정치적 현상의 다양성을 인정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는 "현재 국정운영이 매우 혼란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국회 몫을 임명해야 함에도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 고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상설특검 의뢰와 관련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추경예산이 필요한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라며 "실질적으로는 거국중립내각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내란 소요 세력을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5.01.23
미래에셋캐피탈, 업권 최초 금융감독원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선정 미래에셋캐피탈(대표이사 이만희)이 ‘우리집 안심플랜’이 금융감독원 주관 ‘제5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사회 취약계층 내지 금융소비자와의 고통분담이나 이익 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발표했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과 업무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미래에셋캐피탈 ‘우리집 안심플랜’은 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계 최초의 단체 신용보험이다. 서비스 제공 기간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80% 이상의 장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잔여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무료 보험 서비스로 지난 2024년 11월에 첫 출시되었다. 보험료는 전액 미래에셋캐피탈에서 최장 10년간 부담하고, 고객은 피보험자로서 간단한 가입동의만으로 보험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보험사고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대출이자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채무 미상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임차인 본인 내지 유가족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빚의 대물림 없이 소중한 가족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고, 임차주택 거주기간 중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부담도 없어 취약계층의 전반적인 주거 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이만희 미래에셋캐피탈 대표이사는 “당사가 제공하는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에 신용생명보험의 혜택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대출 실행부터 상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자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당사는 가계부채 부실문제가 범국가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차원의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금융당국 및 다양한 파트너사와 협력하며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1.23
HD현대 정기선 수석부회장, 다보스포럼서 ‘다연료 미래’ 실현방안 논의 HD현대 정기선 수석부회장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5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이하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K-조선의 미래를 소개하고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다보스포럼은 전 세계 정∙재계, 학계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는 ‘지능형 시대를 위한 협력’을 주제로 20일부터 24일까지 열린다. 정기선 수석부회장의 다보스포럼 참석은 2023년부터 이어져 올해로 세 번째다. 이번 포럼에서 정기선 수석부회장은 ‘에너지 산업 협의체’와 ‘공급 및 운송 산업 협의체’에 잇달아 참석했다.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운송 등 다연료 미래의 실현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선박의 건조·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두 협의체는 A.P. 몰러 머스크와 PSA 인터내셔널, 쉘, 토탈에너지스 등 수십여 글로벌 선도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됐다. 정기선 수석부회장은 또한 세계적 빅데이터 기업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Palantir Technologies, 이하 팔란티어)의 홍보영상을 통해 미래형 조선소(Future of Shipyard, FOS)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FOS는 데이터, 가상·증강 현실, 로보틱스, 자동화,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이 구현된 미래형 첨단 조선소다. 팔란티어 부스에서 소개된 이 영상은 정기선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HD현대 구성원들의 인터뷰를 통해 FOS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팔란티어와의 협력을 포함한 첨단 디지털 기술이 미래의 조선소를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할 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정기선 수석부회장은 이 영상에서 "HD현대는 수십 년 동안 가장 획기적인 기술로 세계 조선산업을 선도해 왔다"며, "AI, 디지털 트윈 등 혁신 기술을 통해 새로운 수준의 생산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23
S-OIL, 탄소배출 저감 천연가스 자가발전시설에 2,630억원 투자 S-OIL은 천연가스를 활용한 신규 자가발전 시설 건설에 2,630억원을 투자한다. S-OIL은 박봉수 사장과 김두겸 울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와 MOU를 체결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고 23일 전했다. S-OIL이 온산공장에 건설하는 자가발전시설은 천연가스를 투입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자가발전 시설인 GTG(가스터빈발전기) 2기와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배기가스 폐열을 회수하는 폐열 회수 보일러 2기로 구성된다. 2026년 말 완공 예정이다. S-OIL은 이 시설에서 생산되는 전기(121MW)를 전량 자체 소비할 계획으로,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전기를 대체함에 따라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전설비는 2기로 구성되어 운영 안정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공장의 전기수요 상황에 따라 유연한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배기가스를 대기 중으로 바로 배출하지 않고 폐열 회수 보일러를 통해 회수, 고압스팀을 생산하여 공장 운전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스팀 생산 보일러의 운전을 줄일 수 있게 되어 공장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연 16만톤 저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역대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투자인 샤힌 프로젝트에도 2기의 GTG(150MW)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총 4기의 GTG 건설이 모두 완료된 후에는 현재 10% 수준인 S-OIL 온산공장의 자가발전 비율이 4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S-OIL 관계자는 “이번 자가발전시설 투자는 온산공장의 에너지 효율 제고와 아울러 탄소배출을 줄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게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하고 “국가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와 울산 경제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3
KT, 보이스피싱 AI 알림 서비스…실시간 탐지해 경고KT(대표이사 김영섭)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실시간으로 찾아내 경고하는 ‘AI 보이스피싱 탐지∙알림서비스’를 상용화했다고 22일 밝혔다. KT의 AI 보이스피싱 탐지∙알림서비스는 AI가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하고, 고객에게 즉시 주의하라고 알려 통화를 차단하도록 한다. 사후 피해 복구 중심의 보이스피싱 대응에서 한 걸음 나아가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한 능동적 보안 솔루션이다. KT에 따르면 최신 음성인식 및 자연어 처리 기술을 적용해, AI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주 쓰이는 특정 키워드나 패턴을 학습하고 더욱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또 금융기관 사칭이나 개인정보 요구 등 다양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상용화에 앞서 약 100여 명의 사내 전문가와 고객이 참여하는 베타 서비스를 진행했다. 여기서 얻은 반응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하고 서비스 정확도와 사용자 경험을 더욱 개선할 수 있었다. KT는 이 서비스로 지난해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규제샌드박스’에서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2분기에 기존에 특정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를 탐지하고 딥보이스(AI로 실제 인물의 목소리를 학습해 복제하는 기술)까지도 판별할 수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보이스피싱 탐지∙알림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KT의 AI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서비스는 삼성전자 단말 사용자라면 통신사 구분 없이 누구나 ‘후후’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설치 및 이용 가능하다. KT AX혁신지원본부장 이병무 상무는 “KT의 AICT로 더욱 효과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신 생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2
HL클레무브, HPC 개발 위해 퀼컴과 협업 HL그룹 자율주행 솔루션 전문기업인 HL클레무브가 차세대 통합 HPC 개발을 위해 퀄컴과 협업한다. HL클레무브의 HPC는 ‘스냅드래곤 라이드 플렉스’ 플랫폼 기반으로 단일 시스템 온 칩(System on Chip)에서 ‘SDV(Software Defined Vehicle)’에 필수적인 자율주행과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동시에 실행한다. HL클레무브의 차세대 HPC는 자율주행 데이터 분석과 SDV 구현에 최적화됐다.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등 인지 센서 데이터 처리뿐만 아니라 안정성 분석, 인포테인먼트 실행, 차량 간 통신, 인공지능 기반 AI E2E(End-to-End) 소프트웨어 구동 등 모든 것이 가능하다. HL클레무브 HPC에 적용된 스냅드래곤 라이드 플렉스 시스템 온 칩(SoC)은 차량 인포테인먼트 기능과 자율주행을 동시에 지원하도록 설계돼 단일 SoC에서 차량 제어와 안전, 사용자 인터페이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최첨단 중앙 컴퓨팅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HL클레무브의 스냅드래곤 라이드 플렉스 SoC 기반 HPC는 CES 2025 기간 동안 퀄컴 부스에서 선보여 양사의 협업 관계를 공고히 했다. HL클레무브는 ‘CES 2025’에서 발표한 차세대 HPC를 시작으로 향후 SDV 전환의 핵심 솔루션이 될 차량 도메인 통합 (Zonal/Centralized E/E Architecture) 트렌드를 공략할 계획이다. 윤팔주 HL클레무브 사장은 “퀄컴과의 협력은 HL클레무브가 자율주행 기술의 경계를 뛰어넘고, SDV 전환의 핵심기술을 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스냅드래곤 라이드 플렉스 플랫폼과 HL클레무브의 ADAS 시스템을 결합한 차세대 HPC는 고객사의 요구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SDV 기술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안슈만 색세나 (Anshuman Saxena), 퀄컴 제품관리 부사장은 “스냅드래곤 라이드 플렉스 SoC는 SDV 기술 도입의 장벽을 낮추고, 제조사들에게 뛰어난 비용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다”며 “HL클레무브와의 협력이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의 새로운 차량에 이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SDV 시대의 도래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22
"1주년에 무슨 일?" 개혁신당, 당원소환제 갈등 격화개혁신당 내홍이 허은아 대표와 이준석 의원 측의 충돌로 최고조에 달했다. 창당 1주년을 맞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원소환제와 관련된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며 당내 분열이 심화됐다. 20일 이 의원 측은 이날 최고위에서 약 1만6000명의 당원이 참여한 소환 요청서를 제출하며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의 소환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허 대표 측 당직자들이 소환 요청서 반입을 저지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허 대표 측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당원소환제가 당헌·당규에 따라 당무감사위원회를 통해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당원의 의사가 담긴 소환 요청서를 물리적으로 막는 행위는 유감스럽다”며 지도부의 총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1.9%로 나타났다. 이는 허은아 지도부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허 대표는 “당원소환제는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하며, 지금과 같은 방식은 공당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하며 총사퇴 제안을 거부했다. 그는 “내가 자리를 지키는 것은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당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며 이준석 의원을 겨냥한 발언도 이어갔다.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갈등은 더 격화됐다. 당원 서명을 대표실에 제출한 이경선 서울시당 위원장이 이를 회수하려 하자 허 대표 측 당직자들이 이를 막으면서 몸싸움이 발생했다. 한 당직자는 몸싸움 과정에서 넘어져 119 호출이 언급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허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소환 요청서를 무력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문제를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일본 출장 중 자신의 SNS를 통해 “당원 의사는 이미 확인됐고, 이제 물리적 저지까지 이뤄지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허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남겼다. 한편, 개혁신당의 내홍이 물리적 충돌로까지 이어지면서 당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부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당의 지지율 하락과 함께 조직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5.01.21
저작권 분쟁, 관계기관 확대·조정으로 조기 해결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대검찰청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해 2025년 1월부터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의 시행 범위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42개 지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건전한 저작권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문 조정부가 중재에 나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돕는 제도이다. 1988년 처음 도입된 이래 법원 연계 조정(2013년)과 검찰 연계 조정(2021년)으로 그 범위가 꾸준히 확대되며 저작권 분쟁 해결의 주요한 도구로 자리 잡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 제도를 통해 2024년까지 4,513건의 조정을 수행했으며, 그중 1,677건이 성립돼 조정의 실효성을 입증했다.‘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2021년 서울중앙지검과 대전지검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저작권 관련 형사사건의 신속한 해결에 기여했다. 이 제도는 형사 소송 장기화로 인한 저작권자 피해와 불필요한 수사 낭비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시범운영 3년 동안 검찰이 회부한 175건의 사건 중 57.7%가 조정 성립되며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이번 확대 시행으로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42개 지청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며 더 많은 분쟁 사례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는 저작권 관련 형사사건의 조기 해결과 산업 전반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문체부는 대검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분쟁 해결은 필수적이다”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저작권 조정제도를 통해 건전한 저작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