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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북 방문…1박2일 '골목골목 경청 투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9일 경북 지역을 방문해 유권자를 만나는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진행한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경주를 시작으로 영천·김천·성주·고령 등 영남 지역을 방문해 1박 2일간 시민들을 만난다.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이 후보가 마지막으로 지역 유권자를 만나는 것이다. 이 후보는 앞서 접경지역과 강원 영동권역 등을 찾는 '1차 경청 투어'와 경기 남부·충청권과 전북 지역 등을 순회하는 '2차 경청 투어'를 진행했다.
2025.05.09
태양의서커스 '쿠자', 하반기 부산·서울 공연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그룹 태양의서커스가 하반기에 관객들을 찾아온다. 공연기획사 마스트인터내셔널은 태양의서커스 '쿠자'(KOOZA) 서울 공연이 10월 1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잠실종합운동장 내 빅탑에서 열린다고 8일 밝혔다. 이보다 앞서 8월 21일∼9월 28일에는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 내 빅탑에서 공연한다. 유명 서커스 작품인 '쿠자'는 2007년 초연해 전 세계 23개국 70개 도시에서 누적 관객 800만명을 모았다. 국내에서는 2018년 초연으로 20만명 넘는 관객을 모아 총매출 258억원을 기록했다. 고난도 곡예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쿠자’는 올해 공연에 후프를 활용한 화려한 공중 곡예를 추가했다. 주인공 이노센트가 이상하고 유쾌한 세계로 여정을 떠나 자아를 발견하는 이야기를 통해 관객에게 놀라움과 감동, 웃음을 전한다. 현재 놀 티켓, 예스24 티켓 등에서 부산 공연 티켓 판매가 진행 중이다. 서울 공연 티켓은 15일부터 구입할 수 있다.
2025.05.08
전현무·강소라 예능 '집 나가면 개호강'…강아지 유치원 운영한다 강아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담아낸 관찰 리얼리티 예능이 시청자들을 찾아온다. JTBC는 전현무, 강소라가 출연하는 새 예능 '집 나가면 개호강'을 25일 첫 방송한다고 밝혔다. ‘집 나가면 개호강’은 운동장과 수영장이 포함된 3천평 규모의 강아지 전용 유치원을 배경으로 한다. 사람이 두려운 유기견 출신 반려견부터 은퇴한 군견, 동네 순찰견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반려견들이 등장한다. 방송인 전현무, 배우 강소라, 조한선, 박선영, 걸그룹 아이브의 레이 등이 강아지 유치원 직원으로 나서고, 반려견 훈련가 김성진이 함께 출연한다.
2025.05.08
김문수, '강제단일화' 비판…"일주일 각자 선거운동하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8일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에 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후보는 "이런 식의 강압적 단일화는 아무런 감동도 서사도 없다"며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각 후보는 선거 운동을 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 토론,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하자"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라"며 "지금 진행되는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저는 후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는 불참하겠다"며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이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2025.05.08
고법, 이재명 첫 공판 대선 이후로 연기…"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일 사건을 배당받아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이에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기소됐다. 1심은 핵심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3월 26일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25.05.07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확정…한동훈 꺾고 45만표 넘게 획득국민의힘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당 후보로 최종 확정했다. 김문수 후보는 과반을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경쟁자인 한동훈 전 대표를 누르고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제3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당원 선거인단과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총 56.53%의 득표율을 기록해 43.47%를 얻은 한동훈 전 대표를 제쳤다. 김 후보의 총 득표수는 45만5044표다. 당원 선거인단에서 24만6519표를 얻었고 국민 여론조사 환산치로 20만8525표를 확보했다. 반면 한동훈 전 대표는 당원 투표에서 15만5961표를 획득했고 여론조사 환산치는 19만3955표로 집계됐다. 두 수치를 합한 최종 득표수는 34만9916표다. 이번 경선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진행됐으며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50대 50 비율로 반영해 최종 후보를 가렸다.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선거인단 76만4853명 중 40만2481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52.62%를 기록했다. 국민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문수 후보는 앞선 경선 단계부터 탄핵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온 인물로 분류된다. 탄핵 정국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며 당내에서 이른바 ‘반탄파’로 분류된다. 한편 김문수 후보는 본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2일 이전까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후보 단일화 논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와 별도로 ‘반 이재명’ 연대를 위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 측과의 협의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후보는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의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과 우리 당원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31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에 어긋나는 온갖 악법을 만들어 냈다"며 "예산을 삭감해서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방탄 국회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상 최악의 국회 독재"라며 "벌써 두 번째,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탄핵했다. 국회가 대통령을 끌어내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지배하며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끔찍한 독재가 펼쳐질 것"이라며 "89.77% 이재명은 이미 독재자"라고 주장했다.김 후보는 "우리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환골탈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당을 혁신하겠다. 후보와 당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빠르게 당 조직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며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겠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제안했다.이어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노동 약자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정부를 만들겠다"며 "청년 대표가 참여하는 2차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 청년 기업가의 창업 천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체제를 부정하는 극단 세력이 나라를 휘젓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독재를 막지 못하면 자유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대한민국 미래는 캄캄하다"며 "거짓과 범죄로 국회를 오염시킨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5.05.03
초4~6학년 15.8% "하루에 노는 시간 1시간 이하" 설문조사 결과 어린이 10명 중 6명 이상은 하루에 2시간 이하만 놀 수 있다고 응답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전국 초등학생 4∼6학년 280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9∼22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소 하루에 놀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62%가 '2시간 이하'라고 답했다. 15.8%는 '하루에 노는 시간이 1시간도 채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시간이 생기면 가장 하고 싶은 활동(2개 선택)으로는 '친구들과 만나 놀기'(54.6%), '친구들과 게임하기'(33.5%), '유튜브 등 영상 보기'(29.2%), '운동하기'(23.6%), '식구들과 시간 갖기'(21.2%) 순으로 꼽았다. 초등 6학년의 30%는 일정을 마치면 오후 8시 이후 귀가할 수 있다고 답했다. 4%는 밤 10시 이후 귀가한다고 응답했다. '초등 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 학습에 대해서는 31.1%가 '일찍 시작하면 좋다', 27.8%는 '어린 나이에 그런 공부를 시키면 안 된다'고 응답해 찬반이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중복 응답 가능)은 '공부'(69%)였고, 친구 관계'(33%), '외모'(24%), '따돌림'(14%)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어린이들이 가장 걱정하는 사회 문제(중복 응답 가능)는 '전쟁'(62.5%), '저출생'(65.9%), '기후위기'(53.2%), '일자리'(38.6%) 등이었다. 이소희 전교조 초등위원장은 "어린이들에게 학벌 아니면 외모를 외치는 빈곤한 사회가 아니라, 성장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5.02
[변호사의 눈]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판결과 정치적 표현의 법적 한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5년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계에 관한 중요한 법리적 논쟁이 재점화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향후 32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미칠 법적·정치적 함의가 주목받는 가운데, 이번 판결의 법리적 쟁점과 의미를 살펴 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골프 관련 발언 포함)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를, 김문기 관련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전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시 1심 판단과 유사하게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관들은 12명 중 10명의 다수의견과 2명의 반대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에 있어 중요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전체 취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인 선거절차에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실하게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골프 발언에 대해 대법원은 항소심이 "발언이 그 자체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보조적 논거에 불과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수의견은 골프 발언이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며, 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되며, 이는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는 진술로서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대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정치인의 발언을 경직되게 해석하는 것은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선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자유의 헌법적 의의 및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두 대법관의 반대의견은 6개월 전 정읍시장 사건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판례와 맥을 같이합니다. 당시 대법원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헌법정신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에 따라 재심리될 예정입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귀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형량 결정에는 여전히 재량이 있으므로, 선고될 형벌의 수위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양대 축입니다. 이 두 가치는 표면적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면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왜곡되어 대표자 선출의 정당성이 약화되고, 반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면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민주적 의사결정에 장애가 생깁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우리 사회의 선거 문화와 정치적 담론을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방향으로 이끄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정치인들은 이 판결을 계기로 자신의 발언에 더 책임감을 갖고, 시민들은 정치적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2025.05.02
"댕댕이랑 바다 가자"…태안서 6월 7일 반려동물 해변운동회 충남 태안군은 다음 달 7일 안면읍 꽃지해수욕장 일원에서 제2회 반려동물 해변운동회와 전국 학생 반려견 훈련 경연대회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꽃지해수욕장의 명물 할미·할아비 바위를 테마로 미션을 수행하는 해변 트레킹이 시작된다.같은 시간 가장 오래 자세 유지하기, 반려견 장기자랑 및 달리기 대회, 간식 찾기, 명령어 수행, 동반 사진 찍기 등 반려견 레크리에이션도 진행된다. 전국 학생 반려견 훈련 경연대회에서는 전국 반려동물 관련 학과 대학생들이 각종 돌발상황 때 반려견 통제력을 겨루고, 반려견들의 운동능력을 볼 수 있는 장애물 경주도 마련된다.인플루언서 토크 콘서트, 바른 산책 강의, 댕댕 패션쇼, 댕댕 패들보드, 댕댕 물놀이장, 반려견 청결 미용, 반려견 건강 상담 등도 운영된다. 행사 참여 등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군 관광마케팅팀(☎ 041-670-2691)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지난해 첫 행사에는 전국 반려인 약 2천명(반려견 600마리)이 참여했다.군 관계자는 "반려인과 반려견을 위한 최고의 하루가 되도록 올해 더 풍성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국 반려인들을 맞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5.01
때아닌 코카콜라 불매운동? 덴마크·멕시코 판매량 줄어 덴마크와 멕시코에서 코카콜라 불매 운동이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 관세, 이민 정책으로 인한 반감이 미국을 상징하는 음료인 코카콜라에 대한 보이콧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령 그린란드 편입 의지를 드러냈고, 멕시코에는 25% 관세를 부과했다.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덴마크에서 코카콜라를 생산하는 맥주회사 칼스버그는 이날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덴마크 내 코카콜라 판매가 "조금 줄었다"고 밝혔다. 제이컵 아룹-안데르센 칼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브랜드들에 대한 소비자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불매 운동이 큰 규모로 일어나는 유일한 시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매 운동의 결과로 소규모 현지 브랜드들이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지만 칼스버그의 전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극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지 슈퍼마켓 체인 레마에 따르면 덴마크 브랜드인 졸리콜라의 지난달 판매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13배 급증했다. 멕시코에 본사를 둔 코카콜라 펨사는 지난주 "경제 활동 둔화,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 지정학적 긴장, 판매에 더 부정적인 날씨" 때문에 1분기 멕시코 내 판매가 5.4% 감소했다고 밝혔다. 1분기 코카콜라의 전 세계 판매량이 2% 증가한 것과는 상반된 현상이다. 지난달 초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펜타닐·불법 이주 책임'을 빌미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이후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무역협정 적용 상목에 대해선 관세 유예를 발표했다. 코카콜라의 제임스 퀀시 CEO는 멕시코 내 판매 감소가 관세에 노출된 제조업 공장이 많은 멕시코 북부의 미국 국경 근처에 집중돼 있다면서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사람들이 지출에 조금 더 신중하고, 외출을 조금 줄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2025.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