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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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결국 자진 사퇴 의사 "대통령께 한없이 죄송" 각종 갑질 의혹에 휩싸였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 사퇴 의사를 전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또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제가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전했다. 강 후보자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지만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 죄송했다"고 사죄의 뜻을 전했다. 앞서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갑질 의혹이 불거져 장관 임명 수순에 들어간 이후에도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강 후보자 임명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아프지만 누군가 말해야 한다"며 "강선우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2025.07.23
'해수부 이전' 부산시·해수부 첫 공동회의…"주거 여건 확보" 부산시는 23일 해양수산부 중회의실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제1회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정책협의회에는 성희엽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과 김성범 해수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 회의는 해수부 부산 이전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하는 목적으로 해수부와 부산시에서 번갈아 가며 열린다.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수부 직원의 정주 여건, 보육시설, 교육환경 등을 협의한다. 해수부는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연내 이전 지시 후 16일 만에 부산 동구 수정동 북항 인근에 임시청사 건물 2곳을 선정하는 등 이전 작업에 속도를 붙이는 중이다. 부산시는 앞서 해수부가 임시 청사로 쓸 만한 건물 목록을 넘기고 건축직 전담 직원 파견, 동구청 원스톱 행정지원 전담 조직 구성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해수부는 북극항로 개발 거점을 육성하고 국가 차원의 사령탑을 구축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성희엽 부산시 미래부시장은 "해수부 직원이 부산에 안착하도록 주거 여건 확보, 직장 어린이집, 지역은행 연계 금융 지원, 자녀 전·입학 등 실질적인 대책을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2025.07.23
강선우 후폭풍… 李정부 인사검증 도마 위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움직임이 정치권 전반의 반발로 이어지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직후 드러난 무단결강 의혹은 단순한 도덕성 논란을 넘어 인사 검증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다.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반대 목소리는 대통령의 선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후보자가 2017년 성균관대 겸임교수로 재직할 당시 5주간 수업에 무단 결강했다는 증언이 나오며 논란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4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직후 드러났다. 청문 절차 마무리 국면에서 다시 불거진 의혹은 강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의문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시민사회로 확산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92개 여성단체는 강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역시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공개적으로 임명 강행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여기에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후보자에 대해 “국민 수용성 면에서 과락 점수를 받은 상태”라고 비판했고 김남희 의원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이 우선”이라며 당의 옹호 기조에 이견을 드러냈다. 특히 김 의원은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 문제”라며 갑질 의혹의 본질을 짚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도 “내부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국민께 먼저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남희 의원도 지도부의 강선우 후보자 옹호 기류에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이 먼저”라며 “문제의 본질은 결국 함께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하루 더 열자고 제안하며 강 후보자를 ‘갑질 여왕’이라고 지칭했다. 송 위원장은 강 후보자가 부처 업무보고까지 받았다는 정황에 대해 월권이라며 여가부에 관련 보고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가 붕괴됐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정권 인사의 총체적 실패”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여론 역시 부정적인 상황이다. 조원씨앤아이가 2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강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은 32.2%에 그친 반면 부적합하다는 응답은 60.2%에 달했다. ‘전혀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만 44.6%였다. 단순한 정치권의 논쟁이 아니라 국민 다수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 운영 부담이 불가피하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24일까지다. 하지만 철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여론과 당내 균열을 무릅쓴 결정이 남은 셈이다. 인사 문제를 둘러싼 이번 논란이 임기 초반 국정 운영의 첫 고비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5.07.23
李대통령, 신임 장관 8명에 임명장…'방미' 김정관 불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안이 재가된 신임 장관 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는 구윤철 기획재정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현 외교부·정성호 법무부·윤호중 행정안전부·정은경 보건복지부·김성환 환경부·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임명안 재가가 완료된 장관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미 관세협상을 위해 이날 미국으로 출국해 참석하지 못했다. 이들 8명 외에도 역시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도 참석해 이 대통령에게 위촉장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건넸고, 배우자들에게도 꽃다발을 주면서 "축하드린다"고 인사한 뒤 기념 촬영을 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단체 기념 촬영을 마치고 별도 장소에서 환담했다. 현재까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으로 지명된 18명(유임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제외) 가운데 9명의 임명 절차가 완료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전날 강선우 여성가족부·안규백 국방부·권오을 국가보훈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오는 24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025.07.23
李대통령, 25일 부산서 타운홀미팅…해수부 이전 등 토론할 듯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찾아 지역 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23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광주, 지난 4일 대전 타운홀미팅에 이어 세 번째 지역 주민 직접 소통 일정으로, 'PK(부산·경남) 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양수산부 이전, 북극항로 개척 사업 진행상황 등 부산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부산 주민들과 타운홀미팅을 열기로 했다가 전국적인 폭우 피해를 고려해 이를 취소한 바 있다.
2025.07.23
가평·산청·서산·예산·담양·합천,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 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44분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혜택이 추가로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납부 유예 등 24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지자체 자체조사와 중앙합동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모든 행정 지원을 다해야 한다"며 "재난 관련 행정에 속도를 내 달라"고 말했다.
2025.07.23
2+2협의 위해 미국 온 통상본부장…"할 수 있는 건 다해보려 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막판 통상 및 관세 협상을 벌이기 위해 22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오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자리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에 민감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국익 위주로 최선을 다해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이달 8일까지였던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점을 오는 8월 1일로 늦추면서 국가별 협상 기한을 연장했고, 이 시점까지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이른바 '관세 서한'에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적시한 바 있다. 즉, 8월 1일까지 통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국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한국 수출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여 본부장은 8월 1일까지 협상 타결이 가능한지를 묻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 본부장이 미국 출장길에 오른 건 이번이 세 번째이며, 지난 9일 두 번째 출장에서 귀국한 지 13일 만에 다시 미국을 찾은 것이다. 그는 오는 25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미국 측과 '2+2 통상협의'를 할 예정이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한다. 여 본부장은 '2+2 협의' 이전인 23∼24일에도 통상 관련 미 당국자 등을 만나 협상을 벌일 방침이다. 그는 "지금은 전방위로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미국 정부 당국자도 만나고 이해 관계자들도 만나서 우리가 설득할 부분이 있다"며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여 본부장뿐 아니라 고위급 인사들이 총출동해 대미 통상외교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미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일 미국에 도착했으며, 여 본부장에 이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워싱턴을 찾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2+2 통상협의 참석을 위해 오는 24일 미국을 방문하며, 조현 외교부 장관도 조만간 미국을 찾아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2025.07.23
李대통령 "공직사회 신상필벌 중요…국민 죽어가는데 음주가무, 엄히 단속"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면서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도 많다. 우수사례를 최대한 발굴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는 음주가무 내지는 단체 회식을 금지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는 대통령실 직원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라며 "실제로 비서실장을 통해 관련 지시(회식 및 음주 자제)가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폭우 피해 지원책에 심혈을 기울여달라며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망연자실하게 무너진 집과 떠나간 가족을 생각하며 아무 표정도 짓지 못하던 분들, 발만 동동 구르던 분들이 눈에 계속 밟힌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종자 수색과 응급 피해복구,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정책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며 "특별재난지역 선정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 계획을, 기획재정부는 재해대책비 및 목적 예비비 등의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통신·방송요금 일괄 감면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는 복구비 지급을 위한 손해평가 인력 배치 현황을 각각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농림부의 신속한 대응을 칭찬하며 재난 상황인 만큼 각 부처가 행정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장관이 직접 단장을 맡아 '안전한 일터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며 "주1회 현장을 불시점검해 결과를 매주 국무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 1위 국가'라는 소리가 더는 나오지 않게 잘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22
정은경 복지장관 취임사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 추계를 시행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병원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고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장기화한 의정갈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등 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복지부 본연의 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 국민·기초연금 내실화▲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 상병수당 확대 ▲ 대상별 맞춤형 고독 대응체계 구축 ▲ 복지 위기가구 적극 발굴 ▲ 복지제도 신청 편의성 제고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대 ▲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단계적 적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 ▲ 위기청년 지원 확충 ▲ 국가 중심 입양체계 안착 ▲ 지역사회 기반 1차 의료체계 구축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 자살 위험군 예방 지원 확대 ▲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확대 ▲ 보건의료데이터 안전한 활용 지원 ▲ 의사과학자 전주기 양성체계 확립 ▲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 적극 참여 ▲ 어르신 공공일자리 확대 ▲ 난임·임산부 지원 강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복지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 삶의 기본인 건강과 복지를 지키는 것"이라며 "어떻게 일하느냐보다도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깊이 성찰하자"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질병관리청장을 맡아 코로나19 방역을 지휘한 방역 전문가이자 역대 6번째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정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2025.07.22
강선우 임명 기정사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할 것" 대통령실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 대통령은 아마도 열흘을 기한으로 정해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강 후보자 외에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 때처럼 '다음날까지' 혹은 '그다음 날까지' 이런 식으로 (기한을 짧게) 설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에 대해 여성단체에서도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이를 고려해서 재송부 요청을 결정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아마 오늘 강 후보자에 대한 재송부 요청이 갈 것"이라고만 답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을 1차로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기한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이 이날 재송부 요청을 공식화함에 따라 강 후보자의 임명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2025.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