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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이달 초 서해서 목선 탄 북한 주민 2명 발견…"표류 추정" 서해에서 목선을 타고 표류하던 북한 주민 2명이 이달 초 우리 군 당국에 발견돼 조사받는 중이다. 군 당국은 이달 7일 오전 11시 17분께 해상초계기 P-3의 경계·정찰 임무 중 서해 어청도 서쪽 170㎞ 지역에서 표류하는 소형 목선을 발견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이 해경과 함께 확인한 결과 이 배에는 북한 남성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발견된 곳은 서해 한중잠정조치수역 내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지역이다. 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과 합동정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에 따르면 이들은 배에 문제가 생겨 표류하다가 실수로 NLL을 넘어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뚜렷하게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할 경우 남북 통신선이 모두 끊긴 상황에서 북한과 어떻게 소통해 송환할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7월 북한 선박이 항로착오로 동해 NLL을 넘어왔을 때에는 북한 주민의 돌아가겠다는 의사가 확인되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대북 통지문을 전달했고, 월선 이틀 만에 신속히 송환한 바 있다.
2025.03.21
국회, 오늘 본회의서 '김건희 상설 특검법' 등 처리 시도여야는 20일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법'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이들 법안은 여당의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이어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김건희 상설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의혹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법'은 인천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매 조직의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대통령실 등이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을 다루게 된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과 연금특위 구성안이 통과될지도 주목된다.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복지위 간사,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당이 주장해온 '여야 합의처리' 문구를 명시하고, 야당이 주장한 출산 크레딧 확대를 연금개혁안에 적용하는 것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여야 원내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잠정합의안을 최종 수용하고, 이날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모수개혁안이 처리된다면,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2025.03.20
다이닝브랜즈그룹 ‘다인어스’ 봉사단, 영케어러 아동들과 문화체험 활동bhc,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창고43, 큰맘할매순대국 등을 운영하는 종합외식기업 다이닝브랜즈그룹의 ‘다인어스’ 봉사단이 영케어러 아동들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다인어스’ 전북 지역 봉사단은 15일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야호 생태∙숲놀이터, 폴짝폴짝 맹꽁이숲 등 도심 속 숲 체험 활동장에서 영케어러 아이들 6명과 함께 생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이번 봉사는 문화적 체험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케어러 아동들이 힘든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과 직접 교감하고, 이를 통해 정서적 안정은 물론 신체적 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이날 영케어러 아동들은 멘토들의 도움을 받아 공원 곳곳을 거닐며 다양한 식물과 생태계를 관찰하고, 전문 숲 해설가의 설명을 듣는 등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양질의 생태∙환경 교육을 받았다. 또한, 숲 체험 활동장 곳곳에 배치된 놀이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기는 등 스트레스도 풀고 소중한 추억도 쌓는 시간을 보냈다.활동에 참가한 한 봉사단원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생태 지식도 습득하는 일석이조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멘티들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 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다인어스’ 전북 지역 봉사단은 오는 29일에는 전주천년한지관을 방문해 전주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한지’의 역사와 제작 과정 배우기, 탁본 체험 등 아이들을 위한 역사∙문화 체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지역 봉사단은 22일 영케어러 아동 7명과 체육시설을 방문해 체력 측정 및 체육 활동을 돕는 다양한 문화 여가 및 체험 활동 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인어스’ 봉사단은 올해로 9년째 운영중인 다이닝브랜즈그룹의 봉사단으로, 올해부터 봉사단명을 바꾸고 새롭게 출범했다. 봉사단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협력해 정기적인 멘토링 활동을 비롯해 영케어러 아동들을 위한 다채로운 맞춤형 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5.03.19
롯데웰푸드 ‘졸음번쩍껌’, 고속도로 38곳 졸음운전 예방 현수막 게시롯데웰푸드는 대표 효능껌 브랜드 ‘졸음번쩍껌’이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와 함께 경기권 고속도로 38곳에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대형 현수막을 설치 및 운영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졸음번쩍껌은 천연 카페인이 함유된 과라나추출분말과 입안을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멘톨 성분이 잠을 깨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졸음번쩍껌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고속도로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을 돕기 위해 ‘졸음운전 방지 껌 씹기 캠페인’을 전개 중이다. 이번 현수막 설치는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운전자의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일깨우고자 인천, 시흥, 군포, 화성, 수원, 경기 광주, 동서울, 용인 등 8개 지사와 협의해 진행됐다.현수막은 ‘졸음번쩍껌 씹고 안전운전 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멀리서도 눈에 잘 띄는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고속도로 입출구 영업소(톨게이트)를 비롯해 본선 육교, 방음판, 터널 입구, 졸음쉼터, 휴게소 일대까지 다양한 공간에 설치해 운전 중에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롯데웰푸드는 향후 졸음운전 방지 껌 씹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졸음번쩍껌은 지난 2014년 첫 출시 이후 10년간 매년 큰 폭으로 매출이 상승하며 2025년 2월까지 누적 매출액 914억 원을 달성했다. 졸음번쩍껌 오리지널 87g을 기준으로 단순 환산했을 때, 약 2800만 개가 팔린 셈이다. 이는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1564세) 대부분이 한 번쯤 구매했다고 볼 수 있는 추정치다. 특히, 지난해에는 매출액 220억 원을 달성했다. 이는 직전년도 대비 40%가량 신장한 수치이며, 5년 전에 비하면 약 3배 증가했다. 졸음번쩍껌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껌 시장 전체가 침체됐던 때에도 2020년 74억 원, 2021년 81억 원, 2022년 101억 원 등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다. 효능이 입소문을 타며 운전자를 비롯해 수험생, 직장인 소비자까지 인기를 얻은 것이 주효했다. 용기에 담긴 바둑알 모양의 형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 번 개봉하면 모두 마셔야 하는 에너지 드링크와 비교했을 때 졸음번쩍껌은 한 알당 1.5g2.3g 사이로, 스스로 섭취 개수를 조절할 수 있어 용량에 부담이 없다. 또 설탕이 함유되지 않아 당분 섭취에 대한 우려도 줄였다.졸음번쩍껌은 더욱 폭넓은 연령대의 소비자 입맛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8월 신제품 ‘졸음번쩍 에너지껌’을 출시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마케팅 프로모션을 이어가는 등 관련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는 중이다.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주도적으로 삶을 꾸려가고 활력 있는 활동을 원하는 수요가 늘어감에 따라 졸음번쩍껌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며 “금번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와의 안전운전 캠페인 협업을 비롯해 향후에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프로모션으로 소비자들의 사랑에 보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9
강남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인다…해제 35일 만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초강수를 뒀다. 앞서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뒤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해제 구역을 재지정하는 것은 물론 용산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이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다.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도 검토할 수 있다, 이달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를 뜻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되기 때문에 갭투자가 막힌다. 아파트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렇듯 대규모로 한번에 지정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강남 3구·용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시장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 과열이 지속되는 곳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역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오 시장은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비정상적 흐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토지허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로 가계대출을 모니터링하고,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부동산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100→90%)은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서울 주요 지역은 주택 구입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자금출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확산한다면 금융·세제·정책대출 등의 대응 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해 특단의 추가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3.19
포천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조사…민간인 부상 38명 경기 포천시가 6일 발생한 이동면 노곡리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벌인 피해조사 결과를 알렸다. 포천시는 조사 결과 민간인 피해는 모두 38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민간인 부상자 38명 중 중상은 2명, 경상은 36명이다. 이 중 6명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집계에서 빠진 군인 부상자 14명을 합치면 총 부상자는 52명이다. 재산 피해는 모두 212건이다. 건물 196건(전파 2건, 소파 194건), 차량 16대 등이다. 이재민은 7가구 12명으로, 각각 한화콘도와 모텔에서 지내는 중이다. 피해조사를 마무리한 포천시는 이후에도 피해 신고를 계속해서 받을 방침이다. 포천시는 피해가 큰 건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할 계획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시가 주도한 피해조사는 마쳤으나 보상 등의 문제가 있어 피해 신고는 계속해서 받을 것"이라며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가 큰 건물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뒤 복구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9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일명 ‘주식리딩방’(유료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까? 위 제목의 답이 가장 궁금하실 테니, 이에 대한 대답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답은 ‘그렇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싶을 수 있는 대답이겠습니다만, 여기에 더하여 최근 ‘주식리딩방’에게 주가조작 등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최근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19다292750 판결”에 따르면 주식리딩방을 통해 이루어진 주가 조작 등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때 그 입증책임을 축소되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주식리딩방의 주식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중에 해당 주식에 투자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주식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상장주식 투자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이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투자정보 서비스 즉, 주식 투자 종목 추천 등을 제공한 ‘30억 클럽’이라는 유료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주식리딩방-주식 추천 커뮤니티)가 600여명의 회원에게 A주식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위 ‘30억 클럽’을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는 “주식을 매입만 하고 팔지 않는 이른바 물량 잠그기를 하면 무조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며 A주식의 주가 폭등을 장담하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A주식을 매수하게 하고 위 A주식 회사의 대표와 그저 대학 동문에 불과했는데도 마치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며 “A주식 회사의 경영에 참가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 1심은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항소심)에서는 투자자들이 패소했는데요.3심 대법원에서는 다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승소판결이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주식 투자와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정에 관하여 우리 판례는 소극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입증책임 부담이 상당히 축소되었고, ‘각각의 시세조종행위 내지 부정거래행위와 피해자들 주식 거래 사이에 개별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까지 증명할 필요’가 없이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가 전체적으로 투자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어서 원고들이 주식을 거래하게 됐다면 그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와 원고들의 주식 거래 사이의 인관관계가 증명됐다고 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리가 제시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이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복합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과관계 증명방법’에 관해 설시하면서 사기 등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법리가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5.03.19
인천공항, 오키나와현과 노선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17일 오키나와 현청에서 오키나와현(지사 다마키 데니)과 ‘인천-오키나와 노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오키나와현 다마키 데니 지사, 오키나와관광컨벤션뷰로 회장, 나하국제공항 사장 등 주요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천-오키나와 노선 이용 촉진과 오키나와 출도착 인천공항 환승수요 증대를 위한 협력 등으로, 이후 양 기관은 오키나와관광청, 나하국제공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요 유치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할 예정이다.인천공항의 일본 노선은 총 27개이며, 여객은 1775만 명(2024년 12월 기준)으로 인천공항 전체 국제선 여객의 약 25%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공사는 일본 노선의 안정적 운영과 더불어 일본 지방도시와 세계를 연결하는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오키나와현은 일본 최남단에 위치한 아열대섬으로 일본의 대표 관광지이다. 현재 인천-오키나와 노선에는 6개 국적사가 취항 중이며, 지난해 역대 최고 탑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오키나와를 방문하는 전세계 여행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한편, 인천공항 무료환승투어 등을 통해 잠재적 방한 관광 활성화로 연결할 계획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인천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을 넘어, 아시아 전역을 세계와 이어주는 핵심 공항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수요 유치를 확대하며 글로벌 허브공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18
LG유플러스, AI 활용해 고객 불만 사전에 예방한다 LG유플러스가 AI를 활용해 고객의 서비스 불만을 사전에 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고객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초고속인터넷·IPTV 등 홈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이 불편이나 불만을 표현하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해 서비스에 대한 불만율을 낮추고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LG유플러스가 도입한 AI 기반 ‘고객 관계 관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이하 CRM)’ 시스템은 ▲고객의 개통·AS 정보 ▲상담 정보 ▲품질 정보 등 데이터를 통합해 관리하고, AI가 고객의 잠재 불만과 불편을 선제적으로 감지하는 플랫폼이다. 기존에는 고객이 서비스 이용 중 불편을 인지한 후 서비스센터에 직접 점검을 요청하면 홈 서비스 담당 직원이 파견돼 점검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관리했지만, 이 같은 방식으로는 고객이 문제를 경험하기 전 사전에 불편·불만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LG유플러스는 AI가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해 고객이 불편을 느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LG유플러스 홈 서비스 직원은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고객 불편·불만이 인입되지 않더라도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선제적으로 고객의 불편과 불만을 파악하고 즉각 안내 및 조치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객이 느낄 수 있는 사소한 불편을 사전에 예방해 만족도를 높이고 해지율을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윤경인 LG유플러스 홈서비스고객만족담당은 “서비스 품질을 한 단계 높이고, 고객의 만족도는 극대화하기 위해 AI 기반의 CRM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경험을 혁신하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2025.03.18
충전제어 안 되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조금 지급해선 안 된다 지난해 여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기차 화재로 인한 후유증이 남아 있다.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 현상은 아파트 일선에서 계속되고 있고,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여전하다. 화재 이후 정부의 종합대책이 발표됐으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미흡해 사각지대가 많은 만큼 더욱 확실한 보완이 요구된다. 이 중 모든 배터리제작사의 배터리셀 단계에서의 전수 3D CT검사를 통해 미리부터 셀 불량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촉구했고, 10년 이상으로 오래된 전기차의 BMS 등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큰 만큼 완성도가 떨어지는 전기차의 폐차 시 지원을 통해 미리부터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 전기차 폐차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현재 노후 경유차 폐차 시 보조금을 주는 형태처럼 노후 전기차도 같은 지원을 하면 확실히 전기차 화재 건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완속충전기의 충전량 제어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난해 전기차 화재 이전에는 환경부는 '충전제어가 가능한 완속충전기'의 충전제어 기능에 대한 언급을 하다가 화재 이후 종합대책에서 명칭을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로 변경했고 급속충전기와 같이 통신기능과 충전제어의 요건을 갑작스럽게 통신기능만을 강조하는 형태로 슬그머니 변경했다. PLC모뎀 등 통신기능 부여는 목적이 충전제어를 위한 수단으로 언급됐으나 결과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당시 화재 이후 충전제어에 대한 전기차 소유자들의 반발과 국내 제작사의 반발을 의식해 충전제어 기능을 슬쩍 삭제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는 가장 최적의 대안인 충전 제어 운영방법에서 '충전제어'라는 용어는 물론 이 기능 자체가 사라졌다. 전기차 자체에서 충전량 제어를 통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것은 운전자가 알아서 할 몫이지만 우선적으로 지하충전소에 있는 모든 완속충전기가 자체적으로 충전량을 아파트마다 80~90% 정도로 미리 충전량을 제어한다면 좀 더 안전하게 전기차가 충전하고 주차할 수 있는 긍정적인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반발로 인한 눈치를 보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다 보니 아직도 아파트들은 불안감에 전기차 소유주의 주차와 충전 제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에 보고된 국립환경연구원 연구에서도 배터리 수명을 가장 오래 운영하는 방법은 완속으로 약 70%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안전하게 운영하면서도 배터리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급속충전기는 약 80% 정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급속충전을 마치고 완속충전으로 전환되는 만큼 공공용 급속충전기는 처음부터 80% 정도 급속충전이 되면 충전을 끝내는 기능을 진행한다. 쇼핑센터 등 공공용 급속충전기 사용현장에서는 현재에도 약 80% 수준에서 충전을 끝내는 현실이다. 그러나 전국 아파트 같은 집단거주지의 지하 주차장에서는 모든 완속충전기 약 27만대가 전혀 충전제어 특성이 없고 계속해 충전하는 과충전 상태가 됨으로써 전기차에 무리가 되는 문제점이 있다. 충전이 다 된 전기차에 그대로 플러그가 꽂혀 있으면 과충전을 하게 되고 배터리 과충전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개선을 위해 환경부에서는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한다고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충전제어가 확인이 안 되는 통신기능만을 부여하는 불완전한 완속충전기를 보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충전제어가 안 된 스마트제어 충전기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추후 국정감사 등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필자는 이 문제점을 항상 언급해 왔고 보조금 지급에 대한 환경부의 역할을 강조했지다. '충전제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 금기어로 작용해 환경부 등이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논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전기차 화재 예방은 한계가 매우 크다. 앞서 언급한 연구보고서에서도 충전제어 기능에 대한 언급은 안전한 운전과 배터리 수명에 매우 중요하다. 올해도 전기차 판매는 전기차 캐즘, 트럼프 리스크 등 부정적인 요소와 함께 전기차 포비아가 남아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심지의 약 70%에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가 필수적이고 전기차 소유자들도 안심하고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하고 충전하는 문화 정립을 위해서는 안전이 우선시돼야 한다. 지상 공간으로 충전기를 이전하는 방법도 있지만 장소가 없는 한계성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 기존의 지하충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완속충전기의 충전제어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한다고 지난해에도 언급했지만 800억원이라는 예산을 실제로 충전제어가 되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은 전무하고 통신기능만 있는 충전기를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같은 예산을 확보해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하고 있으나 통신기능만을 가진 완속충전기로 충전제어 기능은 전혀 없다. 이렇다 보니 각자 알아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하면서, 지자체나 아파트 입주민들이 충전제어가 가능한지 각자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충전기 제작업체는 이러한 통신기능을 포함해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제어충전기를 보급할 만한 실력과 인증절차를 마친 제작업체가 있다. 반면 적당히 통신기능만 가진 완속충전기를 보급하면서 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실제로 통신기능을 이용해 배터리 정보를 보내는지 여부, 서버가 존재해 저장하고 있는지 등조차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 통신기능이 문제가 되어 충전이 안되는 경우에는 이 기능조차도 작동이 안 되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가 통신기능을 이용해 배터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도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 예방에도 한계가 큰 만큼 확실한 방법은 충전제어를 하는 것이다. 서울시 등은 이미 충전제어 가능을 의무화하는 완속충전기 보급을 설명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 등은 물론 아파트 입주민들도 각자가 알아서 충전제어 기능 탑재를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에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한다고 하면서 새롭게 설치하는 충전기에 주로 보조금을 주고 기존 충전제어가 안 되는 완속충전기 교체 예산은 매우 적게 책정된 부분도 문제가 심각하다. 전국 완속충전기 약 33만기는 단 한기도 충전제어가 안 되고 있고 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예외는 아니다. 환경부가 우선적으로 기존 설치된 충전기를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교체하면 아파트 입주민 등의 불안감은 더욱 잠재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전환이 매우 아쉽다. 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언급하면서 충전제어 기능 의무화를 제외하고 그나마 보조금도 기존 충전기 교체가 아닌 새롭게 설치되는 부분에만 매달리고 있는 부분은 현재의 실태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이렇게 미흡한 충전기에 주는 보조금은 도리어 늘린 셈이니, 지금이라도 하루 속히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일선 지자체나 아파트 입주민들은 비용을 일부 제공하면서 주무부서인 환경부의 전향적인 정책을 기다라고 있다.문제는 현재 정치적 현안으로 인해 정부 부서들이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문제점이다. 트럼프 리스크, 국내 경기 침체 등 다양한 문제점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들에게 모든 부담이 올 수 있다.전기차 화재는 일반 내연기관차와 마찬가지로 계속 발생한다. 전기차 화재 등이 잘못하면 대형 화재로 발생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예방차원의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대형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란다. 지금이라도 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충전기의 정의를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기존 충전기부터 충전제어가 가능한 완속충전기로 교체하는 선제적 조치가 중요하다. 환경부의 인식전환을 촉구한다.
2025.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