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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AI는 질주 중인데, 발목 잡는 규제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21개 회원국은 ‘경주선언’을 통해 AI 활용 확대, 인구 구조 변화, 문화산업 협력, 반부패 대응을 주요 의제로 채택했다.선언문에는 “AI 기반 절차가 무역 촉진에 기여할 잠재력을 인식한다”, “AI가 창작·유통 전반의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AI가 세계 경제를 재편할 잠재력을 가진다”는 문구가 담겼다.세계 GDP의 61%, 교역량의 51%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AI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활용 확대’라는 공통목표를 선언한 것이다. 이제 AI는 국가 경쟁력을 상징하는 척도가 되었다. 기술은 5위, 투자 18위우리나라의 AI 기술력은 세계 56위 수준이지만, 민간 투자 규모는 18위에 머물러 있다. 삼쩜삼 리서치랩과 스타트업성장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22년 10년간 민간 AI 투자 누적액은 약 8조 원으로 미국의 2%, 중국의 7% 수준에 불과하다.보고서는 “연구 역량은 높지만 규제와 행정 절차가 복잡해 기업 성장 속도가 느리다”고 분석했다. 의료, 로봇, 금융, 법률처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산업일수록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신기술 상용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AI 기술이 질주하는 동안, 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AI기본법,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로 예정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0년 7월 첫 발의 이후 4년간의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 법은, 19개 관련 법안을 통합한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지능 전담 법률이다.AI기본법은 정부의 책무, 데이터 활용 원칙, 고위험·고영향 AI의 관리 기준 등을 명문화했다.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AI를 안전하게 확산시키는 기본 틀을 만든 것이다.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로 예정돼 있다. 리걸테크, 규제의 벽에 막힌 산업AI를 활용한 법률 서비스인 ‘리걸테크(LegalTech)’ 산업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다.미국·유럽은 이미 수천 개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일본, 중국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도의 제약이 많다.변호사법이 비(非)변호사의 법률 업무를 금지하고 있어, AI가 문서 작성이나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위법 논란에 쉽게 휘말린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의 ‘AI 광고 제한’ 규정은 산업 확산을 가로막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지난 2025년 10월 22일, 대한변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정황을 담은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현행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변호사가 AI 프로그램을 소비자에게 직접 사용하게 하거나 연결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제6조는 협회 인증을 요구하지만 실제 인증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증기준도 없이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가 기술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AI 기반 법률 서비스가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로톡 사태’ 이후의 공백 속에서 다음 충돌을 향해 가고 있다. 젠슨 황의 방한이 던진 메시지기억할 장면이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서울을 찾아 삼성 이재용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치맥 회동’을 가진 장면이다. 황 CEO는 방한 기간 동안 “AI는 모든 산업을 새롭게 정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패권 전쟁 속에서 치맥 회동에 담긴 뜻은 기술을 넘어 정책과 인재, 산업 구조 전반의 속도를 함께 높여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우리나라는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제도와 현실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이 격차를 얼마나 빠르게 좁히느냐가 앞으로 산업의 방향과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용어설명 / AI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2024년 12월 26일 제정, 2025년 1월 21일 공포.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지능 전담 법률로, AI 산업 육성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본 원칙을 규정한다. ‘고위험 AI’와 ‘고영향 AI’ 구분, 정부의 책무, 데이터 활용 기준 등을 포함하며,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이다. 
2025.11.03
대륜, AI 세무플랫폼 운영사 '캔버스앤피플'과 MOU 체결 법무법인 대륜이 AI 기반 세무·조세 분석 플랫폼 택스 캔버스(Tax Canvas) 운영사인 ㈜캔버스앤피플과 AI 기술 연동을 통한 법무-세무 통합 자문 서비스 모델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27일 대륜 주사무소인 여의도 파크원에서 진행됐다. 대륜 김국일 대표, 오상욱 변호사, 박수진 회계사와 캔버스앤피플 최하영 대표, 노진서 PM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캔버스앤피플은 2022년 설립된 혁신적인 택스테크(TaxTech) 기업으로, AI 세무분석 플랫폼 '택스 캔버스'를 주요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다. 택스캔버스의 경우 방대한 세법, 판례, 예규 등을 AI가 자동으로 분석해 기업의 세무 리스크를 진단하고 대응 논리를 제시하는 B2B SaaS(기업용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로 서울핀테크랩 2025 상반기 입주기업 선정, 세무법인 정성과 기술 협력 체결 등 실질적인 성과와 혁신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번 MOU는 양사의 기술과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륜의 조세·기업자문 서비스에 '택스캔버스' AI 엔진 연동 △기업 세무 리스크 자동 진단 리포트 공동 개발 △조세 불복 및 소송을 위한 유사 판례 분석 서비스 고도화 △'법률+세무' 융합 AI 상담 모델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캔버스앤피플 최하영 대표는 "텍스캔버스는 세무 전문가의 자료 탐색 및 논리 구성 시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하고 있다"며 "대륜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 자문 과정에서 필수적인 기업 세무 리스크 진단 기능을 자동화하고, 법무와 세무가 통합된 원스톱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고객들의 복합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이번 캔버스앤피플과의 협력은 대륜의 AI 서비스 역량을 기업세무 분야로 확장하는 중요한 발판"이라며 "독보적인 AI 기술을 활용하여 세무 리스크 진단 자동화로 자문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법률 및 세무의 융합형 자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업 고객 대상 서비스 확장성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1.03
흔들린 금값 다시 반등... 투자자들 ‘골드 러시’로 응답가파르게 하락했던 국제 금 시세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재점화되고 있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의 안전자산 가치가 다시 부각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 코멕스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은 온스당 4013.4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전장 대비 0.06% 하락한 수준이지만 10월 20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 4359.40달러에서 급락했던 흐름을 일부 만회한 것이다. 국제 금값은 10월 중순 이후 미중 정상회담을 전후로 급등락을 반복했다.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기대됐던 ‘빅딜’ 대신 제한적인 합의에 그치자 시장은 다시 안전자산 선호로 기울었다. 이에 따라 금 가격은 4000달러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매파적 발언은 상승 폭을 제한했다. 파월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12월 추가 금리 인하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과도한 기대를 경계했다. 이 같은 발언은 글로벌 유동성 랠리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시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KRX 금 시장에서 순금 1g당 가격은 18만8750원으로 전일 대비 2.81% 상승했으나 역대 최고가였던 22만7000원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으로 미중 무역 갈등이 다소 완화되면서 금값이 조정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조정 국면 속에서도 투자자들은 오히려 매수세를 강화했다. 앞서 ▲KB국민 ▲신한 ▲우리은행의 골드뱅킹 잔액은 지난달 30일 기준 1조62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9월 말 1조4171억원보다 2032억원 늘어난 수치로 올해 들어 최고치다. 골드뱅킹은 금을 0.01g 단위로 사고팔 수 있는 계좌형 상품으로 금값 변동에 따라 실시간으로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3개 주요 은행의 골드뱅킹 잔액은 올해 초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 뒤 9월에는 1조4000억원을 넘겼고 10월 말에는 1조6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신한은행의 골드리슈 계좌 수는 18만4839좌로 전달 대비 6440좌 늘어나며 2022년 1월 이후 월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시장 전망은 여전히 엇갈린다. 영국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최근 급등세는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내년 말 금값을 온스당 3500달러로 낮춰 잡았다. 반면 뱅크오브아메리카는 “과매수 구간 조정에도 불구하고 금의 강세장은 지속될 것”이라며 내년도 전망치를 온스당 5000달러로 제시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변동성이 큰 금 시장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정성진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금은 예측이 어려운 자산이므로 전체 자산의 10% 이내에서 분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5.11.03
삼성전자 사상 최대 매출, AI 반도체 빅사이클이 현실로엔비디아와 삼성전자가 연일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5조달러를 돌파하며 글로벌 반도체 랠리를 주도했고 삼성전자는 3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글로벌 AI 투자 확대와 고성능 메모리 수요 급증이 맞물리며 반도체 업종의 상승세가 거세지고 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전일 대비 2.99% 오른 207.04달러에 거래를 마감하며 시가총액 5조달러를 처음 돌파했다. 이에 힘입어 삼성전자는 4.1% 오른 10만4700원에 거래됐고 장중에는 10만5800원까지 치솟았다. SK하이닉스도 3.28% 상승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이날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86조617억원 영업이익 12조1661억원을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8%, 32.5% 증가한 수치다. 특히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매출은 33조1000억원 영업이익은 7조원으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HBM3E와 서버용 SSD 판매 호조가 실적을 견인했으며 메모리 부문 매출은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비디아의 급등세는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글로벌 AI 투자 사이클이 2027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센터장은 “AI 인프라 확충이 이어지며 반도체 업종이 장기적 호황을 누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원 KB증권 센터장은 “HBM 출하량 증가와 메모리 수익성 개선으로 반도체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승택 하나증권 센터장은 “반도체 업종의 3년 연속 이익 증가가 예상되며 현재 주가 대비 27%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 시가총액 비중을 고려하면 코스피 전체가 약 9%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31일 경주에서 “한국민을 기쁘게 할 발표”를 예고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체와의 협력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AI 서버용 GPU와 HBM 기술 결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다. 윤석모 삼성증권 센터장은 “대형 반도체주만으로 초과 수익을 내기 어렵고 종목 간 순환매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 교보증권 센터장 역시 “당분간 주도주는 반도체지만 기업 실적과 정책 변화에 따라 시장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키움증권은 삼성전자의 4분기 매출을 88조4000억원 영업이익을 17조1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각각 직전 분기 대비 3%, 42% 증가한 수준으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다.
2025.10.30
톰 크루즈 이어 젠슨 황도 찾는 K치킨, 외국인의 ‘최애 메뉴’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15년 만에 방한해 ‘치맥(치킨+맥주)’을 즐길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황 CEO는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프랜차이즈 치킨 매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날 예정으로 알려졌다.할리우드 스타 톰 크루즈도 이미 한국식 치킨의 팬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2023년 영화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원’ 홍보차 방한했을 때 서울 마포의 치킨집을 찾았으며, 올해 5월에도 후속편 개봉을 앞두고 같은 매장을 재방문했다. K콘텐츠 열풍과 함께 높아진 K푸드 인기K팝과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한국식 치킨의 인기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2023년 해외 18개 도시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현지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한식은 ‘치킨’(16.5%)이었으며, 라면(11.1%), 김치(9.8%), 비빔밥(8.8%)이 그 뒤를 이었다.BC카드의 3년치 결제 데이터 분석에서도 외국인 소비 항목 1위는 치킨이었다. 특히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방영 이후 중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치맥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며, 한국을 대표하는 식문화로 자리 잡았다. “외국인에게도 통하는 맛, 이제는 글로벌 메뉴”치킨업계 관계자는 “‘치맥’은 한국의 일상과 정을 느낄 수 있는 음식으로, 가볍게 술 한잔 곁들이며 대화하기 좋은 문화로 인식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먹어보면 현지 치킨과는 전혀 다른 풍미를 느끼기 때문에 입소문을 타며 ‘K푸드의 얼굴’로 자리했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매운 양념 치킨을 예상보다 잘 즐기는 외국인도 많다”며 “이제 한국 치킨은 맛뿐 아니라 편안한 분위기를 상징하는 글로벌 메뉴로 자리잡았다”고 평가했다. 치킨업계, 해외시장 본격 공략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와 함께 국내 주요 치킨 브랜드의 해외 진출도 가속화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치킨 3사의 올해 해외 매출은 2천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BBQ는 미국, 캐나다, 필리핀 등 57개국에서 7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bhc는 7개국 80여 개, 교촌은 7개국 30여 개 매장을 두고 있다.전문가들은 “젠슨 황이 선택한 메뉴가 단순한 식사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며 “K콘텐츠와 함께 성장한 치맥 문화가 한국의 새로운 ‘소프트 파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5.10.30
시진핑 도착, 美中 정상회담 부산서 시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전용기를 이용해 김해국제공항에 도착, 11년 만의 한국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국빈 방한은 미중 갈등 완화와 한중 관계 복원, 그리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등 다층적 외교 현안이 맞물린 일정으로 평가된다. 트럼프와 첫 회담, 관세 휴전 이어질까시 주석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무역 갈등 완화와 기술·안보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첫 미중 정상회담으로, 세자릿수 관세 공방으로 악화된 경제관계가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양측은 지난 5월 고위급 협상에서 ‘휴전’에 합의해 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50%(펜타닐 20% 포함), 중국의 대미국 관세는 10%로 유지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와 미국의 추가 관세 보류, 펜타닐 관세 인하 및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 틱톡 미국 사업권 문제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중국 방문 의사를 밝힌 만큼, 양국은 단기적 ‘상황 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APEC 참석…한중·중일 연쇄 외교전시 주석은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제32차 비공식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중 정상회담을 내달 1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31일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중일 회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번 일정은 미중일 3국 정상이 한국에서 교차 외교를 펼치는 장면으로, 역내 외교 구도의 변화를 상징한다. 사드 이후 11년…한중관계 복원의 분기점시 주석의 방한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사드(THAAD) 배치 이후 냉각된 한중 관계가 복원될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중국은 한국의 ‘미국 밀착’ 행보를 견제하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가속화나 한한령(한류 제한령) 완화 등 경제·문화 교류 의제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핵추진잠수함 발언, 회담 변수로 부상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과 중국 잠수함 추적에 한계가 있다”며 핵추진잠수함 필요성을 언급한 발언도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에 대해 견제성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을 제기한다.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한은 단순한 의전 방문을 넘어, 미중 무역전쟁 이후 재편되는 동북아 질서 속에서 한국이 어떤 균형점을 선택할지 시험하는 외교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10.30
한미 관세협상 타결, 증권가 “성공적 외교…수출주 호재” 평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장기간 교착 상태였던 관세 협상이 타결되자, 증권가에서는 “준비된 외교의 성과”라는 평가가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로 무역 불확실성이 해소돼 코스피가 5,000선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한국 경제를 억눌러온 악재가 사라졌다”며 “AI 투자와 반도체 호조, 정부의 친시장 정책이 외국인 매수세를 견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줄 것은 주고 원하는 것은 얻은 외교”조연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략적 양보를 통해 상호 윈윈한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과의 협상 타결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압박용 카드였을 것”이라며, “이번 합의로 한국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고 진단했다. 수출주 랠리·자동차주 수혜 본격화황산해 LS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수출 관련주가 애프터마켓에서 급등했다”며 “수출주의 이익전망을 억눌러온 무역 리스크 제거는 한국 증시의 안정적 하단을 다지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한국산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지면서 현대차·기아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며 “자동차가 코스피 급행열차에 탑승했다”고 표현했다. 중국 변수는 여전히 숙제일각에서는 한미 협상 타결이 중국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투자 주도권과 회수 조건을 명문화한 것은 성과지만, 중국 견제 성격의 회담 내용은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1월 1일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중립외교’를 어떻게 실현할지가 관건”이라며 “조선·방산·원전 등은 중장기적으로 견조하겠지만, 중국 관련 소비주는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10.30
中, 5년 내 美·러 핵격차 좁히기 목표…‘2차 타격 능력’ 강화 초점중국이 미국과 러시아의 핵전력에 근접하기 위한 중기 전략에 착수했다. 향후 5년 동안 핵무기 현대화와 2차 타격 능력 확충을 중심으로 한 핵전력 강화 방안을 국가 계획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0일 “중국공산당이 제20기 4중전회에서 승인한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에 핵 억제력 강화를 공식 명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계획에는 “세계 전략적 균형과 안정 수호”라는 문구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핵억제에서 ‘전략적 균형’으로SCMP에 따르면 중국은 2021년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고도의 전략적 억제력” 구축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이번에는 ‘세계 안정’이라는 국제적 명분을 추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핵전력 증강의 정치적 정당화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은 2차 타격, 즉 핵공격을 받은 뒤에도 즉각 보복이 가능한 체계를 강화해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핵탄두 1천개 확보 가능성미 랜드연구소 티머시 히스 연구원은 “중국은 미국과 동등한 핵탄두 수량을 갖기보다 2차 타격 능력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며 “이는 약 1천개의 핵탄두 보유를 의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중국이 현재 약 6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100개씩 늘리는 추세라고 밝혔다. SIPRI는 중국이 2035년까지 1천500개를 보유하더라도 여전히 미국·러시아의 3분의 1 수준에 그칠 것으로 봤다. ‘전략 3축’ 과시한 중국중국은 지난 9월 베이징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공중·지상·해상에서 모두 핵공격이 가능한 ‘전략 핵 3축 체계’를 공개했다. 공중발사형 징레이(JL)-1,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쥐랑(JL)-3, 지상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 둥펑(DF)-61, DF-31BJ, DF-5C 등이 포함됐다. 칭화대 저우보 연구원은 “중국의 목표는 선제공격을 막는 수준의 억제력 확보”라며 “핵탄두 1천550개로 제한한 미·러 뉴스타트 조약의 균형점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美의 반발 불가피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의제로 핵 군축을 언급했으나, 중국은 “핵전력 수준이 다르다”며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자오퉁 연구원은 “이번 5개년 계획의 문구는 중국이 핵무력의 양적·질적 성장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미국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인민대 스인훙 교수도 “핵전력 격차 축소는 긴 시간과 막대한 자원이 필요한 과제”라고 평가했다.
2025.10.30
美 전문가 “무역합의로 부담 덜고 핵잠수함 승인으로 안보동맹 강화”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10월 29일, 한국시간)에 대해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경제·안보 양면에서 균형 잡힌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음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SSN) 건조를 공식 승인하면서, 무역·투자 합의와 방위 협력이 맞물린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 무역합의의 핵심: 투자 상한·관세 인하로 ‘예측 가능성’ 확보미국의 한미경제연구소(KEI) 톰 래미지 분석관은 “한국이 연간 200억 달러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외환보유액과 원화 경쟁력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고 평가했다. 자동차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한미 FTA 당시 적용된 무관세 우위가 사라진 점은 아쉽다는 지적도 나왔다.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한 합의를 조율했다”며 “경제·조선 분야의 협력 심화는 실질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남은 숙제: 비자 공백과 세부 이행전문가들은 투자 프로젝트 참여 한국인 근로자들의 비자 문제 언급이 빠진 점을 지적했다. 래미지는 “한국이 추천한 기업과 인력을 중심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자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합의는 구체적 실행이 관건이며,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핵추진잠수함 승인”…필라델피아 조선소서 건조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이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발표했다.그는 “한국의 잠수함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은 대대적인 부활(Big Comeback)을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2024년 인수한 미국 내 핵심 조선시설로, 지난 8월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MASGA’의 일환으로 50억 달러 추가 투자가 발표된 바 있다. 중국 상무부가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명단에 올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조선소를 직접 지목한 것은 중국 견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국 첫 공식화된 핵추진잠수함 계획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중국 잠수함 추적에 한계가 있다”며 “핵연료 공급이 허용되면 자국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건조해 미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트럼프의 ‘승인’은 정치적 의지 표명에 가깝지만, 미국의 기술 지원과 연료 공급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후속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이 언급한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의 보완이 필수적이다. 동맹의 확장: 오커스 모델 넘어 한미 협력으로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은 영국·호주와 오커스(AUKUS) 협약을 통해 핵잠수함 공급 협력을 추진했지만, 한국에는 문호를 열지 않았다. 이번 트럼프의 결단은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리려는 신호로 평가된다.패트리샤 김(브루킹스연구소)은 “핵추진잠수함 연료 확보 논의는 경제와 국방 협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기반”이라고 말했다. 무역·에너지 협력 병행…“6천억 달러 규모 투자”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관세 인하의 대가로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지불하기로 했다”며 “미국산 석유·가스를 대량 구매하고 총 6,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 중 2,000억 달러는 직접 현금 투자(연 200억 달러 한도), 1,500억 달러는 조선산업 투자 및 보증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서울에 유리…전략 프레임이 과제”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석좌는 “자동차 관세 인하와 투자 상한 설정은 서울에 유리한 결과”라며 “다만 트럼프의 관세 압박형 ‘MAGA 무역’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크로닌은 “북·중·러 공조 속에서 전략적 프레임이 부재한 거래 중심 접근은 리스크가 된다”고 덧붙였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불발된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내년 초 트럼프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한미 무역합의와 핵추진잠수함 협력이 나란히 발표된 이번 정상외교는 동맹의 실질적 재정비이자 ‘경제·안보 복합동맹’으로의 전환을 예고했다.키워드:
2025.10.30
택배노조, “0∼5시 심야배송 제한해야”…이커머스 업계 “현실성 없어” 반발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0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심야 배송을 제한하자고 주장하면서 새벽배송 중심의 이커머스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소비자 편의 사이의 균형이 다시 한번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심야노동은 건강 악화…지속 가능한 배송체계 필요”택배노조는 지난 22일 열린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에서 초(超)심야 배송 제한을 공식 제안했다. 노조는 “쿠팡 등 일부 기업의 고정 심야노동은 생체리듬을 파괴해 수면장애와 심혈관 질환, 암을 유발한다”며 “노동자의 최소한의 수면시간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노조는 “새벽배송 자체를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로를 막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오전 5시 출근조와 오후 3시 출근조로 나누어 일자리 축소 없이 효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송 중단은 불가능”…물류·소비자 피해 우려이커머스 업계는 이 같은 제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쿠팡, 마켓컬리,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은 ‘새벽배송’과 ‘당일배송’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있으며, 최근에는 1~2시간 내 퀵커머스(즉시배송)까지 확대된 상황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오전 5시 출근만으로는 전국 단위 새벽배송이 불가능하다”며 “분유, 학용품, 신선식품 등 아침에 필요한 품목들이 많다. 심야배송이 중단되면 소비자 불편과 물류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또한 “쿠팡은 로켓배송 인프라 구축에 6조 원 이상을 투입했고, 현재도 3조 원을 추가 투자 중”이라며 “심야배송 제한은 단순한 근로시간 조정이 아니라 사업 구조 자체를 흔드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노동권 보호와 산업 효율의 접점 모색 필요일각에서는 “과로와 건강 문제를 줄이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되,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편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교통 혼잡이 적고 수입이 높다는 이유로 심야배송을 선호하는 기사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심야배송 전면 제한보다, 일정 시간대별 인력 교대제 도입, 휴식 보장 강화, 건강검진 의무화 등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25.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