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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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대출 상환 리모델링 서비스, 7만 4천명 취약차주에게 혜택 토스뱅크(대표 이은미)는 고객이 연체에 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해 현재까지 약 7만 4000명이 연체 부담을 덜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은행권의 채무 조정은 주로 연체가 발생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뤄져 왔다. 토스뱅크는 업계 최초로 연체 우려 단계에서부터 고객이 주도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경기 불황에 취약한 고객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연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매달 내는 돈 낮추기’와 ‘매달 이자만 갚기’가 있다. 토스뱅크는 2022년 10월 국내 최초로 ‘매달 내는 돈 낮추기’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약 4만6000명이 이를 이용했다.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해 고객의 월 상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상환 기간은 최초 대출 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의 상환 기간이 3~5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고객이 보다 유연하게 상환 부담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매달 이자만 갚기’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고 있는 고객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원금이 아닌 이자만 갚을 수 있도록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서비스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전환되면, 고객은 매달 원금과 이자가 아닌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해당 서비스는 2023년 4월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약 2만8000명의 고객이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왔다. 이를 통해 고객들이 미뤄둔 원금 규모는 약 6000억 원에 달하며, 1인당 평균 2140만 원의 원금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전환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연체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은행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며, 이는 금융 소비자와 은행 모두에게 긍정적인 상생 모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더 안정적으로 금융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0
카포스 ‘정비인의 날 행사’ 개최…전기차 보건소 추진 정책 발표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카포스)가 5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3회 정비인의 날’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8대 연합회장을 역임한 강순근 회장이 제9대 연합회장으로 연임되며 취임식을 겸해 진행됐다. 전국 18개 시도조합 간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비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순근 연합회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자동차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정비업계의 중요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문전석 의원을 비롯해 복기왕, 강훈식 의원이 참석해 정비업계의 정의로운 전환 일환으로 탄소중립 실현과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개회사에서 정비업의 공익적 가치를 강조하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업계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강 회장은 “정비업은 단순한 서비스업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산업이자, 국가 경제와 환경을 책임지는 필수 업종이다. 현재 경제 불황과 전기차 보급 정체로 인해 15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 급증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정비업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특히 ‘카포스 온누리 보증정비 시스템’과 ‘전기차 보건소’ 도입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정책을 발표하며, 이를 통해 정비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최근 경기 침체와 신차 가격 상승으로 인해 차량 교체가 어려워지면서 노후 차량 운행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카포스는 전국 1만8000여 개 회원 정비소가 참여하는 ‘온누리 보증정비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카포스에서 정비한 차량은 3개월 동안 전국 어디서든 보증 점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 신뢰도를 높이고 정비 서비스의 질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 차량 운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전기차 시대를 대비해 카포스는 ‘전기차 보건소’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다. 전기차 배터리 점검 및 전용 진단 시스템을 포함한 미래형 정비소를 구축하고, 정부와 협력해 선진국 수준의 정비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시범사업조차 시작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위 간사인 문진석의원은 “전기차 보건소 도입을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조속한 정책 추예과 정비업계의 정의로운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회장은 “정비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함께 변화해야 한다. 정비 기술 투자와 업계 지원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이번 행사가 단순한 취임식이 아니라 정비업계 전체가 힘을 모아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정비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카포스가 업계의 중심에서 변화를 주도할 것을 기대했다. 이번 ‘제13회 정비인의 날’ 및 제9대 연합회장 취임식은 정비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2025.03.10
자영업자 20만 명 감소… IMF 이후 최저 수준국내 자영업자들이 경기 침체와 운영 비용 증가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는 많은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를 경험했으며, 상당수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6%가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답했다. 평균 감소율은 12.8%였으며, 올해도 추가적으로 6.5%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응답자의 43.6%는 향후 3년 내에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을 고려하는 주된 이유로는 ▲영업 실적 악화(28.2%) ▲경기 회복 불확실성(18.1%) ▲자금난 및 대출 상환 부담(18.1%) ▲임대료 및 인건비 상승(11.9%) ▲원재료 비용 증가(11.9%) 등이 꼽혔다. 자영업자들은 가장 큰 경영 부담 요인으로 원자재·재료비(22.2%)와 인건비(21.2%)를 지목했다. 또한 올해 예상되는 경영 난관으로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34.9%) ▲원부재료비 상승 부담(24.0%) ▲임차료·세금·수수료 증가(12.3%)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응답자들은 정부가 대출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 확대(22.1%)와 소비 촉진 대책(20.9%)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 수는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와 유사한 수준이며, 1997년 외환위기 당시보다도 적은 수치다. 특히 지난해 11월 570만 명이었던 자영업자 수가 불과 두 달 만에 20만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감소의 원인으로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높은 금리와 물가 상승 등을 지목하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외식 등 소비 패턴이 변화하면서 지출이 위축됐다”며 “고물가와 고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영업 운영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으며,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당시 시행됐던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영업자들은 현장에서 직접적인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부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이후 어렵게 버텨왔지만, 결국 많은 점주가 가게 문을 닫고 있다”며 “배달앱 수수료, 임차료, 원재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업주도 “밀가루, 버터, 우유 등 필수 재료들이 계속 오르고 있지만, 손님은 줄어들고 있어 매출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교수는 “배달 로봇과 키오스크 도입이 늘어나면서 자영업자들이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며 “폐업 이후 재취업이나 창업 지원 등 중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 교수도 “정부는 경제 위기 때마다 창업을 장려해왔지만, 이제는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03.10
야5당, 검찰총장 사퇴 촉구… “거부 시 탄핵소추 추진”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거부할 경우 탄핵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서 야5당 대표들은 검찰총장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하며 탄핵을 위한 국회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심 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며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검찰, 윤 대통령 석방 과정 개입 의혹야5당은 심 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점을 문제 삼으며, 검찰이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불구속 기소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보인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기획된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한 메시지도 나왔다. 야5당은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헌재 선고 전까지 시민사회와 함께 탄핵 촉구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과 서영교 의원 등은 윤 대통령의 재구속 필요성을 제기했다. 추 의원은 구속 취소 결정이 법원 내부의 관례를 무시한 처사라며 재구속 사유가 충분한 만큼 다시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 사퇴 시한 미정… 공수처 고발 및 탄핵 절차 돌입야5당은 심 총장의 사퇴 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즉시항고 포기라는 비정상적 결정이 윤 대통령의 석방을 가능하게 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야5당은 앞으로 공수처에 심 총장 고발을 추진하고, 헌재 판결 전까지 시민사회와 연대해 탄핵 촉구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과 야권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2025.03.09
헌재 탄핵 심판 임박… 尹 퇴진 촉구 집회 열려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야 5당이 주도하는 대규모 탄핵 찬성 집회가 8일 열린다. 최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탄핵 찬성 여론이 더욱 결집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이 집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탄핵 심판 임박, 거리로 나선 야권이번 집회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자발적 참여지만 지도부 의원 대부분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주 집회에서 공식 발언을 했던 이 대표가 다시 연설을 할지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여론 결집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전날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야권의 반발이 커졌고, 이에 따라 집회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불법인지 여부와 내란죄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등 주요 쟁점에서 대통령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 결정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헌재의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야권은 이날 집회를 마친 뒤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의 시민 행진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번 집회는 지난 1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야권 주도의 탄핵 찬성 집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가열될 전망이다.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향후 헌재의 결정이 정국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5.03.08
국민연금도 투자한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왜 일어났을까"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요?" 국내 2위의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3월 4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소비자들이 발칵 뒤집혔다. 홈플러스는 3월 12일 창립 28주년을 앞두고 연중 최대 할인 행사인 '홈플런' 행사를 진행 중이었고, 소비자들도 평소처럼 매장을 찾으며 활발하게 영업 중이었다. 갑작스런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소비자들은 "파산하는 것 아니냐", "부도가 나면 내 포인트 어떡하냐" 등의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홈플러스에 방문하는 것도 꺼리는 소비자들이 많다. 직전까지도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에 소비자들은 의아해한다. 이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이 진행된 원인과 흐름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기업회생이란 어떤 것인가법무법인 대륜 김원상 수석변호사는 "홈플러스가 선택한 기업회생은 채무조정을 통하여 기업에 대한 채무를 일정 부분 감면해주고 기업으로 하여금 사업을 계속하게 한 후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채무 변제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즉, 생존 가능하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업이 계속기업가치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홈플러스는 일반 소규모 기업과는 달리 대형기업인 만큼 회생개시결정이후 이어지는 채권신고, 채권조사를 거쳐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프리패키지플랜제도(P-plan 회생절차), M&A 등을 활용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왜' 기업회생을 결정했을까홈플러스는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같은 날 '개시 결정' 통보를 받았다.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은 'A3'에서 'A3-'로 한 단계 떨어졌다. A3-등급은 어떤 의미일까? 투기등급인 'B' 바로 위이자, 더이상 외부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발표 직후 바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은 예외적이다. 유통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추가적인 노력 없이 기업회생절차 신청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 의아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처럼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발표 직후 기업회생을 신청한 대해 김원상 변호사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내 만기가 도래하였거나 곧 도래할 채권들의 가압류, 압류 등의 조치를 못 들어오도록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이자, 연체이자 등 금융비용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통상 1주일 내에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오는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금지, 중지되기 때문이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항). 한편,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되는 것이므로 굳이 대출이자, 연체이자 등을 지급할 실익도 없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1년 이내 만기 도래 차입금이 1조원을 넘었다. 홈플러스는 앞서 전자단기사채, 기업어음(CP) 등을 통해 차입금과 이자를 돌려막아 왔다. 이보다 더 앞서, 홈플러스는 20212023년(회계년도 기준) 3년 연속 2천억원에 가까운 영업적자를 냈다. 비교적 최근인 2024년 13분기(1~11월)에도 누적 1571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동안 경쟁사인 이마트, 롯데마트와의 경쟁은 물론이고 이커머스 시장의 도약적인 확장으로 홈플러스의 이익 창출력은 크게 약해져 있었다. 홈플러스 인수한 MBK...국민연금 투자금 회수 가능할까 MBK파트너스는 사모펀드 운용사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당시 홈플러스 지분은 7조2천억원이었는데 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4조3천억원의 인수금융, 즉 선순위 대출을 일으켰다. 이후에는 경기 안산점, 부산 가야점 등을 폐점 및 매각해 빚을 갚았지만,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함으로써 단기 차입금으로 연명해 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11월 말 차입금은 5조4620원이고, 부채비율은 1408%에 육박한다. 여기에서 MBK의 책임론이 발생한다. 투자금 회수에 목을 매달다가, 유동성 위기가 다가오니 기업회생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MBK는 이에 "기업회생은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고육지책"이었다고 반박하며 "회생절차 중에도 홈플러스의 정상 영업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경영 정상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MBK파트너스가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은 6천억원을 투자했다. 미지급 이자를 더한 RCPS, 즉 상환전환우선주 규모는 1조1천억원에 이른다. 국민연금 측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일정한 시간이 걸리므로 모니터링하며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 직전까지 법인과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어음(CP)를 말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김원상 변호사는 국민연금과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대해 "투자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채무조정을 통하여 일정부분 감면될 것이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을 경우 평균적으로 10년의 기간동안 분할 납부를 받아야 할 것"이라면서 "홈플러스가 향후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나올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회수가능성은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홈플러스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에게는 "국민연금과 같은 액수와 공익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진행에 맞추어 투자금의 존부 및 액수, 회생계획안 등에 대해서 법원에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며 개인투자자들의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들의 우려는 기우일까 많은 소비자들은 '티메프'와 '머지포인트' 때처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우려하기도 한다. 소비자들의 이런 걱정은 기우일까, 현실성 있는 고민일까.
2025.03.07
고민정, 李 ‘체포동의안 발언’ 직격 “악수 중 악수”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배후설’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해당 발언이 당내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든 탑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고 의원은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표가 정책 행보와 당내 통합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번 발언으로 그 모든 노력이 가려질 것 같아 걱정이 크다”며 “바둑으로 치면 악수 중의 악수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9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일”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해당 발언에 침묵하면 그런 뒷거래가 있다는 데 동의하는 셈이 되고, 말을 더하면 당내 분열이 심화될 것”이라며 “결국 사실관계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고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묻는다면 전혀 없었다”며 “저만 빼고 논의하지 않는 한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체포동의안 가결 과정에서 실제로 당내 모종의 움직임이 있었는지, 혹은 이 대표의 주장에 근거가 부족한 것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 의원은 “만약 그런 뒷거래가 있었다면 누구든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이 대표가 자기 추측이라고 말한 만큼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025.03.07
장제원, 성폭력 혐의 정면 돌파… 경찰 출석 예고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비서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2000만 원을 건넸다는 보도를 강하게 부인했다. 장 전 의원 측은 문자메시지 공개에 대해서도 “전후 사정을 배제한 채 왜곡된 보도”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의 법률대리인 최원혁 변호사는 “장 전 의원이 고소인에게 2000만 원을 줬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어떠한 금전 거래도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JTBC는 장 전 의원이 2015년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 시절 비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최근 고소됐다고 보도했다. 피해자 측은 “사건 이후 장 전 의원이 여러 차례 회유성 문자를 보냈고, 힘들어하자 20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경찰청은 준강간치상 혐의로 장 전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은 당시 사건에 동석했던 장 전 의원 측근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보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사건 당일인 2015년 11월 18일 오전 8시 40분 A씨에게 “통화 좀 하자. 그렇게 가 버리면 내 마음은 어떡하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 측은 해당 문자가 사건 직후 호텔을 떠난 시점에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전 의원 측은 “일부 문자만 발췌해 마치 성폭력을 입증하는 증거처럼 보도됐다”며 반발했다. 최원혁 변호사는 “문자메시지는 어느 하나도 성폭력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다”라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정황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 전 의원 측은 SBS가 보도한 “사건 다음 날 피해자가 성폭력 상담센터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장 전 의원은 혐의가 알려지자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반드시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2025.03.07
전방위 '개헌' 압박에 민주당, "개헌은 한가한 소리"여당 대권주자와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잠룡들을 비롯해 정계 원로들까지 나서 연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개헌 동참’을 압박하고 있으나, 이 대표측은 ‘내란종식이 우선’이라며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회·민주화추진협의회는 6일 공동으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를 열어 "국민 통합과 협치 회복을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무성·손학규 전 대표 등이 참여했고, 국민의힘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행 87년 헌법 체제의 수명이 다했다’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개헌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은 한 사람"이라거나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압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개헌 추진에 대해 별로 관심을 표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금 압박하는 의미에서, 여야를 초월해서 '국민개헌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 국민께 호소한다면 좋은 개헌의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민주당 출신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이후 정치 상황을 '내전'으로 규정하며 "혼란과 불행이 예상되는데도 개헌 없이 이대로 간다면 그건 불을 보고 달려드는 불나방 같은 짓"이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전 총리도 "내전 상태의 이런 나라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지 않겠나"며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이 상황에서 5년 단임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내전'을 종식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 1당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 대표를 직접 거론했다. 원로들 역시 개헌이 시급하다고 가세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지금 정치가 전쟁 상태를 방불케 한다"며 "반드시 개헌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민주적 제도를 만들고 무한 정쟁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김덕룡 전 의원도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한 분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다"며 "대권 주자가 개헌은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측은 “개헌은 한가한 소리”라며 일축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공수처,헌재를 때려부수자는 내란선동이 난무하는 판에 개헌은 한가한 소리가 아닐 수 없다"며 "당면과제는 내란종식이다. 개헌은 그 다음 과제"라고 이 대표를 엄호했다.진 정책위의장은 "2017년 대선 때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개헌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합의하라고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를 압박했다"면서 "그러나 국회 개헌특위는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국민투표를 위한 법정시한을 넘겼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런데 대선이 끝나자 국회의 개헌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며 여야는 아무 것도 합의하지 못한 채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개헌안을 발의했다"며 "대선기간 내내 개헌을 공약하라고 윽박지르던 국민의힘 등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거부하면서 결국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투표불성립 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왠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개헌 압박이 2017년 대선 때와 꼭닮은 것처럼 느껴진다"며 "대선기간 동안 후보들이 행할 공약과 토론 등의 경연 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지지와 선택을 확인한 후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강조했다.
2025.03.06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조종사 좌표 입력 실수" 6일 공군은 한미연합훈련 중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의 원인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입력 실수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군 관계자는 이날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언론브리핑에서 "조종사가 비행 준비 과정에서 잘못된 좌표를 입력한 것으로 조종사 진술 등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실사격 훈련을 할 때 원래 좌표를 입력하고 육안으로 식별하는 과정도 있다"면서 "그게 제대로 이뤄졌는지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지상에서든 공중에서든 좌표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실수한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다"며 "공중에서도 추가로 확인한 상태에서 무장을 투하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KF-16 2대가 일반폭탄인 MK-82 각각 4발을 사격장에 투하하는 훈련 도중 오폭 사고가 발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KF-16 2대가 동시에 오폭 사고를 일으킨 원인에 대해 “1번기가 좌표입력을 잘못했다”면서 2번기도 이어서 오폭한 원인에 대해 공군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조종사는 비행 임무를 받은 뒤 출격에 앞서서 특정 기기에 표적 좌표를 미리 입력해둔다. 이후 전투기에 탑승해 해당 기기를 전투기에 장착하면 미리 입력해둔 좌표가 전투기에 설정된다. 조종사는 이때 입력한 좌표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하고, 공중에서도 좌표를 다시 확인해야 하며, 투하 후에도 육안으로 식별해야 한다. 좌표 확인 과정은 모두 조종사가 단독으로 진행한다. 공군 관계자는 "(처음 주어진) 좌표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조종사가 입력을 잘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폭탄은 원래 표적지인 훈련장으로부터 약 8㎞ 떨어진 민가에 떨어졌고, 전투기도 정상적 투하 시 비행했을 경로에서 벗어났다. 공군 관계자는 "항공기를 레이더상에서 관리는 하고 있었다"면서 "항공기가 임무 현장에 폭탄을 투하해야 하는데 투하하지 않아서 그때부터 폭탄을 찾기 시작했다. 항공기 관제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폭 사고가 발생한 지 100여 분이 지나서야 공군이 사실을 확인하고 알린 데 대해서는 “다량의 실사격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뭔가 이상하다는 사실은 바로 알 수 있었으나 공군의 탄이 맞는지 등 확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폭 사고로 인해 군은 사고의 정확한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소총 등을 포함한 모든 실사격 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2025.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