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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국정감사의 본질과 권력 견제: 실질적 감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매년 10월이 되면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를 점검합니다. 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이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핵심적인 헌법기관 간 균형장치입니다. 그러나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지는 고성과 설전, 정파적 공방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국정감사는 단순한 정치적 행사가 아닙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 행사를 감독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적 장치입니다. 권력분립의 원칙은 권력의 집중을 막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자의적 권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정감사는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핵심 수단으로, 행정부의 예산 집행과 정책 수행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검증하는 제도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국정감사는 본래의 취지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습니다. 감사장은 정파 간 공방의 장으로 변질되고, 실질적인 정책 검증보다는 정치적 공격과 방어가 주를 이룹니다. 야당은 여당 정부의 실정을 공격하는 기회로, 여당은 정부를 방어하는 자리로 인식하면서 정작 국민이 원하는 행정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은 뒷전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제도적 한계에서도 기인합니다. 국정감사는 통상 20일 이내의 짧은 기간에 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깊이 있는 검증이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와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감사 지적사항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더 큰 문제는 전문성의 부족입니다. 복잡한 행정 영역과 전문적 정책 사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전문지식이 필요하나, 현실에서는 준비 부족과 정치적 목적이 앞서면서 본질적 감시기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정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의 지원을 확대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정책과 예산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감사 기간과 방식의 실질화가 필요합니다. 통상 20일이라는 기간은 정부 전체를 제대로 감사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연중 상시 감사 체계를 도입하거나, 중점 감사 대상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서면질의와 답변보다는 실질적인 자료와 현장확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감사 결과에 대한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의 이행을 점검하고, 불이행시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감사 결과는 예산 심의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정감사가 정파적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제도임을 명확히 하고, 여야가 협력하여 실질적인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협치의 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정감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소중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존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실현됩니다. 국정감사가 정쟁의 도구가 아닌 실질적인 권력 견제 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모두의 자세 변화와 함께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률가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권력분립과 견제·균형의 원칙은 특정 정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정감사가 그 헌법적 본질을 회복할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2025.10.13
비트코인 ‘추락’의 날, 13만 달러 향하던 랠리 멈췄다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던 중 갑작스럽게 11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되며 투자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12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11일 밤 12시 기준 비트코인은 1개당 11만781달러에 거래됐다. 48시간 전 12만1327달러에서 8.7% 하락했다. 이달 6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 12만6200달러와 비교하면 1만5000달러 이상 빠진 셈이다. 장중에는 11만 달러선이 무너지는 장면도 연출됐다. 이더리움과 리플(XRP)을 비롯한 주요 알트코인 역시 급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이더리움은 같은 시점 3785.1달러로 이틀 새 13% 하락했고 리플은 같은 기간 16% 떨어졌다. 알트코인 상승에 베팅했던 트레이더 약 160만 명이 강제 청산되며 시장의 충격은 더욱 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24시간 만에 160만 명의 거래자가 청산돼 총 190억 달러가 증발했다”고 전했다. 코인 투자자 밥 루카스는 SNS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이번 하락을 “코로나 사태급 핵폭탄”이라고 표현했다. 시장 급락의 직접적 계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對中) 무역 압박 발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정부는 “싸움을 원하지 않지만 피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맞대응 의지를 보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암호화폐 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했다고 분석한다. 미중 간 관세 전쟁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제기되자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한 것이다. 실제로 10일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변동성지수(VIX)는 22.44까지 치솟아 지난 6월 19일 이후 4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2025.10.12
여자배구 ‘레전드’ 김연경, 18일 흥국생명 홈경기서 은퇴식 세계 정상급 아웃사이드 히터로 활약한 ‘배구 여제’ 김연경의 은퇴식이 오는 18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다. 이날은 흥국생명의 2025-2026시즌 V리그 여자부 홈 개막전이자, 김연경의 현역 마지막 공식 무대를 기념하는 자리다. 친정팀에서 마침표 찍는 20년의 여정흥국생명은 11일 “오는 18일 오후 4시 정관장과의 개막전에서 김연경의 은퇴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행사 프로그램은 비공개지만, 김연경의 상징이었던 등번호 10번을 영구결번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구단은 팬들을 위한 현장 이벤트도 준비 중이다. 김연경은 2005-2006시즌 흥국생명에서 프로에 데뷔한 이후 한국과 일본, 중국, 터키, 이탈리아 등 세계 주요 리그를 거치며 한국 여자배구의 위상을 세계에 각인시켰다. MVP 7회·챔프전 4회 수상 불멸의 기록김연경은 프로 통산 7회 정규리그 MVP, 4회 챔피언결정전 MVP를 수상했다.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20-2021, 2022-2023, 2023-2024, 2024-2025시즌까지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꾸준히 리그를 지배했다.특히 은퇴 시즌이었던 2024-2025시즌에는 흥국생명을 통합우승으로 이끌며 마지막까지 ‘에이스’다운 존재감을 남겼다. 국가대표의 상징, 올림픽 4강 신화김연경은 여자 배구 대표팀의 상징이기도 했다. 2012 런던올림픽과 2020 도쿄올림픽에서 한국팀을 4강에 올려놓으며 국민적인 영웅으로 자리 잡았다. ‘배구 여제’라는 별명은 그가 쌓아온 국제무대의 투혼을 대변한다. 코트 밖에서의 새로운 도전현역 은퇴 후 김연경은 흥국생명의 어드바이저로 활동하며 후배 육성에 나서고 있다. 동시에 MBC 예능 프로그램 ‘신임감독 김연경’을 통해 ‘필승 원더독스’ 감독으로 등장, 배구 예능의 새 장을 열고 있다.지도자로서의 첫걸음을 예능 무대에서 시작한 김연경은 “이제는 코트 밖에서 배구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김연경의 은퇴식은 단순한 작별이 아니라, 한국 여자배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세대 교체의 상징적 무대가 될 전망이다.
2025.10.12
‘독사’에서 국가대표 코치로 돌아온 최철한 9단, 새로운 바둑 인생 2000년대 한국 바둑계를 대표했던 최철한(40) 9단이 이제는 국가대표 코치로 바둑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한때 ‘이창호 킬러’로 불리던 공격형 기사에서, 젊은 선수들을 지도하는 현장 코치로의 전환이다. 이창호 시대를 흔든 ‘독사’최철한 9단의 별명은 ‘독사’였다. 온화한 성격과 달리 바둑판 위에서는 한 치의 틈도 용납하지 않는 집요함으로 상대를 몰아붙였다. 그의 집념 어린 공격 바둑은 당대 최강이던 이창호 9단을 괴롭혔다.응씨배와 국수전 타이틀을 이창호를 상대로 따냈고, 통산 상대 전적에서도 후배로서는 드물게 우위를 점했다. 그가 등장한 이후 ‘이창호 시대’가 서서히 저물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포커 도전에서 다시 바둑판으로하지만 세월의 흐름은 누구에게나 공평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성적이 주춤하면서 그는 대국에서 조금씩 멀어졌다. 그러던 2019년, 최철한이 ‘포커 플레이어’로 활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은 바둑계에 적잖은 충격을 줬다.3년간 포커와 바둑을 병행했지만 결국 그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다. “포커도 좋아했지만, 그 세계에서 정상에 오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느꼈다”며 “결국 바둑이 더 재밌고, 다시 돌아오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국가대표 코치로 새 출발올해 1월부터 국가대표팀 코치로 합류한 그는 “선수 시절부터 지도자의 길을 생각했다”며 “좋은 타이밍에 제안이 와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자유로운 기사 생활에서 정해진 출퇴근을 해야 하는 ‘직장인 코치’의 삶으로 바뀌었지만, “예상외로 잘 적응하고 있다”고 웃었다.그는 자신만의 지도 철학도 밝혔다. “내 스타일이 초반부터 압박을 주는 공격형이라, 초중반을 풀어가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AI 시대의 바둑, 새로운 학습법최철한이 활약하던 시절과 달리 요즘 바둑계는 인공지능(AI)이 학습의 중심에 있다. 그는 “젊은 기사들이 초중반을 AI를 통해 배우면서 전략적 사고가 넓어지고 있다”며 “원성진, 강동윤처럼 경험 많은 기사들도 AI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지도자로서 그는 여전히 배우는 중이다. “선수들과 친해지는 단계이지만, 누구보다 좋은 연습 상대이자 스파링 파트너가 되고 싶다”며 담담하게 포부를 전했다.
2025.10.12
은행들 대출 목표 초과, 연말 '대출 보릿고개' 현실화 우려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추가 대출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들이 이미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로 갈수록 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대출 절벽’ 가능성이 다시 제기된다. 농협·신한 목표 초과, 총량관리 비상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 중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이미 넘어섰다. NH농협은행은 연초 금융당국에 2조1천200억원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9월 말 기준 증가액은 2조3천202억원으로 109%에 달했다. 한때 8월 말에는 목표의 180%까지 치솟자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상환 유도를 통해 규모를 조정했다.신한은행 역시 1조6천375억원의 목표를 세웠으나 지난달 말 1조9천668억원으로 목표의 120%를 초과했다. 하나은행은 95%, KB국민은행은 85% 수준까지 도달하며 여유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은행권은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모집인 채널을 중단하거나 비대면 접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잇따라 시행 중이다.연말은 전통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몰리는 시기다. 작년에도 목표 초과를 막기 위해 창구를 닫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한 사례가 반복됐다. 금융당국은 올해도 “총량 목표 준수는 불가피하다”며 초과 시 내년도 한도 삭감 등 페널티를 예고했다. 한 당국 관계자는 “일부 은행의 제한은 불가피하지만 전체적인 대출 절벽으로 보긴 어렵다”며 “총량 관리 과정의 일시적 혼란은 감내하겠다”고 밝혔다. 2금융권도 압박, 새마을금고 초과상호금융권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서민층 이용이 많은 새마을금고는 이미 당국에 제출한 연간 가계대출 목표를 넘겼다. 한국은행 금융통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2조3천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48% 늘었다. 이는 농·수협, 산림조합 등 타 업권 평균 증가율(0.76%)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새마을금고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접수를 중단하고 자체 총량 관리에 나섰다.신협과 저축은행은 아직 목표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대출 여력은 많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라 연말엔 신규 대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 DSR 강화 논의, 실수요자 피해 우려금융당국은 DSR에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을 포함하는 방안, DSR 한도를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또 6억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줄이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에 대해 LTV 0%를 적용하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대출 규제만으로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도를 4억원으로 낮추면 시장은 곧 2억원까지 축소될 것이라 예상해 오히려 선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규제로 한도가 줄어든 상태에서 추가 조이는 것은 실수요자 자금 경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인영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는 단순한 총량 억제로는 한계가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와 자산 취약계층의 대출 창구가 닫히지 않도록 맞춤형 정책금융과 이자부담 완화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2
직장인 70% “여성이 임원 되기 어려운 사회”…성차별 문화 ‘D등급’ 남성 중심 조직 관행이 최대 원인국내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기업 임원이 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성차별 문화는 여전히 뿌리 깊게 존재하며, 제도적 개선 의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의 69.8%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임원이 되기 쉽지 않다”고 답했다.특히 여성 응답자(80.3%)가 남성(60.3%)보다 약 20%포인트 높게 나타나, 성별 인식 차이도 두드러졌다. ‘남성 중심 조직문화’와 ‘출산·육아 부담’여성이 임원으로 오르기 어려운 이유로는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와 남성 승진 선호 관행’이 36.5%로 가장 높게 꼽혔다. 이어 ‘임신·출산·육아 부담으로 인한 여성 승진 후보자 부족’(31.2%), ‘여성의 리더십과 역량에 대한 편견’(22.2%)이 뒤를 이었다.직장갑질119는 이번 조사에서 직장 내 성차별 상황 20개 문항을 기반으로 ‘성차별 조직문화지수’를 산출한 결과, 평균 67.4점으로 D등급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이는 공식적 제도와 시스템 속에 성차별 문화가 여전히 내재돼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전문가 “정부 의지부터 보여야”여수진 노무사는 “성차별이 구조적으로 제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여성고용정책과를 폐지하는 등 정책 방향이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가 먼저 성차별 문제 해결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정책적 행동을 보여야 기업 문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직장 내 성평등을 위한 공공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가운데, 이번 조사는 한국 사회의 조직문화가 여전히 성별 장벽을 완전히 허물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2025.10.12
중국 “미국이 고집부리면 상응조치”…무역협상 후에도 제재 지속 비판 희토류 통제는 ‘정상적 조치’ 강조중국 정부가 미국의 추가 관세와 수출 통제 조치에 맞서 “싸움을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대중 제재를 이어간다면 중국도 상응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경고다.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2일 기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는 중국 법규에 근거한 정상적 조치”라며 “걸핏하면 고율 관세를 무기 삼는 것은 공존의 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그는 “중국은 무역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피하지도 않는다”며 “미국이 대화를 원한다면 열려 있지만, 고집을 부린다면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중잣대’ 비판 상무부는 이번 사안을 두고 “미국의 전형적인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미국은 반도체 장비 등 수천 건의 품목에 자국 법을 타국에까지 적용하는 일방적 조치를 취해왔다”며 “미국의 통제 리스트는 3천 건이 넘지만 중국의 통제 품목은 900여 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또 “9월 마드리드 중미 회담 이후 불과 20여 일 동안 미국이 다수의 중국 기업을 제재 리스트에 올리고, 해운·조선업까지 무역법 301조로 제재했다”며 “중국의 선의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무역 긴장 다시 고조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하고 희토류 합금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14일부터 미국 관련 선박에 순톤당 400위안의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하기로 했다.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평균 55%의 대중 관세율에 100%를 추가하고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도 제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취소할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양국 불신 속 대화 의지중국은 “미국이 잘못된 조치를 시정하고 양국 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단호히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미중 양국이 협상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상호 불신이 깊어지는 가운데, 무역전쟁은 다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2025.10.12
상담 피해자 두 번 울리는 사칭 '365센터'…금전사기 주의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해 대국민 상담을 진행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사칭한 계정으로 금전사기를 시도하는 행위가 드러나 주의가 필요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최근 틱톡 등 SNS에서 '온라인피해365센터' 사칭 계정을 이용해 상담하려는 피해자들을 속여 개인정보와 금전을 요구하는 금전사기 시도가 여러 차례 벌어졌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365센터를 사칭한 계정은 틱톡 등에 가짜 온라인 피해 상담 광고를 올려 이를 본 피해자가 상담요청을 하면 365센터 소속 변호사라며 연락처를 알려 주는 수법을 쓴다. 피해자가 가짜 변호사와 1:1 메신저 상담을 진행하면 국가안보센터나 국가보안기술센터를 연계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송금을 요구한다. 방미통위는 9월 한 달 동안 365센터에 접수된 사칭 관련 상담이 17건에 이른다고 전했다. 일부 이용자는 금전 송금 이후 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365센터는 피해자가 “365센터 소속 변호사가 있는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사칭 사실을 알게 돼 경찰서에 신고·수사 의뢰했다. 또 해당 사칭 계정을 틱톡에 신고해 즉시 삭제 조치했고, 상담이용자를 대상으로 카카오 알림톡과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칭 피해주의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365센터는 방미통위와 KAIT 등이 2022년부터 운영해 왔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나 음식점 별점 테러, 허위 악성 후기 등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한 대국민 상담센터로, 피해상담 시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더욱이 피해신고서 작성 등을 위해 상담원이 아닌 변호사가 상담하거나 1:1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방미통위는 365센터 사칭 의심광고를 발견할 경우 즉시 해당 계정을 SNS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사칭 계정에 상담 관련 메시지를 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9
리창, 北당창건 80주년 행사 참석…시진핑은 불참중국 권력서열 2위 리창 국무원 총리가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행사 참석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중국 외교부는 7일 “리창 총리가 중국 당정 대표단을 이끌고 9일부터 11일까지 공식 우호 방문한다”고 동시에 발표했다. 10년 전보다 격상된 파견 수준2015년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 때 중국은 서열 5위 류윈산 상무위원을 보냈다. 이번에는 총리가 직접 방북하면서 관계 복원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진핑 주석은 방북하지 않지만,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이 예상된다. 북한의 당 창건일 행사에 중국 최고지도자가 참석한 전례는 없다. 북중관계 복원 신호로 해석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중국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해 특별 예우를 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승절 참석에 대한 답례 성격이 강하며, 중국이 동북아 외교전에서 북한 카드를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북중러 고위급 한자리에북한은 이번 80주년을 정주년으로 삼아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 중이다.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베트남에서는 또 럼 서기장이, 라오스에서는 통룬 시술릿 국가주석이 참석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북중러 최고위급 인사들이 다시 평양 주석단에 나란히 서며, 지난달 베이징 전승절에 이어 한 달 만에 ‘3각 연대’가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과 리창 총리, 메드베데프 부의장이 함께 열병식을 참관하며 북한의 최신 무기 공개 장면이 연출될 전망이다.
2025.10.07
李대통령 지지율 53.5%로 반등…민주당 47.2%, 국힘 35.9%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천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3.5%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보다 1.5%포인트(p) 오른 수치다. 9월 첫째 주 56.0%를 기록한 뒤 3주 연속 하락했던 흐름이 반전된 것이다.부정 평가는 43.3%로, 전주 대비 0.8%p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도 47.2%…국민의힘 35.9%별도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10월 1~2일, 1천8명 대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7.2%, 국민의힘이 35.9%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3.9%p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2.4%p 하락했다. 양당 간 격차는 11.3%p로 벌어져 3주 만에 오차범위를 넘어섰다.조국혁신당은 3.3%, 개혁신당 2.8%, 진보당은 1.0%였다. 조사 개요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2%p, 응답률 4.9%였으며, 정당 지지도 조사는 표본오차 ±3.1%p, 응답률 4.1%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