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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중 팔꿈치로 뒤통수 가격…아마추어 축구선수, '자격정지 10년' 중징계 아마추어 축구대회인 서울시민리그 경기 중에 상대 선수의 뒤통수를 팔꿈치로 가격한 선수에게 자격정지 10년 중징계가 내려졌다. 5일 서울특별시축구협회에 따르면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전날 FC BK 소속 A씨에게 자격 정지 10년 징계를 의결했다.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시민리그 예선 경기 도중 A씨는 상대 팀 FC 피다 선수의 등 뒤에서 팔꿈치로 뒤통수를 가격해 공정위에 회부됐다. 뒤통수를 가격당한 상대 팀 선수는 뇌진탕 증세와 허리 부상으로 전치 6주를 진단받았다. 심판은 당시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잠시 그라운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서 A씨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복·위협행위라고 판단해 즉시 퇴장 조처했다. 스포츠공정위는 피해자 소속팀인 FC 피다 측이 제출한 영상과 A씨의 서면 진술서를 바탕으로 A씨를 사후 징계했다. 중징계와 별도로 피해자는 A씨에 대한 고소 절차를 밟고 있다. A씨 소속팀 FC BK 측은 구단 SNS를 통해 "운동장에서의 폭력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해당 선수를 즉각 방출했고, 구단 또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2025.09.05
與 "고의·과실 허위보도에 배상" 언론 징벌적 손배…유튜브 포함 언론을 비롯한 3대 분야에 대해 개혁 입법의 추석(10월 6일) 전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5일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십수 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법을 개정해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배액(倍額·곱절)으로 배상 금액을 결정하는 '배액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배상액에는 별도의 상한 규정을 두지 않고, 고의·중과실 여부나 직접·인용 보도 여부를 따져 차등적으로 금액을 산정한다. 징벌적 손배 규모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에서는 최대 3∼5배 수준으로 돼 있는데 이보다 높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보도의 파급력이나 고의의 정도에 따라서는 배상액이 추가 증액될 수 있다. 특위는 구체적으로 몇 배 수준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배액 손해배상은 보도·인용·매개의 대상이 허위로 입증되고, 보도·인용·매개 과정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될 경우 적용한다. 고의나 과실로 이뤄진 언론의 허위보도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규제 대상에는 유튜브도 포함된다. 특위는 언론중재법 개정 시 유튜브를 명시하거나,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동시에 개정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특위는 "이번 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닌 배액 손해배상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며 "특위가 검토 중인 언론중재법상 배액 수준은 현행 3∼5배보다 높지만 '징벌' 개념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권력층의 무분별한 손배 청구를 막기 위해 손배 청구 전에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을 거치고, 중재위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엔 배액 손배소가 아닌 일반 손배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도록 했다.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언론의 고의·중과실은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가 입증하고,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도 별도로 규정한다. 특위는 또 언론의 정정보도 표시 의무를 강화하고, 허위보도와 정정보도가 동일한 분량으로 이뤄질 수 있게 규정하기로 했다.
2025.09.05
12일 전국 법원장회의…법원장들, '사법개혁' 목소리 낼까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2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법원 관련 주요 사안이 생겨날 때마다 법관들은 법원장회의를 통해 한자리에 모여 사법부의 정책 결정과 관련한 목소리를 내 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일 오후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에 관한 입장을 내놓고 전국 법원장 회의 소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각급 법원에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전체 법관 구성원의 뜻을 모아 사법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2025.09.05
美,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서 "불체자 450명 체포"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였다. 미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 애틀랜타 지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공식 계정에 올린 글에서 “오늘 HSI, ICE, 마약단속국(DEA), 조지아주 순찰대 등과 함께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있는 현대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벌였다”면서 "불법체류자 약 450명을 체포했으며, 이는 지역 사회 안전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ATF 애틀랜타 지부는 현장에서 단속 요원들이 불법체류자들을 검거하는 사진을 함께 올렸다. 이와 관련 미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사법부 허가를 받아 집행한 작전"이라며 "우리는 불법 고용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HSI 조지아주 책임자인 스티븐 슈랑크 특별수사관은 현지 지역 방송으로 중계된 브리핑에서 "체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압박하면서도 불법 이민 및 불법체류와 관련해 예외 없이 강력한 법 집행을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서배나 모닝뉴스(SMN)에 따르면 조지아주 순찰대 관계자는 "브라이언 카운티에 있는 현대 메타플랜트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HSI의 범죄 수색영장 집행 작전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현지매체 WSAV는 수백 대의 법 집행 차량이 동원된 가운데,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이번 단속에서 약 450명이 체포됐다고 소개했다. 현지의 한국 영사 업무 담당자에 따르면 '불법체류' 혐의를 받는 450명 가운데 한국에서 현지로 출장을 간 직원 30명 이상(협력업체 직원 포함)과, 현지에서 채용된 근로자들도 포함돼 있다. 한국에서 출장 간 사람들은 대부분 회의 참석이나 계약 등을 위한 비자인 B1비자 또는 무비자인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채 현지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도 '체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단속의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현장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에 소속된 일용직 노동자 중 불법체류자들을 가려내 체포하는 과정에서, 허용된 체류자격을 넘어선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인 출장자들도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체포된 사람 중 상당수는 추가조사를 위해 조지아주 폭스턴에 위치한 ICE 시설로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를 관할하는 주애틀랜타 한국총영사관은 재미 한인 변호사 등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 변호인단은 한국인들이 구금된 시설을 조만간 방문할 예정이라고 총영사관 관계자가 전했다. HL-GA 배터리회사 선임 홍보 전문가인 메리 베스 케네디는 공식 성명에서 "우리 건설 현장에서의 활동과 관련해 관계 당국과 전적으로 협력 중이다. 당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 작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일하는 공장이나 농장 등을 급습해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체포한 뒤 수용 시설로 이송하고 있다.
2025.09.05
李대통령, 8일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장동혁 별도 회동도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는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5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알리며 "이번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서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당 대표 외에 대변인과 대표 비서실장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김 비서관은 오찬을 마친 뒤,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별도의 단독 회동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이번 회동은 국정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09.05
조국, 당내 성비위 사건에 "피해자들께 위로…당시 당적 박탈로 역할 못해"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당내에서 불거진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4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또 강미정 당 대변인이 이번 성비위 사안에 대한 당의 처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탈당을 선언한 사실을 언급하며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프다"고 전했다. 조 원장은 "수감 중 많은 서신을 받았다. 피해자 대리인이 보내준 자료도 있었다"며 "그렇지만 당에서 조사 후 가해자를 제명조치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락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당적 박탈로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서는 당의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면서 "비당원인 제가 이 절차에 개입하는 것이 공당의 체계와 절차를 무너뜨린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당이 공적 절차에 따라 외부 인사가 중심이 돼 가해자를 제명한 것은 옳은 결정이었다"면서 "다만 피해 회복 과정에서 소홀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반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변 전 회장이셨던 정연순 변호사가 위원장인 당 특별위원회가 피해 지원과 재발 방지 등을 담은 종합적인 권고안을 제시해 주셨다"며 "당이 권고안을 토대로 제도 개선에 힘써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저도 미진한 점이 없었는지 살피겠다"며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 대변인 탈당과 관련,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저의 공식 일정을 마치는 대로 고통받은 강 대변인을 만나 위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제가 좀 더 서둘렀어야 했다는 후회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강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비위 사건 해결 과정에서 당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회견 직후 강 대변인은 조 원장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09.05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모욕죄로 고소당했다고 갑자기 연락받았어요, 어떻게 하죠?일상생활에서 혹은 SNS에서 흔히 비속어 또는 욕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이는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모욕은 모멸적인 언어로 타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무례한 언사에 불과한 것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데, 최근 ‘지린다’라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나아가 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며,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상의 특정과 공연성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명예훼손죄와 달리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즉, 모욕을 당한 당사자의 고소가 없다면 검사는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따라서 가사 고소를 한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즈음은 게임 채팅이나 커뮤니티 게시글 등으로 모욕을 당하거나 모욕을 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죄에 근거해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모욕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 고소인으로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인데요.형사사건은 일단 시작되면 결코 만만히,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절차가 아니므로 반드시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섣불리 합의를 진행하려 한다거나 형량이 가벼울 것으로 생각하고 무작정 조사를 받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모욕이라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 행위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먼저 법률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5.09.05
다음 주, 尹·文 두 전직대통령 재판…법원 청사 보안 강화 다음 주 법원에서 윤석열·문재인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 공판준비기일을 앞둔 만큼 법원은 청사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의 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5일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예정된 8일 오전 8시부터 문 전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9일 밤 12시까지 청사의 북문(보행로 및 차량통행로)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정문과 동문은 개방하지만, 출입 시 보안 검색을 강화한다. 법원 경내에서 집회·시위는 전면 금지되며, 관련 물품을 소지한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공용차량 외 일반차량의 출입이 통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재구속된 뒤 줄곧 건강상 이유를 들어 7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번 기일 또한 피고인 당사자가 없는 궐석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의 경우 향후 정식 재판을 앞두고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일정을 잡는 공판준비기일이어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법원 관계자는 "기일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장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5.09.05
서울안보대화 日방위상 참석 '10년 만 방한'… 한일국방장관회담 예정 매해 열리는 국방부의 다자 안보 회의체 '서울안보대화'(SDD)가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서울안보대화에는 총 68개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안보 관련 인사 1천여명이 참가한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 등 5개국 국방장관을 비롯해 8개국 국방차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군사위원장 등 고위급 인사도 참가한다. 특히 일본 방위상의 방한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서울안보대화 참석을 계기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도 회담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나카타니 방위상 등 5개국 장관급 인사들과 양자회담을 실시하며, 주세페 카보 드라고네 나토 군사위원장과도 양자회담을 연다. 올해 서울안보대화 대주제는 '지정학적 도전의 극복 : 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이다. 국방부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지정학적 경쟁과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서울안보대화는 본회의 3개 세션과 3개의 특별세션으로 구성된다. 9일에는 안규백 장관의 개회사에 이어 '지정학적 경쟁 완화와 전략적 안정의 회복', '군사적 긴장 해소와 지속 가능한 신뢰 구축', '인공지능 및 신기술을 통한 미래 안보역량 강화'를 각각 주제로 3개 본회의 세션이 진행된다. 본회의에는 참가국 장·차관급 인사들이 패널로 참석해 지역별, 국가별 안보정책을 토론할 예정이다.
2025.09.05
‘재탄생 여행지’ 6선, 자전거로 달려보자버려졌던 공간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 그곳은 단순한 장소를 넘어 ‘이야기가 있는 여행지’가 된다. 경기관광공사가 선정한 재탄생 여행지 6곳은 과거의 흔적과 새로운 숨결이 공존하는 곳들이다. 자동차로 스쳐 지나가기보다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천천히 다가가면, 더 깊은 매력을 발견할 수 있다. 성남 물빛정원 – 버려진 하수처리장이 정원으로 탄천과 동막천이 만나는 분당구 구미동. 한때 하수처리장이던 건물이 30년 가까이 방치돼 있었지만, 올해 3월 ‘물빛정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자전거 라이딩 중 탄천 자전거도로를 따라 내려오면 바로 만날 수 있다.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묘한 풍경 속에서 잠시 쉬어가기에 제격이다. 평택 웃다리문화촌 – 폐교의 새로운 숨결 1945년 문을 열고 2000년 문을 닫은 금각초등학교. 긴 세월 방치된 공간은 이제 ‘웃다리문화촌’이라는 이름으로 예술가들의 손길이 깃든 마을 문화공간이 됐다. 평택호 자전거길을 달리다 들르면, 교실은 전시장으로, 운동장은 쉼터로 변해 있다. 폐교의 낡은 흔적이 예술로 치환된 현장에서 특별한 감각을 느낄 수 있다. 시흥 맑은물상상누리 – 하수처리장이 문화공간으로과거 생활하수를 처리하던 시설이 미디어아트 전시관과 수생정원으로 탈바꿈했다. 자전거를 타고 시흥 갯골생태공원과 연계하면 하루 코스로 알차다. 고깔 모양의 비전타워 전망대에 올라 자전거를 세워두고 주변을 내려다보면, 버려진 공간이 어떻게 창의적인 공간으로 거듭나는지 직접 체감할 수 있다. 안양 병목안시민공원 – 채석장에서 폭포로 수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옛 채석장, 지금은 병목안시민공원이다. 공원에는 당시 쓰던 석재 운반 객차가 전시돼 있고, 인공폭포가 시원하게 쏟아진다. 자전거로 수리산 둘레길을 달리다 이곳에 들어서면, 맨발 산책로와 잔디광장이 반겨준다. 공원 옆 캠핑장은 자전거 여행자에게 하룻밤 머물며 숲 속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보너스다. 양주 봉암창고카페 – 창고가 카페로옛 농협 창고가 카페로 변신했다. 자전거로 양주 봉암 저수지까지 달리다 잠시 들르면 좋다. 파란 철문을 밀고 들어서면, 과거의 거친 외벽 속에 세련된 카페 공간이 숨어 있다. 뒷마당 테라스는 봄가을에 특히 인기가 많아, 자전거를 세워두고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기에 완벽하다. 고양 일산문화예술창작소 – 창고에서 예술로 일산역 바로 옆, 농협 창고가 예술창작소로 바뀌었다. 자전거로 호수공원과 연계한 코스에 넣기 좋다. 전시실 벽에는 ‘일산 옛 사진전’이 걸려 있어 과거 골목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지역 작가들의 작품이 끊임없이 전시돼, 라이딩 중 잠시 문화적 숨을 고르는 공간이 된다. 자전거로 느끼는 재탄생 여행지의 가치자동차라면 단순한 이동일 수 있지만, 자전거는 공간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게 한다. 낡은 흔적은 속도를 늦출 때만 보인다. 페달을 멈추고 바람을 맞으며, 과거가 현재로 스며든 이 여행지들을 경험해 보자.
2025.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