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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횡보…경기 규제지역 강세 이어져 10·15 부동산 대책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뚜렷한 확대 없이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면 경기도에서는 신규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강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서울, 관망세 속 제한적 상승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셋째 주(12월 1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8% 올라 직전 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상승률은 11월 마지막 주 이후 4주 연속 0.17∼0.18%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다.자치구별로는 동작구가 사당·상도동 위주로 0.33%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용산구는 이촌·한남동 중심으로 0.31%, 성동구는 하왕십리·행당동 중소형 위주로 0.31% 상승했다. 송파구는 상승 폭이 0.06%포인트 줄어 0.28%를 기록했고, 서초구는 0.24%로 소폭 확대됐다.부동산원은 거래 관망 분위기 속에서도 개발 기대가 있는 지역과 대단지, 신축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인 상승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규제지역, 서울보다 강한 상승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신규 편입된 경기도 일부 지역은 상승세가 이어졌다. 성남시 분당구와 용인시 수지구는 각각 0.43% 올라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과천시는 0.38%로 전주보다 오름폭이 다소 줄었지만 강세를 유지했다. 안양시 동안구(0.37%), 하남시(0.37%), 광명시(0.36%)도 상승 폭이 컸다.경기도 전체 상승률은 0.10%, 인천은 0.03%였으며 수도권 평균은 0.11%로 집계됐다. 비수도권은 7주 연속 상승해 0.02%를 기록했다. 연간 누적 상승률, 서울 8%대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7%로 전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작년 말 대비 8.25%로, 2013년 통계 공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지역별 누적 상승률은 서울 송파구가 20.13%로 가장 높았고, 경기 과천시(19.75%), 서울 성동구(18.31%), 경기 성남시 분당구(18.21%), 서울 마포구(13.70%), 서초구(13.47%), 강남구(13.12%), 용산구(12.54%) 순으로 나타났다. 전셋값 상승폭 확대, 서초 4년 반 만에 최대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09%로 전주와 같았다. 서울은 방학 이사철을 앞두고 매물 부족이 이어지며 0.16%로 상승 폭이 소폭 확대됐다.서초구는 잠원·반포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0.58% 올라 2021년 6월 이후 약 4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강동구는 0.23%, 강남구는 0.20% 상승했다. 경기는 0.13%, 인천은 0.10%로 수도권 전셋값 상승률은 0.13%였다. 
2025.12.18
尹, 계엄군 장성들에 “미안”…계엄엔 사과 없이 기존 주장 반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주요 사령관들에게 “참 미안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피고인석에 앉은 법정에서 “제가 내린 결정에 따라 할 일을 한 분들”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재판을 마친 뒤 구치소에서 늦은 시간까지 기도를 했다는 언급도 이어졌다. 비상계엄 목적, ‘메시지 계엄’ 주장 되풀이다만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독재와 잇단 탄핵, 입법 폭거로 국가 위기 상황이 조성됐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국민들에게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을 알리기 위해 북을 친다는 개념으로 계엄을 했다”고 밝혔다. 정치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을 환기하고 대의제의 타락을 직접 견제해 달라는 호소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계엄은 연성적 성격의 ‘메시지 계엄’으로 구상했으며 길어도 반나절에서 하루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군 투입 지시 인정, 체포 의혹은 반박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투입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정치인 체포, 계엄해제 표결 방해, 총기 사용 승인 등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14인의 체포조 명단과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 이후 김 전 장관에게 확인했고, 동향 파악 차원의 소재 확인 지시였다는 답을 들었다며 불필요한 조치였다고 질책했다고 전했다. 방첩사 인사 조치 비판, 검찰과 공방최근 방첩사 인사 조치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의 핵심 기관을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신문 과정에서는 군검찰과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위증 혐의 기소가 남발되고 있다며 증언 거부를 선언했고, 특검 연계 의혹을 제기하며 질문 방식에 반발했다. 재판은 변호인 접견 일정으로 조기 종료됐고, 군사법원은 이달 30일 증인신문을 재개할 예정이다. 65번째 생일, 용산 군사법원 출석이날은 윤 전 대통령의 65번째 생일이었다. 재판이 열린 군사법원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 국방부 경내에 위치해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의 용산 방문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약 1년 만으로 전해졌다.
2025.12.18
‘가스실’ 된 수도 뉴델리, 절반 재택근무·건설공사 중단까지 세계 최악 수준으로 치닫은 대기오염대기오염으로 악명 높은 인도 뉴델리에서 공기질이 세계 최악 수준으로 악화되자 당국이 강도 높은 비상 조치에 나섰다. 델리 수도권 전역이 짙은 유독성 스모그에 뒤덮이면서 일상과 교통, 의료체계 전반에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절반 재택근무, 건설공사 전면 중단18일 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델리 수도권 주정부는 모든 정부·민간 기관을 대상으로 직원의 50%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를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필수 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건설공사와 광산 채굴, 쇄석 작업도 중단됐다. 학교 수업은 대면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건설 노동자 생계 대책도 병행건설공사 중단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델리 주정부는 1인당 1만 루피, 한화 약 16만4천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차량 배기가스 감축을 위해 노후 차량 운행 제한과 도로 무단 적치물 철거 등 교통 흐름 개선 조치도 동시에 시행됐다. AQI 555 기록, 교통망 마비3천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델리 일대의 공기질지수는 주말 이후 450을 넘어섰고, 지난 14일에는 555까지 치솟았다. 15일에는 델리를 오가는 항공편 40여 편이 취소됐고, 열차 50여 편도 수 시간씩 지연 운행됐다. 건강한 사람도 위험 수준인도 연방정부는 이번 대기오염이 ‘극심(severe)’ 단계로, 건강한 사람에게도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심장·폐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당국은 외출 자제와 함께 외출 시 N95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병원에는 호흡 곤란과 눈 자극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잇따라 몰리고 있다. “뉴델리는 가스실 같다”현지 의사 나레시 당은 AP통신에 “뉴델리는 지금 가스실과 같은 상태”라며 “공기청정기는 제한적인 도움만 줄 뿐이며, 정부가 임시 조치가 아닌 영구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악 오염도, 구조적 문제 지적글로벌 대기질 모니터링 업체 IQAir의 연초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 10곳 중 6곳이 인도에 위치해 있으며, 뉴델리는 세계 수도 가운데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곳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학 학술지 랜싯에 실린 연구에서는 인도에서 장기 대기오염 노출로 인한 연간 사망자가 약 1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2025.12.18
은 가격 내년 100달러 전망,귀금속 시장으로 쏠리는 투자 시선 국제 은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60달러선을 넘어선 가운데,내년에는 1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금 강세와 달러 약세,관세 변수,실물·투자 수요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귀금속 시장 전반으로 자금 유입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은 가격 급등,수급과 정책이 동시에 움직였다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CME) 산하 코멕스(COMEX)에서 거래된 3월 인도분 은 선물은 전장 대비 5.7% 오른 온스당 66.9달러에 마감됐다.연말 대비 가격은 두 배 이상 상승했다.삼성선물은 달러지수 약세와 금 강세 흐름 속에서 은이 투자 수요와 실물 수요를 동시에 끌어안으며 ‘캐치업 랠리’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인도를 중심으로 한 실물 수요 증가와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이 가격을 밀어 올렸다는 평가다. 관세 우려와 재고 이동,은 시장을 자극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귀금속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며 금과 은이 미국으로 대거 이동했고,이로 인해 런던 시장의 거래 가능 재고가 급감했다.지난달 코멕스와 중국 상하이선물거래소(SHFE)에서 5천400만 온스의 은 재고가 이동하며 수급 안정 기대가 제기됐으나,관세 변수 재부각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커졌다.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은을 ‘중요광물’로 지정한 점도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중요광물 지정은 관세나 무역 제한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을 키우며,공급 측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 대비 저평가 인식,중장기 랠리 기대중국의 금 부가가치세 환급 종료,인도의 은 수요 급증,글로벌 ETF의 은 실물 보유 증가,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조 역시 은 가격 상승 전망의 배경으로 거론된다.은은 1970~80년대 원자재 급등기 최고치를 아직 회복하지 못한 자산으로 분류되며,금 대비 저평가 인식이 강하다.금 가격 상승 국면에서 은이 장기적으로 동반 상승해온 과거 흐름을 감안하면,2026년에도 금 랠리에 편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시됐다.삼성선물은 2026년 은 목표 가격으로 온스당 100달러를 제시했다. 변동성 관리 필요,귀금속 전반 강세 전망다만 은은 금과 달리 중앙은행 수요 비중이 낮아 가격 조정 국면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함께 언급됐다.투자 과정에서 변동성 관리 전략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한편 삼성선물은 금의 내년 목표 가격으로 온스당 5천 달러,백금은 온스당 2천200달러를 제시하며 귀금속 전반에 대한 강세 전망을 유지했다.
2025.12.18
한국 쌍둥이 출산율 '높은 수준'…"쌍둥이 임신 낮추려 노력해야" 한국에서 쌍둥이(다태아) 임신·출산율이 계속 늘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높아졌다. 이같은 현상이 산모와 태아에게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배혜원 전문연구원은 18일 '다태아 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전체 출생아 중 쌍둥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3.7%(1만6166명)에서 지난해 5.7%(1만3461명)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쌍둥이 중에서도 세쌍둥이 이상의 고차 다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4%(392명)에서 3.4%(457명)로 늘었다. 우리나라 쌍둥이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분만 1천건 당 28.8건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세계 다태아 출생 데이터(HMBD·The Human Multiple Births Database)에 포함된 국가 중 그리스(29.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HMBD 국가 평균(15.5건)의 거의 2배다. 세쌍둥이 이상 고차 다태아 출산율은 분만 1천건당 0.67건으로 HMBD 국가 중 가장 높고, 평균(0.2건)과 비교하면 3배 수준이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데 비해 쌍둥이 출산율이 매우 높고, 다른 나라들은 줄어드는 추세와 달리 계속 증가하는 점이 특이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출산 연령이 상승하고 의료보조생식기술은 발전하는 가운데, 한 번의 임신·출산을 통해 두 명의 자녀를 동시에 낳고 양육하려는 '출산 편의주의'가 한국의 독특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산모 평균 출산 연령은 2015년 32.2세에서 지난해 33.7세로 높아졌다. 쌍둥이 산모의 경우 평균 출산 연령이 35.3세로 단태아 산모(33.6세)보다 높다. 난임 시술 환자 수는 2018년 12만1038명에서 지난해 16만1083명으로 7년새 33% 증가했다. 쌍둥이 임신·출산 지원 정책은 대표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이른둥이 지원 대책 등이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다태아 출생 축하금, 산후조리경비 등을 지원한다. 보고서는 한국의 쌍둥이 관련 정책이 주로 임신 중이나 출산 전후의 '사후 대응'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쌍둥이 임신·출산은 산모와 태아에게 상대적으로 위험이 따르는 만큼 반드시 권장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과 달리 2000년대 전후로 많은 국가가 다태아 정책을 예방적 접근으로 전환해 쌍둥이 출산을 줄이고 있다. 보고서는 "정책이 출산 이후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의료적 개입과 경제적 지원, 출산 이후 일회성 경제적 지원에 편중됐다"며 "쌍둥이 출산은 산모와 태아에 고위험을 수반하는데,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쌍둥이 임신을 낮추기 위한 임신 전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밝혔다. 또 "임신 전 단계에서 건강권을 보장하고, 쌍둥이 임신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쌍둥이 임신 중과 출산 전후의 사후적 정책은 질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을 쌍둥이 임신·출산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면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보고서는 "영국의 경우 다태아 출산율을 줄이면서도 전체 출산율은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정책 방향을 전환하더라도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2025.12.18
벤처를 국가 성장동력으로…AI·딥테크 1만개 육성 정부가 향후 5년을 벤처 생태계 재편의 분기점으로 설정하고 인공지능(AI)과 딥테크 중심 스타트업 1만개를 국가 성장의 주역으로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벤처를 창업 지원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산업·금융·인재 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성장축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 육성 ▲유니콘·데카콘 50개 창출 ▲연 40조원 규모의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 진입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AI·딥테크를 전략산업의 중심으로정부는 AI·딥테크를 국가 전략산업의 중심에 두고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확보 예정인 5만장 규모의 GPU 가운데 일부를 벤처·스타트업의 연구개발과 실증에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첨단 제조 등 6대 전략산업을 축으로 창업과 성장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차세대 유니콘 단계별 육성‘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당 최대 1천억원 규모의 단계별 투자·보증을 제공하고 2030년까지 총 13조5천억원을 지원한다.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한 대규모 후속 투자와 금융 지원도 이어진다. 유니콘 분류 기준은 CB인사이트 기준을 참고하되, 국내 산업 구조를 반영한 자체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모태펀드 개편과 민간자본 유입모태펀드에는 연기금·퇴직연금이 참여하는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하고, 손실을 모태펀드가 우선 부담하는 구조를 도입해 민간 자본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 범부처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구성해 운용의 투명성과 전략성도 강화한다. 금융 규제는 벤처 출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은행과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한다. 지역과 공공시장으로 성장 경로 확장모태펀드를 마중물로 3조5천억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자펀드에도 지역투자 의무비율과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창업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는 벤처기업의 제품·서비스까지 확대해 중·후기 벤처의 공공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글로벌 거점 연결 강화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도쿄·싱가포르·런던·뉴욕 등 주요 혁신 거점에 스타트업·벤처 캠퍼스를 구축하고, 서울에는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해 국내외 벤처 생태계의 연결을 강화한다. 재도전과 임팩트 생태계 구축재도전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재도전 응원본부’를 신설하고 전국 19곳의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재창업 친화 문화를 확산한다.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하고, 재창업 법인에도 기술보증을 신설한다. 소셜벤처 분야에는 임팩트 펀드와 연 1천500억원 이상의 임팩트 보증을 지원하고, 팁스(TIPS) 내 ESG 분야 스타트업은 10% 우선 배정한다. 인재·보상·지배구조 개선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성장 사다리를 잇고, 복수의결권 제도를 합리화해 경영 유연성을 높인다. 스톡옵션은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가 미만 한도는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한다. 선배 벤처기업과 창업가가 후배 기업에 투자하는 ‘선배 벤처펀드’도 조성한다. 벤처 성과의 국가 자산화벤처 주간 법제화와 ‘벤처 명예의 전당’ 신설을 추진하고, 매출 1천억원 달성 기업은 ‘벤처 마일스톤 클럽’으로 브랜드화한다. 세제 인센티브는 피투자기업 업력 제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법인의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 M&A 플랫폼을 고도화해 발굴·자문·금융을 종합 지원하고, M&A 보증 규모는 2030년까지 2천억원으로 늘린다.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벤처 4대 강국 도약은 우리나라 미래와 생존이 걸린 과제”라며 “AI 고속도로 위에서 탄생할 차세대 유니콘의 성패는 글로벌 확장 역량과 고난도 딥테크 난제를 돌파하는 기술 경쟁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2025.12.18
쿠팡 청문회 다시 연다…이번엔 관련 상임위 총출동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추가 청문회를 추진한다. 이번에는 단일 상임위가 아닌, 유관 상임위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 방식이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반복된 불출석으로 기존 청문회와 국정감사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쿠팡 문제를 총망라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도 검토했지만 준비에만 한 달이 걸린다”며 “쿠팡 사안은 적시성이 중요한 만큼, 청문회를 통해 시간을 단축하는 쪽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석 청문회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참여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뿐 아니라 물류·배송 구조, 플랫폼 규제, 노동 환경까지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쿠팡의 심야배송 문제, 노동자 산업재해, 퇴직금 미지급 등 제기돼 온 여러 사안을 함께 다뤄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파헤치겠다”며 “청문회를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의 협조 가능성도 언급됐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역시 쿠팡 사안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김범석 의장 고발 건 역시 함께 의결한 만큼, 이번 청문회에도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2.18
최태원 만난 주병기, 공정거래 형벌 줄이고 경제 제재로 전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광범위하게 도입된 형벌 규정을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업인의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형벌 중심 규율에서 벗어나, 예측 가능성과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형벌에서 경제 제재로 규율 전환주 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서울상의 회장단 간담회를 계기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형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형벌을 경제적 제재로 전환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 사건은 행위의 외형만으로 위법성이 확정되지 않고, 관련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전문적 경제 분석을 통해 판단되는 만큼 불확실성이 큰 영역에서 형벌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제시했다. 대전환기 산업 환경과 정책 방향주 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을 두고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반이 동시에 재편되는 대전환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 정책은 기업의 의사결정을 제약하기보다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과 철강 등 전통 산업 분야에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산업 재편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진행해 중소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혁신과 공존을 위한 정책 지원 필요”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은 공정한 시장 질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자율 규제를 통해 공정 관행과 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글로벌 경쟁 구도가 급변하고 장기 저성장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과거의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뒷받침하는 정부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정거래 제도 개선 건의 잇따라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홀딩스, 한화, 대한항공 등 주요 기업 경영진과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9명이 참석했다. 경제계는 공정거래법상 형벌 규정 개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인센티브 확대, 공정거래법과 타 법률 간 중복 공시 해소, 대규모유통업법상 온·오프라인 차등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주 위원장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인용하며 포용적 제도가 경제적 약자까지 자유롭게 삶의 개선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언급했다.
2025.12.18
‘실탄이 필요하다’ 오픈AI, 기업가치 1천100조원으로 신규 투자 유치 추진 AI 경쟁 격화 속 초대형 자금 조달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약 7천500억달러, 한화로 1천100조원 규모의 기업가치로 신규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은 현지시간 17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오픈AI가 수십억달러에서 최대 1천억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자금 조달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로서는 초기 단계 논의로, 구체적인 조건이나 규모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두 달 만에 50% 뛴 기업가치오픈AI는 지난 10월 구주 매각 당시 5천억달러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 투자 유치가 성사될 경우 불과 두 달 만에 기업가치가 약 1.5배 상승하는 셈이다. AI 모델 고도화와 인프라 확장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시장이 선제적으로 평가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마존과 소프트뱅크, 핵심 투자자로 부상이번 투자에 참여할 주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아마존이 100억달러 이상 투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핵심 투자자로 거론된다.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역시 엔비디아 주식을 매각하면서까지 오픈AI 투자 의지를 드러낸 만큼 추가 투자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대규모 자금 조달 특성상 전략적 투자자뿐 아니라 국부펀드의 참여 가능성도 함께 언급된다. 중동 국부펀드의 움직임이미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 MGX가 오픈AI에 투자한 전례가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PIF 역시 오픈AI와 접촉한 이력이 있다. AI를 차세대 국가 전략 산업으로 보는 중동 자본의 관심이 이번 투자 라운드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구글과의 경쟁, 코드레드 발령오픈AI가 다시 대규모 외부 자금 조달에 나선 배경에는 글로벌 AI 경쟁 심화가 자리하고 있다. 구글이 제미나이3 프로 등 차세대 모델을 잇달아 출시하자, 오픈AI는 사내에 이른바 ‘코드레드’를 발령하고 모델 성능 개선과 서비스 확장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자금 조달은 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비상장 기업 가치 2위 전망기업가치가 7천500억달러로 확정될 경우 오픈AI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치가 높은 비상장 기업으로 올라서게 된다. 업계에서는 향후 기업공개가 이뤄질 경우 1조달러, 약 1천480조원 수준의 가치 평가도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다만 오픈AI 최고재무책임자 새러 프라이어는 최근 당분간 기업공개 계획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5.12.18
오마카세 노쇼 위약금 40%까지…예약문화 기준 대폭 강화 고급 음식점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에 대해 당국이 권고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기존 10% 이하였던 기준이 최대 40%까지 상향되면서 예약 기반 외식업 전반의 거래 관행에 변화가 예상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예약 부도로 인한 사업자 피해를 줄이고, 업종별·상황별 현실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오마카세·파인다이닝, 위약금 기준 4배 상향개정 기준에 따라 주방장에게 메뉴 구성을 맡기는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등 고급 음식점의 경우, 예약 후 방문하지 않으면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까지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다. 기존 분쟁 조정 기준은 10% 이하였지만, 이를 4배로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공정위는 예약 시점에 맞춰 식재료를 당일 준비하는 특성상 피해가 큰 업종을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별도 분류했다. 위약금 산정에는 외식업 평균 원가율이 약 30% 수준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일반 음식점은 20%…대량·단체 예약은 예외일반 음식점의 예약 부도 위약금은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고급 음식점이 아니더라도 김밥 수백 줄 주문이나 수십 명 단체 예약처럼 대량·단체 예약의 경우에는 예약 기반 음식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 경우에도 조건이 있다. 위약금 부과 기준을 사전에 문자메시지 등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일반 음식점 기준인 20% 이하만 적용된다. 예약 시간 지연을 예약 부도로 간주하려면 이 역시 사전 고지가 필수다.예약보증금 한도도 함께 상향됐다. 기존 10%에서 예약 기반 음식점은 40%, 일반 음식점은 20%까지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조정됐다. 예식장 취소 수수료, 책임 주체 따라 차등예식장 취소 위약금 기준도 전반적으로 강화됐다. 특히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위약금 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점이 특징이다.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는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까지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한다. 기존에는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일괄적으로 35% 기준이 적용됐다.반면 사업자 측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식 29일 전 이후부터 70%를 기준으로 삼는다. 공정위는 예식장 측 귀책 사유로 취소될 때 소비자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숙박업, 이동 경로 재난도 무료 취소 인정숙박업 관련 기준도 보다 구체화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 무료 취소가 가능했지만, 개정 기준은 이를 이동 경로까지 확대했다.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에서 숙소까지 가는 경로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 대상에 포함된다.이 밖에 스터디카페 분쟁 해결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철도·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등 최근 개정된 표준약관 내용도 이번 기준에 반영됐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으로 예약 문화 전반에 ‘책임 있는 예약’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5.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