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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판결 10건 중 9건 ‘위험성평가 미이행’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에서 확정된 위반 판결 대부분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미이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책임자의 핵심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2건 중 19건 ‘유해·위험요인 점검 의무’ 위반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판결이 확정된 22건 중 19건(86%)이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점검 의무’를 위반했다. 이는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한 조항으로,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으로 꼽힌다.이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보장 의무’ 위반이 19건으로 동일하게 가장 많이 적발됐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점검’과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위반이 각각 7건,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조치 의무’ 6건, ‘재해 예방 예산의 편성 및 적정 집행’ 위반이 4건으로 확인됐다.결국 22건의 판결에서 총 76건의 법 위반이 드러난 셈이다. 제도는 강화됐지만 실효성 한계 지적위험성평가 제도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하도록 하는 핵심 관리 체계다. 그러나 법 위반 판결의 대부분이 위험성평가 미이행에 집중된 것은 제도의 실행력 부족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김태선 의원은 “위험성평가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 평가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용노동부는 올해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을 강화하고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는 등 개선에 나섰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이에 국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위험성평가 미이행 시 처벌 조항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2025.10.12
은행들 대출 목표 초과, 연말 '대출 보릿고개' 현실화 우려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추가 대출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들이 이미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로 갈수록 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대출 절벽’ 가능성이 다시 제기된다. 농협·신한 목표 초과, 총량관리 비상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 중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이미 넘어섰다. NH농협은행은 연초 금융당국에 2조1천200억원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9월 말 기준 증가액은 2조3천202억원으로 109%에 달했다. 한때 8월 말에는 목표의 180%까지 치솟자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상환 유도를 통해 규모를 조정했다.신한은행 역시 1조6천375억원의 목표를 세웠으나 지난달 말 1조9천668억원으로 목표의 120%를 초과했다. 하나은행은 95%, KB국민은행은 85% 수준까지 도달하며 여유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은행권은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모집인 채널을 중단하거나 비대면 접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잇따라 시행 중이다.연말은 전통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몰리는 시기다. 작년에도 목표 초과를 막기 위해 창구를 닫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한 사례가 반복됐다. 금융당국은 올해도 “총량 목표 준수는 불가피하다”며 초과 시 내년도 한도 삭감 등 페널티를 예고했다. 한 당국 관계자는 “일부 은행의 제한은 불가피하지만 전체적인 대출 절벽으로 보긴 어렵다”며 “총량 관리 과정의 일시적 혼란은 감내하겠다”고 밝혔다. 2금융권도 압박, 새마을금고 초과상호금융권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서민층 이용이 많은 새마을금고는 이미 당국에 제출한 연간 가계대출 목표를 넘겼다. 한국은행 금융통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2조3천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48% 늘었다. 이는 농·수협, 산림조합 등 타 업권 평균 증가율(0.76%)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새마을금고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접수를 중단하고 자체 총량 관리에 나섰다.신협과 저축은행은 아직 목표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대출 여력은 많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라 연말엔 신규 대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 DSR 강화 논의, 실수요자 피해 우려금융당국은 DSR에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을 포함하는 방안, DSR 한도를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또 6억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줄이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에 대해 LTV 0%를 적용하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대출 규제만으로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도를 4억원으로 낮추면 시장은 곧 2억원까지 축소될 것이라 예상해 오히려 선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규제로 한도가 줄어든 상태에서 추가 조이는 것은 실수요자 자금 경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인영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는 단순한 총량 억제로는 한계가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와 자산 취약계층의 대출 창구가 닫히지 않도록 맞춤형 정책금융과 이자부담 완화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2
직장인 70% “여성이 임원 되기 어려운 사회”…성차별 문화 ‘D등급’ 남성 중심 조직 관행이 최대 원인국내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기업 임원이 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성차별 문화는 여전히 뿌리 깊게 존재하며, 제도적 개선 의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의 69.8%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임원이 되기 쉽지 않다”고 답했다.특히 여성 응답자(80.3%)가 남성(60.3%)보다 약 20%포인트 높게 나타나, 성별 인식 차이도 두드러졌다. ‘남성 중심 조직문화’와 ‘출산·육아 부담’여성이 임원으로 오르기 어려운 이유로는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와 남성 승진 선호 관행’이 36.5%로 가장 높게 꼽혔다. 이어 ‘임신·출산·육아 부담으로 인한 여성 승진 후보자 부족’(31.2%), ‘여성의 리더십과 역량에 대한 편견’(22.2%)이 뒤를 이었다.직장갑질119는 이번 조사에서 직장 내 성차별 상황 20개 문항을 기반으로 ‘성차별 조직문화지수’를 산출한 결과, 평균 67.4점으로 D등급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이는 공식적 제도와 시스템 속에 성차별 문화가 여전히 내재돼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전문가 “정부 의지부터 보여야”여수진 노무사는 “성차별이 구조적으로 제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여성고용정책과를 폐지하는 등 정책 방향이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가 먼저 성차별 문제 해결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정책적 행동을 보여야 기업 문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직장 내 성평등을 위한 공공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가운데, 이번 조사는 한국 사회의 조직문화가 여전히 성별 장벽을 완전히 허물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2025.10.12
트럼프 2기 고위직 98명 중 흑인 단 2명 흑인 고위직 사실상 전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가 출범 100일이 지난 현재, 고위직 인선에서 흑인 비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뉴욕타임스(NYT)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흑인 고위직을 해임하고 그 자리를 대부분 백인으로 채우고 있다”며 “행정부 전반이 백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흐름이 뚜렷하다”고 보도했다. 상원 인준 98명 중 흑인 2명뿐버지니아대 밀러 센터의 캐스린 던 텐파스 연구원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취임 후 지난 8월 7일까지 상원 인준을 받은 고위직은 98명. 이 가운데 흑인은 스콧 터너 도시개발부 장관과 얼 매튜스 국방부 법률고문 두 명 뿐이었다.트럼프 1기 때도 첫 200일간 인준된 70명 중 흑인은 벤 카슨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1명 뿐이었다. 前정부와 뚜렷한 대비브루킹스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초기 고위직 인준자 중 흑인 비율은 21%, 오바마 행정부는 13%,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8%였다.이에 비해 트럼프 행정부는 흑인 비율이 2%에 불과해, 인종 다양성 측면에서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흑인 인사 잇단 해임트럼프 2기 출범 후 찰스 Q. 브라운 전 합참의장, 칼라 헤이든 전 의회도서관장, 로버트 프리머스 연방육상교통위원회 위원장, 그윈 윌콕스 국립노동관계위원회 위원장 대행, 앨빈 브라운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위원 등 흑인 고위 인사들이 잇달아 자리에서 물러났다.이들 대부분은 백인 남성으로 교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리사 쿡 연준(Fed) 이사 해임도 시도했으나 법원이 이를 제지했다. “흑인 배제, 정책에도 영향”전문가들은 고위직 다양성 부족이 정책에도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미국 인구 중 흑인 비율은 약 14%지만, 행정부 내 대표성은 크게 뒤처진다. 흑인 정책 싱크탱크 ‘조인트 센터’의 데드릭 아산테 무하마드 대표는 “흑인들이 의사결정의 방 안에 없을 때, 그들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말했다.
2025.10.10
젠슨 황 “트럼프식 H-1B였다면 미국에 못 왔을 것” 이민 정책 비판…“10만 달러 비자면 내 가족 불가능했을 것”인공지능(AI) 반도체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H-1B 비자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당시 이런 제도가 적용됐다면 우리 가족은 미국에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8일(현지시간) 미국 CNBC 프로그램 ‘스쿼크박스’(Squawk Box)에 출연한 황 CEO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자당 10만 달러 수수료 정책이 당시 적용됐다면, 9살이던 나와 가족의 미국 이민은 불가능했다”며 “이민은 아메리칸 드림의 토대이자 누구나 노력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이상(ideal)”이라고 강조했다.대만에서 태어난 황 CEO는 태국을 거쳐 1970년대 초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는 “우리 가족은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 기회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엔비디아는 약 1천400건의 H-1B 비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황 CEO는 “직원들의 비자 비용을 계속 부담하겠다”며 “이민 정책이 일부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MD-오픈AI 지분 거래에 “놀랍고 영리하다”황 CEO는 AMD가 오픈AI와 체결한 지분 교환형 계약에 대해서는 “놀랍고, 상상력이 돋보이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AMD는 오픈AI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AI 칩을 공급하면서 자사 지분 최대 10%를 제공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했다.그는 “제품을 만들기도 전에 회사의 10%를 내어주는 것은 매우 독특하고 영리한 행보”라고 말했다. 다만 엔비디아의 오픈AI 투자와는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엔비디아는 오픈AI에 직접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일부에서 제기된 ‘자전거래’(circular investment) 우려를 일축했다. “AI 수요 폭증…새 산업혁명 초입”황 CEO는 “지난 6개월 동안 AI 컴퓨팅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AI 모델이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복잡한 추론(reasoning)을 수행하면서 컴퓨팅 파워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블랙웰(Blackwell)’ 시리즈 수요가 매우 높다고 밝히며 “우리는 새로운 인프라 확충의 출발점, 즉 새로운 산업혁명의 초입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AI 인프라 경쟁, 중국이 더 빠르다”글로벌 AI 경쟁 구도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국보다 크게 앞서 있지 않다”며 “중국이 AI 전력 인프라를 훨씬 더 빠르게 구축 중”이라고 분석했다.그는 “데이터센터는 전력망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앞으로는 천연가스 기반 자가발전, 나아가 핵발전까지 고려해야 할 시점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센터가 직접 전력을 생산하는 구조가 더 빠르며, 에너지 자립형 시스템이 곧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I 시대의 본질은 기회”황 CEO는 인터뷰 말미에 “이민과 기술 모두 뜻밖의 기회(serendipity)가 세상을 바꿔왔다”며 “그 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미국은 여전히 열린 나라로 남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09
![마이클 디솜브리 美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후보자 [설리번 앤드 크롬웰 홈페이지 캡처]](/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08%2F09cfd51b-60b2-42c2-a4f8-91d2a4b43930.webp&w=3840&q=100)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지명자 인준 통과…한반도 외교 핵심보직 트럼프 2기 외교라인 완성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반도 외교를 총괄할 핵심 보직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동아태) 차관보에 마이클 디솜브리 지명자가 공식 취임하게 됐다.8일(현지시간) 미 의회 사이트에 따르면 상원은 전날 디솜브리 지명자 인준안을 찬성 51표, 반대 47표로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그를 지명한 이후 약 7개월 만의 인준이다. 한반도·중국·아세안 포괄하는 전략직동아태 차관보는 남북한, 중국, 일본, 아세안 등 미국의 아시아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자리로, 향후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실무 교섭의 핵심 창구로서 역할이 주목된다.디솜브리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말기인 2020년 3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태국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했다. 한국인 배우자를 둔 그는 한국어 회화가 가능하며 중국어에도 능통한 외교관으로 알려졌다. 디나노 차관도 상원 인준 통과같은 날 상원은 토머스 디나노 전 국무부 부차관보의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 인준안도 찬성 51표, 반대 47표로 가결했다.이 직책은 비확산, 군비통제, 역내 안보, 무기이전, 안보지원 등 미국의 글로벌 안보정책을 담당하며, 특히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국무부 측 수석대표를 맡는다. 한미 외교기조 변화 주목이번 인준으로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외교안보 라인업이 본격적으로 완성 단계에 접어들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기조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2025.10.09
‘갑질’·‘간편결제’도 표준어로 등재…옥스퍼드 영어사전엔 한국어 48개 ‘갑질’, ‘간편결제’ 등 최근 사회 변화 속에서 생겨난 신조어들이 새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됐다. 이에 따라 우리말 어휘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한국어의 확산과 활용을 위한 정책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표준국어대사전 수록 단어 42만5천개 돌파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9일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단어 수는 2022년 42만2천893개에서 2023년 42만4천47개, 2024년 42만4천801개, 올해 42만5천256개로 증가했다.이용자 참여형 온라인 사전인 ‘우리말샘’의 등재 단어 수도 2016년 109만8천809개에서 2025년 8월 기준 117만9천713개로 약 7.4% 늘었다. 매년 평균 9천여 개의 단어가 새롭게 추가된 셈이다. AI 시대 대비 ‘말뭉치’ 산업도 확대국립국어원은 인공지능(AI) 기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문, 문학작품, 실제 대화 등에서 추출한 언어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는 ‘말뭉치’ 구축 사업도 추진 중이다.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1억2천만 어절을 확보했으며, 91종의 말뭉치를 구축해 산업계와 학계 등에 4만여 건을 배포했다. 이는 AI 언어 모델의 학습 기반으로 활용되며, 국어 데이터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옥스퍼드 영어사전 속 한국어 48개한편, 옥스퍼드 영어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에는 ‘온돌’, ‘김치’, ‘판소리’ 등 한국의 전통문화와 정체성을 담은 단어를 포함해 모두 48개의 한국어가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세계와 소통하는 힘”민 의원은 “한글은 우리 사회의 정체성과 문화를 담는 그릇이자 세계와 연결되는 소통의 매개체”라며 “한국어가 세계 속에서 더욱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10.09
부동산 패키지 대책 검토…‘공시가·공정비율’ 보유세 강화 무게 서울·수도권 부동산 과열…정부, ‘패키지 후속대책’ 신중 검토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패키지 후속대책’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6·27 대출규제에 이어 9·7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반짝 약발’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대출을 한층 조이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세제 카드’를 어느 정도로 꺼내 들지가 관건으로 꼽힌다.추석 이후에도 부동산 오름세가 이어진다면 세제까지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다만 세율이나 공제·과세표준 체제를 직접 손대는 세법 개정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무게가 쏠린다.일정 부분 보유세 부담을 늘리면서도 자칫 세법 개정이 초래할 수 있는 급격한 부작용을 피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보유세 강화’ 신중 검토…현실화율·공정비율 상향조정 거론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번에는 세제의 역할론이 주목되고 있다.금융당국과 국토부는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세제를 담당하는 기재부는 부작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류가 감지된다.최근 차관급 회의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비중 있게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 측은 “보유세 강화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이는 보유세를 포함해 다양한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취지에 가깝다는 전언이다.정부 내에서도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대출 규제 및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세제 조치까지 ‘3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세제를 섣불리 꺼냈다가는 부동산값 폭등을 자초하면서 정권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계심도 강하다.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배경에 ‘종합부동산세’가 자리 잡고 있다는 학습효과가 작용하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인식과 맞닿아 있다.이에 따라 세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간접적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현재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평균 69% 수준이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주택자 기준)다.각종 공제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과표는 시세의 41%(시세×0.69×0.60)에 불과하다.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로 복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만 해도 보유세 부담은 상당폭 커질 수 있다.가격이 급등한 일부 고가주택은 세부담 상한선까지 보유세가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DSR 강화’ 등 대출 규제 추가 검토…규제지역 확대 가능성후속 대책에는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일시적 진정 효과가 있었으나, 9·7 공급대책에 실망한 수요자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며 대출 규제의 효과가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에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체계 내에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현재 은행권 기준으로는 40%를 초과할 수 없다.금융당국은 이 한도 자체를 낮추거나,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예외로 두었던 영역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소득의 40%를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이에 따라 금융권 일각에서는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재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거나, 일정 주택가격을 초과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테이블에 올라 있다.다만 특정 가격선을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선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우선순위에서는 다소 뒤로 밀린 분위기다. 규제지역 확대·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규제지역 확대 역시 유력한 카드로 꼽힌다.서울 성동구와 마포구를 비롯해 이른바 ‘한강 벨트’ 권역,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조정대상지역은 같은 기간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다.이와 함께 정부가 직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경우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다만 토허구역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관련 법 개정안은 일러야 다음 달 이후에나 국회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어서, 현재 시장 상황에 즉시 적용하기는 어렵다. 정책 방향…‘세제·대출·공급’ 3박자 조합 검토정부는 대출·세제·공급의 세 가지 축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기재부는 직접적인 세율 인상보다 ‘과표 현실화’를 통한 실효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의 마지막 수단으로 신중히 다루겠다”고 밝히며,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세부담 과도화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정부는 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공시가·공정비율·DSR·규제지역 등 개별 조치를 단계적으로 조합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5.10.09
오픈AI ‘소라 2’ 저작권 침해 논란…美영화협회 “즉각 조치 취하라” AI 영상 생성모델 ‘소라 2’, 저작권 침해 논란 확산오픈AI가 새롭게 공개한 동영상 생성 인공지능(AI) 모델 ‘소라 2(Sora 2)’를 둘러싸고 미국 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MPA)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소라 2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며 오픈AI에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다. ‘옵트아웃’ 방식 두고 영화업계 반발오픈AI는 지난달 30일 소라 2를 공개하면서, 저작권자가 직접 사용 금지를 요청해야 콘텐츠가 차단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창작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AI가 해당 콘텐츠를 학습하거나 생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협회는 “저작권 보호 책임을 저작권자에게 떠넘긴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 침해 방지 책임은 오픈AI에 있다”협회 CEO 찰스 리브킨은 성명을 통해 “소라 2 출시 이후 회원사 영화, TV 프로그램, 캐릭터를 침해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 전반에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책임은 오픈AI에 있으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존 법 체계가 이번 사안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저작권자에게 통제권 강화하겠다”오픈AI CEO 샘 올트먼은 블로그를 통해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캐릭터 사용 방식을 보다 세밀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캐릭터의 전면 사용 금지부터 특정 상황 허용까지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AI와 창작자가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할리우드, AI 저작권 소송 잇따라AI 기반 콘텐츠 생성이 확산되면서 저작권 분쟁은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디즈니와 유니버설은 이미지 생성 업체 미드저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자사 캐릭터의 무단 학습·사용을 문제 삼았다. 디즈니는 또 AI 스타트업 ‘캐릭터.AI’에 저작권 침해 중단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냈다.
2025.10.08
한강벨트 과열에 서울 아파트 15억 초과 고가 거래 다시 늘었다 비강남권 중심으로 고가 거래 급증6·27 대출 규제 이후 주춤했던 서울의 15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 거래가 9월 들어 다시 늘었다. 중고가 단지가 밀집한 성동·마포 등 한강벨트 지역의 활발한 거래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거래 5천186건 중 15억 원 초과 거래는 21.1%(1천70건)로, 8월의 17.0% 대비 4%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규제 전 매수’ 수요 몰리며 신고가 잇따라9·7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비강남 한강벨트 지역에서 ‘규제 전에 사두자’는 매수세가 몰렸다. 성동구 금호동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 전용 59.9㎡는 20억5천만 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경신했으며,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1단지 전용 59.9㎡도 21억5천만 원으로 실거래가 20억 원을 넘겼다. 현지 중개업계는 “토허제 지정 전 전세를 낀 매수자가 몰리고 있다”며 “매물 부족으로 높은 호가에도 거래가 성사된다”고 말했다. 15억∼30억 구간 거래 비중 19.4%…강남 초고가 감소15억 초과30억 이하 거래 비중은 19.4%로 전월(14.6%)보다 5%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30억 초과50억 이하 거래는 1.5%로 줄었고, 50억 원 이상 초고가 거래도 0.2%로 감소했다. 강남권이 대출 규제 직격탄을 맞으며 거래가 위축된 반면, 비강남권은 갭투자 수요가 몰리며 활기를 띠는 양상이다. 9억 이하 중저가 거래는 다시 줄어한편 9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9월 42.6%로,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7월에는 46.7%, 8월에는 50.7%로 절반을 넘겼으나, 9월 들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시장에서는 “중저가보다는 규제 전 매수 가능한 중고가 물량으로 수요가 이동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정부, 추가 규제 가능성 검토 중정부는 지난 9·7대책에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췄고, 공공사업이 없는 단일 행정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마포의 한 공인중개사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매수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며 “현재 거래 증가는 선제 매수세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2025.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