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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살인사건' 중국동포 차철남 체포 "3천만원 갚지 않아 범행"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했던 중국동포 차철남이 19일 체포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4분께 체포된 차철남은 시흥경찰서로 압송돼 이날 오전 5시께까지 범행동기 등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차철남은 친한 사이이던 같은 중국동포 50대 A씨 형제에게 2013년도부터 수차례에 걸쳐 3천만원가량을 빌려줬는데, A씨 형제가 이를 갚지 않아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일인 17일 오후 4시께 차철남은 "술 한잔하자"며 A씨를 자신의 시흥시 정왕동 거주지로 부른 뒤 미리 준비한 둔기로 살해했다. 이어 오후 5시께 A씨의 동생 B씨가 있는 이들 형제의 거주지로 찾아가 마찬가지로 둔기로 B씨를 살해했다. 차철남의 거주지와 A씨 형제의 거주지는 직선거리로 200여ｍ 떨어져 있다. 중국 국적의 차철남은 2012년 한국 체류비자(F4)로 입국한 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정왕동 거주지에서 지내 왔다. 평소 A씨 형제와는 의형제처럼 가까이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차철남은 특별한 직업 없이 가끔 일용직 근무를 하며, 과거 외국에서 벌어 뒀던 돈으로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철남은 A씨 형제의 시신을 각각의 범행 장소에 방치해둔 상태로 19일 오전 9시 34분께 거주지 인근 평소 다니던 편의점의 점주 6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같은 날 오후 1시 21분에는 범행이 발생한 편의점에서 약 1.3㎞ 떨어진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 D씨를 흉기로 찔렀다. 차철남은 경찰 조사에서 이들에 대한 범행은 계획이 아닌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에 대해서는 "나에 대해 험담해서", D씨에 대해서는 "나를 무시해서" 각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C씨와 D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차철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5.05.20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소송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뭘까 누군가와 다툼을 하다 보면 종국에는 “그럼 법대로 해!”를 외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우리가 외치는 이 ‘법대로’라는 의미는 곧 소송을 의미할텐데요.요즈음에는 많이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수없이 발생하는 분쟁이 막상 진짜로 소송에 돌입하게 되는 일은 아직까지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그 이유는 소송은 워낙 많은 시간과 비용을 잡아먹게 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힘들 것이라는 보편적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송을 시작하기로 마음먹기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우선 사항은 과연 무엇일까요.어쩌면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소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 예를 들어 증거, 승소의 가능성 등등을 떠올려 볼수도 있겠죠. 하지만 소송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 따져보아야 할 것은 바로 ‘기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소송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내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단 ‘권리’ 앞을 수식하는 이 ‘행사할 수 있는’에서 가장 우선 고려사항이 기한이라는 겁니다. 최근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 2023두41864, 2023두41871(병합)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도 이 ‘기한’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계속하는 행위’란 1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한다는 것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였고, 이에 더하여 사용자가 여러 단위 기간 동안 단일한 의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리 수립한 계획에 따라 일련의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드러난 경우에는 단위 기간을 달리하는 인사고과 부여 등과 임금 지급 사이에서도 ‘계속하는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권리를 소송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하여 그 기간의 ‘기산점’을 유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제척기간을 확장하여 해석하는 법리는 매우 예외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 재산분할청구소송 등의 경우처럼 제척기간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하기 전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5.05.20
중화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국내 특이 동향 없어" 홍콩 등 중화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유행 관련 특이 동향은 없다"고 19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국내에서 접종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중화권에서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고도 밝혔다. 홍콩의 보건 당국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홍콩에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30명가량 나오는 등 중화권에서 바이러스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비율은 1년 만에 최고치인 13.66%까지 증가했다. 중국 본토에서도 양성률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질병청의 코로나19 주간 국내 발생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주차(5월 4∼10일)의 입원환자 수(221개 표본감시 의료기관 신고)는 146명이다. 직전 주 115명보다 증가한 수치다. 정부가 호흡기 유증상자로부터 검체를 채취해 분석하는 '국가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통합감시 체계'에서의 코로나19 병원체 검출률은 2.8%로, 13주차 13.1%에서 계속 줄고 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전주 대비 조금 증가했지만, 전체 급성 호흡기 환자 중에서는 14% 정도라며 "바이러스 검출률은 6주 연속 줄었으며 치료제 사용량도 감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볼 때 올해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홍콩 등지에서 발생이 증가하는 만큼 국내 상황과 해외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질병청은 현재 홍콩 등 해외에서 유행 중인 주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국내 접종 백신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홍콩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JN.1에서 갈라진 변이다. 질병청은 "JN.1에서 XDV 변이가 나왔고 여기서 또 NB.1, NB.1.8.1 등이 나온 상황"이라며 "면역 회피 가능성이 조금 있지만 현재 유행하는 NB.1과 주요 하위계통인 NB.1.8.1은 JN.1과 여전히 유사한 항원성을 보여 국내 백신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B.1(NB.1.8.1) 변이는 홍콩·중국·미국·싱가포르 등 21개국에서 유행이 확인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월 처음 검출된 이후 총 64건의 검체 사례가 확인됐으며, 5월 첫째 주 기준 검출된 변이 바이러스의 24% 정도다. 이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나 중증도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정부는 백신 접종과 더불어 예방 수칙 준수, 치료제 사용 등을 당부했다. 2024∼2025절기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지난달 종료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30일까지 연장됐다.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의 면역저하자 및 감염 취약 시설 입원·입소자가 접종 대상이다.
2025.05.19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안경 20% 할인 서울시는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의 2차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은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이 빨라진 어린이들의 눈 건강을 지원하고자 20%의 안경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2월 진행된 1차 신청에 총 5310명이 신청했다. 마감 이후에도 추가 문의가 쇄도해 어린이 양육 가정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 이번에 2차 신청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2차 신청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에서 진행한다. 으뜸50안경, 다비치안경, 스타비젼(오렌즈), 대한안경사협회 서울시안경사회 등 안경업체 4곳과 협력해 서울 전역 총 10406개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안경 할인쿠폰(시력검사 포함)을 제공한다. 대상자가 신청한 안경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경 할인쿠폰을 휴대전화 문자로 발급하는 방식이다. 쿠폰 사용기한은 6개월이다. 할인율은 비행사상품 대상 20%이다. 행사상품의 경우 기존 할인 판매가에서 5%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서울시 거주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인원 제한은 없다. 전년도와 1차 신청 때 지원받았던 경우도 2차에서 신규로 신청할 수 있으나 업체별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할인 구매가 가능한 업체 목록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에서 신청 시 확인할 수 있다. 시민들이 식별하기 쉽도록 사업 참여 인증 스티커도 업체에 부착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지난 회차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비롯해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5.18
임윤찬 반클라이번 피아노 콩쿨 실황 음반, 공개하자마자 '골드' 달성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결선 실황을 담은 음반이 공개되자마자 골드를 달성했다. 16일 유니버설뮤직에 따르면 이날 발매된 임윤찬의 연주 실황 앨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은 5천장 이상 판매돼 골드를 달성했다. 국내 음반 업계는 판매량 5천장을 달성한 클래식 음반을 골드, 판매량 1만장을 기록한 음반을 플래티넘으로 표기하고 있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에는 2022년 임윤찬이 반 클라이번 콩쿠르 결선에서 선보인 연주가 담겼다. 임윤찬은 이 연주로 반 클라이번 콩쿠르 최연소 우승을 차지했다. 실황 영상은 현재 기준 유튜브 조회수 1천700만여회를 기록 중이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은 음원 플랫폼 애플뮤직에서 공간 음향 버전으로도 감상할 수 있다. 공간 음향은 여러 방향에서 구현되는 음향을 통해 공연장에 있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하는 기술이다. 애플뮤직 클래시컬에서는 작품에 관한 해설을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한글 가이드도 함께 제공된다.
2025.05.17
비서관 사칭 '노쇼 사기'…"의원님이 원하세요" 고가 와인 주문까지 유명인을 사칭한 '노쇼' 사기수법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같은 방식의 노쇼 사기가 퍼지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천안갑)은 "최근 천안 일대 식당에서 문진석 의원 비서관을 사칭한 '노쇼 사기'를 당했다는 제보가 잇따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13일 충남 천안 소재 식당에 자신을 문 의원 비서관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의원님, 장관님 포함 20명 회식 자리"라며 예약했다. 그러면서 “의원님께서 꼭 원하는 와인을 드시고 싶어하신다. 2병(1040만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업주가 해당 와인이 없다고 하자, 자신이 전달받았다며 주문 가능한 와인 업체도 소개했다. 예약 당일인 14일 예약자가 방문하지 않자, 피해 업주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확인된 피해 식당만 6곳으로 실제 와인 값을 송금한 식당은 약 1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안 그래도 소상공인이 힘든 요즘 이런 사기까지 저지르는 것은 악질 범죄로 보고 의원실에서도 고발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문진석 의원실 관계자라며 연락이 올 경우 반드시 의원실 대표번호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대전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를 사칭하며 후보 명함 30만장(200만원 상당)을 제작 의뢰하고 송금을 유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강원도에서는 민주당 당직자를 사칭해 이 후보 선거 용품을 주문한 뒤 나타나지 않는 '노쇼'사건이 잇따르자 민주당은 "유사한 주문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지역 시도당에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5.15
홍준표 지지 단체, 이재명 지지선언…"국힘, 상식적으로 보수 아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자 모임인 '홍사모', '홍사랑', '국민통합찐홍' 등 단체 회원들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국민통합찐홍'의 김남국 회장은 민주당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상식적으로 봐도 보수가 아니다"라며 "헌법 기구에 의해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직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당이 정상적인 당인가"라고 말했다. 또 "저희는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자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라며 "다행히 이 후보가 통합을 내세우고 있으니,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이 후보와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홍 전 시장에 대한 글을 올리며 "홍 선배님의 국가경영 꿈, 특히 제7공화국의 꿈, 좌우 통합정부를 만들어 위기를 극복하고 전진하자는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고 표현했다. 홍 전 시장 측 관계자는 "해당 단체들은 실체가 불분명한 외곽 조직"이라며 "지지 선언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캠프에 조인(join)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캠프 안팎에서 이 전 교수 합류와 관련한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간 것 같지만 실제 합류할지는 현재 상태에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2025.05.13
이재명 "홍준표,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은퇴 선언 안타까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2일 페이스북에 '낭만의 정치인 홍준표를 기억하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선배님의 국가경영의 꿈, 특히 제7공화국의 꿈, 좌우 통합정부를 만들어 위기를 극복하고 전진하자는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고 전했다. 또 "첨단산업강국을 위한 규제혁신, 첨단기술투자확대, 모병제 등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해 이 후보는 "홍준표 선배님은 상대 진영에 있는 분이지만 밉지 않은 분이셨다. 유머와 위트, 통합의 정신을 잊지 않는 진정한 정치가로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셨다"고 평가했다. 이어 "솔직히 이번 대선에서 제게는 홍 선배님 같은 노련한 정치가가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였다"며 "하지만 선배님과 일합을 겨룬다면 한국 정치가 지나친 사법화에서 벗어나고,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봤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한국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기고 보수정당을 위해 평생 헌신해 오신 홍 선배님께서 결국 뜻을 펼치지 못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하셔서 참으로 안타까웠다"라고도 전했다. 이어 "이 난국에 이념이나 진영이 국익이나 국민 행복보다 중요하겠는가. 어떤 정당을 지지했든 누굴 지지했든 간에, 작은 생각의 차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홍 전 시장을 향해 "미국 잘 다녀오십시오. 돌아오시면 막걸리 한잔 나누시지요"라고 제안하며 글을 맺었다.
2025.05.12
수방사 前부관 "尹, 사령관에 '결의안 통과돼도 두번, 세번 계엄하면 돼'" 증언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부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밝혔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 대위는 계엄 당일 국회 앞에 출동해 이 전 사령관과 같은 차 내에 함께 대기하다가 대통령으로부터 첫 전화가 왔을 당시 군용 비화폰에 '대통령'이라고 떠서 이 전 사령관에게 건넸다고 전했다. 이어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오 대위는 첫 번째 통화에 대해 "이 전 사령관이 '다 막혀 있는데 총을 들고 담 넘어서 들어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통화에서는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있다'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고 했다고 오 대위는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이 세 번째 통화에서도 사람이 많아 접근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 전 사령관이 대답을 하지 않자 대통령이 대답을 재촉하듯 '어, 어'라고 말했다고도 했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뒤 이뤄진 네 번째 통화에서는 "'지금 의결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190명이 나왔는지는 확인도 안 되는 거니까 계속해라'는 취지였다"며 "(윤 전 대통령이) '내가 (계엄)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를 해서 일이 뜻대로 안 풀렸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두번, 세번 계엄 하면 되니까' 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오 대위는 처음에는 윤 전 대통령이 법리적으로 옳은 일을 하고서 책임을 다 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후 윤 전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한 인터뷰를 보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발언을 듣고) 생각과 많이 달라서 당황했고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다"며 군검찰의 두 번째 조사에서 통화 내용을 진술한 이유를 전했다. 오 대위는 이날 공개 증언이 부담스럽다며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증인은 소속 부대장이 반드시 비공개해야 한다고 해서 비공개로 했는데 증인은 그렇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주신문 과정에서 유도신문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제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 신문기법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반대신문 때 의견을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 대위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증거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반발하고 있는 만큼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따로 기재해 두기로 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소장을 송달받은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직권남용 사건은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전 재판을 마무리하고 오 대위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과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에 대한 신문을 이어간다.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윤 전 대통령은 '증인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들었다는데 직접 지시한 게 맞느냐', '증인 순서에 여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차에 올랐다.
2025.05.12
푸틴-젤렌스키 직접 대화 나선다…휴전협상 이뤄질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직접 대화를 전격 제안했다. 우크라이나도 일단 응해 휴전 협상이 한층 진전될 지 주목된다. 로이터·타스 등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우크라이나 당국에 오는 1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협상을 재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선언한 72시간의 '전승절 휴전'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같이 발표했다. 전날 유럽 4개국(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정상은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12일부터 30일간 육해공에서 모두 휴전하자고 러시아에 촉구했다. 이들은 휴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확대하고 미국과 함께 에너지·금융 부문에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고 러시아를 압박했다. 5개국 정상은 이날 함께 통화한 트럼프 대통령도 조건 없는 휴전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프란치스코 전 교황 장례식을 계기로 바티칸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독대한 이후 SNS를 통해 2차 제재 등을 거론하며 "(푸틴 대통령이)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도록 한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있다"고 했다. 이달 8일에는 "미국은 이상적으로 30일간의 조건 없는 휴전을 요구한다"며 "휴전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미국과 협력국들은 더 많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 편에 섰던 미국이 태세를 전환해 압박에 나서자 푸틴 대통령도 직접 대화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의 제안에 우크라이나는 이날 오전까지는30일간 휴전이 먼저 이뤄져야 직접 대화에 나설 수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러시아가 마침내 전쟁 종식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라면서도 "전쟁을 진정으로 종식하는 첫 번째 단계는 휴전으로, 러시아가 12일부터 완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휴전을 확인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우크라이나는 즉시 이에(러의 대화 제안) 동의해야 한다"며 "나는 우크라이나가 푸틴과 협상을 할 것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러시아와의) 회담을 당장 하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촉에 이날 오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에"목요일(15일) 튀르키예에서 푸틴을 직접 기다리겠다. 이번엔 러시아가 핑계를 찾지 않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이스탄불에서 푸틴 대통령을 기다리겠다고 했으나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올 지는 확실치 않다. 또 푸틴 대통령이 회담에 직접 나오지 않을 경우 이를 이유로 우크라이나 측이 회담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스탄불에서 대면한다면 두 사람의 만남은 2019년 12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독일·프랑스 정상과 함께 4자가 파리에서 '노르망디 형식'의 회담을 한 이후 5년 5개월 만이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이 나올 때마다 부활절 30시간 휴전, 전승절 72시간 휴전 등을 일방적으로 선언했지만 임시 휴전 기간에도 양국 간 교전이 이어졌다. 러시아는 이번 전승절 휴전이 종료되고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대화를 제안한 뒤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엑스에 "이것은 답변을 회피하는 방식"이라며 "그가 협상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은 보이지만 여전히 시간을 벌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꼬집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낮 독일, 영국, 폴란드 정상은 물론 트럼프·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해 15일 이스탄불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최고위급 회담이 열리려면 휴전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엘리제궁은 이날 밤 성명에서 밝혔다.
2025.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