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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는 안 썼어요”…AI 탐지기 오판에 억울한 청년들생성형 인공지능이 채용과 교육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동시에 AI 판별 시스템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일부 지원자들은 직접 작성한 자기소개서나 과제가 AI 탐지기에 의해 ‘AI 생성’으로 판정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챗GPT를 활용한 취업 준비는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구직자의 40%가 AI를 취업 준비에 활용하고 있으며 20대의 활용률은 6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소개서 작성뿐 아니라 면접 연습과 전공 스터디에 이르기까지 챗GPT를 포함한 AI 도구들이 널리 쓰이고 있다. 반면 기업들은 AI를 활용한 자기소개서를 거르기 위해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채용 현장은 'AI 대 AI'의 대결 구도로 바뀌고 있다. 삼성과 LG를 포함한 대기업들은 이미 AI 기반 평가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지원자의 사고력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중심으로 한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AI 안 썼다는데"…판독 오차로 인한 피해 사례 확산 그러나 AI 탐지기의 정확성을 둘러싼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 한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 중인 박모씨(23)는 최근 수업 과제로 제출한 보고서가 ‘AI 작성 의심’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박씨는 “문장 구조도 내가 직접 고민해서 쓴 건데 AI 탐지기 결과가 70% 이상으로 나왔다”며 “결국 다시 작성해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대학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인천 소재 대학의 온라인 게시판에서는 “내가 직접 쓴 보고서인데 왜 GPT가 쓴 것처럼 판정되냐”는 학생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으며, “탐지기 때문에 수차례 문장을 다시 고쳐야 했다”는 경험담도 공유되고 있다. GPT제로와 오픈AI가 제공한 탐지기의 오판율 역시 상당한 수준이다. 지난해 뉴욕대 아부다비 연구팀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GPT제로의 오판율은 31.55%, 오픈AI 탐지기는 49.37%에 달했다. AI가 작성한 문서 10건 중 최대 5건까지 사람의 글로 잘못 판별된 것이다. 이에 따라 취업 준비생들은 AI 탐지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 ▲문장 패턴 변경 ▲표현 다양화 ▲동의어 활용 등 다양한 회피 전략을 동원하고 있다. 챗GPT에 “AI 탐지기에 걸리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써 달라”고 요청하는 프롬프트도 자주 쓰인다. GPT 탐지기 사용 비용도 부담이 된다. GPT킬러는 1건당 9900원을 받고 있어 일부 학생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교수 성향까지 고려해 탐지기 사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생성형 AI마다 문장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탐지하는 기술은 가능하지만 반대로 탐지 회피도 가능하다”며 “AI 사용 여부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시대는 지나고 있는데 실제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대면 평가 방식 확대가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대학에서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하는 한 강사는 “기술 발달에 따른 부작용은 어떤 산업에나 존재한다”며 “AI를 무조건 배척하기보다 효율적이고 적절한 사용을 전제로 새로운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5.05.08
한강 노벨상 후 첫 신간 '빛과 실' 판매 첫날 베스트셀러 1위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은 후 처음 펴낸 신간 '빛과 실'(문학과지성사)이 온라인 판매 첫날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24일 서점가와 출판업계에 따르면 ‘빛과 실’은 전날 오전 11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해 24시간 만에 교보문고와 예스24, 알라딘 3대 인터넷 서점에서 총 약 1만부 판매됐다. 이들 3사의 온라인 시장점유율은 90%에 달한다. '빛과 실'은 23일 교보문고와 알라딘의 일간 온라인 판매 순위에서 1위에 올랐고, 예스24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각 서점의 최근 1주 동안의 판매 순위에 따르면 하루 동안 팔린 '빛과 실'이 교보문고·알라딘 주간 1위, 예스24 주간 3위에 올랐다. 알라딘은 "'빛과 실' 판매량은 2021년 출간된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의 3.7배, 2016년작 '흰'의 8.6배, 2014년작 '소년이 온다'의 104배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구매층은 30∼50대 여성이었다. 예스24에 따르면 전체 판매량의 73.3%를 여성이 구매했고, 특히 40대 여성이 23.7%, 50대 여성이 20.3%였다. 알라딘에서는 30∼40대 여성이 전체 구매자의 절반에 가까운 47.1%였다. 한강의 책은 지난해 10월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 직후 하루 동안 30만부 넘게 팔린 바 있다. 앞서 2016년 맨부커상(현 부커상)을 받은 직후엔 수상작 '채식주의자'가 하루 1만4천여권 판매됐다. 알라딘 관계자는 "전날 오전 11시 '빛과 실' 판매를 시작하기 전부터 언제 판매를 개시하는지 묻는 문의가 쇄도했다"며 "출간 전 신간 알림 이벤트에 1만2천명의 독자가 신청했다"고 전했다. 한강 작가의 ‘빛과 실’에는 산문과 시 등 12편의 글이 담겼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강연과 수상 소감 등 3편의 글, 기존 문예지에 발표된 5편의 시와 1편의 산문, 이번에 새로 발표하는 '북향 정원', '정원 일기', '더 살아낸 뒤' 3편의 산문이 실렸다.
2025.04.24
풀숲 속 참진드기 조심…SFTS 예방백신·치료제 없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야외 활동이 많은 4∼10월 참진드기 발생을 집중 감시한다고 22일 밝혔다. 15일 전북 남원시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확진자가 발생했다. SFTS는 참진드기를 매개로 발생한다. 감염되면 38도 이상의 고열, 혈소판·백혈구 감소, 오심·구토·설사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별다른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 치명률은 18.7%에 달하며 지난해 서울에서 1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감시 활동은 미래한강본부, 공원여가센터와 협력해 한강공원, 생태공원, 산책로, 맨발 이용 시설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야외 공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풀숲을 훑는 방식에 더해, 4시간 동안 트랩을 설치해 채집하는 방식을 병행한다. 연구원은 야외활동을 하다가 진드기에게 물린 경우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 후 보건소에 진드기 검사를 의뢰해달라고 권고했다. 진드기를 무리하게 떼어내다 2차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드기가 잘 떨어지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진드기에게 물렸다고 모두 SFTS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검사해도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14일 동안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찰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진드기에게 물렸거나 야외 활동 후 고열 등 증상이 있다면 관내 동물병원을 통해 연구원에 SFTS 감염 여부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야외 활동 시 긴 옷 입기, 기피제 사용, 귀가 후 샤워, 진드기 부착 여부 확인 등 생활 속 예방 수칙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4.22
인천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구간에 멸종위기종 '흰발농게' 집단 서식인천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사업 구간에 멸종위기 생물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워터프런트 1-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암유수지 일대에서 멸종위기종 흰발농게가 발견돼 보호 대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흰발농게가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 최근 포획과 이주 작업을 위한 사전 정밀 조사를 2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1차 조사에서는 아암유수지 일대 5개 지점에서 흰발농게 800여마리가 발견됐다. 흰발농게는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 갯벌에 드물게 서식한다. 수컷의 경우 한쪽 집게다리가 유난히 크고 하얀 게 특징이다. 흰발농게는 갯벌 매립을 비롯한 각종 연안 개발로 서식지를 잃고 개체 수가 급감하면서 멸종 위기에 놓였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 흰발농게 포획을 위한 허가를 받아 본격적인 이주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포획·이주 대책으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워터프런트 사업은 현재 다른 구간의 공사가 먼저 진행 중이어서 전체 공정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터프런트 1-2단계 사업은 총사업비 2522억원을 들여 아암유수지와 송도 6공구 인공호수를 연결하는 북측 수로 등을 건설한다. 6공구 인공호수와 북측 연결 수로 주변에는 산책로, 전망대, 분수, 조형물 등을 갖춘 친수 공간이 마련된다. 인천경제청은 지난달부터 6공구 호수에 5천마력급 대형 펌프준설선을 투입해 준설 공사를 진행 중이다.
2025.04.21
이재명, '소프트파워 빅5' 공약…"전폭 지원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글로벌 소프트 파워(문화적 영향력) 빅5, 확고한 문화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며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 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문화·예술 분야 정책공약을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 문화재정은 올해 기준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하다"며 "문화강국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리겠다.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문화예술 산업계 종사자들이 일궈낸 K-콘텐츠 열풍에 국가가 날개를 달아드리겠다"며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 K-컬처 플랫폼을 육성해 콘텐츠 제작부터 세계시장 진출, 콘텐츠 유통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문화예술 연구·개발(R&D), 정책금융, 세제 혜택 등 전방위적 인센티브를 확대해 K-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웹툰 산업도 K-컬처의 핵심축으로 육성하겠다. 영상 콘텐츠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웹툰 분야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 예술인이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문화예술 인재 양성과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문조직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인문학 지원을 강화해 문화강국의 토대를 견고히 하겠다”면서, 인문학 창작·출판 지원 범위와 규모를 대폭 늘리고, 인문학 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또 드라마 '오징어게임'과 '폭싹 속았수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에서 통하면 세계에서도 통한다. 대한국민의 안목이 세계의 기준이 되고 있다. 김구 선생이 꿈꾸었던 문화강국 미래가 지금 바로 눈앞 가까이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며, 문화산업은 21세기 핵심 산업이 될 것이다'고 말씀하셨다"며 "선대들은 늘 문화강국의 꿈을 꾸셨고, 지금 우리에게 그 꿈을 현실로 만들 능력이 있다. 진짜 대한민국 그 꿈에 날개를 달겠다"고 덧붙였다.
2025.04.18
8회째 '한강 멍때리기 대회' 잠수교로 모이세요 서울시는 다음 달 11일 오후 4시 반포한강공원 잠수교에서 '2025 한강 멍때리기 대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멍때리기 대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뒤처지거나 무가치하다는 현대사회 통념을 깨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행사다. 올해 어느덧 8회째를 맞는다. 대회 참가자는 90분 동안 어떤 말이나 행동도 하지 않고 멍한 상태를 유지하면 된다. 대회 우승자는 기술점수(심박수 측정)와 예술점수(현장 시민투표)를 종합해 선정한다. 주최 측은 15분마다 참가자가 착용한 심박 측정기를 확인하고 작성되는 심박수 그래프를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심박수 그래프가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거나 점진적으로 하향 곡선을 나타내면 좋은 평가를 받는다. 현장에서 대회를 관람한 시민도 누가 가장 멍한 상태인지 투표하고, 두 점수를 합해 상위 10팀이 정해진다. 이 중 기술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1∼3등과 특별상 수상자를 결정한다. 대회 진행 중 참가자는 주어진 색깔 카드 4종을 들어 주최 측에 요청사항을 전할 수 있다. 빨강 카드는 마사지, 노랑 카드는 부채질해달라는 의미이고 파랑 카드를 들면 물을 준다. 기타 불편 사항은 검정카드를 들어 표현한다. 대회 1등에게는 트로피와 상장, 2·3등에게는 상장을 수여하고 참가자 전원에게 참가 인증서를 준다. 대회에 참가할 총 80팀(1팀당 최대 3명)은 18일 오전 10시부터 26일 정오까지 대회 누리집에서 모집한다. 참가자 최종 명단은 28일 오전 10시 누리집과 인스타그램에 공지하고 개별적으로도 알린다. 대회 당일 결원이 생기면 현장 신청으로 충원한다.
2025.04.17
두 바퀴 위의 봄날 서울의 봄은 자전거 안장 위에서 더욱 생기롭게 피어난다. 코끝을 간질이는 꽃향기, 뺨을 스치는 포근한 바람, 햇살에 반짝이는 하천 옆 풍경. 이 계절에는 도시의 분주함조차 한 발짝 물러선다.서울의 봄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천천히 누릴 수 있는 방법. 바로 꽃길 따라 두 바퀴로 달리는 라이딩이다. 서울관광재단이 추천한 세 곳—안양천, 불광천, 중랑천—그 어디서든, 봄은 지금 절정이다. 안양천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벚꽃 라이딩 양평역에서 페달을 밟기 시작하면, 봄은 금세 눈앞에 펼쳐진다. 5호선 양평역에서 출발해 안양천 방향으로 이어지는 5.7km 자전거길은 도심 한가운데서 자연과 마주하는 순간이다. 오목수변공원에 닿으면, 노랗게 퍼진 개나리와 흐드러진 벚꽃이 환영 인사를 건넨다. 특히 4월, 벚꽃 터널 속을 달릴 때면 온몸으로 계절을 ‘관통’하는 듯한 벅참이 밀려온다. 잠시 자전거를 세우고 영학정 앞 연못에서 사진 한 장, 목동교 아래 모여드는 가숭어 떼를 아이들과 함께 바라보는 풍경은 봄의 또 다른 얼굴이다.라이딩의 끝자락, 가산디지털단지역 근처의 숨은 맛집이나 감성 카페에서 마무리하면, 도심 속에서 만난 봄날의 작은 여행이 완성된다. 불광천 북한산 아래 피어난 도심 속 낭만 응암역을 나서자마자 펼쳐지는 불광천 자전거길은 마치 도심 속 작은 유럽 골목길 같다. 길게 뻗은 6km 코스는 평온함과 생동감을 함께 품고 있다. 이곳의 자랑, 은평 마중벚꽃은 다른 지역보다 조금 이르게 피어난다. 이른 봄날, 누구보다 먼저 꽃을 만나는 설렘은 특별하다.은평춘당 근처에서는 AI 바둑로봇 체험 등 어르신과 아이가 함께 즐길 거리도 마련돼 있어, 세대와 세대를 잇는 봄의 기억을 만들기에 안성맞춤이다. 길을 따라 조금 더 나아가면 ‘망원초록길’에 닿는다. 한강을 옆에 두고 상암 월드컵경기장을 바라보며 달리는 이 구간은 도시와 자연이 균형을 이루는 순간을 선사한다. 도착지는 망원지구. 사람 냄새 가득한 망원시장에서 카페 테라스에 앉아 벚꽃 사이를 걷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도 불광천만의 낭만이다.중랑천 왕릉과 꽃길, 서울 속 힐링 코스 태릉입구역에서 출발하는 중랑천 자전거길은 가장 여유롭고 차분한 서울의 봄을 담고 있다. 9km에 이르는 긴 길 위에서 만나는 것은 단지 꽃이 아니라 시간과 이야기다. 조선 왕릉인 태릉과 강릉을 지나며 역사와 자연이 나란히 달린다. 송정제방길을 따라 이어지는 꽃길은 계절 따라 얼굴을 바꾼다. 개나리, 벚꽃, 튤립, 장미… 그 색감만으로도 마음이 차오른다. 넉넉한 길 위에는 자전거 대여소와 안전교육장도 갖춰져 있어 초보자도 걱정 없다. 황토길과 겸재교 전망대에서는 자전거를 세우고, 그저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이곳은 ‘달리기’보다 ‘머무르기’에 어울리는 길. 그저 두 바퀴로 자연과 조용히 대화하는 순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당신의 봄, 어디로 달릴 건가요? 서울은 거대한 도시지만, 그 속엔 계절의 숨결을 머금은 작은 자연이 있다. 벚꽃 흩날리는 안양천, 따스한 햇살과 감성의 불광천, 사색과 치유의 중랑천. 올봄, 따릉이든 나만의 자전거든, 두 바퀴에 마음을 실어 달려보자. 목적지가 어디든 상관없다. 봄이라는 계절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여정이니까.
2025.04.16
이재명 "이념 대결, 생존문제 앞 사소한 일"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예비후보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비전발표회에서 "위대한 주권자의 힘으로 무도한 권력을 끌어내렸지만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국난을 온전히 극복하고 무너진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멈춰버린 경제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5년은 국운이 걸린 절체절명의 시기이자 역사적 분수령"이라며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예비후보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없는 길을 만들어 걸어온 저 이재명이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길,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냉혹한 글로벌 전장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이제 '모방'에서 '주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절박한 호소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은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 산업화의 위대한 성취를 달성했다. 성공방정식은 간단했다. 실증된 '성공의 법칙'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앞선 나라가 쓴 정답을 빠르게 모방하며 죽을힘을 다해 일한 결과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고 전했다. 또 "그러나 이제 시대가 급변하면서 초과학기술 신문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더는 모방할 대상도 없고 따라야 할 정답도 없다. 양적 성장에만 매달리던 기능중심 사회의 한계를 벗어나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가치중심 사회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먹사니즘 토대 위에 잘사니즘 비전을 제시한 것 역시 스스로의 선택으로 판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한걸음이라도 뒤처지면 도태 위험에 노출된 추격자가 되지만, 반걸음이라도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떤 사상과 이념도 시대의 변화를 막지 못한다"며 "트럼프 2기 체제의 '자국우선주의 세계대전'이 시작됐다. 우리 안의 이념과 진영 대결은 우리가 맞닥뜨릴 거대한 생존문제 앞에 모두 사소한 일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현실에 발을 딛고 이상을 향해 팔을 뻗는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실용주의가 미래를 결정한다. 이번 대선을 대한민국 '레벨업'의 전기로 만들겠다"며 "70년의 위대한 성취를 넘어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 3년 만에 민주주의가 최악의 위기를 맞았고 평화와 안보마저 정쟁과 권력유지 수단으로 전락했다.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감당하고 있다”면서 "위기는 기회와 동행한다. 반만년의 역사는 무능하고 부패한 기득권이 만든 위기에 평범한 민초들이 맞서 이겨온 서사"라고 밝혔다. 또 "지금 우리 국민은 새 길을 내기 위해 익숙한 옛길을 과감히 폐쇄할 준비가 됐다. 내란종식은 첫걸음에 불과하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이 약육강식 세계질서의 격랑을 극복하고 세계의 표준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캠프 슬로건인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을 소개하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전했다.
2025.04.11
탄핵심판 선고일 곳곳 교통 통제…안국·한강진역 등 출근길 불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교통 통제가 이뤄져 출근길 불편이 빚어졌다. 특히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와 가까운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이날 첫차부터,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의 6호선 한강진역은 오전 9시부로 무정차 통과 중이다. 낙원상가로 향하는 종로3가역 4·5번 출구도 폐쇄돼 있다. 헌재 방면으로 향하는 차도들이 통제돼 출근길 곳곳에서는 교통 체증도 빚어졌다. 광화문, 종로, 안국역 일대를 지나는 시내버스는 우회하거나 일부 버스 정류장에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촛불행동과 자유통일당 등 탄핵 찬반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한남 관저 인근도 일부 시내버스가 무정차하거나 우회해서 다니고 있다.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TOPIS)에 따르면 북한남삼거리∼한남오거리, 서울역∼삼각지역 사거리 양방향도 이날 집회가 종료될 때까지 시내버스가 정차하지 않는다. 지하철 광화문, 경복궁, 종로3가, 종각, 시청역 등도 이날 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를 할 가능성이 있다. 토피스는 홈페이지에 "4일 헌재(안국역) 및 도심권에 극심한 혼잡이 예상된다"며 "반드시 지하철을 이용하고, 승용차 운행이 필요할 경우 우회 운행하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경찰은 이날 경찰력을 100%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헌재 반경 150ｍ를 차벽과 펜스 등으로 통제했다.
2025.04.04
美 상호관세 '폭탄' 시작됐다…한국 25% 모든제품 해당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방침을 발표했다.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는 25%의 상호관세가 붙는다. 이번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기본관세(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나뉜다.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도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다른 국가를 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강조했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 중국 34% ▲ 유럽연합(EU) 20% ▲ 베트남 46% ▲ 대만 32% ▲ 일본 24% ▲ 인도 26% 등이다. 또 ▲ 태국 36% ▲ 스위스 31% ▲ 인도네시아 32% ▲ 말레이시아 24% ▲ 캄보디아 49% ▲ 영국 10% ▲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를 갖추고 있는 한국은 일본(24%), 유럽연합(20%)보다도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사실상 백지화됨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 자동차 ▲ 반도체 ▲ 석유제품 ▲ 배터리 등이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수입 규모 기준으로 한국은 올 1월 10위(전체 물량 중 3.4%)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차트에는 한국이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한 미국에 대한 관세'로 50%를 부과하는 것으로 계산돼 있다. 또 도표에는 한국에 적용된 25%가 '디스카운트(할인)'된 수치라고 소개했다. 이에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MFN은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장벽"이라면서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상호관세 발표가 나온 뒤 다른 나라들은 고강도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은 기존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에 상호관세에 대한 맞대응 관세도 더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캐나다도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국은 자국을 타깃으로 한 기존 관세에 대응해 석탄, 액화천연가스(LNG)에 더해 농산물에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자국 기업의 대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즉각적인 보복 관세 부과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일부 국가는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반도체 등에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2025.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