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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 일파만파, 큰 고비 넘겼다…LG전자 등 공급 재개 합의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 금융권으로부터 긴급 자금을 수혈받아 오는 10일부터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거래처의 제품 공급이 재개됐다. 홈플러스는 지난 6일 LG전자 등 주요 거래처와 물품 지속 공급에 합의했다. 금융권에서 긴급 자금을 받아 오는 10일부터 대금을 정상 지급할 수 있게 되면서 납품 중단을 선언했던 거래처들이 거래를 재개하기로 한 것.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LG전자를 시작으로 홈플러스 제품 출하 정지 관련 보도가 쏟아졌다. CJ제일제당과 오뚜기, 대상, 농심, 롯데웰푸드, 동서식품 등 주요 식품업체 중에서도 납품을 중단하는 기업이 잇따랐다. 정상영업 방침을 밝혔던 홈플러스는 주요 거래처가 납품 중단을 선언하자 사태 진화에 나섰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수혈 및 대금 결제를 단기간 내 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처는 물품 공급을 재개하게 됐다. 홈플러스 일부 점포에서 보였던 물품 부족 사태 또한 바로 해결되면서 큰 고비는 일단 넘긴 것으로 보인다. 
2025.03.07
장제원, 성폭력 혐의 정면 돌파… 경찰 출석 예고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비서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2000만 원을 건넸다는 보도를 강하게 부인했다. 장 전 의원 측은 문자메시지 공개에 대해서도 “전후 사정을 배제한 채 왜곡된 보도”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의 법률대리인 최원혁 변호사는 “장 전 의원이 고소인에게 2000만 원을 줬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어떠한 금전 거래도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JTBC는 장 전 의원이 2015년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 시절 비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최근 고소됐다고 보도했다. 피해자 측은 “사건 이후 장 전 의원이 여러 차례 회유성 문자를 보냈고, 힘들어하자 20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경찰청은 준강간치상 혐의로 장 전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은 당시 사건에 동석했던 장 전 의원 측근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보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사건 당일인 2015년 11월 18일 오전 8시 40분 A씨에게 “통화 좀 하자. 그렇게 가 버리면 내 마음은 어떡하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 측은 해당 문자가 사건 직후 호텔을 떠난 시점에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전 의원 측은 “일부 문자만 발췌해 마치 성폭력을 입증하는 증거처럼 보도됐다”며 반발했다. 최원혁 변호사는 “문자메시지는 어느 하나도 성폭력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다”라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정황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 전 의원 측은 SBS가 보도한 “사건 다음 날 피해자가 성폭력 상담센터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장 전 의원은 혐의가 알려지자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반드시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2025.03.07
전방위 '개헌' 압박에 민주당, "개헌은 한가한 소리"여당 대권주자와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잠룡들을 비롯해 정계 원로들까지 나서 연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개헌 동참’을 압박하고 있으나, 이 대표측은 ‘내란종식이 우선’이라며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회·민주화추진협의회는 6일 공동으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를 열어 "국민 통합과 협치 회복을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무성·손학규 전 대표 등이 참여했고, 국민의힘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행 87년 헌법 체제의 수명이 다했다’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개헌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은 한 사람"이라거나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압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개헌 추진에 대해 별로 관심을 표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금 압박하는 의미에서, 여야를 초월해서 '국민개헌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 국민께 호소한다면 좋은 개헌의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민주당 출신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이후 정치 상황을 '내전'으로 규정하며 "혼란과 불행이 예상되는데도 개헌 없이 이대로 간다면 그건 불을 보고 달려드는 불나방 같은 짓"이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전 총리도 "내전 상태의 이런 나라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지 않겠나"며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이 상황에서 5년 단임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내전'을 종식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 1당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 대표를 직접 거론했다. 원로들 역시 개헌이 시급하다고 가세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지금 정치가 전쟁 상태를 방불케 한다"며 "반드시 개헌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민주적 제도를 만들고 무한 정쟁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김덕룡 전 의원도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한 분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다"며 "대권 주자가 개헌은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측은 “개헌은 한가한 소리”라며 일축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공수처,헌재를 때려부수자는 내란선동이 난무하는 판에 개헌은 한가한 소리가 아닐 수 없다"며 "당면과제는 내란종식이다. 개헌은 그 다음 과제"라고 이 대표를 엄호했다.진 정책위의장은 "2017년 대선 때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개헌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합의하라고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를 압박했다"면서 "그러나 국회 개헌특위는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국민투표를 위한 법정시한을 넘겼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런데 대선이 끝나자 국회의 개헌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며 여야는 아무 것도 합의하지 못한 채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개헌안을 발의했다"며 "대선기간 내내 개헌을 공약하라고 윽박지르던 국민의힘 등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거부하면서 결국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투표불성립 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왠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개헌 압박이 2017년 대선 때와 꼭닮은 것처럼 느껴진다"며 "대선기간 동안 후보들이 행할 공약과 토론 등의 경연 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지지와 선택을 확인한 후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강조했다.
2025.03.06
'냉부해' 이찬오 셰프, 유리 통창 레스토랑 지목…"380만 원 안 주고 버텨" 유명 셰프 A씨가 레스토랑 유리 통창에 깔려 다친 여성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아 고소를 당한 가운데 이찬오 셰프가 운영 중인 레스토랑 '마누테라스'에 별점 테러가 이어지고 있다. 유명 셰프 A씨의 서울 서초구 소재 레스토랑에서 지난해 11월 유리 통창이 무너지면서 그 앞을 걸어가던 40대 여성을 덮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B씨는 다리와 얼굴 등 곳곳에 멍이 들어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합의금으로 380만 원을 요구했지만 주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유명 셰프 A씨가 방송인 김새롬의 전 남편인 이찬오 셰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레스토랑은 이찬오 셰프가 운영하고 있는 '마누테라스'로 지목됐다. 현재 '마누테라스' 후기에는 별점 1점과 함께 "봉변당하기 싫으면 옆에 지나가지도 마라",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는데 꼴랑 380만 원이 아까워서 안 주고 버티냐", "유리 통창이 쓰러졌다는 소식에 달려왔다", "이 사람은 이슈가 너무 많다" 등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찬오 셰프는 지난 2015년 김새롬과 결혼했으나 1년 4개월 만인 2016년 12월 이혼했다. 2017년에는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에서 대마초보다 환각성이 강한 해시시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자 흡입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이찬오 셰프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025.03.06
유명 셰프 식당서 전치 4주 입었는데…"합의금 못 줘" 오리발 방송에 출연한 유명 셰프가 합의금을 주지 않아 고소를 당했다. 지난 5일 TV조선 뉴스에 따르면 유명 셰프 A씨의 서울 서초구 소재 레스토랑에서 지난해 11월 유리 통창이 넘어지면서 그 앞을 걸어가던 여성을 덮쳤다. 공개된 폐쇄회로(CC) TV에는 우산을 쓰고 길을 걸어가던 여성이 갑자기 쓰러진 무언가에 깔려 넘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B씨는 다리와 얼굴 등 곳곳에 멍이 들어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B씨는 치료비 등 합의금으로 A씨에게 380만 원을 요구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해당 셰프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레스토랑은 유명 셰프가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당시 통창이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3.06
매드포갈릭, TVC 공개…모두의 취향을 아우르는 ‘모두의 다이닝’ 엠에프지코리아(MFG KOREA)가 운영하는 K-컬쳐드 이탈리안 레스토랑 매드포갈릭이 ‘모두의 다이닝’을 표방한 신규 TVC 캠페인을 공개했다. 매드포갈릭은 ‘모두의 입맛과 취향에 미친 여기는 모두의 다이닝, 매드포갈릭’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운 신규 TVC 캠페인을 통해 단품부터 풀코스까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메뉴 라인업을 강조하고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대표적인 외식공간이라는 점을 어필하고 있다. 3월 1일 새롭게 공개된 매드포갈릭의 새로운 TVC는 연인, 친구, 가족단위 등 다양한 조합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취향과 입맛에 맞춰 각기 다른 메뉴를 만족스럽게 맛보는 모습을 담고 있다. 신규 TVC 캠페인 공개와 동시에 매드포갈릭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리 광고 보고 퀴즈(QUIZ) 풀면 혜택이 2배’ 이벤트도 진행한다. 엠에프지코리아 관계자는 “’모두의 입맛과 취향에 미쳤다’는 직관적인 코멘트를 통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매드포갈릭의 메뉴 라인업을 강조하고자 했다”며 “더욱 강화된 메뉴구성과 업그레이드된 서비스, 감각적이고 편안한 인테리어 등을 기반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최적의 미식경험을 제공하는 ‘모두의 다이닝’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매드포갈릭은 자사 멤버십 서비스인 M CLUB을 전면 개편해 보다 실속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웰컴바우처로 ‘만다린 치킨 샐러드’ 메뉴 이용권을 즉시 발급하며 생일에는 고르곤졸라 피자(로마 도우) 이용권과 와인 1병 혹은 글라스 와인 2잔 주문 시 50% 할인도 적용된다. 방문 횟수와 결제 누적금액에 따라 2인~4인까지 다인 식사권도 차등 지급된다.
2025.03.04
롯데리아, 상생 위한 신 메뉴 ‘못난이치즈감자’ 6일 출시 롯데리아가 ‘2025 선순환 프로젝트’를 통한 디저트 신 메뉴 ‘못난이치즈감자’를 6일 출시한다.2025 선순환 프로젝트는 기업ㆍ청년농부ㆍ협력사의 동반성장 및 상생 목적의 ESG 경영의 일환이다. 롯데리아는 △청년농부에 씨감자 지원, △협력사의 동반성장, △디저트 신 메뉴 개발 및 판매 역할을 수행한다.이를 통해, 롯데리아는 청년농부가 경작한 감자 활용과 함께 맛과 품질은 우수하나 외형만 못생긴 국내산 감자를 주 원재료로 사용해 디저트 신 메뉴 ‘못난이치즈감자’를 개발했다.못난이치즈감자는 내ㆍ외부 고객 대상 선호도 조사 시 감자와 치즈 조합에 대한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대만 유명 디저트를 재해석한 메뉴이다. 부드러운 매쉬드 포테이토를 튀긴 감자볼과 체다크림치즈소스, 옥수수콘의 조합의 못난이치즈감자는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양한 고객층이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맛을 구현했다.또한 못난이치즈감자는 콩기름 잉크를 사용한 종이 포장재를 전용 용기로 제공해 ESG 경영 실현을 위한 친환경 요소를 더했다.더불어, 롯데리아는 감자를 소재로 한 tvN 토일드라마 ‘감자연구소’(연출 강일수ㆍ심재현, 극본 김호수, 기획CJ ENM 스튜디오스, 제작 ㈜초록뱀미디어)에 제작 지원 및 협업을 통해 ‘감자연구소’ 캐릭터를 활용한 다채로운 온ㆍ오프라인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다.롯데GRS 관계자는 “못난이치즈감자는 2025 선순환 프로젝트 시즌1을 통해 출시한 메뉴로 하반기 시즌2 프로젝트를 통한 동반성장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며, “향후에도 ESG 경영 및 고객 만족에 앞장서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2025.03.04
야권, 尹 파면 촉구…이재명 "헌정질서 수호해야"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과 법치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보수가 아니다"며 강한 발언을 이어갔다. 1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5당이 공동으로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보수는 지켜야 할 가치와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며 "보수의 탈을 쓴 채 헌법과 법치를 파괴하는 세력을 넘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12월 3일, 국민과 국가를 배반한 자들이 국가 무력을 동원해 국민을 위협하며 역사적 반동을 시도했다"며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이를 저지하며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총칼과 장갑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맨손으로 맞서 싸웠다"며 "부정한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빛의 혁명도 완성되지 않았다"며 "106년 전 3·1운동 선조들이 외쳤던 것처럼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정부 측에서도 3·1절을 맞아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갈등과 분열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대의를 위해 하나로 뭉친 역사적 순간"이라며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통합 없이는 민주화와 산업화의 성과도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고, 협치와 관용의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문제도 언급했다. 최 대행은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구위기, 기후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국제 정세와 관련해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며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며 "우리의 국력은 100년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안보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를 약속하며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길은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올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치권 주요 인사들도 3·1절을 맞아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도 지금도 답은 광장에 있다"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강조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구시대의 문을 닫고 개헌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대통령 파면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개헌과 국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헌법의 대의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근간"이라며 헌정 질서 수호를 강조했다. 이번 3·1절을 맞아 정치권이 각기 다른 해석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통합의 가치를 내세우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선택이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25.03.02
성남 은행주공조합, GS·HDC와의 소송전에 대형로펌 선임기존 시공사와 법적 갈등을 빚어왔던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이 법률 대리인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했다.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은 21일 시공사 소송을 위한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고, 법무법인 대륜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조합은 지난해 4월 기존 시공사였던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들은 2019년 시공사로 선정됐으나 이후 조합측과 공사비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시공단은 조합 측에 먼저 지급했던 약 272억 원의 입찰보증금 반환과 시공 완료 시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약 273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합 측도 법률 대리인을 모집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조합은 다수의 로펌으로부터 받은 제안서를 검토한 후 대의원 회의 투표를 거쳐 대륜을 법률 대리인으로 최종 선정했다. 대륜은 선정 과정에서 소속 변호사들의 높은 전문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륜은 이번 소송에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7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선다. 먼저 건설 전담부 판사로 근무한 바 있는 박정규 건설·부동산그룹장을 필두로 대형 건설사 출신 김광덕 변호사, 김형진 변호사가 투입된다. 여기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인 선유주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대희 변호사와 신영식 변호사, 포스코그룹 계열사 사내변호사 출신 남영재 변호사 등의 전문가들이 법적 조력에 나선다. 대륜은 앞서 많은 재건축·재개발 사건을 맡아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두각을 보였다.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총회결의가처분, D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의 소, K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손실 보상 사건 등 여러 건설·부동산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조합 측 대리를 맡은 대륜 박정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쟁점 사항은 공사도급계약 해제의 원인이 시공단 측에 있는지, 아니면 조합 측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공단이 당초 계약됐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해 공사비를 증액한 사실 등을 강조하며, 계약 해제에 조합의 귀책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2.28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임명통한 지위부여는 각하헌법재판소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대행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적시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의 협의 없이 재판관 선출안을 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같은 날 본회의에서 재판관으로 선출된 3인을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 의장이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심판 청구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으나 국회의 사후적인 '임명 촉구 결의안' 가결로 보완됐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원본프리뷰헌재 결정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률상 의무가 생겼다. 헌재법 66조는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재는 "청구인은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은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는 헌재로 하여금 마은혁에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가 직접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최 대행에게 명령하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2025.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