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 SNN 서울뉴스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910)

경제(427)

검색결과 총 910건

러닝재킷 8종 성능 시험비교 [한국소비자원]

세탁 5번에 ‘방수력 반토막’…러닝재킷 발수성 절반 급락 달리기용 러닝 재킷의 절반이 세탁을 반복할수록 빗방울을 튕겨내는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러닝 재킷 8종을 대상으로 다섯 차례 세탁 후 발수성을 측정한 결과, 4개 제품의 등급이 5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아졌다고 5일 밝혔다. 세탁 후 발수성 저하 제품 절반뉴발란스(UNI스포츠에센셜바람막이), 데상트(러닝웜업바람막이), 아디다스(아디제로에센셜러닝재킷), 언더아머(UA론치후드재킷) 제품은 세탁 전 5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다. 반면 나이키(리펠마일러), 안다르(클리어페더맨즈윈드자켓), 젝시믹스(RX에어라이트자켓), 휠라(PERTEX경량바람막이) 등 4개 제품은 세탁 후에도 최고 등급을 유지했다. 체온 유지·통기성 ‘엇갈린 성능’체온 유지성이 높은 제품은 나이키, 데상트, 안다르, 언더아머 순으로 평가됐고, 공기투과도는 뉴발란스, 아디다스, 젝시믹스가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소비자원은 “보온성과 통기성은 상반되는 기능이므로 사용 환경과 개인 취향에 맞춰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격 2배 차이…가성비는 나이키8종의 표시가격은 8만9천원(아디다스)에서 19만9천원(데상트)까지 2.2배 차이를 보였다. 이 중 나이키 ‘리펠마일러’는 체온 유지성과 공기투과성에서 모두 양호 등급(별 2개)을 받았고, 세탁 후에도 발수성 5등급을 유지해 ‘가성비 우수 제품’으로 선정됐다.소비자원은 “러닝 재킷 구매 시 기능성뿐 아니라 세탁 후 내구성과 디자인, 가격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25.11.05

네이버

네이버 3분기 '호실적'…매출 첫 3조원 돌파·최대 영업이익 네이버가 3분기 처음으로 3조원이 넘는 매출 및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등 호실적을 기록했다. 네이버는 3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 상승한 3조1381억원으로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동기 대비 8.6% 성장한 5706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38.6% 증가한 7347억원이었다. 사업 부문별 매출은 ▲ 서치플랫폼 1조602억원 ▲ 커머스 9855억원 ▲ 핀테크 4331억원 ▲ 콘텐츠 5093억원 ▲ 엔터프라이즈 15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회사 측은 서비스와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온 '온서비스 AI' 전략이 실질적 효과를 거둬 호실적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네이버는 자체 개발한 하이파클로바X를 검색 서비스를 비롯해 쇼핑 등 주요 서비스에 순차적으로 접목해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서치플랫폼은 AI를 활용한 애드부스트 광고 효율 증대 등에 힘입어 동기 대비 6.3% 매출 상승을 이어갔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네이버 플랫폼 전체 광고는 작년 동기 대비 10.5%, 전분기 대비 3.5% 성장했다. AI 개인화 추천 강화에 따라 홈피드 일평균 이용자 수는 1천만명을 넘었다. 커머스는 별도 앱으로 출시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의 멤버십 강화 등에 힘입어 작년 동기 대비 35.9% 증가, 큰 폭 매출 상승을 이어갔다. 스마트스토어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3% 늘었다. 네이버페이 등 핀테크 분야 매출도 작년 동기 대비 12.5% 올랐고, 콘텐츠도 10.0% 성장했다. 3분기 네이버페이 결제액은 동기 대비 21.7% 성장한 22조7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최수연 대표는 "온서비스 AI의 방향성 아래 서비스와 사업 전반의 AI 기반 고도화에 집중한 결과, 비즈니스 기회 확대 및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더 넓은 분야로 AI 접목을 확대하며 핵심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글로벌 확장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검색에서 AI 브리핑을 15%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며 "홈피드와 클립 각각 이용자 수 1천만명을 9월 달성했고, 광고 관련 비즈니스 에이전트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쇼핑앱에 대해서는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앱 1천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면서 "AI 개인화를 31%에서 80%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I 에이전트 도입에 대해서는 "유기적으로 에이전트를 적용할 환경을 갖추고 있고, 내년 봄 쇼핑 AI 에이전트 출시를 시작으로 생성형 검색 경험을 전면적으로 제공하는 AI 탭, 통합 AI 에이전트까지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희철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최근 엔비디아와 6만장 공급 계약을 체결한 그래픽처리장치(GPU) 투자에 대해 "올해 이미 GPU 포함 1조원 단위 투자를 예상하고, 내년에는 신규 사업 확대를 감안할 때 GPU만 1조원 이상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재무적 여력이 허용되는 선에서 적극적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엔비디아 계약분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2025.11.05

스타벅스

'종이빨대 안녕~'…스타벅스, 식물소재 플라스틱 빨대 도입 스타벅스코리아는 4일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매장에서 식물 유래 소재 플라스틱 빨대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코리아는 7년 간 이어 온 종이 빨대 사용 정책에서 후퇴해 지난 6월 말 200여개 매장에서 식물 유래 소재 플라스틱 빨대를 시범적으로 사용하면서 대상 매장 확대를 준비해왔다. 이제 제주도를 제외한 전 스타벅스 매장에 종이 빨대와 식물 유래 소재 플라스틱 빨대가 함께 비치돼 플라스틱 빨대를 선택할 수 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제주도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어 기존과 같이 종이 빨대만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하는 차원에서 2018년 종이 빨대를 전국 매장에 도입했지만 음료에 담겨 있으면 눅눅해지는 특성상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스타벅스는 6월 새 빨대를 도입하면서 일반적인 석유계 원료가 아니라 사탕수수를 기반으로 한 식물 유래 소재를 사용해 탄소 저감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시범 운영 이후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 매장으로 확대한다"면서 "종이 빨대와 병행해 고객의 선택 폭을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05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2년 만에 오른다…세대당 평균 517원↑ 내년도 장기요양 보험료가 2년 만에 오른다. 4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의 0.9448%로 결정했다. 2년 만의 인상으로, 올해 보험료율은 0.9182%로 동결된 바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뜻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자동 가입돼 건강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낸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12.95%에서 내년 13.14%로 1.47% 오른다. 내년 건강보험료도 1.48% 오르는 것을 고려하면,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1만7845원에서 내년 1만8362원으로 총 517원(2.9%) 오른다. 정부는 현재 장기요양 재정이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고령화로 수급자가 계속 늘어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데다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와 종사자 처우 개선에 따른 지출 증가도 예상돼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고려해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 수급자 수는 2022년 101만9천 명에서 지난해 116만5천 명으로 늘었다. 2023∼2024년 2년간 장기요양 수입이 약 2조원 증가하는 동안 지출은 2조7천억원 증가한 바 있다. 내년도 장기요양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을 등급별로 1만8920∼24만78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수급자는 추가로 인상해 월 한도액이 지난해 대비 20만원 이상 늘어난다. 이에 따라 1등급 수급자는 3시간 방문 요양을 올해 월 최대 41회에서 내년 44회까지, 2등급자는 올해 37회에서 내년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증·치매 수급자가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기간을 연 11일에서 12일로 확대한다. 중증 수급자의 방문 재가급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 방문요양 중증 가산 확대 ▲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 중증 수급자 최초 방문간호 이용 시 3회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등도 함께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병원동행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과 집 안에서의 낙상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본인부담 15%) 내에서 안전 레일 설치 등을 지원하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방문재활, 방문영양 등 신규 서비스 모형도 마련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장려금 대상도 동일기관 3년 이상 근속자에서 1년 이상 근속자로 확대하고,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외에 위생원도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장려금 대상자는 전체 종사자의 14.9%에서 37.6%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려금은 수준도 월 최대 18만원까지 인상하되, 방문형 기관보다 입소형 기관 종사자에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한다. 인력수급취약지역 내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선 월 5만원의 추가 수당을 주고, 5년 이상 근무 등의 조건을 갖춘 '선임 요양보호사'를 6천500명으로 확대해 매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근속 7년 요양보호사가 이들 장려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경우 기본급 외에 월 최대 3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위원회에선 내년도 3월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장기요양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보호자의 휴가나 출장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주야간보호 기관에서도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제도화하고, 재택의료센터는 현재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통합재가기관은 203곳에서 35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설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한 '유니트 케어'는 올해 25개에서 내년 80개로, 시설 내에서 방문간호 수준의 간호처치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은 52곳에서 9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25.11.04

기본 뉴스 썸네일 이미지

[변호사의 눈] 언론중재법 개정과 표현의 자유, 그 섬세한 균형최근 국회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급증한 허위조작정보의 폐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의도적으로 조작된 허위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실제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정정보도청구권을 강화합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의 경우 더 신속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언론사의 사실 확인 의무를 강화하여 보도 전 충분한 취재와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개정안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를 “국민의 명예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봅니다.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가 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받는 배상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에 불과한 반면, 허위보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손실은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특히 일부 인터넷 매체는 선정적인 제목과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클릭 수를 늘려 광고 수익을 올리는 데만 급급하고, 피해자가 정정을 요구해도 형식적으로만 응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러한 악의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반대측에서는 이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무엇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권력자나 재력가들에 의해 비판적 언론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액의 손해배상 위험이 상존한다면 언론사들이 공익적 취재와 보도를 꺼리게 될 수 있으며, 특히 중소 언론사나 탐사보도 전문매체의 경우 한 번의 패소로도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져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또한 '허위사실'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보도 시점에는 진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지만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석과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사안 등에서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법원이 사후적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언론사는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결국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어떻게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을 조화롭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든, 우리 사회가 건강한 언론 생태계와 책임 있는 정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언론사 스스로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자율적인 오보 시정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허위정보를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언론중재법 논쟁을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동시에 그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어떤 책임이 따라야 하는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립보다는 대화를, 규제보다는 자율을 추구하되,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성숙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해답일 것입니다.

2025.11.04

시진핑

시진핑, 트럼프 떠나자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만들자"…다자주의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1일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APEC 정상회의 연설문에서 "우리는 APEC이 경제성장 등을 촉진해온 초심을 굳게 지켜야 하고, 계속 개방 발전 중의 기회를 나누고 상생을 실현해야 한다. 보편적 특혜가 주어지고 포용적 경제 세계화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제안을 했다. APEC은 1993년 제1차 정상회의에서도 '아태공동체 형성'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시 주석은 “100년 만의 세계적 변화가 빨라지고 국제정세가 복잡해지고 있다”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발전의 불안정·불확실 요인이 늘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바람이 거세고 파도가 높을수록 한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너가야 한다"고 빗대 표현했다. 시 주석은 "첫째로 다자 무역시스템을 함께 지키자"면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이행하고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 시스템의 권위와 효과를 제고하자"고 강조했다. WTO 개혁의 정확한 방향을 견지하고 최혜국대우와 비차별 등 WTO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한편, 국제 경제무역 규칙이 시대에 따라 발전하도록 하고 개발도상국의 정당한 권익을 더 잘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어 "둘째로 개방형 지역경제 환경을 함께 만들자"면서 무역·투자 자유화, 금융 협력 심화, 지역 경제 일체화의 점진적 추진 등을 언급했다. 시 주석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고품질 실시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회원 확대 계기를 잘 활용해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건설을 위해 힘과 역량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 밖에도 "산업망·공급망 안정을 함께 지키자", "무역 디지털화·녹색화를 함께 추진하자, "보편적·포용적 발전을 함께 촉진하자"는 등의 제안도 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이미 최빈국 수교국의 100% 세목에 무관세 대우를 하고 있으며, (관련 협정 체결을 통해) 아프리카 수교국의 100% 세목에 무관세 조처를 하고자 한다"면서 "중국은 각국과 공동 발전하고 공동 번영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시진핑 주석의 연설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 후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출국한 상황에 이뤄져 눈길을 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강조하는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다자기구인 APEC 본회의에서는 미국을 '일방주의'로 비판한 시 주석이 다자주의를 강조한 것이다. 시 주석은 8월 31일∼9월 1일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주권 평등과 다자주의 등을 내세운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주창했다.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는 외형적으로 '북중러 연대' 등 반서방 세력 결집과 다자주의 수호를 내세우기도 했다.

2025.10.31

대통령

李대통령 "APEC, 위기 헤쳐갈 답…화백 정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 주재에 나섰다. 이날 개회사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모두는 국제질서가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며 "협력과 연대만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유무역 질서가 거센 변화를 맞이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무역 및 투자 활성화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기술 혁명은 우리에게 전례 없는 위기이자 전례 없는 가능성을 선사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APEC이 걸어 온 여정에 지금의 위기를 헤쳐갈 답이 있다"며 "각자의 국익이 걸린 일이기에 우리가 언제나 같은 입장일 수 없다는 건 분명하지만, 힘을 합쳐 공동 번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궁극의 목표 앞에서 우리는 함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장의 명칭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은 "고대 신라 왕국은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이견을 조율하는 화백회의가 열렸다"며 "화백 정신은 일치단결한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화음의 심포니를 추구하며 조화와 상생의 길을 찾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화와 화합으로 번영을 일궈낸 천년고도 경주에서 함께 미래로 도약할 영감과 용기를 얻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APEC의 여정과 관련해 "우리가 하나로 연결될수록, 서로에게 서로를 개방할수록 APEC 회원들은 번영의 길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다"며 "APEC 출범 후 회원들의 국내총생산은 5배, 교역량은 무려 10배 늘었으며 그 단단한 공동번영의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도 경제 강국으로 우뚝 자라났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협력과 연대, 상호신뢰의 효능을 증명한 APEC 정신이 이곳 경주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길 기대한다"며 "국제 경제 환경의 격변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어떻게 APEC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을지 허심탄회한 토론과 건설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10.31

의원 질의 답변하는 김영훈 장관

김영훈 장관 “런던베이글뮤지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영훈 장관이 최근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사태에 대해 강력한 조치 방침을 밝혔다. “기업 혁신으로 포장된 과로 문화를 발본색원”김 장관은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29일부터 인천점과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했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전국 지점으로 확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노동이 ‘경영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되는 문화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산재 대책·새벽배송 논의 병행산업재해 근절 정책 추진으로 인한 공사 중단과 일감 감축 문제에 대해선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현장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노동계 일각의 ‘새벽배송 전면 금지’ 주장에는 “소비자 입장과 산업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연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이주노동자 정책 전환 예고김 장관은 “그동안의 이주노동정책은 단순한 인력 보충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이웃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과 이주노동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직장 괴롭힘·안전 실태도 감독 예고김 장관은 태안화력 비정규직 고(故) 김충현 씨 사건과 인천국제공항의 안전시설 미비, 한국잡월드의 부당징계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감독과 조사를 약속했다.

2025.10.30

왼쪽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한미 관세협상 타결, 증권가 “성공적 외교…수출주 호재” 평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장기간 교착 상태였던 관세 협상이 타결되자, 증권가에서는 “준비된 외교의 성과”라는 평가가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로 무역 불확실성이 해소돼 코스피가 5,000선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한국 경제를 억눌러온 악재가 사라졌다”며 “AI 투자와 반도체 호조, 정부의 친시장 정책이 외국인 매수세를 견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줄 것은 주고 원하는 것은 얻은 외교”조연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략적 양보를 통해 상호 윈윈한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과의 협상 타결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압박용 카드였을 것”이라며, “이번 합의로 한국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고 진단했다. 수출주 랠리·자동차주 수혜 본격화황산해 LS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수출 관련주가 애프터마켓에서 급등했다”며 “수출주의 이익전망을 억눌러온 무역 리스크 제거는 한국 증시의 안정적 하단을 다지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한국산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지면서 현대차·기아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며 “자동차가 코스피 급행열차에 탑승했다”고 표현했다. 중국 변수는 여전히 숙제일각에서는 한미 협상 타결이 중국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투자 주도권과 회수 조건을 명문화한 것은 성과지만, 중국 견제 성격의 회담 내용은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1월 1일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중립외교’를 어떻게 실현할지가 관건”이라며 “조선·방산·원전 등은 중장기적으로 견조하겠지만, 중국 관련 소비주는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10.30

삼쩜삼 정책연구소 스타트업성장연구소 [삼쩜삼 제공.

한국 AI 기술 5위·투자 18위…"규제가 걸림돌" 한국의 인공지능(AI) 기술력은 세계 상위권이지만, 투자는 여전히 뒤처져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규제 중심의 제도 환경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AI 혁신, 제도에 막히다삼쩜삼 정책연구소와 스타트업성장연구소가 29일 발표한 ‘AI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방안; 투자·인재·규제 시스템을 중심으로’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은 영국 토터스 미디어가 집계한 AI 기술력 순위에서 세계 5위권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민간 AI 투자 규모는 18위에 머물렀다.리포트는 “연구 역량은 높지만 경직된 제도와 복잡한 규제 체계로 인해 AI 스타트업 혁신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AI 콘트롤타워’로 규제 일원화 제안보고서는 부처별로 흩어진 규제 권한을 조정할 범부처 AI 콘트롤타워 신설을 제안했다. 인허가와 심사를 담당하는 단일 창구를 마련해 해석 차이와 중복 규제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헬스케어·로보틱스·핀테크 등 3대 전략 산업에는 ‘네거티브 규제(우선 허용 후 규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전용 샌드박스·스케일업 펀드 제안리포트는 또 AI 스타트업의 실증과 실험을 지원할 ‘AI 샌드박스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자금 회수 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공개(IPO) 중심의 회수 방식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만들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자본·인재·규제 3축의 실천정책 필요”채이배 삼쩜삼 리서치랩 소장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만들어갈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문제들은 오래전부터 지적돼왔다”며 “이번 연구는 자본, 인재, 규제 3가지 측면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