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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덜루스, 첫 한인 시의원 탄생 — 새라 박의 당선 의미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북부 덜루스 시에서 한국계 새라 박(한국명 박유정) 씨가 시의원에 당선됐다. 덜루스는 H 마트와 한인 상권이 밀집한 지역으로 조지아주 내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다. 이번 당선은 지역사회 첫 한인 정치인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인 중심지에서 첫 ‘정치 대표’ 배출4일(현지시간) 열린 지방선거에서 박 씨는 덜루스 시의원 1지역구에서 총 2,527표 중 1,368표(54%)를 얻어 현직 제이민 하크니스 의원과 샤파엣 아메드 후보를 누르고 결선투표 없이 당선됐다. 출마 선언 후 불과 두 달 만의 결과였다. 그는 내년 초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한다. 이민 1세대의 성장 스토리1998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한 박 씨는 조지아 주립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귀넷 카운티 커미셔너 보좌관과 수석 소통비서관을 역임했다. 또한 한미연합회(KAC) 애틀랜타 지부 회장으로 활동하며, 2021년 애틀랜타 스파 총격 사건과 올해 현대차 한국인 체포 사건 등에서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했다. “함께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박 씨는 “지지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조지아주는 현대자동차 메타플랜트 공장과 기아차 웨스트포인트 공장이 위치한 한국 기업 진출의 거점이다. 이번 당선은 경제뿐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도 한인 커뮤니티의 존재감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2025.11.05
인도계 무슬림 뉴욕시장 탄생, 조란 맘다니의 짧지만 강렬한 이력서 ‘30대 진보 정치인’, ‘미국 시민권 7년 차’, ‘첫 무슬림 뉴욕시장’. 조란 맘다니(34)의 당선은 미국 정치사에 여러 개의 새로운 수식어를 남겼다. 민주당 후보로 4일(현지시간) 치러진 뉴욕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그는 미국 최대 도시의 첫 무슬림 시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엘리트 가정에서 자란 ‘네포 베이비’ 논란맘다니는 아프리카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태어났다. 부친 마무드 맘다니는 컬럼비아대 정치학 교수로 아프리카 정치 연구의 권위자이며, 모친 미라 나이어는 영화 ‘살람 봄베이!’로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른 감독이다. 그는 학문과 예술의 중심에서 자라며 부모와 정치, 인권, 사회 문제를 토론하며 성장했다. 이러한 배경은 그에게 깊은 사유의 토대를 주었지만 동시에 ‘금수저’ 혹은 ‘네포 베이비(nepo baby)’라는 비꼼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명문 교육과 시민운동가의 길맘다니는 뉴욕 명문 공립고 브롱크스 과학고를 졸업한 뒤 보든 칼리지에서 인문학을 전공했다. 졸업 후에는 뉴욕의 아시아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상담사로 일하며 진보적 사회운동에 참여했다. 동시에 래퍼로도 활동하며 문화적 감수성을 키웠다. 2018년 시민권을 얻은 그는 2년 뒤 뉴욕주 의회 의원으로 당선됐고, 이후 두 차례 재선에 성공하며 짧은 기간 내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 직접 소통으로 만든 ‘거리의 정치’그가 진정한 돌풍의 주인공이 된 이유는 시민 속으로 들어간 선거 캠페인 방식이었다. 맘다니는 뉴욕의 거리와 지하철에서 시민들을 만나 시장에게 바라는 점을 직접 듣고, 그 과정을 SNS에 공유했다. 형식보다 진심이 앞선 대화는 Z세대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였고, 수많은 자원봉사자가 그의 캠프에 합류했다. 거물 쿠오모 꺾은 이변의 주인공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를 꺾은 것은 그의 정치적 전환점이었다. 본선에서는 무소속으로 재도전한 쿠오모, 공화당 커티스 슬리워 후보와의 3자 구도 속에서도 생활비·보육비·교통비 절감을 내세워 표심을 모았다. 캐시 호컬 주지사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 중도파 인사들도 맘다니의 ‘생활 밀착형 공약’에 공감하며 지지를 보냈다. 짧은 경력, 큰 도시의 시험대그의 정치 경력은 아직 5년 남짓에 불과하다. 퀴니팩대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은 맘다니가 시장으로서 충분한 경험을 갖추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뉴욕은 누구에게나 기회의 도시여야 한다”며 “시민이 다시 숨 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맘다니의 당선은 다양성과 세대 교체를 상징하는 동시에, 미국 정치의 새로운 실험이 시작됐음을 보여준다. 짧은 이력서로 세계의 수도를 이끌게 된 젊은 시장에게 이제 진짜 시험대가 놓였다.
2025.11.05
베컴, 찰스 3세로부터 기사 작위…“꿈을 넘어선 영광” 영국 축구의 상징적 인물 데이비드 베컴이 4일(현지시간) 윈저성에서 찰스 3세 국왕으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았다. CNN은 베컴이 오랜 스포츠 경력과 자선 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경(Sir)’의 호칭을 얻게 됐다고 전했다. 베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알 마드리드 등 명문 구단에서 활약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쌓았다. 2013년 은퇴 후에는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활동하며, 2015년에는 등번호 ‘7’을 딴 자선기금을 설립해 위기에 놓인 어린이를 지원해왔다. 그는 “기사 작위는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넘어선다”며 “내 가족과 함께 이 영광을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수훈으로 그의 아내이자 전 스파이스걸스 멤버 빅토리아 베컴은 ‘레이디(Lady)’ 호칭을 받게 됐다. 베컴은 앞서 지난 6월, 찰스 3세 국왕의 생일 기념 작위 수여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25.11.05
북 외교 원로 김영남 별세…정부 “남북대화 물꼬 튼 인물” 북한 외교의 상징적 인물로 평가받는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3일 9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당과 국가의 강화·발전사에 특출한 공적을 남긴 노세대 혁명가 김영남 동지가 고귀한 생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사인은 암성중독에 의한 다장기부전으로 전해졌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벽 1시 평양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을 찾아 조문했다.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지며, 국가장의위원회에는 김정은을 비롯해 박태성 내각 총리, 최룡해 상임위원장 등 최고위 간부들이 이름을 올렸다. 대남 업무를 담당했던 김영철·리선권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조문은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되며, 발인은 5일 오전 9시에 거행된다. 3대 정권 거친 ‘북한 외교의 얼굴’1928년 일제강점기 항일운동가 가정에서 태어난 김영남은 김일성종합대학 재직 중 모스크바에서 유학한 뒤 노동당 국제부에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외무성의 주요 직책을 거쳐 1983년 정무원 부총리 겸 외무부장(현 외무상)에 임명되며 외교의 전면에 섰다.그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정권을 모두 거치며 북한 외교의 중심축을 담당했다. 숙청이나 ‘혁명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드문 고위 인사로, 안정된 외교 노선을 유지했다. 김정일 시기에는 사실상 정상외교를 전담하며 각국 지도자들과 회담을 주재했고, 1998년부터 2019년까지 21년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재임하며 대외적으로 국가수반 역할을 맡았다.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는 고위급 대표단장으로 방남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함께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만났다. 이후에도 외빈 영접과 국제행사에 참석하며 외교무대에 섰으나, 2019년을 끝으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정부 “남북대화의 물꼬 튼 인물”정부는 김영남의 별세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명의로 조의를 표했다. 정 장관은 조의문에서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부고를 접하고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한 인물”이라고 밝혔다.정 장관은 “2005년 6월과 2018년 9월 두 차례 평양에서 김 전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북측 관계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통일부는 남북 통신선이 단절된 상황을 고려해 조의문을 대변인 발표 형식으로 공개했다. 정부는 과거에도 북측 고위인사 사망 시 통일부 장관 명의로 조의를 표한 바 있다. 2005년 연형묵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2006년 림동옥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2015년 김양건 노동당 비서 사망 당시에는 전통문 형태로 조의가 전달됐다. 북한 외교사의 한 시대 마감김영남의 별세는 북한 외교사의 한 시대가 저물었음을 알리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그는 냉전과 핵 대치, 남북 화해의 국면을 모두 경험한 마지막 세대의 외교가로 남았다. 김일성 시대의 외교 노선을 세대교체 없이 이어온 ‘북한 외교의 얼굴’이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퇴장했다.
2025.11.04
유전자 편집 돼지 신장, 사람에 이식…이종간 장기이식 첫 정식 임상 착수 유전자가 편집된 돼지 신장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세계 첫 정식 임상시험이 시작됐다. 인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 과학적 검증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이번 임상은 미국 바이오기술업체 유나이티드 세라퓨틱스(United Therapeutics)가 주도한다. 이 회사는 신장 기능이 정상의 10% 이하로 저하된 말기 신질환(ESRD)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종이식(xenotransplant) 임상시험을 개시했으며, 첫 수술은 뉴욕대(NYU) 랭곤 헬스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됐다.환자의 신원과 나이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임상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 아래 ‘EXPAND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생물학적제재 허가 신청(BLA)을 위한 기반 연구로 분류된다. 인간 유전자 6개 추가, 돼지 유전자 4개 비활성화이식에 사용된 장기 ‘유키드니(UKidney)’는 유전자 10개가 편집된 돼지의 신장이다. 인간의 면역체계와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돼지 게놈에 인간 유전자 6개가 추가됐고, 돼지 유전자 4개는 비활성화돼 거부반응을 줄이고 장기의 과도한 성장을 방지하도록 설계됐다.수술을 집도한 로버트 몽고메리 교수(NYU 랭곤 헬스 이식연구소장)는 이번 임상이 초기에는 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결과가 안정적으로 나오면 참여 환자가 최대 50명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정적 사용’ 넘은 첫 정식 임상그동안 돼지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한 사례는 있었으나, 모두 ‘동정적 사용(compassionate use)’ 허가 아래 진행된 실험적 치료였다. 이번이 처음으로 공식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한 사례다.‘동정적 사용’은 치료법이 없는 중증 환자에게 FDA 미승인 의약품을 무상 제공해 치료 기회를 주는 제도다. 그러나 과거 돼지 장기 이식은 대부분 수개월 내 실패로 끝났다.예컨대,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돼지 신장을 이식받은 60대 환자는 271일간 생존했지만, 지난 10월 장기 기능 저하로 신장을 제거하고 다시 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 이종이식의 새로운 전환점이번 임상은 인간과 동물 사이의 장기이식, 즉 이종이식의 가능성을 검증하는 첫 정식 단계라는 점에서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한편, 미국의 또 다른 생명공학기업 이제너시스(eGenesis)도 자체 유전자 편집 돼지 신장을 이용한 임상시험을 향후 몇 달 내 착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현재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돼지 신장이나 간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수술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 인류는 ‘동물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한다’는 오랜 의학적 상상을 현실로 옮기기 시작한 셈이다.
2025.11.04
日 ‘26년 미제 주부 살인사건’…피해자 남편의 고교 여동창, DNA로 범행 자백 1999년 일본 나고야에서 발생한 장기 미제 주부 살인사건의 범인이 26년 만에 검거됐다. 현장에 남은 핏자국 DNA가 결정적 단서였다.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자 남편의 고교 동창인 야스후쿠 구미코(69)를 용의자로 체포해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 평범한 주부로 알려진 그는 경찰 조사에서 “26년간 매일 불안했다”며 범행을 자백했다.당시 현장에는 피해자와 함께 제3자의 혈흔이 발견됐다. 경찰은 수년간 DNA 감식을 반복했으나 단서가 부족해 수사가 장기화됐다. 용의자는 최근까지도 검체 제출을 거부하다가 지난달 말 협조했고, 그 결과 현장 혈흔과 DNA가 일치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남편의 26년간의 집념피해자의 남편(69)은 사건 당시 두 살이던 아들과 함께 이사했지만, “언젠가 범인이 잡히면 현장 검증을 해야 한다”며 26년 동안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의 임차 계약을 유지했다. 그가 낸 집세는 2천만엔(약 1억9천만원)에 달한다. 그는 ‘하늘의 모임’으로 불리는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단체 활동을 통해 공소시효 폐지 운동에도 참여했다. 실제로 일본은 2010년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동기 불명…묻힌 감정의 흔적야스후쿠는 피해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지만, 남편과는 고교 시절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했다. 졸업 후에도 한차례 동창 모임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남편은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모르겠고, 범행 동기도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대학 시절 그녀가 찾아와 찻집에서 울어 난처했던 기억이 있다”고 회상했다.경찰은 용의자가 피해자 남편에게 품었던 감정이 사건의 배경이 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5.11.04
수능 D-9…유의사항은? "블루투스 이어폰 반입 안 돼요" 수능이 9일 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교육부가 '2026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 사항'을 발표했다. 4일 발표한 수험생 유의 사항에 따르면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 태블릿PC,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의 반입이 금지된다. 또 수험생들은 시험 전날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이를 지참하고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 사항'을 4일 발표했다. 유의 사항에 따르면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챙겨 지정된 시험실에 도착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했다면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한 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도 확인 대상이다.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워치를 포함한 각종 스마트기기, 태블릿PC,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들고 갈 수 없다. 시계의 경우 결제·통신 기능과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보청기, 돋보기, 연속혈당측정기 등 신체조건 혹은 의료상 이유로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소지해야 한다.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온 경우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에게 전자기기를 제출해야 하며, 전자기기를 내지 않고 갖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또 필수 과목인 한국사가 치러지는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성적 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어지는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서 수험생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며, 해당 순서의 선택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4교시 과목과 순서는 수험표와 수험생 책상 상단에 부착된 스티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교시 탐구 영역에서 2개 과목 응시를 선택한 수험생이 제2 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 선택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답안지에는 개인 샤프나 연필이 아닌, 배부받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필적 확인 문구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재해야 한다.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울리면 즉시 필기도구를 내려놓고 답안지는 오른쪽에, 문제지는 왼쪽에 놓은 후 손을 밑으로 내린 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험 중 지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엔 침착하게 시험 관리본부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025.11.04
보석에도 지문이 있다고? 이탈리아가 보물을 지키는 방법 최근 파리 루브르 박물관의 보석 도난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 미술계가 새로운 보안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이탈리아 나폴리의 ‘산 제나로의 보물(San Gennaro Treasure)’ 미술관은 ‘보석의 법과학적 지문(forensic fingerprint)’ 기술을 도입하며 미술품 보안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기술은 보석의 미세한 구조와 광택, 색조를 고해상도 현미경과 특수 장비로 분석해 고유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식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1만여 점의 보석을 촬영하고 분석해 식별 정보를 구축했으며, 작품이 분해되거나 재가공되더라도 원소유자를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700년 역사의 보물, 시민이 지키는 성물‘산 제나로의 보물’은 14세기부터 교황과 귀족이 헌납한 성보(聖寶) 컬렉션이다. 미술관은 약 2만1천여 점의 유물을 보관하고 있으며, 주교관에는 4천여 개의 보석이, 목걸이에는 1,500개의 보석이 장식돼 있다.공식 감정평가는 없지만 주요 유물의 가치는 약 1억 유로, 한화로 약 1,160억 원에 이른다.이 보물은 바티칸이나 국가가 아닌, 나폴리 시민이 1527년에 설립한 세속 기관 ‘데푸타치오네(Deputazione)’가 관리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 기관을 통해 오랜 세월 보물을 직접 지켜왔으며, 1975년 마피아 조직 ‘카모라’의 강도 시도 이후 약 30년간 은행 금고에 보관했다. 2003년 일반에 다시 공개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건의 도난도 보고되지 않았다. 지문 데이터와 24시간 경비, 이중 보호박물관은 모든 창문에 경보기를 설치하고 군인들이 24시간 상주하며 경비를 맡고 있다. 각 보석에는 ‘법과학적 지문’ 데이터가 부여되어 있어, 도난이나 불법 거래가 발생해도 진품 여부를 즉시 판별할 수 있다.나폴리 시민들은 산 제나로를 도시의 수호성인으로 여기며, 보물을 지키는 일을 신앙과 공동체의 자존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2025.11.04
"이천수, 1억3천만원 안 갚아" 사기 혐의 입건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이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고소장에는 이씨가 지난 2018년 11월 지인 A씨에게 생활비를 빌려달라고 요청해 2021년부터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을 받았으나 변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고소인 A씨는 이씨가 2023년까지 빌린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2021년 가을부터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씨가 지인에게 투자하면 수익금을 배분해주겠다고 권유해 5억원을 투자했지만, 원금은 물론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 측은 돈을 받은 데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사기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경찰서는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상위 기관인 제주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했다. 한편 이씨는 구독자 78만여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과 제주도 서귀포시에 소재한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2025.11.04
[변호사의 눈] 언론중재법 개정과 표현의 자유, 그 섬세한 균형최근 국회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급증한 허위조작정보의 폐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의도적으로 조작된 허위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실제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정정보도청구권을 강화합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의 경우 더 신속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언론사의 사실 확인 의무를 강화하여 보도 전 충분한 취재와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개정안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를 “국민의 명예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봅니다.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가 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받는 배상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에 불과한 반면, 허위보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손실은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특히 일부 인터넷 매체는 선정적인 제목과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클릭 수를 늘려 광고 수익을 올리는 데만 급급하고, 피해자가 정정을 요구해도 형식적으로만 응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러한 악의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반대측에서는 이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무엇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권력자나 재력가들에 의해 비판적 언론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액의 손해배상 위험이 상존한다면 언론사들이 공익적 취재와 보도를 꺼리게 될 수 있으며, 특히 중소 언론사나 탐사보도 전문매체의 경우 한 번의 패소로도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져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또한 '허위사실'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보도 시점에는 진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지만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석과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사안 등에서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법원이 사후적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언론사는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결국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어떻게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을 조화롭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든, 우리 사회가 건강한 언론 생태계와 책임 있는 정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언론사 스스로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자율적인 오보 시정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허위정보를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언론중재법 논쟁을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동시에 그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어떤 책임이 따라야 하는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립보다는 대화를, 규제보다는 자율을 추구하되,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성숙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해답일 것입니다.
2025.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