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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심판 오늘 결론…尹 운명 가늠자 되나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결과가 3월 24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첫 탄핵 판단인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던 중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고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하는 등 총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탄핵 인용되면 즉시 파면…기각 시 권한대행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선고한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되며 공직에서 물러난다. 인용에는 헌재 재판관 8명 중 최소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반면 인용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각하’ ▲소추는 가능하지만 사유가 불충분한 경우 ‘기각’ 결론이 내려진다. 특히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한 재판관이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헌재는 2021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탄핵 자체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두고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한 총리 측은 소추 기준을 총리가 아닌 대통령 기준(200석 이상)으로 적용했어야 한다며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적 책임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이번 선고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한 총리 탄핵사유 중에는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다투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의 법리 구도도 달라질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의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 탄핵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한 총리가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도 같은 결론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 사건도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헌재가 정치적 균형을 고려해 정반대 결론을 낼 수도 있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르면 28일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며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일주일 사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주요 인물들의 사법 결과가 정국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2025.03.24
미국 여행 중 연락 끊긴 한국인 여성 3명…사고 연관성 주목미국 그랜드캐니언을 여행 중이던 한국인 여성 3명이 열흘째 연락이 두절된 가운데 현지 경찰이 대규모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실종자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역에서는 같은 날 대형 추돌사고가 발생해 수사 당국은 두 사건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각) 미국 애리조나주 코코니노 카운티 경찰은 한국인 여성 이모씨(33)와 어머니 김모씨(59), 이씨의 이모인 김모씨(54) 등 3명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3일 그랜드캐니언을 출발해 라스베이거스로 향하던 중 연락이 끊겼으며 당초 17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귀국할 예정이었다. 고속도로 사고 당시 GPS 신호 끊겨 코코니노 카운티 경찰은 실종자들이 탑승한 2024년형 흰색 BMW 렌터카의 GPS를 분석한 결과 실종 당일인 13일 오후 3시30분경 40번 고속도로를 지나간 것을 확인했다. 해당 고속도로에서는 당시 겨울 폭풍으로 인한 시야 불량과 도로 결빙으로 인해 대형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오후 3시27분쯤 발생했으며 총 22대 차량이 충돌했고 2명이 사망했으며, 1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지점 인근에서는 불이 크게 나 차량 대부분이 전소돼 식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현지 경찰은 이씨 일행의 휴대전화 신호가 이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잡힌 점과 이후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없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종자 가족은 한국 외교부에 사건을 신고했고 LA 총영사관이 현지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됐다. 외교부는 현장에 영사를 급파하고 수사 당국과 협조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병원 이송자들의 신원 확인과 함께 헬기를 동원해 인근 지역을 수색 중이다. 코코니노 카운티 경찰은 “실종자들이 해당 사고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으나 차량이 사고에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현재까지 범죄와 관련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종 당시 차량은 캘리포니아 번호판을 단 BMW 렌터카로 알려졌으며 수사당국은 관련 제보를 요청하고 있다.
2025.03.23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정섭 검사 비밀누설' 자료 확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21일 오후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수사관 4명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에 남아있는 이 검사의 검찰 내 메신저 수발신 내역과 범죄경력 조회 기록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검사는 대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서버를 열람해 가사도우미, 골프장 직원 등 수사업무와 무관한 인물들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뒤 이를 처가 측에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달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고발된 여러 혐의 중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하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객실료를 수수하고,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의 범죄기록을 조회한 혐의를 제시했다. 해당 범죄기록을 처가 측에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되는 까닭에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께부터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처음으로 제보한 인물이자 이 검사의 처남 부인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5년 간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이달 29일 이전에 사건 처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25.03.21
서울 아파트 공사 현장서 6·25전사자 추정 유해 2구 발굴 옛 수방사 부지이자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6·25전쟁 국군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굴됐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13일부터 이틀간 서울 동작구 옛 수도방위사령부 부지에서 유해 2구를 수습했다고 21일 밝혔다. 12일 굴삭기 작업 중 뼈와 군화가 발견됐고, 당시 현장에 있던 건설업체 직원이 6·25전사자 유해 같다며 군에 제보했다. 국유단은 유해가 발견된 지점에 대한 공사 정지를 요청하고, 조사·발굴팀을 현장에 파견해 유해 2구와 유품 7점을 수습했다. 국유단은 유해와 유품의 구성 등을 고려할 때 국군 전사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향후 유해 정밀 감식과 유가족 유전자 시료 비교 분석 등 신원확인 절차가 진행된다. 유해가 발견된 장소는 1950년 6∼7월 한강 방어선 전투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된다. 한편 2000년 4월 유해 발굴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서울에서 6·25전사자 유해를 발굴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07년 동작구 이수교차로 인근 야산에서 첫 유해 발굴이 이뤄졌고, 2010년에는 이번 유해가 발견된 공사장 인근에 있는 동작구 사육신역사공원에서 유해가 발굴된 바 있다.
2025.03.21
MG캐피탈, 김병국 신임 대표이사 선임 완료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인수한 MG캐피탈의 신임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자회사 중 처음으로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를 거쳐 대표이사 후보자를 MG캐피탈 주주총회에 추천했고, MG캐피탈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거쳐 최종 선임됐다. MG캐피탈 신임 대표이사로 신한투자증권 前 상무 김병국이 선임됐다. 김병국 대표이사는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신한금융투자를 거쳐 신한투자증권 상무를 맡은 바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김병국 대표이사가 MG캐피탈의 현재 상황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있고 금융, 리스크관리, 인사・전략・총무 등 전문성과 시장 평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천했다고 밝혔다.
2025.03.21
아웃백, 시그니쳐 메뉴 ‘투움바’ 원조의 맛을 보여준다국내 1등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투움바'의 원조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아웃백 ‘투움바 파스타’는 2001년 국내에 처음 출시된 이후 24년 동안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아웃백을 대표하는 시그니처 메뉴다. 아웃백은 투움바 파스타의 원조라는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출시 당시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페투치니 면을 사용하고 있으며, 투움바 파스타 전용으로 산지에서 특별 생산된 최상급 양송이 버섯과 신선한 재료를 활용해 매일 아침 매장에서 직접 소스를 조리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투움바 파스타’의 독보적인 인기는 판매 기록에서도 입증된다. 최근 3년간 총 판매량은 약 660만 개에 달하며, 파스타 카테고리에서 절반이 넘는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하며 그 인기를 더욱 확고히 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다양한 식품 브랜드에서 ‘투움바’ 관련 신제품이 잇달아 출시될 만큼 인기가 높아졌으며, 유튜브와 SNS에서는 수많은 레시피 영상과 콘텐츠가 확산되며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아웃백은 최근 원조 투움바에 더해 고객들에게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메뉴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투움바 파스타’ 신메뉴 2종을 출시하며 아웃백 1년차부터 24년차까지 모든 고객의 취향을 맞출 수 있는 총 4가지 맛의 투움바 라인업을 완성했다.▲‘트러플 머쉬룸 투움바 파스타’는 오리지널 투움바 파스타에 트러플 페이스트와 부드럽고 고소한 크림 소스를 더해 깊고 진한 풍미를 선사한다. ▲‘부라타 로제 투움바 파스타’는 기존 투움바 파스타 소스에 매콤한 로제 소스를 더해 색다른 맛을 완성했으며,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러운 부라타 치즈를 올려 다채로운 식감을 즐길 수 있다. 아웃백 관계자는 “’투움바 파스타’는 아웃백이 국내 최초로 선보인 이후 20년 넘게 사랑받아온 시그니처 메뉴로, ‘원조’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신메뉴 2종은 기존 투움바 파스타에 새로운 매력을 더해, 아웃백 1년차 고객부터 24년차 고객까지 모두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더욱 다채로운 미식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5.03.21
한화오션, ‘현존 최고도화’ 스마트 기술로 안전성 실시간 진단 한화오션(대표이사 김희철 사장)이 선박과 해양 플랜트의 안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진단할 수 있는 스마트 선박 솔루션을 개발했다. 한화오션은 미국 선급 ABS로부터 ‘스마트 선체 구조 건전성 모니터링 티어 3(Smart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Tier 3)’에 대한 개념 승인(AiP, Approval in Principle)을 획득했다. 지난해 9월 한화오션은 ABS와 ‘해양 사업 관련 기술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화 및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운영, 지속 가능성 등 세 분야에서 기술 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승인을 획득한 시스템은 기술 협력 협약의 일환으로 개발됐다. ABS는 한화오션이 개발한 선체 구조 모니터링 시스템을 최고 기술 등급인 ‘티어 3’로 승인했다. 선체 구조 모니터링 시스템은 선박과 해양플랜트의 구조적 손상을 조기에 감지하고, 최적의 유지보수 시점을 예측해 안전을 확보한다. ABS는 선체 구조 모니터링 기술을 정확도와 신뢰도 수준에 따라 티어 1·2·3의 세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티어 3’ 등급을 받으려면, 선체에 가해지는 하중을 측정하는 센서가 없는 부위까지도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한화오션은 데이터 융합과 분석을 통해 센서가 부착되지 않은 부위의 구조 건전성까지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 이번에 개념 승인을 받은 기술은 선체 구조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선주가 예방적 유지보수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선박이나 해양 플랜트가 오랜 기간 운항하다 보면, 파도나 화물의 무게 등으로 인해 구조가 약해질 수 있다. 선체 구조 모니터링 시스템은 센서가 수집하는 운항 데이터를 분석해 극한 환경에서의 구조 강도 안정성을 평가하고 경고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여기에 선체의 잔존 피로 수명*을 예측하고, 선체 구조물의 검사 시기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선박과 해양 플랜트에 정기 검사의 형태로 적용되던 보수적인 안전 평가 기준을 완화해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적기에 유지보수를 실시해 예상치 못한 운항 중단을 최소화하고, 선박 수명 연장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현재 한화오션은 선체 구조 모니터링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6년경 실제 해양 플랜트에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추가 연구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한화오션은 해당 기술을 상용화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인도 후 운영까지 일관된 선체 구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렇게 축적된 실선 계측 자료와 분석 결과는 선박 설계 개선과 유지보수 비용(Maintenance OPEX) 절감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 개발에 활용된다.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 손영창 부사장은 “최근 선주들이 디지털 기술을 계약 조건으로 포함하는 추세이고 선급도 디지털화 관련 규정을 정비 중”이라며 “이번 개념 승인을 기반으로 해운업계의 스마트·디지털 기술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1
GS건설, 지구촌 전등 끄기 캠페인 ‘어스아워 2025’ 동참 GS건설이 환경을 위한 세계최대규모 지구촌 전등 끄기 캠페인 ‘어스아워 2025’에 동참한다고 19일 밝혔다. ‘어스아워(Earth Hour)’는 비영리 자연보호기관 ‘세계자연기금(WWF)’가 주관하는 세계최대규모의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이다. 2007년부터 매년 3월 마지막주 토요일 밤 8시 30분부터 1시간동안 소등에 참여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고자 진행되고 있다. 올해로 19회째 진행되는 행사에서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GS건설 본사 사옥인 ‘그랑서울’과 서초동에 위치한 ‘GS건설 R&D센터 서초사옥’, ‘엘리시안 강촌, 제주’가 22일 밤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소등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GS그룹 및 관계사인 GS타워, GS강서타워,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 나인트리 파르나스 등 각 지점에서 뜻 깊은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어스아워 동참을 통해 기후변화 정책, 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 저감 등 친환경 캠페인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ESG시대를 맞아 앞으로 친환경 부문에서도 업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3.21
한국의 '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 된다…수행식·발우공양 포함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사찰음식이 국가유산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사찰음식'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사찰음식은 불교 정신을 담아 사찰에서 전승해 온 음식을 아우른다. 승려들이 일상에서 먹는 수행식과 발우공양 등도 모두 사찰음식으로 일컫는다. 사찰마다 다양한 음식이 전해져 오는데 육류와 생선, 오신채(五辛菜·마늘, 파, 부추, 달래, 흥거 등 자극적인 5가지 채소)를 쓰지 않고 채식을 중심으로 한다. 국가유산청은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다'는 불교의 불살생 원칙과 생명 존중, 절제의 철학적 가치를 음식으로 구현해 고유한 음식 문화를 형성해왔다"고 설명했다. 발효식품을 중심으로 한 조리 방식,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식재료를 활용해 다른 나라 사찰음식과 차별되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고려시대 문헌인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조계진각국사어록'(曹溪眞覺國師語錄) 등에는 채식 만두와 산갓김치 등 사찰의 음식과 관련한 기록이 남아 있다. 조선시대에는 사찰이 두부, 메주 등 장류와 저장 음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 사대부가와 곡식을 교환하는 등 음식을 통해 교류했던 것으로 전한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전통적인 조리법을 유지하면서도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는 등 그 영역을 확장해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사찰마다 여러 조리법이 이어져 오고, 집단 전승 체계를 이룸에 따라 '사찰음식'과 관련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가유산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5.03.21
개인정보 유출 신고 2배 증가… 절반 이상 차지한 항목?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난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킹으로 인한 유출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사이버 보안의 취약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4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및 예방 방법’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년간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분석해 원인별 예방 대책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는 총 307건으로 전년(318건)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유출 원인으로는 해킹이 56%(171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업무 과실(30%·91건)과 시스템 오류(7%·23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해킹 사고는 전년(151건) 대비 13.2% 증가해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해킹 유형별로 살펴보면, 관리자 페이지의 비정상적인 접속(23건)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SQL 인젝션(17건) ▲악성 코드 삽입(13건) ▲크리덴셜스터핑(9건) 순으로 나타났다. SQL 인젝션은 악의적인 명령어를 삽입해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방식이며, 크리덴셜스터핑은 탈취한 계정 정보를 이용해 다른 웹사이트에 무단 로그인하는 기법이다. 이밖에도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해킹 사고(87건)도 전체 해킹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업무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게시판이나 단체 채팅방에 개인정보 파일을 게시한 경우(27건) ▲이메일 동보 발송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10건) ▲이메일·공문에 개인정보 파일을 잘못 첨부한 사례(7건) 등이 주를 이뤘다. 시스템 오류로 인한 유출 사고 중에서는 ▲소스코드 적용 오류(14건) ▲API 연동 오류(8건) 등이 많았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이 전체 유출 신고의 34%(104건)를 차지하며, 2023년(41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증가 원인으로 2023년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꼽았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었으나, 이제는 민감 정보나 고유식별정보가 1건 이상 유출되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유출 신고 104건 중 68%(71건)는 1000건 미만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였다.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42%) ▲대학교 및 교육청(41%)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17%)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민간기업의 유출 신고 건수는 전체의 66%(203건)로, 2023년(277건) 대비 감소했다. 민간기업 중에서는 중소기업(60%)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해외 사업자(12%) ▲협·단체(12%) ▲중견기업(11%) ▲대기업(5%) 순이었다. 한편,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입력 페이지에서 비정상적인 아이디·비밀번호 대입 행위를 탐지·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웹 방화벽(WAF) 등의 보안 솔루션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기적인 보안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