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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와 법] 학교폭력 기록, 대학 입시를 가른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교 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개인의 진로를 결정짓는 중대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가 강화되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학교폭력 이력이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사안 처리 시점'을 기준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이에 따라 중학교 재학 중 발생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 입학 후 조치가 결정되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반면 중학교 재학 중 이미 조치를 받고 졸업한 경우, 해당 기록이 관리대장 형태로 고등학교로 이관될 뿐, 생활기록부에 다시 기재되지는 않는다. 특목고나 자사고와 같은 선발형 고등학교는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서류 평가의 핵심 자료로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부에 학폭 조치 기록이 존재할 경우, '품행 문제'로 간주되어 서류 전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특히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이상의 중대한 조치를 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합격은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중대한 조치가 아니더라도, 기록 자체가 남아 있는 경우 서류전형이나 면접 평가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학 입시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2026학년도부터는 수시, 정시를 불문하고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반영된다. 이는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전국 모든 대학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과거 정시 전형의 경우 학생부 제출이 요구되지 않아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대학이 학생부 제출을 필수로 요구하고,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드시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주요 대학들도 학교폭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서울대학교는 학생부종합전형 등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정성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는 학생부교과전형(추천형) 및 실기위주전형(체육인재)에서 제1호 처분 이력만으로도 지원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고려대학교는 논술 전형 등에서 조치 수위에 따라 최소 1점에서 최대 20점까지 감점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성균관대학교와 서강대학교는 특히 엄격하여,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이상의 조치가 있는 경우 해당 전형 총점을 0점으로 처리하고 있다.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단순한 감점 수준을 넘어 사실상 합격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는 이상 별도의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따라서 보호처분 이력만으로 대학 입시에서 감점이나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다. 다만 보호처분의 성격에 따라 학업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제8호(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정상적인 학교 출석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퇴 후 검정고시를 선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핵심은 기록에 있다. 소년보호처분은 기록에 남지 않으나, 소년보호처분은 공식 기록으로 남지 않지만,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관리된다. 특히 해당 기록은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모든 전형에 예외 없이 반영되며, 제1호(서면사과)든 제8호(전학)이든 삭제 심의를 통해 삭제되지 않는 한, 지원 과정에서 불이익을 피하기는 어렵다. 일부에서는 "경미한 조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주요 대학들은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그 수위와 관계없이 정성평가 또는 정량 감점 기준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는 이행을 성실히 완료할 경우 학생부 기재를 유보할 수 있으나, 일단 기록이 남게 되는 경우에는 경미한 조치라도 품행상의 문제로 평가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대응은 단기적인 징계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진로 설계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단순한 징계 기록에 그치지 않는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모든 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평가에 반영되며, 기록의 유무가 입시 결과를 좌우하는 현실이 되었다. 기록을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지만, 그 존재가 가져올 결과를 무겁게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폭력 사안에 직면한 경우, 초기부터 신중하고 절차적인 대응을 통해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거나, 남더라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이 학교폭력 조치의 의미와 그 대응 방향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작지만 의미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2025.05.02
권영세 "SKT 사고대응, 최악 중의 최악…문 닫아도 안 이상해"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해킹 사건 대응과 관련해 "이 정도로 큰 사고를 내고 이 정도로 부실하게 대응하는 기업이라면 당장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SKT 유심 해킹 사태는 그 자체로도 큰 문제지만, 사고 대응은 최악 중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태 발생 초기에 빨리 알리지도 않았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 행동 지침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사고는 SKT가 냈는데 국민이 대리점 앞에 줄을 서야 했고, 몇시간씩 줄을 서도 유심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SKT는 유심 해킹 상황을 인지하고도 24시간 내 신고 의무를 어겼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피해지원 서비스도 거부했다"며 "어제 과방위에서는 가입자 신원을 식별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유심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았단 사실도 밝혀졌다"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SKT는 2천400만명의 가입자를 가진 이동통신사 1위 사업자이고, 군을 비롯해 정부 기관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보안 수준과 사고 대응을 보면 일말의 책임감도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SKT를 향해 "최대한 빨리 유심을 확보하고 전 고객 택배 배송 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줄을 서지 않도록 하라"며 "금융 본인 인증 등 보안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을 안심시키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SNS, 이메일, 인터넷, 우편 등 온오프라인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들에게 행동 지침을 알리라"며 "어르신과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5.01
4월 수출 작년보다 3.7% 증가…3개월 연속 플러스한국의 4월 수출이 작년보다 3% 이상 증가하면서 3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다.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이 4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의 관세 부과 등 영향으로 대미 수출과 자동차 수출은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4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4월 수출액은 582억1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3.7% 증가했다.한국의 수출은 올해 1월에 직전 15개월 동안 이어오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기록이 멈췄으나 2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뒤 3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117억달러로 작년보다 17.2% 늘었다. 이는 역대 4월 중 최대 실적이다.반도체 수출은 올해 1월까지 9개월 연속 100억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15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2월에 감소로 잠시 전환했다가 3월에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자동차 수출은 65억달러로 3.8% 감소했다.대미 수출은 106억달러로 6.8% 감소했고, 대중 수출은 109억달러로 3.9% 증가했다.한국의 4월 수입액은 533억2천만달러로 작년 대비 2.7% 줄었다.이로써 4월 무역수지는 48억8천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월간 무역수지는 2023년 6월 이후 1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오다 올해 1월 적자로 돌아선 뒤 2월부터는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2025.05.01
이준석 "생애주기 맞춰 주택 세제 감면"…부동산 공약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일 생애 주기에 맞춰 주택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공약했다.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둘이 살 땐 작은 집, 아이가 생기면 큰 집, 자녀들이 출가하면 다시 작은 집을 선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대위는 "2인 가족이 살기에는 부담이 큰 84제곱미터(㎡) 형이 아니라 59㎡ 형부터 시작할 때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겠다"며 "자녀가 생겨 큰 평수로 이사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줘서 '갈아타기'가 용이하도록 만들어주겠다"고 설명했다.사회초년생이 생애 최초 주택을 살 때는 취득세 50%를 감면해주고,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59㎡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는 구상이다. 또,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20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선대위는 "용적률 대폭 상향으로 사업성 제고를 통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용적률 대폭 상향을 통한 공급 확대 및 59㎡ 형 주택 집중 공급도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등록 제도 활성화, 허위·과장 논란을 빚어 온 지역 주택조합제도 폐지 등도 약속했다.
2025.05.01
어린이날 먹거리 매출액 평균 27% 증가, 어버이날은 16%↑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음식점 등 먹거리 관련 업종 매출액이 5월 일평균 대비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KB국민카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월 한 달간 외식과 나들이 관련 업종을 이용한 1천420만명, 4억1천400만건의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최근 5년 동안 어린이날의 음식점, 커피, 디저트, 배달 업종 매출액은 5월 일평균 대비 27% 늘었고, 어버이날은 16% 증가했다.다만 어버이날은 주말이나 공휴일이 아니었던 2023년과 2024년의 경우 5월 일평균보다 각각 9%, 1% 매출액이 낮았다.어린이날도 날씨에 따라 매출액이 달라졌다. 어린이날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던 2023년과 2024년에는 커피, 디저트 업종의 매출액이 5월 일평균보다 5%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비가 오지 않은 2020년부터 2022년에는 17% 늘어났다. 배달은 비가 왔을 때 5월 일평균 대비 46% 증가했고, 날이 맑은 날에는 29% 증가했다. 음식점은 비교적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놀이공원, 동물원, 식물원, 영화관, 박물관 등 7개의 나들이·관람 업종은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에 5월 일평균 대비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다. 어린이날은 최근 5년 평균 125%, 근로자의 날은 64% 증가했다. 어린이날 날씨에 따라 맑은 날에는 놀이공원, 동물원, 식물원 등 나들이 업종의 이용액이 235% 증가했고, 비 내리는 날에는 영화, 콘서트, 연극, 박물관 등 관람 업종의 이용액이 185% 증가했다.
2025.05.01
"댕댕이랑 바다 가자"…태안서 6월 7일 반려동물 해변운동회 충남 태안군은 다음 달 7일 안면읍 꽃지해수욕장 일원에서 제2회 반려동물 해변운동회와 전국 학생 반려견 훈련 경연대회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꽃지해수욕장의 명물 할미·할아비 바위를 테마로 미션을 수행하는 해변 트레킹이 시작된다.같은 시간 가장 오래 자세 유지하기, 반려견 장기자랑 및 달리기 대회, 간식 찾기, 명령어 수행, 동반 사진 찍기 등 반려견 레크리에이션도 진행된다. 전국 학생 반려견 훈련 경연대회에서는 전국 반려동물 관련 학과 대학생들이 각종 돌발상황 때 반려견 통제력을 겨루고, 반려견들의 운동능력을 볼 수 있는 장애물 경주도 마련된다.인플루언서 토크 콘서트, 바른 산책 강의, 댕댕 패션쇼, 댕댕 패들보드, 댕댕 물놀이장, 반려견 청결 미용, 반려견 건강 상담 등도 운영된다. 행사 참여 등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군 관광마케팅팀(☎ 041-670-2691)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지난해 첫 행사에는 전국 반려인 약 2천명(반려견 600마리)이 참여했다.군 관계자는 "반려인과 반려견을 위한 최고의 하루가 되도록 올해 더 풍성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국 반려인들을 맞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5.01
새 주소지서 대선 투표하려면…전입신고 서두르세요 6·3 대통령 선거 투표를 위해 주소 변동이 있다면 5월 2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5월 29∼30일 치러지는 사전투표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월 3일 제21대 대선 당일 투표소는 5월 6일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된다. 연휴인 5월 3일부터 6일까지는 관공서가 휴무인 관계로, 내달 2일까지 이사한 곳의 읍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마쳐야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대선 투표가 가능하다. 연휴 기간에는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해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에 따라 정상 근무일인 7일부터 전입신고가 처리된다. 이 경우에는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투표소가 결정된다. 5월 7일부터 처리되는 전입신고에 대해서는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대선 투표를 하게 된다.
2025.04.30
트럼프 "차기 교황은? 내가 교황 되고 싶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차기 교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자기가 교황을 하고 싶다고 농담했다. 백악관 풀기자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념행사를 위해 미시간주로 향하기 위해 백악관을 나서면서 기자들이 차기 교황에 대한 선호를 묻자 "내가 교황이 되고 싶다. 그게 내 넘버원 선택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르겠다. 난 선호가 없다. 우리는 뉴욕이라는 곳에 매우 훌륭한 추기경이 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황청은 21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뒤를 이을 새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를 다음 달 7일 시작할 계획이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뉴욕의 추기경은 티모시 돌런 추기경이다. 앞서 더타임스 등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보수파 인사가 새 교황으로 선출되기를 원한다고 보도했다. 이날 인도와의 무역 협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는 잘 진행되고 있다. 난 우리가 인도와 합의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들은 합의하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업체의 부품 관세 완화에 대해서는 "우리는 업체들이 이 단기간에 작은 전환을 즐기도록 돕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알다시피 이건 매우 작은 비율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미국산) 부품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을 처벌하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자동차를 제조하는 업체들이 미국에 공급망을 구축해 관세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자동차부품 관세 일부를 2년간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아마존이 일부 상품 가격에 관세로 인한 인상분을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백악관의 항의를 받아 철회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제프 베이조스(아마존 창업자)는 매우 친절하다. 훌륭하다. 그는 문제를 매우 신속하게 해결했다. 그는 옳은 일을 했다"고 말했다.
2025.04.30
때아닌 코카콜라 불매운동? 덴마크·멕시코 판매량 줄어 덴마크와 멕시코에서 코카콜라 불매 운동이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 관세, 이민 정책으로 인한 반감이 미국을 상징하는 음료인 코카콜라에 대한 보이콧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령 그린란드 편입 의지를 드러냈고, 멕시코에는 25% 관세를 부과했다.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덴마크에서 코카콜라를 생산하는 맥주회사 칼스버그는 이날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덴마크 내 코카콜라 판매가 "조금 줄었다"고 밝혔다. 제이컵 아룹-안데르센 칼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브랜드들에 대한 소비자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불매 운동이 큰 규모로 일어나는 유일한 시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매 운동의 결과로 소규모 현지 브랜드들이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지만 칼스버그의 전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극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지 슈퍼마켓 체인 레마에 따르면 덴마크 브랜드인 졸리콜라의 지난달 판매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13배 급증했다. 멕시코에 본사를 둔 코카콜라 펨사는 지난주 "경제 활동 둔화,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 지정학적 긴장, 판매에 더 부정적인 날씨" 때문에 1분기 멕시코 내 판매가 5.4% 감소했다고 밝혔다. 1분기 코카콜라의 전 세계 판매량이 2% 증가한 것과는 상반된 현상이다. 지난달 초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펜타닐·불법 이주 책임'을 빌미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이후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무역협정 적용 상목에 대해선 관세 유예를 발표했다. 코카콜라의 제임스 퀀시 CEO는 멕시코 내 판매 감소가 관세에 노출된 제조업 공장이 많은 멕시코 북부의 미국 국경 근처에 집중돼 있다면서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사람들이 지출에 조금 더 신중하고, 외출을 조금 줄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2025.04.30
현대차그룹 일부 임직원 개인정보 유출…이름·메일주소 등 현대차그룹에서 일부 임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차그룹은 30일 오후 그룹사 임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SMS)와 이메일을 보내 "올해 3월 초 해외 법인의 보안 사고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며 "최근 해당 기관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권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보안 사고로 유출된 항목은 그룹 일부 임직원들의 회사명과 이름, 사내 업무 시스템의 계정정보, 이메일, 부서명, 직급정보 등이다. 현대차그룹은 침해 사고에 사용된 IP 주소를 차단하고, 유출 가능성이 있는 계정의 비밀번호는 변경 조치했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사내 업무 시스템과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개인 계정은 패스워드를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보안 사고가 고객 정보나 기술, 신차 개발 정보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고, IT 보안 아키텍처를 점검해 사이버 침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