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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崔대행 탄핵안 제출…"마은혁 임명 안해,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음을 탄핵소추 사유로 삼았다. 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가 있다는 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이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이자 능멸"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일 중요한 건 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어떤 독재자도 하지 않은 짓을 해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국회가 다른 것을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고위 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일정에 따르면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돼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이 추진하는 시간표에 맞춰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면 표결이 이뤄지지 못해 탄핵안이 폐기될 수도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최 대행의 행위가 탄핵소추를 할만하다는 데엔 공감하나, 지금 당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탄핵안을 발의한 이상 (표결을) 늦출 이유는 없다. 다만 민주당 혼자 정할 수는 없어 의장과 (본회의 일정을) 검토할 텐데, 빨리 열자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5.03.21
법원, 33개 의대 교수협 '의대 증원 취소 소송' 각하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법원이 각하를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에 해당한다.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잇따라 제기한 여러 개의 취소소송 중 하나다. 지난해 3월에도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이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이에 대해 지난해 6월 대법원은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2025.03.21
한국의 '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 된다…수행식·발우공양 포함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사찰음식이 국가유산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사찰음식'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사찰음식은 불교 정신을 담아 사찰에서 전승해 온 음식을 아우른다. 승려들이 일상에서 먹는 수행식과 발우공양 등도 모두 사찰음식으로 일컫는다. 사찰마다 다양한 음식이 전해져 오는데 육류와 생선, 오신채(五辛菜·마늘, 파, 부추, 달래, 흥거 등 자극적인 5가지 채소)를 쓰지 않고 채식을 중심으로 한다. 국가유산청은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다'는 불교의 불살생 원칙과 생명 존중, 절제의 철학적 가치를 음식으로 구현해 고유한 음식 문화를 형성해왔다"고 설명했다. 발효식품을 중심으로 한 조리 방식,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식재료를 활용해 다른 나라 사찰음식과 차별되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고려시대 문헌인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조계진각국사어록'(曹溪眞覺國師語錄) 등에는 채식 만두와 산갓김치 등 사찰의 음식과 관련한 기록이 남아 있다. 조선시대에는 사찰이 두부, 메주 등 장류와 저장 음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 사대부가와 곡식을 교환하는 등 음식을 통해 교류했던 것으로 전한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전통적인 조리법을 유지하면서도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는 등 그 영역을 확장해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사찰마다 여러 조리법이 이어져 오고, 집단 전승 체계를 이룸에 따라 '사찰음식'과 관련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가유산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5.03.21
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안돼"…어도어 가처분 '인용'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갈등 중인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점을 이유로 독자적인 활동에 나섰다. 어도어 측은 이에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2025.03.21
맥주도 가격 올린다…카스·오비 등 4월부터 2.9% 인상 오비맥주가 맥주 시장 점유율 1위인 카스를 비롯한 주요 맥주 제품의 공장 출고 가격을 다음 달 1일부터 평균 2.9% 인상한다. 오비맥주가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1년 6개월 만이다. 오비맥주는 2023년 10월에도 출고가를 평균 6.9% 올린 바 있다. 오비맥주는 마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카스 500㎖ 캔 제품은 가격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용량 묶음 할인 판매 행사도 계속한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고환율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각종 원부자재의 비용 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다"면서 "전반적인 내수 상황과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인상률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맥주 1위 업체 오비맥주가 가격을 올리면서 경쟁사들도 잇따라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2023년에도 오비맥주가 맥주 가격을 올린 지 1개월 만에 하이트진로가 테라·켈리 등 맥주 제품과 참이슬 등 소주 출고가를 함께 올린 바 있다. 한편 롯데아사히주류가 취급하는 아사히 맥주 가격도 이달부터 최대 20% 올랐다. 오비맥주가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버드와이저와 호가든, 스텔라, 산토리 등 수입맥주 6종 가격도 지난해 11월 가격을 올렸다.
2025.03.21
軍, 이달 초 서해서 목선 탄 북한 주민 2명 발견…"표류 추정" 서해에서 목선을 타고 표류하던 북한 주민 2명이 이달 초 우리 군 당국에 발견돼 조사받는 중이다. 군 당국은 이달 7일 오전 11시 17분께 해상초계기 P-3의 경계·정찰 임무 중 서해 어청도 서쪽 170㎞ 지역에서 표류하는 소형 목선을 발견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이 해경과 함께 확인한 결과 이 배에는 북한 남성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발견된 곳은 서해 한중잠정조치수역 내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지역이다. 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과 합동정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에 따르면 이들은 배에 문제가 생겨 표류하다가 실수로 NLL을 넘어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뚜렷하게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할 경우 남북 통신선이 모두 끊긴 상황에서 북한과 어떻게 소통해 송환할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7월 북한 선박이 항로착오로 동해 NLL을 넘어왔을 때에는 북한 주민의 돌아가겠다는 의사가 확인되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대북 통지문을 전달했고, 월선 이틀 만에 신속히 송환한 바 있다.
2025.03.21
의대생 단체 복귀 거부 공식화…'대규모 유급·제적' 사태 벌어질까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임박했지만 아직도 많은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전날인 19일에는 전국 40개 의대 총장이 21일까지 휴학계 반려를 완료하고 유급이나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학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20일 대표 40인 명의의 공동 성명문에서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원은 여전히 유효하다. 휴학계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의대생 제적 운운은 보호가 아닌 압박"이라며 "제적이 현실이 된다면 가장 앞장서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도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정상적 일반 휴학을 지지하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복귀 시한 직전까지 정부와 의대 대 의사계와 의대생단체의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져 자칫 대규모 의대생 제적·유급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대부분의 대학은 학칙상 전체 학사일정의 4분의 1가량 되는 시점까지 복학 신청이나 등록하지 않을 경우 유급·제적 처분을 할 수 있다. 의대 총장들이 오는 28일을 복귀 시한 마감일로 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교육부도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린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달 말까지 '전원' 복귀를 내걸었다.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이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학생들이 안 돌아오면 5058명을 뽑겠다고 협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당초 21일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회원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의대생 휴학과 의대 학사운영 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계획을 취소했다.
2025.03.21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재명 대표 항소심인 26일 이후에?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예고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 중후반쯤으로 관측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선고일이 지정된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정문 세부 내용을 다듬는 작업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사건 선고일이 24일로 지정돼 24∼25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은 비교적 작아졌다. 선고 2∼3일 전에는 당사자에게 선고일을 통지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을 고려하면 헌재가 2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고 26일에 선고하는 일정도 예상 가능하다. 26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이 나오는 날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그 이후인 27~28일 사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26일 당선무효형을 받는다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이나 각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점치고 있다.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 중이다.
2025.03.21
반도체 훈풍에 삼성전자 급등… 7만 원 가능할까?삼성전자가 5개월여 만에 장중 6만 원을 회복하며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을 반영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주가 상승을 견인한 가운데,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7만 원대로 제시하며 추가 상승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2.91% 오른 6만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6만300원까지 상승하며 지난해 10월 23일 이후 약 5개월 만에 6만 원을 넘어섰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최근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 종가 기준 5만3,600원이던 주가는 불과 일주일 만에 12% 이상 급등했다. 외국인은 17일부터 4거래일 연속 삼성전자를 순매수하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이 사들인 삼성전자 주식의 순매수 규모는 약 1조5,000억 원에 달한다. 기관 투자자도 같은 기간 3,800억 원어치를 매수하며 상승을 뒷받침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최근 4거래일간 2조1,000억 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연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6,337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증권가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단기 차익 실현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지속되는 만큼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잇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이달 들어 DB금융투자(7만9,000원), IBK투자증권(7만5,000원), 다올투자증권·BNK투자증권(7만2,000원), 현대차증권(7만1,000원), 유안타증권·LS증권(7만 원) 등이 목표 주가를 7만 원 이상으로 제시했다. LS증권 차용호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주가는 12개월 선행 순자산비율(P/B) 1.0배로 역사적 밴드 최하단에 위치해 있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낮다"며 "반도체 업황 반등 기대감이 고조될 경우 주가는 8만 원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DB금융투자 서승연 연구원은 "올해 1·4분기 실적 저점 이후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서버용 D램 수요 증가와 파운드리 대형 수주 가능성이 삼성전자 주가 상승의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증권가에서는 2분기부터 D램 가격 하락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과 함께 주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2025.03.21
"성적 수치심 유발" 김수현 측, 가세연·故 김새론 유족 고발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와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이들이 김수현의 사생활 사진을 무단 공개했다며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통해 전날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이 바지를 벗은 채 촬영된 사진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게시됐다"며 "이 사진은 김수현과 성인이었던 김새론이 교제 중이던 시기에 촬영된 것이며, 김수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포함된 사진으로 대중에 공개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가세연이 해당 사진을 공개하며 추가 폭로를 예고하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를 좌시할 수 없어 법적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김새론 유족이 가세연에 사진을 제공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유족을 상대로도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 10일 김새론 유족 측의 주장을 근거로 "김수현이 2015년 당시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김새론이 성인일 때 교제했다"며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가세연은 추가로 김수현이 바지를 벗은 채 설거지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논란을 확산시켰다. 김새론 유족은 가세연과의 인터뷰에서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골드메달리스트가 김새론 측에 채무 변제를 압박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새론 유족과 가세연의 주장으로 인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며 "김수현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새론 유족 측이 추가적인 폭로를 예고한 가운데, 이번 사건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5.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