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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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내 체류 외국인노동자 부당대우 실태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임금 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수석급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를 해 달라는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 국가로 변모한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고려하면 한국에 머무르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지원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말했다. 앞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도 많다는데, 이들이 강제 출국을 당하면 영영 떼먹을 수 있어 그렇다고 하더라"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밀린 임금을 받을 때까지 출국 보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법무부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2025.09.05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모욕죄로 고소당했다고 갑자기 연락받았어요, 어떻게 하죠?일상생활에서 혹은 SNS에서 흔히 비속어 또는 욕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이는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모욕은 모멸적인 언어로 타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무례한 언사에 불과한 것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데, 최근 ‘지린다’라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나아가 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며,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상의 특정과 공연성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명예훼손죄와 달리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즉, 모욕을 당한 당사자의 고소가 없다면 검사는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따라서 가사 고소를 한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즈음은 게임 채팅이나 커뮤니티 게시글 등으로 모욕을 당하거나 모욕을 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죄에 근거해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모욕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 고소인으로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인데요.형사사건은 일단 시작되면 결코 만만히,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절차가 아니므로 반드시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섣불리 합의를 진행하려 한다거나 형량이 가벼울 것으로 생각하고 무작정 조사를 받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모욕이라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 행위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먼저 법률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5.09.05
서울교육청, 유괴미수사건에 "저학년 등하교시 보호자 동행" 주의 당부 서울 서대문구 초등생 유괴 미수사건이 발생하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와 학부모 측에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은 4일 '학생 유괴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및 대응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관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했다. 서부지원청은 학교 측에 등·하교 시간 안전 지도 강화, 예방 교육 실시, 학부모에게 협조 요청, 순찰 강화 등을 요청했다. 특히 "저학년 또는 혼자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보호자와 동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라"면서 "보호자와 대리인의 신분 확인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학부모 명찰제'로 외부인의 통제도 재점검해달라"며 "유괴 미수 등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교육지원청이나 경찰에 즉시 보고하라"고 강조했다. 일선 초등학교는 해당 공문을 바탕으로 유괴 예방 안전 수칙과 학부모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유괴 미수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2025.09.05
트럼프 "'꽤 상당한' 반도체 관세 발표"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조만간 "꽤나 상당한(fairly substantial) 반도체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IT 업계와의 만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산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곧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백신 예방접종 문제로 의회 청문회를 받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선 "그는 다른 견해(different take)를 갖고 있고, 우리는 그 모든 견해를 듣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2025.09.05
'노쇼 사기' 올 상반기 2892건·피해액 414억원…검거율 1% 미만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사칭한 허위 전화주문(노쇼) 사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해당 범죄에 대한 검거율은 1%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대전 대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노쇼사기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1∼7월 전국에서 2892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액은 414억원에 달한다. 노쇼사기는 공공기관·기업 등을 사칭해 대량 주문을 하며 선결제·대리구매를 유도한 후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577건(피해액 79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북 284건(38억원), 서울 281건(33억원), 전북 216건(35억원) 등의 순이다. 전국적으로 2892건의 전화주문 사기가 발생했지만, 범인이 검거된 사건은 전체의 0.7% 수준인 22건(81명)뿐이었다. 박 의원실은 특히 세종, 서울, 부산, 울산, 경기북부, 경북, 제주 등지에선 단 1건의 사건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전화주문 사기는 유명한 공공기관과 기업의 이름을 빌려 소상공인을 현혹하게 만드는 악질 범죄"라며 "서민을 울리는 악질 범죄를 뿌리 뽑고, 0.7%에 머물러 있는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경찰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5
‘재탄생 여행지’ 6선, 자전거로 달려보자버려졌던 공간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 그곳은 단순한 장소를 넘어 ‘이야기가 있는 여행지’가 된다. 경기관광공사가 선정한 재탄생 여행지 6곳은 과거의 흔적과 새로운 숨결이 공존하는 곳들이다. 자동차로 스쳐 지나가기보다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천천히 다가가면, 더 깊은 매력을 발견할 수 있다. 성남 물빛정원 – 버려진 하수처리장이 정원으로 탄천과 동막천이 만나는 분당구 구미동. 한때 하수처리장이던 건물이 30년 가까이 방치돼 있었지만, 올해 3월 ‘물빛정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자전거 라이딩 중 탄천 자전거도로를 따라 내려오면 바로 만날 수 있다.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묘한 풍경 속에서 잠시 쉬어가기에 제격이다. 평택 웃다리문화촌 – 폐교의 새로운 숨결 1945년 문을 열고 2000년 문을 닫은 금각초등학교. 긴 세월 방치된 공간은 이제 ‘웃다리문화촌’이라는 이름으로 예술가들의 손길이 깃든 마을 문화공간이 됐다. 평택호 자전거길을 달리다 들르면, 교실은 전시장으로, 운동장은 쉼터로 변해 있다. 폐교의 낡은 흔적이 예술로 치환된 현장에서 특별한 감각을 느낄 수 있다. 시흥 맑은물상상누리 – 하수처리장이 문화공간으로과거 생활하수를 처리하던 시설이 미디어아트 전시관과 수생정원으로 탈바꿈했다. 자전거를 타고 시흥 갯골생태공원과 연계하면 하루 코스로 알차다. 고깔 모양의 비전타워 전망대에 올라 자전거를 세워두고 주변을 내려다보면, 버려진 공간이 어떻게 창의적인 공간으로 거듭나는지 직접 체감할 수 있다. 안양 병목안시민공원 – 채석장에서 폭포로 수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옛 채석장, 지금은 병목안시민공원이다. 공원에는 당시 쓰던 석재 운반 객차가 전시돼 있고, 인공폭포가 시원하게 쏟아진다. 자전거로 수리산 둘레길을 달리다 이곳에 들어서면, 맨발 산책로와 잔디광장이 반겨준다. 공원 옆 캠핑장은 자전거 여행자에게 하룻밤 머물며 숲 속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보너스다. 양주 봉암창고카페 – 창고가 카페로옛 농협 창고가 카페로 변신했다. 자전거로 양주 봉암 저수지까지 달리다 잠시 들르면 좋다. 파란 철문을 밀고 들어서면, 과거의 거친 외벽 속에 세련된 카페 공간이 숨어 있다. 뒷마당 테라스는 봄가을에 특히 인기가 많아, 자전거를 세워두고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기에 완벽하다. 고양 일산문화예술창작소 – 창고에서 예술로 일산역 바로 옆, 농협 창고가 예술창작소로 바뀌었다. 자전거로 호수공원과 연계한 코스에 넣기 좋다. 전시실 벽에는 ‘일산 옛 사진전’이 걸려 있어 과거 골목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지역 작가들의 작품이 끊임없이 전시돼, 라이딩 중 잠시 문화적 숨을 고르는 공간이 된다. 자전거로 느끼는 재탄생 여행지의 가치자동차라면 단순한 이동일 수 있지만, 자전거는 공간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게 한다. 낡은 흔적은 속도를 늦출 때만 보인다. 페달을 멈추고 바람을 맞으며, 과거가 현재로 스며든 이 여행지들을 경험해 보자.
2025.09.05
롯데카드, 해킹사고 사과 "피해 전액 보상…의심 거래 모니터링" 최근 해킹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 조좌진 대표이사는 4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공개된 사과문에서 조좌진 대표는 "최근 발생한 저희 회사의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해 고객 여러분께 많은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번 사태는 저희 회사의 보안 관리가 미흡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고객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에 외부 해킹에 의한 침투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사과문에 따르면 현재 관계 기관과 외부 전문 조사 회사와 함께 상세한 피해 내용을 파악 중이며, 아직까지 조사 결과에서는 고객 정부 유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현재 국내외 모든 의심 거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피해 예방을 위해 외부 침입이 발생한 시기에 해당 서버로 온라인 결제를 한 고객에게 우선 카드 재발급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이번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는 전액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지난 달 롯데카드 일부 서버가 악성코드 감염 등 해킹 공격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달 1일 롯데카드는 금융당국에 이를 신고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보안원과 현장검사에 착수해 고객정보 유출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2025.09.04
김건희특검, 통일교 한학자 변호인 차담 논란에 "안부 인사만 나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인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변호인과 따로 만나 적절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특검팀이 해명에 나섰다. 특검팀 관계자는 4일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가 타 사건으로 담당 특검보를 만난 후 돌아가는 길에 인사차 잠시 특검실에 들러 (민 특검과) 차담을 나눈 사실이 있다”면서 "그 변호인은 통일교 사건의 변호인이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관련 변론 사항도 없었으며, 안부 등 일상적 인사만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민 특검은 당시 해당 변호인이 한 총재의 변호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안면이 있어 일상적인 대화만 나눈 만큼 크게 문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날 한 총재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민 특검을 만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져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 변호사는 과거 민 특검이 부장판사였을 때 배석판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사와 무관한 인물은 특검팀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저희 특검은 변론권 보장과 수사 보안 및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검이 아닌) 특검보가 변호사들로부터 변론을 받고 있다"며 "수사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한 총재에게 8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한 총재 측에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 총재는 전날 서울아산병원 특실에 입원해 이날 심장 관련 시술을 받고 병원에서 회복 중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입원 등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사유 등 상황이 전달되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8일 조사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재는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가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윤씨 공소장에 한 총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의 청탁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 건진법사 전씨를 8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전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유력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 1억여원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등에게 전달해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전씨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일부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9.04
정청래, 조국혁신당 성비위 '2차가해성 발언 의혹' 최강욱 진상조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국혁신당에서 불거진 성비위 사건과 관련,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최강욱 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진상 조사를 4일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최 원장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 원장은 지난달 말 대전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대전·세종시장 행사 강연에서 혁신당 성 비위 사건에 대해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고 하는 등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원장은 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돼 2023년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가 지난달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이 됐다. 정 대표는 사면된 최 원장을 당 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했다. 한편 이날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한 문제 제기와 2차 가해를 주장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2025.09.04
방통위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권고, SKT "수락 어렵다" 결론 SK텔레콤이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수락하지 않는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전날까지였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권고를 자동으로 수락하지 않게 된 셈이다. 지난달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는 SKT 이용자가 올해 안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반액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을 결정했다. 권고는 SKT가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으로 지정한 7월 14일 이후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내용이었다. 여기에 더해 인터넷, IPTV 등 유선 서비스 결합 상품 해지로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도 SKT가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SKT 관계자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4월 발생한 해킹 피해 사고로 SK텔레콤은 소비자 보상금 5천억원, 정보보호 투자 금액 7천억원 등을 책정했고, 유심 교체 비용과 신규 영업 중단 기간 대리점이 본 손실 보전에도 2500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위약금 면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직권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성립된다.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조정 권고는 법적 강제성은 띠지 않는다. SKT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이 결과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다. KT도 SKT와 같은 날 내려진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의 권고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을 정했다. 통신분쟁조정위는 KT가 1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사전 예약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 고지를 누락하고 사은품 제공 혜택을 내걸고, 한정 인원수를 넘은 예약을 임의로 취소한 건과 관련해 예약 취소된 이용자의 혜택을 보장하라고 KT에 권고했다. KT 관계자는 "일반 예약자와 혜택 차액을 고려해 취소된 이용자에 대해 추가 보상한 점 등을 고려해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5.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