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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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최상목, 오전 중으로 마은혁 임명해야…경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전 중에 꼭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오후에 국회에 와서 국정협의회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전 중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차 국정협의회에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함께 참석한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선고했다"며 "당연한 상식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확인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마치 자신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어서 착각에서 깨어나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내란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정황도 있다. 재판관 임명 여부와 무관하게 그 책임도 져야 한다"면서 "명태균 특검법의 공도 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공범이 아닌 다음에야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고 강조했다.
2025.02.28
알렉스, '9세 연하' 아내와 4년 전 파경…뒤늦게 알려져 가수 알렉스(45)가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YTN 뉴스에 따르면 알렉스는 성격 차이로 인해 4년 전 아내와 이별을 택했다. 슬하에 자녀는 없다. 양측은 협의 이혼으로 원만하게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 알렉스는 지난 2018년 1월 9세 연하 비연예인 여자친구와 부산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신부에 대해 30대 초반의 패션 관련 사업가라고 소개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됐다. 알렉스는 결혼식 직후 개인 SNS 계정에 "앞으로 잘 살겠다"는 글과 함께 결혼식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알렉스는 지난 2004년 혼성 음악 그룹 '클래지콰이'로 데뷔했다. 이후 MBC '우리 결혼했어요'에 출연, 배우 신애와 가상 부부로 나오며 큰 인기를 끌었다.
2025.02.28
'나솔' 24기 옥순, 픽업아티스트 의혹…네티즌들 "이제야 방송이 이해되네" ‘나는 솔로’ 24기 옥순이 과거 픽업아티스트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ENA·SBS 플러스 ‘나는 솔로’ 24기 옥순이 픽업아티스트였다고 주장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픽업아티스트는 이성을 유혹하는 기술을 알려주는 사람을 말한다. 실제로 옥순의 수업을 들었다는 네티즌은 “옥순이 강사로 있을 때 예명은 ‘설아’였다. 다 같이 수업을 듣고 끝나면 이태원에서 수강생들 데리고 팀 짜서 번호를 따는 미션을 시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옥순이랑 같은 팀이어서 번호 따는 미션을 하러 갔었는데 그때도 지금 같은 플러팅을 했다. 방송은 순화된 거고 실제로는 더 공격적으로 플러팅했다. 내가 남자였으면 싸웠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방송 출연 후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처음엔 자기 아니라고 하다가 누가 봐도 본인 맞으니까 그 이후로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인스타도 새로 개설한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번 24기는 너드남들과 함께하는 기수로 방송 내내 옥순의 플러팅이 화제를 모았다. 옥순은 수의사 영호와 상철, 스타트업 앱 개발자 영호, 8급 토목직 공무원 영식에게 여지를 주는 플러팅으로 쌍방 호감이 있다고 착각하게 하며 최종 선택 직전까지 이들을 자신의 어장에 가뒀다. 옥순은 다른 기수의 옥순들과는 다른 결의 캐릭터로 주목받았다. 관계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모든 남성을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거나 숨 쉬듯 플러팅하며 희망 고문하려 애썼다. 네티즌들은 "방송 보는 내내 불편했다", "과거 픽업아티스트였다니 이제야 이해가 간다", "이성 유혹 기술을 실전에 써보려고 출연한 건가", "왜 저렇게 여지를 주나 했더니"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4기 옥순은 픽업아티스트 의혹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25.02.28
뉴욕증시 급락… 나스닥 2.78% 하락, 기술주 매도세 확대뉴욕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매도가 쏟아지며 나스닥 종합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확산되면서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관련주가 급락했다. 2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93.93포인트(-0.45%) 하락한 43,239.19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94.48포인트(-1.59%) 내린 5,861.58, 나스닥 종합지수는 530.84포인트(-2.78%) 급락한 18,544.42로 장을 마쳤다. 특히, 반도체 및 AI 관련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엔비디아는 전날 발표한 4분기 실적에서 매출과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마진 감소와 기대 이하의 실적 개선폭이 투자자들의 불안을 키우면서 8.5% 급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6.09% 하락한 4,686.75에 마감했다. 엔비디아뿐 아니라 TSMC(ADR) -6.95%, 브로드컴 -7.1%, ASML(ADR) -6.70%, AMD -4.99%, 퀄컴 -4% 등 주요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세를 기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마약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3월 4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중국에도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며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기술주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반면, 전통 산업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월마트, JP모건, 버크셔해서웨이, 비자, 마스터카드, 엑손모빌 등은 1% 안팎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도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22일로 끝난 한 주 동안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24만2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대비 2만2000건 증가한 것으로, 시장 예상치(22만1000건)를 웃도는 수치다. 이는 노동 시장 둔화 신호로 해석되며 경기 둔화 우려를 더욱 부추겼다. 뉴욕증시의 하락세는 기술주 중심의 조정과 트럼프의 무역정책 리스크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정책과 경제 지표 변화가 시장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기술주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투자자들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5.02.28
"1억2000만원까지 밀렸는데?" 전문가들 비트코인 전망 보니최근 비트코인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금융 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이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격 하락을 추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ETF 자금 유출로 인한 추가 하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트코인 하락세를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트코인 폭락은 곧 세일 중이라는 뜻이며, 나는 구매 중"이라며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보였다. 기요사키는 "문제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미국의 통화 시스템과 부패한 은행가들"이라며 "미국의 총 부채는 230조 달러가 넘으며, 국채 매입 수요 감소 시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비트코인이 폭락할 때 나는 웃으며 더 많이 산다"며 장기적 상승 가능성을 강조했다. 반면,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서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가격 하락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26일(현지시간)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총 17억 달러(약 2조4000억원)가 순유출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블랙록의 IBIT ETF에서도 4억2000만 달러(약 6066억원)가 빠져나가며 출시 이후 최대 유출액을 기록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현물 ETF 수요 감소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8만1000달러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스탠다드차타드는 비트코인의 장기적 상승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제프리 켄드릭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올해 20만 달러를 돌파하고,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종료 전까지 50만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관투자자의 유입 ▲ETF 승인 ▲전통 금융사의 가상자산 보관 서비스 도입 등을 주요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연기금 또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성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비트코인 시장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한편, 단기적으로 ETF 자금 유출이 지속될 경우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장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가격 조정이 지속되더라도 기관 투자자들의 장기적인 관심이 유지되는 한, 올해 말까지 20만 달러를 향한 흐름은 유효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025.02.28
한동훈 "대통령 되면 4년 중임제 개헌 후 사임"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 재개를 공식 선언하며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한 후 임기 도중 사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정치권에서 주목받는 발언으로, 개헌 및 정치 개혁 논의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개헌 구상과 정치 개혁 제안 한 전 대표는 28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6일 출간한 저서 ‘한동훈의 선택-국민이 먼저입니다’에 대해 "정치에 전념하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가졌다"며 출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개헌과 관련해 "차기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러야 한다"며 "그때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비례대표 의원을 상원으로 전환하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양원제를 실시하면 국회의 균형과 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정치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한 전 대표는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윤 대통령을 도왔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치인이 된 이상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인간적으로 돕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정치적 입장을 우선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계엄 저지와 탄핵 찬성은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탄핵안 통과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을 알았지만, 국가를 위한 선택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기 전에 조기 대선을 확정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73일간의 잠행을 마친 한 전 대표는 책 출간을 통해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 그의 복귀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당내 일부에서는 "지금은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다"라는 견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정치인의 시간이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부정적 의견도 깊이 경청하겠다"며 앞으로의 정치 행보를 예고했다. 한편, 한 전 대표의 개헌 및 정치 개혁 구상이 실현될지,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5.02.28
이재명, 김동연과 회동… 당내 통합·개헌 논의 주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만난다. 최근 당내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가 김 지사와 어떤 대화를 나눌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 정체성·개헌 논의 가능성… 당내 의견 엇갈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김 지사와 차담 형식의 회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단순한 의견 교환의 자리로 저녁 식사는 예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이 대표는 당 정체성을 "중도·보수"로 규정하며 당내 논쟁을 촉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김 지사의 입장과 이에 대한 논의가 오갈 가능성이 있다. 또한, 김 지사가 최근 "다음 대통령 임기 단축을 강력히 제안하겠다"고 밝힌 만큼 개헌 논의 여부도 주목된다. 이 대표는 최근 비명계 인사들과의 연이은 만남을 통해 당내 결속을 다지는 모습이다. 지난 13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시작으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의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차례로 만나 당내 화합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27일 임 전 실장을 만나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의 구분을 넘어 정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수의 가치는 질서와 원칙 유지에 있는데, 지금은 이런 원칙이 무너져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전 지사와의 만남에서도 이 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더 크고 넓은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헌정 파괴를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란 극복과 헌정 수호를 위해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김동연 지사와의 만남도 이러한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 대표가 당내 비명계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대권 주자들과의 협력을 모색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민주당 내 통합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또한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5.02.28
국회, 본회의 열어 '명태균 특검법' 등 95개 안건 처리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전력망 확충,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해상풍력발전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돕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의결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정부가 송·변전설비 확충을 직접 주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지원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발전설비는 영남·호남·충청 등의 지역에 밀집된 반면, 전력소비는 첨단산업시설이 입지한 수도권에 집중돼 장거리 송전선로 확충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현재 원전 내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가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점차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관리시설을 마련하고,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하고 각종 인·허가를 일괄처리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을 지원·육성하는 내용이다.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현행 25%에서 30%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각각 5%포인트 상향했다.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9년 말로 5년 연장하되, 반도체 R&D는 2031년 말로 7년 연장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미국의 칩스(CHIPS)법 등 반도체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관련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및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입법조치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교육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최근 학교 현장에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요구에 따른 것이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위기아동·청년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으로 정의했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하도록 했다.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위기아동·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인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으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在家) 장애인 중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제정안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자립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지자체는 대상자를 선정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재활·발달 연계 지원 ▲장애인주택·주거생활 서비스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내용이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5년 만기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1.2배)에서 110%(1.1배)로, 연체금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각각 낮췄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위원회 회의는 위원 5인 중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어 재적위원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한 것을 개선하려는 취지다.5인의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3인)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했다.수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1호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과 윤석열 후보 내외 등이 관련돼 있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사업 등에 명태균과 김건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 등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4호와 관련해 대통령의 일정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사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관련된 의혹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조사·수사의 고의적인 지연·해태·봐주기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사건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다. 한편,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우원식 의장이 “교섭단체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상정하지 않았다.
2025.02.27
구준엽 상태 심각…아내 서희제 떠나보내고 식음 전폐 아내 서희원과 사별한 가수 겸 DJ 구준엽이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미러 위클리'는 지난 26일(현지 시각) "구준엽이 여전히 매일 슬픔에 잠겨 울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구준엽과 서희원에 대해 말하다 둘 다 눈물을 참지 못했다. 구준엽은 눈 부종이 심해 치료도 안 되는 상황이다. 먹거나 마시는 것도 거부해 체중이 많이 줄었다"고 전했다. 구준엽은 예정됐던 스케줄도 모두 취소했다. 서희원 동생 서희제 또한 출연 중인 예능 프로그램 '디 걸스 토크'에 6개월 휴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만 '이핑뉴스'도 지난 13일(현지 시각) 서희원을 떠나보낸 구준엽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당시 구준엽 지인은 "이전에 탄탄한 몸을 가졌던 구준엽이 심각한 근육 소실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서희원은 1994년 여동생인 방송인 서희제와 함게 그룹 'SOS'로 데뷔했다. 소속사와 분쟁 탓에 팀명을 'ASOS'로 바꾸고 2003년까지 활동했다. 서희원은 2001년 대만판 '꽃보다 남자'인 '유성화원' 시리즈의 여주인공 산차이 역을 맡아 큰 인기를 끌었다. 고인은 2011년 왕소비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결혼 10년 만인 2021년 이혼했다. 서희원은 20년 전 연인 관계였던 구준엽과 재회, 2022년 3월 결혼을 발표했다. 두 사람은 1998년쯤 만나 약 1년간 교제한 사이로 운명처럼 23년 만에 재회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서희원은 지난 2일 일본 가족 여행 중 폐렴을 동반한 독감으로 사망했다. 고인은 일본에서 사망 전 네 차례 병원을 찾았으나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안타깝게 숨을 거뒀다. 구준엽과 서희원 가족들은 그녀의 임종을 지켰다. 구준엽은 공식 입장을 통해 서희원의 유산 1200억 원을 유가족에게 넘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5.02.27
우의장 "崔대행, 마은혁 임명해 헌재 9인체제 복원 매듭지어야"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재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의) 오늘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한 2명만 임명해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우 의장은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별도의 본회의 의결로 정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것에 대해선 "국회법에 따라 일반 정족수(탄핵안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 찬성)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우 의장은 "의결 정족수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안은 이를 실현할 법적 절차와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의결 정족수 판단의 선행 과정으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탄핵소추 대상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경우의 의결 정족수 규정이 헌법에 따로 없기 때문"이라며 "헌법 해석의 문제를 국회가 의결로 정할 수 없고, 헌법과 국회법 어디에도 특정 안건의 의결 정족수를 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절차와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헌법 해석의 문제를 국회 의결로 해결하는 것은 국회의 정당 의석 수 변화에 따라 헌법 해석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헌법의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025.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