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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데이터브릭스 이어 퍼플렉시티와도 'AI 동맹' BC카드와 퍼플렉시티가 국내 소비 시장에 특화된 AI 검색엔진 서비스 개발 및 확산에 나선다. BC카드(대표이사 사장 최원석)가 글로벌 AI 언어 모델 서비스 기업인 퍼플렉시티社와 '국내 AI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일 서울 중구 소재 BC카드 사옥에서 조명식 BC카드 상무(BC.AI 본부장), 준 모리타(June Morita) 퍼플렉시티 부사장을 비롯해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식이 진행됐다. 퍼플렉시티는 생성형 AI 기반 대화형 검색엔진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답변의 정확한 출처를 제공하고, 여러 AI 모델을 한번에 결과(All-in-One AI Tool)로 보여주며, 다양한 심층 리서치 기능을 활용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스타트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BC카드는 ▲양사 고객 대상 프로모션 시행 ▲AI 기반 신규 서비스 발굴(페이북內 소비생활 관련 AI 콘텐츠 생성 시 퍼플렉시티 API 연동外) ▲퍼플렉시티 국내 소비시장 진출 시 결제 분야에서의 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조명식 BC카드 상무(BC.AI 본부장)는 "업계 선두주자인 퍼플렉시티와 파트너로 함께 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BC카드 고객에게 결제-소비생활 영역에 혁신적인 AI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준 모리타 퍼플렉시티 부사장은 "BC카드와 퍼플렉시티의 협업은 한국에서의 첫 결제/카드 영역 파트너십으로, 금융 서비스와 첨단 AI기술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금융과 AI가 결합된 혁신적인 서비스가 소비자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BC카드는 국내 금융사 최초로 정부 인가의 데이터 사업 라이선스 5개를 모두 보유하는 등 AI 개발에 필수 요소인 데이터를 다양한 형태로 가공할 수 있는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금융 특화 LLM과 금융 언어자료 180만건도 무상 공개하는 등 국내 AI 경쟁력 강화에도 일조하고 있다. 또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등 금융 규제를 성실히 준수함과 동시에 고객에게 신속하고, 혁신적인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해 나가고 있다.
2025.03.20
홍준표 "尹 탄핵 어려워…헌재 합의 쉽지 않을 것"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이 되기 어려울 것 같다. 헌재에서 합의가 아마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대통령이 되면 정치권 개혁을 위해 어떤 정책을 낼 것인가'라는 질문에 "오늘 대답을 못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구치소에 계속 있었으면 탄핵이 됐을 것이지만 석방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며 "헌법재판소의 구조가 좌파와 우파 4 대 4로 나뉘어 있다. 좌파 4명은 이유를 불문하고 탄핵을 지지할 것이지만, 우파 4명 중 2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 2명이 쉽게 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헌재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그는 "헌재에서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나라가 둘로 갈라졌기 때문"이라며 "탄핵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탄핵이 인용되면 나라가 조용할 것이냐, 기각되면 국민이 승복하고 혼란이 끝날 것이냐. 둘 다 아닐 것"이라며 "기각될 경우 좌파들이 광화문을 점령하고 대통령 퇴진 운동과 촛불시위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도 정치적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탄핵 대선을 하게 되면 사실상 정치적 내전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통상 대선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지만, 이번 대선은 극심한 대립 속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홍 시장은 "좌파와 우파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소추 사태가 발생했다"며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갈등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선진대국으로 가려면 좌우 논쟁이 어떤 식으로든 정리되어야 한다"며 "통합이 어렵더라도 공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로를 인정하고 상대방이 설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며 "좌우 진영 논리보다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 국민들이 진영 논리에 함몰되지 않고 국익 중심으로 통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5.03.20
[AI 동향과 법] AI 기본법의 향방은? EU AI Act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하 ‘AI 기본법’)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법의 구체적 시행령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고영향 AI'의 정의와 규제 방식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향후 대한민국의 AI 규제가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 전망하기 위해서는 EU AI Act의 핵심 원칙과 규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한민국 AI 기본법과 EU AI Act의 유사성은 ‘투명성’ 의무에서 잘 드러난다. EU AI Act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하여 데이터의 출처, 처리방식, 작동원리 등 상세한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제13조, 제15조). 특히 생성형 AI가 만든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콘텐츠는 반드시 'AI 생성'임을 명시하도록 요구한다(전문 제10항, 제13조, 제14조). 대한민국 AI 기본법 역시 투명성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AI 사업자가 고영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AI 사용 사실을 고지하고, 생성형 AI가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1조 제1항, 제2항).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인간감독 의무’와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 영역에서 EU AI Act는 어떻게 규율하고 있을까. 인간감독 의무의 경우,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사용할 때 인간 감독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제3조, 제34조 제1항 제4호), 감독의 구체적인 방식과 수준은 시행령에 위임된 상태이다. 반면 EU AI Act는 고위험 AI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인간 감독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생체인식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결과를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요구하여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하위 법령을 통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아직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 EU AI Act는 개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적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반드시 인간이 개입하여 자동화된 결정의 결과를 수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은 큰 틀의 원칙만을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해 놓은 상태이다. 여기서 우리 정부가 맞닥뜨릴 가장 흥미롭고도 예민한 질문은 바로 'AI 육성과 규제의 균형점은 어디인가'일 것이다. 특히 한국은 AI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AI 클러스터 지정, 데이터센터 확충, 중소기업 지원 등 '적극적 육성책'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EU는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조하며 리스크 관리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국내 하위법령 제정 과정은 마치 줄타기와 같다. 유럽의 엄격한 규제 철학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면서도, 산업 발전에 과도한 제약을 주지 않는 '한국형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복잡한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결국, AI라는 기술혁신의 물결 위에서 한국이 과연 '속도'와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25.03.20
증권가, CJ 목표주가 일제히 상향…올리브영 무슨 일?국내 증권사들이 CJ의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비상장 자회사 CJ올리브영과의 합병 가능성과 기업가치 재평가가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나증권은 20일 CJ 목표주가를 기존 14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상향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리브영이 기업공개(IPO)보다는 CJ와 합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에 따라 올리브영에 적용했던 할인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CJ가 올리브영을 IPO하려 했다면, 굳이 외부 지분을 내부화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CJ 주가는 12만7300원이다. CJ올리브영은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뷰티파이오니어가 보유 중인 11.3%의 잔여 지분을 자사주 형태로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최 연구원은 "SPC의 이자 비용 부담이 컸고, 배당을 지속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순현금이 충분해지자 자사주 매입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거래가 완료되면 CJ올리브영의 지분 구조는 CJ 51.2%, 자사주 22.6%, 특수관계인 25.7%, 기타 주주 0.6%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최근 주주가치 제고 움직임이 확대되면서 중복 상장에 대한 비판적인 사회 분위기, IPO를 통한 지분 처분 시 발생하는 오너 3세들의 세금 부담 등이 CJ와 올리브영의 합병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최 연구원은 CJ올리브영의 기업가치를 최소 6조7조 원으로 평가했다. 그는 "CJ가 보유한 올리브영 지분(51.2%)의 가치는 최소 3조3조5000억 원 이상이지만, 현재 CJ의 시가총액은 약 3조7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올리브영의 가치가 결국 CJ 주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SK증권도 이날 CJ 목표주가를 기존 12만5000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SK증권은 CJ가 보유한 올리브영의 지분 가치를 기존 1조8000억 원에서 최근 지분 매입 과정에서 인정된 3조4000억 원으로 조정했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CJ올리브영의 자사주 지분 확대는 그룹 승계 과정에서 핵심 자회사로서의 가치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며 "비상장 상태에서도 올리브영의 가치 상승이 CJ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CJ의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1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6301억 원으로 9.9% 늘었다. 특히 CJ올리브영과 CJ푸드빌의 실적 개선이 주목된다. CJ올리브영은 방한 외국인 증가와 온라인 판매 성장으로 매출이 19.2%, 순이익이 82.3% 증가했다. CJ푸드빌도 북미 점포 확대로 인해 매출이 9.1%, 순이익이 33.8% 증가했다. SK증권은 "CJ올리브영과 CJ푸드빌의 지속적인 성장세가 확인됐으며, 올리브영의 기업가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올리브영의 향후 활용 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CJ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3.20
이낙연 "이재명 비호감도 높아… 민주당, 대안 고민해야"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선 전략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대신 다른 후보를 내면 정권교체를 더 쉽게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고문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과의 인터뷰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보다 많다”며 “그런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고, 설령 이긴다 해도 거부층을 어떻게 안고 국가를 운영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이재명 정치 함께 청산돼야 이 고문은 또한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의 정치가 함께 청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이 더 나은 대안을 내놓는다면 협력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의 최근 중도·보수층을 겨냥한 행보에 대해서는 “아직 효과를 논하기에는 이른 시기”라면서도 “민주당에 부족한 것은 중도 친화적 행보가 아니라 일관성과 신뢰성”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가 과거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해 ‘비명계 일부와 검찰이 공모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이 고문은 “치명적인 말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내 대선 후보 교체론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025.03.19
'LG 트롬 AI 워시타워', AI로 더 ‘강력’, ‘편리’, ‘섬세’해졌다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모터 등 핵심 부품 기술력에 AI를 접목한 ‘AI 코어테크’로 세탁부터 탈수, 건조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토탈 케어하는 ‘LG 트롬 AI 오브제컬렉션 워시타워(이하 AI 워시타워)’를 출시한다. LG전자는 신제품에 더욱 정교해진 AI를 적용해 사용은 편리해지고 옷감 손상은 줄였다. 먼저 AI 워시타워는 전원 연결 상태에서 세탁물 투입 후 약 3초 만에 세탁량을 파악하고 코스별 예상 세탁∙건조 시간을 바로 안내한다. 사용 패턴을 학습해 쓸수록 더 정확하게 예상 소요 시간을 안내하는 ‘AI 시간안내’ 기능도 갖췄다. 또한 세탁량을 파악해 세제와 유연제를 자동 투입할 뿐만 아니라 세탁 과정에서 세탁수의 탁도를 기반으로 오염 정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필요시 세제를 추가 투입하기도 한다. LG전자의 핵심 부품 기술력과 AI가 결합한 ‘AI DD모터’는 세탁물 재질과 세탁량 등을 분석해 6가지 드럼 모션 가운데 가장 깨끗하게 세탁되면서 옷감 손상도 덜한 모션으로 세탁해준다. 탈수 코스에서도 진동을 줄이는 동시에 세탁물이 뭉치는 현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AI DD모터는 더 섬세한 건조 성능도 구현한다. 기존 대비 ‘수축완화 코스’에서 수축 정도를 최대 20%, ‘타월 코스’에서 마모도를 최대 35% 각각 개선했다. 또 이불 소재와 두께를 파악하기 때문에 얇은 여름 이불의 경우 최대 39분까지 건조 시간을 단축한다. AI 워시타워는 고객이 자주 사용하는 세탁∙건조 코스와 옵션을 학습해 ‘My 코스’를 자동 생성해주기도 한다. 한편 이번 신제품은 건조 용량을 국내 최대인 25kg으로 늘렸다. 세탁∙건조 용량이 25kg으로 같아져 더 편리할 뿐만 아니라 겨울 이불 등 대용량 세탁물도 쉽게 건조할 수 있다. LG전자는 물을 100도(℃)까지 끓여 미세 스팀 입자를 만드는 ‘트루스팀’ 기능을 세탁기와 건조기에 모두 탑재했다. 이로써 세탁∙건조 과정에서 미세 스팀으로 유해세균을 살균하고 세탁물의 구김도 줄일 수 있다. 기존 대비 60% 큰 7인치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정보 확인도 편하다. 고객은 2025년형 AI 워시타워를 오는 24일부터 4월 9일까지 예약 구매할 수 있다. AI 워시타워의 출하가는 489만원이며, 6년 계약 및 케어 매니저의 12개월 주기 방문 기준 월 구독료는 9만 3900원이다. LG전자 리빙솔루션사업부장 곽도영 부사장은 “LG전자만의 핵심 부품 기술력과 더 정교해진 AI로 완성한 ‘AI 워시타워’를 앞세워 강력하면서도 섬세한 세탁∙건조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8
서울대 의대 교수들, '복귀 반대'에 비판 성명 "내가 알던 후배들 맞나" 일부 의대생들의 복학에 대해 의대생과 전공의들 사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들끓자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강도 높게 비판에 나섰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의 하은진·오주환·한세원·강희경 교수는 17일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께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라는 이름의 성명을 냈다. 이들 교수는 “내가 알던 제자, 후배들이 맞는가. '내가 아플 때 내 가족이 이들에게 치료받게 될까 봐 두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더 이상 침묵하는 다수에 숨어 동조자가 될 수 없기에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면서,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의료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박단(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의 페이스북 글들, 그 안에는 환자에 대한 책임도, 동료에 대한 존중도, 전문가로서의 품격도 찾아볼 수 없는 말들이 넘쳐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말 내가 알던 제자, 후배들이 맞는지, 이들 중 우리의 제자, 후배가 있을까 두려움을 느낀다”며 "조금은 겸손하면 좋으련만,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도 오만하기 그지없다. 그 글들을 읽다 보면 '내가 아플 때, 내 가족이 이들에게 치료받게 될까 봐 두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 "여러분은 2천명 의대 정원 증가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오류를 지적하면서 용기와 현명함을 보였지만,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도, 설득력 있는 대안도 없이 1년을 보냈다"며 "오직 탕핑(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과 대안 없는 반대만이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교수들은 "현재의 투쟁 방식과 목표는 정의롭지도 않고, 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어 보인다"며 "이런 투쟁 방식에 계속 동조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것인지 이제는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전공의들이 수련 과정을 '착취'로 언급하는 데 대해서는 "수련환경이 가혹하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그 몇 년을 투자하고 전문의가 되는 것"이라며 "전공의 과정이 힘들다고 해서, 전문의가 된 후에도 그렇게 살고 있나. 대다수는 고액 연봉을 받으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러분은 현장을 지키는 동료 의사, 교수들을 비난하며 그들의 헌신을 조롱한다. 대체 동료애는 어디에 있나"라며 "'의사만이 의료를 할 수 있다'는 오만한 태도로 간호사나 보건 의료직들을 폄하하는 말을 서슴지 않는데, 솔직해져 보자. 응급실에서의 응급 처치, 정맥 주사 잡기 등의 술기를 응급 구조사, 간호사들에게 배우지 않았나"고 물었다. 또 "정부와는 달리 책무를 다하는 전문가의 모습으로 개혁을 이끌 것인가, 아니면 계속 방해하는 훼방꾼으로 낙인찍혀 독점권을 잃고 도태될 것인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3월까지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2025.03.17
尹대통령 탄핵심판, 20∼21일 선고할 듯…더 늦춰질 수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후반부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을 마치고 3주 가까이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들을 검토해왔다. 통상적으로 헌재는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리는데, 아직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선고일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는 이날이나 18일 중 헌재가 선고일을 발표하고, 이번 주 후반에 선고를 내릴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기간이 길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가장 길다. 헌재는 국정 혼란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사건의 결론을 낸다는 방침을 전한 바 있다. 그럼에도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원인으로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이 제기한 쟁점이 워낙 많다는 점이 지목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헌재가 결론 도출과 관련해 심리가 늦어질 경우에는 이번 주에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동시에 심리 중인 만큼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 하거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중도에 합류할 경우,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2025.03.17
尹 탄핵 선고,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심리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빠르면 다음 주에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아직 고지하지 않으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평의 기간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은 지난달 25일에 종결됐지만, 헌재는 16일째 평의를 이어가며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헌재는 통상 선고를 23일 앞두고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언론에 공개하는데, 14일 중 선고일이 발표될 경우 빠르면 오는 17일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1921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후 정국이 출렁일 것이 예상되는 만큼, 같은 날 박 장관 사건 변론을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는 변론 종결 후 14일 만에 선고를 내렸으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변론 종결 11일 만에 파면 결정을 내렸다. 반면, 윤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후 16일이 지나도록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만약 17일 선고가 내려진다면,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93일 만의 결정이 된다. 이는 박 전 대통령 사건(91일)보다 길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직후부터 매일 평의를 열어 탄핵 사유와 관련된 쟁점들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 결론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재판관 간 의견이 엇갈릴 경우 다음 주에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도 함께 심리하고 있다. 한 총리 사건은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됐으며, 두 사건의 선고 순서를 어떻게 정할지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들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이에 동참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점을 강조하며 "입법권 남용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가 확인된 만큼 대통령 탄핵도 즉시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2025.03.14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 '상법 개정안'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해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밝혀 여당의 입장과 엇박자를 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ㆍ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그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그간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 이뤄져 왔는데, 이번 건(상법 개정안)이 과연 거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며 "또한 오랜 기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마당에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나 방식이 생산적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12월 이후 현 경제팀은 공매도 재개와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 일관된 의지를 해외 투자자 등에게 밝혀왔는데,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에 대해 다른 분들은 생각이 다양할 수 있지만 저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형태의 상법 개정안에는 반대하고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은 고수했다.
2025.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