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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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골든라이프 노후 준비 웨비나' 개최 KB국민은행이 매월 세 번째 수요일마다 시니어 세대를 위한 'KB골든라이프 노후준비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KB골든라이프 노후준비 웨비나'는 상속·증여, 연금, 부동산, 라이프 등 시니어 세대의 주요 관심사를 주제로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강연이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유튜브 채널에서 'KB스타연금'을 검색하거나 'KB골든라이프'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하면 해당 강연 시작 직전에 발송되는 접속 링크로 간편하게 볼 수 있다. 오는 19일 오후 4시에 진행되는 첫 번째 웨비나에서는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가족 간 갈등 없는 상속 준비'라는 주제로 곽종규 KB국민은행 신탁부 변호사가 강연을 맡는다. 강연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된다. KB국민은행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전망, 연금 상식, 실버주택 입주자 이야기 등 매월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시니어 고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퇴·자산 관리는 물론 상속, 부동산, 실버주택 등 액티브 시니어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문가에게 들을 수 있는 'KB골든라이프 노후준비 웨비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토탈케어 설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수준 높은 콘텐츠와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1
'1000만 유튜버' 쯔양을 협박했던 구제역, 쫄딱 망한 현재 상황 '1000만 유튜버' 쯔양(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 1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박이랑 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의 공갈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제역과 함께 기소된 최 모 변호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갈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과 크로커다일(최일환)에 대해서는 각 징역 2년과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우연히 타인의 약점을 알게 된 것을 기회 삼아 사리사욕을 채우기로 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구독자 및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제작했고 유명세를 이용해 특정인의 치부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제역 측은 최후 변론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을 구성하는 핵심 증거인 녹음 파일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구제역은 최후 진술에서 "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기꾼이 내 핸드폰을 탈취했고 악의적으로 짜깁기 한 녹음 파일을 언론과 검찰에 제출하며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다만 나의 실수로 피해자의 상처가 알려지게 된 것에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구제역은 지난 2021년 10월 쯔양을 상대로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카라큘러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했다. 최 모 변호사는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이다. 최 변호사 또한 쯔양에 대한 공갈,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이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2025.02.11
[영상] 허은아 옥새들고 잠수? 개혁신당 내홍 폭발당 대표직을 상실한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당 대표 직인과 계좌 비밀번호를 반납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 직인은 공문서 발급과 계좌 관리에 필수적인데, 허 전 대표가 이를 개인적으로 보관한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건데요. 개혁신당 측은 지난 7일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 명의로 직인 반납을 공식 요청했지만, 허 전 대표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 계좌 비밀번호 역시 허 전 대표가 임의로 변경한 뒤 공유하지 않고 있어 당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허 전 대표 측은 천하람 권한대행과 이준석 의원 측으로부터 직인 관련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연락을 받았지만 곧 통화하겠다는 입장만 전한 상황입니다. 앞서 법원은 이미 허 전 대표가 신청한 ‘당 대표 직무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한 바 있죠? 당원소환 투표 결과를 근거로 한 대표직 상실이 유효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는데요. 법원조차 직무 상실을 인정한 상황에서 허 전 대표의 이 같은 행동은 갈등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내홍은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됩니다.
2025.02.10
中, 美 10% 관세 인상에 10~15% 보복관세로 맞불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중국 10% 보편 관세 인상에 맞불을 놓았다. 중국은 10일 0시(베이징 현지시간)부터 보복 관세 부과를 개시한다. 중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오전 0시(미국 동부 시간)를 기해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를 강행하자 즉각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9일 중국과 미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은 10일부터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미국산 석탄 및 LNG에는 15% 관세, 원유, 농기계, 대형 자동차와 픽업트럭에는 10% 관세를 더 물린다. 미국산 석탄·액화천연가스(LNG)에는 15% 관세, 원유·농기계·대형차·픽업트럭에는 10% 관세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날 구글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와 텅스텐 및 텔루륨 등 광물 수출 통제, 캘빈클라인의 모회사인 패션기업 PVH 그룹과 생명공학업체 일루미나 제재 등의 보복 조치도 제기했다. 이같은 중국의 태도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함께 관세를 올리기로 한 캐나다·멕시코와는 대화를 거쳐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으면서도 중국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도 6일 상무부 브리핑에서 "주동적으로 무역 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고,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향이 있다"고만 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에는 무역전쟁이 시작되고 18개월 만인 2020년 1월에 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해 갈등이 일단락된 바 있다.
2025.02.10
이재명 연설서 "모두 잘 사는 '잘사니즘' 비전으로"…주4일제 언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희망을 만들고,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나눠야 한다. 이런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며, 민생을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라며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해야 한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반도체산업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AI(인공지능)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착취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정국과 관련해서는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한다.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할 것"이라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2025.02.10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25% 추가 관세 부과 예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과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슈퍼볼이 열리는 뉴올리언스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에는 25%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알루미늄도 동일한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호관세는 11일이나 12일 발표되며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면제 대신 철강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했다. 이번 발표로 인해 한국 철강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한국 철강의 주요 수출국으로, 추가 관세 부과 시 가격 경쟁력 약화와 수출 물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130%의 관세를 부과받으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공정한 무역을 위해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발표되면 미국과 교역 관계에 있는 주요 국가들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한국 철강 산업과 대미 수출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2025.02.10
'오요안나법' 생길까? 당정 "프리랜서도 직장내 괴롭힘 보호해야…특별법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고(故)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은 7일 국회에서 비경제 분야 민생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된 MBC와 고용노동부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MBC에 대한 정부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검토하고, 여당 차원에서 프리랜서 근로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직원 간 갈등으로 젊은 직장인이 사망한 사실, 또 사측이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상당한 문제라는 데에 당정은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부조리한 근무 환경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당정은 현재 진행 중인 MBC의 자체 진상 조사와 관련해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에 따라 조사가 지연되거나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계기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노동부에서도 예비조사를 통해 기상캐스터들의 근로자성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돼, 기상캐스터들이 프리랜서 등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단 1회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 절차를 요구하는 재심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25.02.07
"사실과 다르고 속상해"…장성규, 고 오요안나 괴롭힘 방관 의혹 방송인 장성규가 고 오요안나가 MBC 기상캐스터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관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수일 간의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장성규는 지난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처음 내 이름이 언급됐을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속상했지만 고인의 유족 아픔에 비하면 먼지만도 못한 고통이라 판단해 바로잡지 않고 침묵했다"며 "그 침묵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인 네티즌들이 악플을 달기 시작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급기야 가족에 관한 악플이 달렸고 댓글을 달 수 있는 권한을 한정하자 '도둑이 제 발 저린 거다'라고 판단한 네티즌들은 수위를 더 높였다"며 "고인의 억울함이 풀리기 전 나의 작은 억울함을 풀려는 것은 잘못된 순서라고 생각한다. 모든 게 풀릴 때까지 가족에 관한 악플은 자제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뒤늦게 알게 된 고인 소식에 그동안 마음으로밖에 추모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늦었지만 고인의 억울함이 풀려 그곳에서 평안하기를 유족에겐 위로가 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성규는 고 오요안나가 MBC 기상캐스터들로부터 괴롭힘 피해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 방관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MBC 관계자와의 통화 녹음에는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가영이 오요안나와 장성규를 이간질했다는 내용이 폭로되면서 장성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MBC 관계자는 "장성규는 김가영과 아침 방송을 하고 오요안나와도 운동을 같이해 친해진 사이"라며 "김가영이 장성규에게 '오빠 걔(오요안나) 거짓말하는 애야'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장성규는 오요안나에게 '너 거짓말하고 다닌다던데'라고 전달했다. 오요안나가 깜짝 놀라 '누가 그랬냐'고 묻자 장성규는 '김가영이 그랬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오히려 장성규가 오요안나에게 김가영의 말을 전해 갈등을 심화시킨 게 아니냐며 해명을 요구했다. 장성규는 시종일관 침묵으로 일관하다 비난 수위가 높아지자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으며 3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부고가 알려졌다. 고인 휴대전화에서는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해당 유서에는 MBC 기상캐스터 근무 당시 동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해자로 지목된 2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여론이 악화되자 사망 4개월 만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2025.02.06
"금값 오르고 또 오르고"…한 돈짜리 돌 반지, 60만 원까지 치솟아 국제 금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순금 한 돈짜리 돌 반지 가격이 60만 원까지 치솟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 대외 리스크가 두드러지면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 국제금시세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순금 g당 종가는 13만520원이다. 전 거래일인 1월 24일(12만7760원)보다 2.16% 상승했다. 한 돈은 3.75g으로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49만 원 정도다. 한 돈을 매입하면서 붙는 부가세 10%와 세공비를 합산하면 한 돈짜리 돌 반지 가격은 60만 원에 달한다. 지난해 1월 31일 순금 g당 종가는 8만 7280원이었다. 1년 만에 금 가격이 49.5%(4만3240원) 뛴 셈이다. 국제 금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배경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정부가 멕시코와 캐나다 등에 고율 관세를 부가하기로 한 데 이어 두 국가가 보복 관세로 맞붙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났다. 앞서 미국 골드만삭스는 올해 금값이 연말까지 온스(28.3g)당 3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세계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점과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금을 지속해서 매수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금에 대한 투기적 매수세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2025.02.04
[변호사의 눈] 서울서부지법 무단침입 사건을 바라보며 2025년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법원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판사실 문을 부수는 등 폭력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항의 표시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로, 우리 사회 전체가 깊이 성찰해야 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90여 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검찰은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025. 1. 30. 기준으로 총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이번 사태를 얼마나 중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구속된 이들은 주로 공동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들이 모두 인정될 경우, 피의자들은 상당히 무거운 형량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사회에 미친 파장이 크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판단이 엄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자 ‘소수자의 의견 표명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는 집회는 보호대상이 아니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공공의 안녕질서나 다른 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폭력적 방식으로 법원에 침입하는 행위는 삼권분립원칙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이 발생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대화와 소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견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폭력이나 불법으로 표출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양극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이번 사건을 통해 뼈아프게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 시민사회, 언론 등 모든 주체들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로서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중대한 범죄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과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치주의의 또 다른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2025.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