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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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현직대통령 헌정 처음 법원은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검찰에 구속돼 수사 중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3차 출석요구에도 나오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야 법원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까지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기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적법하고, 이와 관련성 있는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는 법원의 일차적 판단이 나옴에 따라 수사 적법성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건의 경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 역시 당원들의 저지로 영장 집행이 불발돼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4.12.31
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 주의보부산시는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주의가 요구된다고 26일 밝혔다.질병관리청의 전국 208개 감시현황에 따르면, 올해 주별 신고 건수가 47주에 69명, 50주에는 142명으로, 최근 4주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예방백신이 없어, 비누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11월4월)까지 발생한다. 주요 감염경로는 오염된 음식 또는 물 섭취, 환자 분비물에 의한 감염,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등이다.노로바이러스는 생굴같은 어패류 외에도 세척이 덜 된 채소류나 지하수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외 복통, 오한, 발열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일반적인 경우 23일 후에 회복하나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고령자, 5세 미만 어린이, 면역저하자 등의 고위험군에서는 심각한 탈수 증상이 생길 수 있다.보육시설이나 학교에서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시 증상 소실 후 최소 48시간에서 72시간까지 환자의 등원(교)을 제한하고, 가정에서는 환자와 공간을 구분해 생활해야 한다. 또한 조리 종사자, 환자나 영유아를 돌보는 종사자는 증상소실 후 최소 48시간까지 근무 제한이 권고된다.또한, 환자가 사용했던 공간이나 화장실, 환자 분비물에 오염된 물품은 0.10.5퍼센트(%) 농도의 락스를 묻힌 천으로 닦아내 소독하고, 이때 마스크와 장갑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2024.12.26
‘산분장’ 시행과 동시에 '무연분묘' 처리 방안이 절실하다내년 1월 24일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에 주요 골자는 화장 후 유골의 골분을 뿌려서 장사하는 ‘산분장(散粉葬)’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산분장이라고 하면 유택동산 큰 항아리에 유골을 뿌리는 것만이 유일했다. 바다나 산에 유골을 개인적으로 뿌리는 행위는 법의 사각 지대에 있었다. 이번 법은 공간을 한정해 산분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가 산분장을 제도화하겠다는 데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묘지 부족과 1인 가구 증가, 더불어 국민의 22.3%가 자연에 유골을 뿌리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조사에 기인한다.현재 수도권이나 대도시 주변에 인기있는 추모공원은 한마디로 만석이다. 유골함을 여럿 모실 수 있는 묘지 형태의 봉안묘는 없어서 못 팔 지경이다. 대부분의 돈 없는 서민들은 칸칸이 나눠져 있는 봉암담이라는 아파트 형태로 모셔진다. 죽어서도 비좁은 공동주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묘지 공간이 부족한 것은 맞지만 공간의 활용 측면을 보면 비효율적이다. 공공묘지나 사립묘지를 들여다 보면 아직도 매장묘가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자손이 자주 방문해 관리가 잘 되는 분묘는 드물고, 많은 묘가 연락이 안되는 무연분묘로 방치 중이다. 공동묘가 이 정도이고, 개인들이 산에 만든 개인묘 중에는 불법 매장묘와 방치된 무연분묘가 부지기 수다. 통계에 따르면 관리가 안돼 방치되는 묘가 전국에 30%에 이른다는 통계다. 우리나라에서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82.7%로, 1994년 20.5%에 비해 약 4배 증가했다. 대부분의 국민은 사후에 화장이라는 방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만 그 후에 방식에 대해서는 봉안당과 수목장으로 부르는 자연장 그리고 산분장으로 크게 갈리고 있다. 자식 입장에서는 유택동산에 있는 큰 항아리에 유골을 뿌리고 돌아서는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다. 사회적 시선도 무시할 수 없고, 나중에 망자를 추모할 방법도 막막하다. 산분장을 합법화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장소 선별과 방법 그리고 환경적 측면을 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무연분묘의 효율적 처리 방안이 절실하다.
2024.12.24
대한민국 노령화 급발진 중…65세 이상 5명 중 1명 꼴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2월 23일 20%를 넘었다.행정안전부는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22만 1,286명의 20.0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을 성별로 보면, 남자는 17.83%, 여자는 22.15%로 여자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남자보다 4.32%p 더 높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전체 주민 등록 인구(2,604만 6,460명) 중 17.70%, 비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 인구(2,517만 4,826명) 중 22.38%로 비수도권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수도권보다 4.68%p 더 높다. 시·도별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비중은 전남이 27.18%로 가장 높고, 경북, 강원, 전북, 부산, 충남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11.57%이다.한편, 주민등록 인구현황 등 관련 통계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누리집(jumin.mois.go.kr),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및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민재 차관보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선 만큼, 인구전담부처 설치 등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4.12.24
고령층 겨울 낙상사고 위험 증가…예방과 대비 방법은? 최근 때이른 폭설 및 한파로 겨울철 낙상사고 위험성과 예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겨울철에는 눈이나 결빙으로 인해 도로 환경이 악화되고, 추위로 근육과 인대가 위축되면서 낙상사고 발생률과 골절 위험이 증가한다.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층은 낙상사고가 고관절이나 척추 부상 등의 중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응급의료통계포털(e-MEDIS)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2021~2023)간 낙상(미끄러짐)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건 수는 총 86만 6449건이며, 이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45.2%(39만 1897건)로 낙상 사고의 심각성이 타 연령층에 비해 고령층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에 다리 근력, 유연성, 균형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며, 외출 시에는 미끄럼 방지 신발과 장갑을 착용하고 눈길이나 빙판길에서는 평소보다 보폭을 줄이며 천천히 걷는 것이 큰 부상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예상치 못한 낙상 사고에 대비해 상해에 특화된 보험에 미리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악사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은 일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를 폭넓게 보장하는 (무)AXA간편상해보험을 지난 9월 선보였다. 최대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질병 이력이 있는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세분화된 특약 44종을 갖추고 있어 개인 맞춤형으로 보장 설계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간편고지형의 경우 ‘최근 2년 이내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한 입원 또는 수술 이력’ 및 ‘최근 3개월 이내 진찰 또는 검사 받은 이력’에 대한 2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할 수 있다. (무)AXA간편상해보험은 일반상해 80% 이상 후유장해를 기본으로 보장하며, 특약으로 일반상해골절 진단 및 수술, 5대골절(머리, 목, 흉추, 요추, 대퇴골) 진단 및 수술, 응급실내원비와 깁스치료비에 더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까지 보장한다. 이와 함께 비교적 비용이 큰 상해MRI검사지원비(급여), 상해CT검사지원비(급여) 보장 내용도 특약으로 탑재하여 검사에 대한 비용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탈구, 염좌 및 과긴장 수술비, 상해관절(무릎, 고관절) 및 상해 척추 수술비 등 낙상 사고로 인한 외상 및 골절까지 대비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 또한 ‘무배당 메리츠 4080 시니어케어보험’ 상품을 통해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골절 등의 상해사고를 보장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신골절 진단 시 신체부위별 지급률에 따라 한도 내에서 보장하며, 특약 가입으로 깁스치료비, 상해수술비, 교통사고처리 처리지원금 등 필요한 보장 내역을 추가할 수 있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최근 이른 폭설과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겨울철 낙상사고 발생 위험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고령층의 경우에는 낙상이 단순 부상에 그치지 않고 중대한 골절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만큼,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에 미리 들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2024.12.17
신협, 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 협력 노인일자리사업 본격 추진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는 지난 16일 신협 서울지역협의회가 서울시니어클럽협회와 ‘서울지역 어르신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서울지역협의회 이사장단과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조범기 회장과 서울시니어클럽협회 박주형 회장이 참석해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령층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며, 서울지역 11개 신협이 초기 사업에 참여한다. 은평구, 관악구, 도봉구 등 3개 구에 위치한 11개 신협이 거점 역할을 맡아 사업을 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울 전역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신협 서울지역협의회는 2025년까지 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 긴밀히 협력해 고령층의 특성에 맞춘 일자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신협 서울지역협의회의 포용금융 실천을 위한 선도적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신협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긍정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번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고령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회공헌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모델을 전국 신협으로 확산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12.17
검찰,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내란·직권남용 혐의'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며칠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 사태의 총책임자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한 조처라고 판단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첫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불응 사유를 분석한 뒤 재차 출석을 요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된다. 검찰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다고 볼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 앞서 대통령실 경호처는 지난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 공무상 비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경내 진입 방식의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한 바 있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우선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확보하도록 정한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라고 보고 있다.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발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계엄군 투입, 여야 정치인 등 14명의 체포 시도 등 불법적 행위들이 모두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란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계엄군을 지휘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구속했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처럼 군 지휘부에 대한 빠른 수사 속도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소환 전 혐의 다지기는 충분히 이뤄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다만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역시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이 어느 곳을 선택할지, 어떤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2024.12.16
토스뱅크 이은미 대표,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함께한다토스뱅크 이은미 대표가 아이들의 긍정양육 문화가 확산되는 데 함께한다. 토스뱅크는 이은미 대표가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한다.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학대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여 지난 5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토스뱅크 이은미 대표는 케이뱅크 최우형 행장의 추천으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 이 대표는 캠페인의 다음 참여자로 한국씨티은행 유명순 은행장과 하나카드 이호성 대표를 지목했다. 토스뱅크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전용 금융상품인 ‘아이통장’과 ‘아이적금’을 통해 가정 내에서 자녀와 함께 금융의 중요성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고령층과 청년 대상 금융교육 활동을 아동 및 청소년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토스뱅크 이은미 대표는 “이번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을 지원하는 데 동참할 수 있어 뜻깊다”며, “토스뱅크는 미래 세대인 아동은 물론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서비스와 사회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3
‘빅5 병원’ 전공의 모집에 한 자릿수 그쳐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빅5 병원(서울성모·삼성서울·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대병원)조차 지원자수가가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수련평가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9일 오후 5시까지 내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3천594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마감일인 이날 오전까지 병원별 지원자가 소수에 그치는 등 지원율은 미미하다. 수련병원들은 지원 마감 시각인 9일 오후 5시까지 추가 지원을 기다려보겠다면서도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기존 의정 갈등에 더해 계엄 포고령 당시 ‘전공의 처단’ 등을 명시한 계엄사령관 포고령에 반발하는 분위기까지 더해진 탓이다.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 중 한 곳의 관계자는 "오늘이 지원 마지막 날이라 얼마나 더 지원할지는 모르겠다"며 "지원자는 한 자릿수에 그칠 것 같다"고 전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하며 지난 2월 병원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내놓은 전공의 수련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수련혁신 방안은 전공의들의 주간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고 수련수당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원들은 복귀 의사가 있었던 일부 전공의들도 계엄령 사태와 탄핵 정국 여파 등으로 지원을 주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24.12.09
윤대통령의 책임과 정치권의 협치가 필요하다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저녁 10시 20분경 난데없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선포한 비상계엄은 불과 2시간30분 만에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결의안 통과로 무효화됐다. 하지만 그 2시간30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를 느끼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 21세기에 벌어진 비상계엄은 그동안 우리가 다져온 선진 민주주의에 대한 철저한 배신이었기 때문이다. 계엄군의 국회 진출을 막기 위해 여의도로 향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그러한 국민적 자부심을 무너트림에 대한 분노였다. 성숙한 시민의식은 시민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한 계엄군으로 출동한 군인들에게서도 보여졌다. 비록 유리창을 훼손하고 국회 본청에 진입했지만 과격한 진압없이 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 가결되자 조용히 퇴장하는 모습과 죄송하다고 사죄 인사하는 모습은 동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인으로써 충분히 자랑스러운 모습이었다.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에 비상 계엄이라는 시한폭탄을 던진 행위에 대한 책임과 단죄가 반드시 필요하다. 계엄사령부가 내놓은 포고령은 대한민국의 주권, 즉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계엄사는 ‘반국가세력의 체제전복 위협’을 거론하며 우리 사회에서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당연하게 여겨지던 활동에 제약을 가하려 했다.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하고, 파업과 집회 등의 행위를 처단하겠다고 했다. 처벌도 아니고 처단이란다. 처단이라는 단어는 죄과가 있음을 결정하여 처치하거나 처분함을 뜻한다. 이것이 과연 같은 국민한테 쓸수 있는 단어일까. 국민의 주권을 마음대로 통제하던 군사정권 시대의 강압 통치와 무엇이 다른가. 이번 비상 계엄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고 경제 역시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비상 계엄으로 인해 한국사회가 패닉상태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비상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 철회 이후에도 아직까지 이에 대해 아무런 말도 없는 상태다. 더 늦기 전에 윤 대통령의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이 ‘6시간 천하’로 조기에 막을 내리게 된 중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있었다. 이들 3인은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는 와중에도 침착하게 본회의를 이끌면서 계엄해제 요구결의안 통과를 이끌었다. 특히 이날 한 대표와 이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 뒤편에서 만나 손을 맞잡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그동안의 정쟁을 떠나 여야가 서로 협력하는 국민들이 그토록 바라는 협치의 모습이다. 이번 비상 계엄으로 인해 그 정치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윤 대통령을 대신해 여야가 서로 협력하여 난국을 극복해 나가길 기대한다.
2024.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