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노동"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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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대규모 ESS 수주 성공…북미 시장 선점 나서 LG에너지솔루션이 대규모 ESS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북미 ESS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였다. 20일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자회사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전문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미국 엑셀시오 에너지 캐피탈(Excelsior Energy Capital)과 7.5GWh 규모의 ESS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6년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며 북미 현지에서 생산 및 판매된다. 7.5GWh는 약 75만 가구(4인 기준) 이상이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엑셀시오 에너지 캐피탈(Excelsior Energy Capital)은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전문 투자 기업이다. 2017년 설립된 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테네시 등 북미 전역에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창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 공급되는 제품은 LG에너지솔루션의 고용량 LFP(리튬·인산·철) 롱셀 ‘JF2 셀’ 기반 컨테이너 제품 ‘JF2 AC LINK’다. 일반적인 LFP 배터리 보다 에너지 밀도를 한층 높인 제품으로 냉각 효율이 높은 수냉식 시스템을 적용해 성능과 안전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모듈러 디자인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용도에 맞춰 유동적으로 설계도 가능하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은 압도적인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ESS 사업 최적화를 위한 ▲전력제어장치(PC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다양한 고객 맞춤형 SI(System Integration, 시스템 통합) ▲클라우드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에어로스(AEROS™)’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설치 및 운영 비용을 효율화하고 운영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부터 SI에 이르는 완결형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급성장하는 북미 ESS 시장을 선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전기차 시장이 캐즘에 접어들며 시장 성장세가 둔화된 반해 ESS 시장은 견고한 수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글로벌 ESS 시장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전력망을 중심으로 연평균 20% 이상의 가파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LG에너지솔루션 ESS전지사업부는 올해에만 세 건의 굵직한 수주 성과를 달성했다. ▲5월 한화큐셀과 4.8GWh ▲10월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 테라젠(Terra-Gen)과 최대 8GWh에 이르는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북미 ESS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또한 수주 경쟁력을 한 층 더 강화하기 위해 미국 현지 생산 역량도 꾸준히 갖춰 나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ESS전지사업부장 김형식 상무는 “이번 계약을 통해 양사의 중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며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과 시스템 통합 역량을 통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고 최고의 고객가치를 제공해 나갈 것”고 밝혔다. 엑셀시오 에너지 캐피탈 공동 창립자 앤 매리 댄먼(Anne Marie Denman)은 “LG에너지솔루션은 엑셀시오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기술과 품질의 제품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검증된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탁월한 소프트웨어와 O&M(관리운영) 등 SI 서비스 역량도 보유하고 있는 곳”이라며 “앞으로 LG에너지솔루션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 현지 생산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겠다”이라고 밝혔다. 
2024.12.20
법무법인 대륜, 안산시의회와 MOU 체결법무법인 대륜이 안산시의회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6일 안산시의회 의장실에서 개최된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이광우 변호사와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체결된 MOU를 통해 양 기관은 법률 자문 및 법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고, 시민 상담 서비스와 법률 세미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도시 개발 사업·기업 유치 활동 등 안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 ▲주민 대상 법률 세미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법률 상담 서비스 등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안산시에 반월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만큼 기업·노동 분야에서의 법률 자문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은 "법무법인 대륜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의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법률적 지원과 자문을 통해 지역 현안을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대표는 "안산은 산업 발전과 함께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활동하는 중요한 경제 중심지"라며 "대륜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 인력을 통해 기업법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산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19
육아휴직 급여 인상…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 지원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되는 등 대폭 인상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 1년간)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하여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2024.12.17
대륜, 美 부동산 플랫폼 ‘코리니’와 MOU…이민·해외 진출 맞춤형 지원법무법인 대륜이 미국 부동산 종합 플랫폼 코리니(Koriny)와 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민과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개인, 기업 고객들에게 현지 맞춤형 법률자문 및 컨설팅부터 현지 부동산 임차, 매매 등 중개 업무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번 MOU는 지난 12일 체결됐으며, 양사는 현지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고객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법률자문 및 컨설팅과 부동산 서비스를 보장해 고객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코리니는 2017년 미국 뉴욕을 기반으로 설립된 부동산 종합 솔루션 플랫폼 기업이다. 뉴욕 맨해튼 내 '4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코리니는 주거·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와 매매 컨설팅, 렌트 서비스 등 부동산 업무를 넘어 자산 관리, 기업의 미국 진출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뉴욕을 포함해 뉴저지, 보스턴, LA, 하와이, 마이애미까지 서비스 지역이 확대됐다.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개인과 기업에게 신속하고 확실한 현지 정착과 안정된 사업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법률 컨설팅을 포함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는 이민 준비부터 현지 부동산 매매 및 임차 법률 컨설팅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비자 신청 자격 등 이민 절차 상담 ▲미국 내 부동산 매매와 임차계약서 법적 검토 ▲이민 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등 재정 관련 자문 등에서 조력할 예정이다. 또 기업에는 해외 법인 설립부터 오피스 매매 및 자산 관리, 운영 지원 등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상세하게는 ▲법인 설립 자격 및 요구 사항 검토 ▲미국 내 오피스 매매 계약 조력 ▲미국 노동법 등 비즈니스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등에서 도움을 제공한다. 코리니 문태영 대표이사는 "한국을 넘어 글로벌 로펌으로 도약중인 대륜과의 MOU로 미국 진출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더욱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개인과 기업에게 필요한 모든 법적, 실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륜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코리니와의 MOU를 통해 관련 법률 서비스와 부동산 컨설팅을 한 번에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대륜의 미국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일본 도쿄에 이어 미국 뉴욕에 사무소 개소 준비하는 등 세계 법조 시장으로의 진출에 나서고 있다.
2024.12.17
철도노조 파업철회, 11일 오후 7시 업무 복귀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총파업 일주일 만에 타결됐다. 11일 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후 3시 35분께 임단협 본교섭을 마치고 합의안에 도달했다. 노사가 기본급 2.5% 인상, 4조 2교대 승인, 외주인력 감축,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노동 감시카메라 설치 반대 등을 놓고 전날 오전 10시부터 실무교섭을 재개한 지 약 30시간 만이다. 노조는 지난 5일 총파업에 돌입한 지 7일만인 이날 오후 7시부터 총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할 방침이다. 앞서 철도노조는 사측과 17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난 5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노사는 실무 교섭 재개 이후에도 '2급 이상 경영진 2년간 임금 동결 요구'와 관련해 견해차를 보여왔다. 노사는 경영진 임금을 2년간 동결하는 대신 올해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고,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삭제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철도노조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인상, 성과급 및 체불임금 정상화, 4조 2교대, 인력 충원, 승진 포인트 제도 시행 등을 위한 방안 마련에도 노사간 상당 부분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오후 7시부터 총파업 철회 및 노조원들의 업무 복귀가 시작된다"며 "이르면 내일 첫차부터는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엄중한 시기에 국민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노사가 힘을 모아 열차 운행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1
경기 과학고 예비지정 발표…부천, 성남, 시흥, 이천 4곳경기도교육청은 11일 수원 광교청사에서 부천, 성남, 시흥, 이천 등 4곳을 설립 지역으로 선정한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와 교육부 장관 동의 요청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들 지역은 일단 환호했다. 부천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는 과학고 신설이 아니라 기존 부천고의 과학고 전환을 내건 전략과 지역사회 역량 결집이 주효했다며 반색하는 분위기이다.조용익 부천시장은 "과학고 설립을 위해 남은 공모 과정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부천시가 경기형 과학고 최적지임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분당중앙고의 과학고 전환과 함께 내세운 분당, 판교 지역 IT 관련 기관과 연계한 특화 교육과정을 다시 강조했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가 경기형 과학고 설립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판교 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지역 첨단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과학기술 중심 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과학고 신설이 추진되는 시흥의 임병택 시장은 "창의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경기형 과학고 예비지정에 선정돼 매우 기쁘다"고 했다.김경희 이천시장은 "공모 신청서 제출 이후 지금까지도 시 곳곳에서 과학고 유치를 희망하는 퍼포먼스가 이어질 정도로 이천은 과학고 유치에 진심"이라며 반겼다. 반면 예비지정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한 다른 지역들은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이번 선정에서 탈락한 평택시와 구리시는 향후 과학고 신설 계획이 다시 나올 경우 재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경기북부 지역에서 이번 공모에 나선 고양시 측은 "북부지역을 배려해 1곳 정도 선정하면 고양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고 아쉬워했다. 과학고 추가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를 비롯한 경기지역 일부 교육·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과학고 추가 설립 계획 중단을 요구했다.이들은 성명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까지 경쟁으로 치닫게 하는 데 대해 참담하다"며 "경쟁교육을 심화시키고 교육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임태희 교육감을 규탄한다"고 했다. 앞서 이번 예비지정 심사 공모에는 선정 지역 4곳을 비롯해 고양, 광명, 구리, 김포, 용인, 평택, 화성, 안산 등 12곳이 신청했다. 향후 절차는 내년 1월 중순으로 예정된 2단계인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심의와 같은 달 말에 3단계 교육부장관 동의 요청이 있다. 이어 내년 3월 말 교육감의 지정·고시를 거쳐 일반고 전환 과학고는 2027년 3월, 신설 과학고는 2030년 3월 개교 예정이다.
2024.12.11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 피했다…지하철 파업 극적 타결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노조의 파업을 목전에 두고 6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다.공사와 제1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날 오전 2시쯤 임단협 본교섭 협상안에 최종 합의했다.노사는 전날 오후 4시 13분쯤 서울 성동구 본사 인재개발원에서 5차 본교섭을 개시했다.이후 네 차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며 내부 회의를 진행한 끝에 날짜를 넘겨 오전 1시 24분께 최종 교섭 테이블에서 합의에 도달했다.합의문에는 630여명의 신규 채용이 담겼다. 애초 서울시의 서울교통공사 채용 승인 인력은 464명이었다.이용객 안전을 이유로 우려를 표했던 2호선 1인 승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노동자와 이용 승객 안전을 고려해 도입을 중단한다'는 사측 대표의 입장을 최종 확인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임금 인상은 올해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인 2.5%로 합의했다.각 분야별 직원 침실과 휴게실 등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차량·기계분야 혈액암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직원 사기진작과 합리적 제도설계를 위한 임금·인사분야 노사 공동 TF도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노조는 "이번 신규 인력 채용 합의로 2026년까지 2천200여명의 인력을 감축한다는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제동을 걸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본다"며 "향후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무리한 인력감축 일변도의 경영혁신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임단협 타결로 파업은 철회하지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투쟁 지침에 따라 '민주주의 유린 윤석열 퇴진' 투쟁에는 조합원 총회로 지속 결합해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공사는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와도 이날 오전 2시 50분과 오전 4시 20분께 임단협 교섭을 잇달아 타결했다.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파업으로 인한 더 큰 시민 불편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했다"며 "앞으로 노사가 긴밀히 협력해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로 시민의 일상과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다만 코레일과 연계해 운행하는 1·3·4호선은 철도노조 파업으로 정상화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열차 추가 운행, 역사 내 안전요원 투입 등의 보완 대책을 통해 정상 운행 재개 시까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6
“남성 육아휴직 보장하는 이 회사 어디?”국내 정서상 남자가 출산휴가를 가겠다고 말을 꺼내는 게 쉽지 않다.대륜의 최지훈 변호사도 3개월 전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을 할 때 굉장히 망설였다. 변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일주일 가량 자리를 비운다는 점도 고민을 키웠다.하지만 이런 걱정이 무색하게 느껴질만큼, 회사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그는 “여러 도움을 받아 출산이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내와 함께 할 수 있었다”며 감격스러운 소회를 전했다. 다소 보수적인 로펌업계 특성상, 남성 변호사들에게 육아휴직이나 배우자 출산휴가 등 관련 복지 제도는 여전히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 실제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실시한 ‘변호사의 채용·근무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를 전혀 쓰지 못한 남성변호사 비율은 30%에 달했다. 사용기간 역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남성변호사를 대상으로 사용 기간을 조사한 결과, ▲5일 이상(34.2%) ▲3일(21.9%) ▲1일(5.8%) ▲4일 (1.9%)순으로 나타났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장된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지만, 사실상 사용이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 같은 업계 분위기와 달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육아 복지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관련 정책으로 수혜를 받은 남성 변호사들은 법인의 가족친화 문화 덕분에 가정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육아휴직을 마친 뒤 복직한 김태환 변호사는 “회사 차원에서 남성들의 제도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주변 동료들 역시 이를 당연하게 여기며 배려해준 덕분에 마음 편히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륜은 육아휴직 결정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제적 문제도 해결했다. 휴직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우려하는 임직원을 위해 ‘육아기 재택근무’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육아’와 ‘일’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육아휴직 등 관련 복지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모든 임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육아휴직 이외에 ▲유산으로 인한 휴직 ▲육아기 단축근로 ▲복귀 이후 업무 적응 프로그램 제공 등의 다양한 가족친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4.11.28
한국은행,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하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지난달에 이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금통위는 이날 금융시장의 동결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0%로 0.25%포인트(p) 낮췄다. 지난달 금리를 0.25%p 내려 3년 2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이후 두 차례 연속 인하다. 환율이 1,400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고착 상태에 있고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확대, 가계부채·부동산 불안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통위가 다시 인하를 단행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경기와 성장 전망이 어두워졌다고 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은은 이날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 출범 리스크(위험) 등을 반영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 2.2%, 1.9%로 0.2%p씩 낮춰 잡았다. 금통위는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돈을 풀어 민간 소비·투자 등 내수라도 살려야 경기 하강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성장 하방 압력이 증대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의 하방 리스크(위험)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인하 배경을 밝혔다. 환율·물가·가계부채 불안 등 우려되는 인하 부작용에 관해선 "환율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물가 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금리 인하가 물가와 성장, 가계부채와 환율 등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변수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 인하 속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통위는 이날 국내경제에 대해 내수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성장 흐름이 약화되었고 고용은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특히 “앞으로도 국내경제는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 가겠으나 수출 증가세는 주력 업종에서의 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따라 금년 및 내년 성장률이 각각 지난 8월 전망치(2.4% 및 2.1%)를 하회하는 2.2% 및 1.9%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국내 물가에 대해서는 “10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가격 하락에 따라 일시적으로 크게 낮아져 1.3%를 기록하였으며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1.8%로 둔화되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같은 수준(2.8%)을 유지하였다.”면서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환율 상승이 상방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국제유가 하락,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근원물가 상승률에 대해 “금년은 지난 전망에 부합하는 2.2%로, 내년은 지난 전망(2.0%)보다 소폭 낮은 1.9%로 예상된다.”면서 “향후 물가경로는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공공요금 조정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편, 금융·외환시장의 경우 국고채금리는 큰 폭 상승한 미 국채금리와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며 하락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강세에 영향받아 상당폭 상승하였으며 주가는 주요 기업의 실적 전망 둔화 등으로 하락했다고 전했다. 주택가격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상승폭이 축소되고 지방에서는 하락세가 이어졌다.”면서 “가계대출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증가규모가 소폭 확대되었지만 거시건전성정책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당분간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24.11.28
여야, 민생 행보 본격화 속 ‘내부쇄신’ ‘특검 공세’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본격적인 민생행보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그동안 집중했던 대야 투쟁 전선에서 벗어나 이 대표 1심 선고 이튿날인 26일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 노동 약자 지원에 나서는 등 민생 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한 대표는 이날 '지방시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주제로 열린 당내 초선의원 모임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가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 약자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동 약자 지원법' 입법 발의 국민 보고회에서 "노동 분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는 약속의 자리"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유족을 만나 국가배상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당 수도권비전특위가 주최하는 '심층 면접 - 국민의힘 뭐하니'에서 청년·여성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앞서 한 대표는 자신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 이어 국가안보위원회, 실버세대위원회, 통일위원회 등 민생·외교 정책 구상을 주도할 별도 기구도 잇따라 구성했다. 한 대표는 대표 취임 후부터 기치로 내걸었던 내부 쇄신에도 다시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시발점이 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여론조사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내 '여론조사 경선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 대표의 이러한 정책·쇄신 행보는 자신이 강조했던 사회적 약자, 청년, 여성 등으로의 외연 확장과 맞닿아 있다. 이 대표가 전날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그의 '사법 리스크'만 공략하기보다는 여당으로서 정책과 쇄신을 앞세워 중도층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이와 관련, 친한(친한동훈)계 장동혁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바뀌고 변화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더라도 거기를 떠난 민심이 저희한테 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 이후 민생·경제 행보를 재개하고 나섰다. 앞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탓에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위증교사 사건의 무죄로 정치적 부담을 덜어냈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26일 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민생 경제 현안과 관련한 의제를 점검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과 가상자산 과세 문제 등 경제 현안과 관련한 당의 의사 결정에도 신속하게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영지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상법의 이사충실 의무 조항을 개정하려 한다"며 경제단체에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과 이르면 다음주 중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를 추진 중이다. 여권이 밀어붙이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때와 마찬가지로 과세 유예에 동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감세론'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을 당내 일각에선 '우클릭'으로 바라보지만, 이 대표가 가상자산 투자자 표심 공략을 넘어 차기 대권을 향한 중도 확장에 나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가 이날 이명박 정부 출신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오찬을 함께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에게 두 사건(공직선거법, 위증교사)의 항소심과 다른 사건의 재판들이 남긴 했지만, 재판에만 얽매이기보다는 대권 후보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다수당 대표로서 입법과 예산으로 민생의 어려운 부분을 덜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표의 민생 행보와 별개로 당은 위증교사 사건 무죄를 고리로 검찰을 향한 공세를 강화할 태세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판결을 두고 "검찰은 '묻지마 기소'에 대해 사과하고 항소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 때 반대표를 던지면 국민의힘도 정권과 몰락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사는 길은 특검법 수용 외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주말 장외 집회에 동참하며 정권을 향한 압박의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2024.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