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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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법률] 이웃간 층간소음 분쟁, 스토킹으로 처벌받는다?경남 김해에 빌라 세입자인 A씨는 수개월에 걸쳐 늦은 시간에 반복해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 주변 이웃들에게 소음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몇몇 이웃은 이사갈 수밖에 없었으며, 112 신고로 경찰관까지 출동했다. A씨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며, 대화 및 출입을 거부했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A씨가 주변 이웃들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음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스토킹 행위가 맞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다만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이번 사례는 대법원이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층간소음에 불만을 갖고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 ‘스토킹범죄’로 고소하는 사례들뿐만 아니라,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는 사례들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돼 20년이 지난 2021년 10월 21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스토킹 처벌법의 취지는 원치 않은 상대에게 접근하거나 메시지, 음성 등을 보내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몇몇 사례가 층간소음 보복 행위에 들어맞게 됐다고 볼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박동일 변호사는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제3자에게 피해자의 위치 노출 혹은 피해자를 사칭하는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스토킹처벌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스토킹처벌법 상 지속성과 반복성에 대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률을 적용한 판례들을 살펴보고 사안에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4.12.06
피자헛 ‘차액 가맹금 소송’…전문가 “가맹계약서 검토로 분쟁 최소화해야”최근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패하면서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차액 가맹금이란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물품 가격에 이익을 붙인 것으로, 일종의 '유통 마진'을 뜻한다. 법원은 본사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부당하게 차액 가맹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한국피자헛 측은 상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 만약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면 점주들에게 약 21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같은 판결의 여파는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로 번지는 모양새다. 다른 프랜차이즈 점주들 역시 관련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업계 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이 최근 프랜차이즈팀을 강화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피자헛 소송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회생파산센터장 김원상 변호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Q. 한국피자헛이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소송이 시작된 원인은 무엇인가?김원상 변호사(이하 김) : 기존에 피자헛을 직영점으로 운영하던 점주들이 가맹점(체인점) 형태로 전환하며 사업을 운영하던 중 예상보다 현저하게 수익이 낮아 재무상태표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가맹금을 본사에 지나치게 많이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고 이에 따른 법적 구제가 필요하다 판단해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Q. 이번 판결을 보면 법원도 가맹금이 지나치게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판단을 내린 법원의 기준은 무엇인가?김 : 이번 사건의 쟁점은 차액 가맹금의 수령 여부가 아니라 '차액 가맹금 수령 근거가 가맹 계약에 존재하는가'이다. 그런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이같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차액 가맹금과 관련된 가맹사업법안이 개정된 이유에 대해 차액 가맹금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관련된 합의 사항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Q. 그동안 본사와 가맹점주 간에 차액 가맹금 문제가 관행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소송의 여파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프랜차이즈 점주들도 단체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소식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가?김 : 차액 가맹금과 관련해 정보공개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불충분하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가맹 계약에 편입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동안의 관행상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차액 가맹금에 대한 규정이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 가맹점주들은 직영점을 운영하다 전환하는 경향이 있어 수익과 비용 내역을 상세히 알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가맹점주들은 단체 소송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 반면 일부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집단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가?김 : 우선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가맹점주들과 부실하게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비용 절감이나 보전을 위한 산정 내역을 점주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뒤 가맹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시해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Q. 그렇다면 반대로 가맹점주가 본사와 계약할때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김: 가맹점주들에게는 계약 체결시 본사로부터 어떤 계약 조건을 들었는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정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를 받았는지, 가맹금 지급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는지 등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비롯해 본사로부터 받은 가맹금 내역서가 있다면 해당 내역서 등이 필요하다. 점주들은 되도록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Q. 이같은 분쟁 속에서 본사의 책임과 가맹점주의 권리를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가?김 : 프랜차이즈 사업은 누구나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산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관련 산업 발전에 발맞춘 당국의 신속한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Q. 불공정 관행과 관련해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법률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춰 대륜에서도 기업법무그룹 내 프랜차이즈팀을 강화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김 : 이번 소송은 가맹점주들이 재무상태표 등을 꼼꼼히 살피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를 고려해 대륜 프랜차이즈팀은 그동안 각종 기업 회계·재무·조세 자문을 통해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회사에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들의 재무구조에 대한 컨설팅까지 조력하고 있다.
2024.12.05
법무법인 대륜, ‘검사 출신’ 박규석 변호사 영입법무법인 대륜은 검사 출신 박규석 최고총괄변호사를 영입하고 소송 관련 업무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을 거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을 역임했다. 박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하며, 재산범죄와 성범죄 등 굵직한 형사 사건을 맡으며 전문성을 쌓아왔다. 이후 2001년 법복을 벗은 박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촌을 시작으로 변호사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수 십억 원의 채권 관련 분쟁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다양한 사건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수원세무서 국세심사위원을 역임하고 여러 기업에서 자문 변호사로도 활약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성남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형사사건 총괄 및 실제 사건 수행까지 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이고 있는 로펌인 대륜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며 "검사로 일하며 쌓아온 통찰력과 사건 분석 능력을 토대로 의뢰인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박 변호사는 검사 경험을 통해 법에 대한 이해가 매우 깊으며 특히 형사와 민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전문가"라면서 "이번 박 변호사의 영입으로 대륜의 소송 업무 전문성이 한 층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9
“남성 육아휴직 보장하는 이 회사 어디?”국내 정서상 남자가 출산휴가를 가겠다고 말을 꺼내는 게 쉽지 않다.대륜의 최지훈 변호사도 3개월 전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을 할 때 굉장히 망설였다. 변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일주일 가량 자리를 비운다는 점도 고민을 키웠다.하지만 이런 걱정이 무색하게 느껴질만큼, 회사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그는 “여러 도움을 받아 출산이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내와 함께 할 수 있었다”며 감격스러운 소회를 전했다. 다소 보수적인 로펌업계 특성상, 남성 변호사들에게 육아휴직이나 배우자 출산휴가 등 관련 복지 제도는 여전히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 실제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실시한 ‘변호사의 채용·근무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를 전혀 쓰지 못한 남성변호사 비율은 30%에 달했다. 사용기간 역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남성변호사를 대상으로 사용 기간을 조사한 결과, ▲5일 이상(34.2%) ▲3일(21.9%) ▲1일(5.8%) ▲4일 (1.9%)순으로 나타났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장된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지만, 사실상 사용이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 같은 업계 분위기와 달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육아 복지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관련 정책으로 수혜를 받은 남성 변호사들은 법인의 가족친화 문화 덕분에 가정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육아휴직을 마친 뒤 복직한 김태환 변호사는 “회사 차원에서 남성들의 제도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주변 동료들 역시 이를 당연하게 여기며 배려해준 덕분에 마음 편히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륜은 육아휴직 결정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제적 문제도 해결했다. 휴직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우려하는 임직원을 위해 ‘육아기 재택근무’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육아’와 ‘일’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육아휴직 등 관련 복지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모든 임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육아휴직 이외에 ▲유산으로 인한 휴직 ▲육아기 단축근로 ▲복귀 이후 업무 적응 프로그램 제공 등의 다양한 가족친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4.11.28
[생활과법률] 몰래 한 녹음으로 징역형?...사례로 알아보는 ‘통신비밀보호법’ 어느 날 의뢰인 A 씨는 동거하던 B 씨와 지인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의뢰인은 함께 살던 B 씨가 다른 이성을 만난다고 의심을 하고, 집에 녹음기를 설치했는데 이후 이를 발견한 B 씨가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다. A 씨는 자신을 제외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취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가 고소인이 다른 이성을 만난다고 오해한 나머지 녹음기를 설치한 것뿐이고, 녹음기에 남겨진 대화 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재가공해 유출한 사실이 없었음을 주장했다. 또한 고소인과 지인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피력했다. 법원은 A 씨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본인 집에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했다는 사실만으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은 일반인들에게도 주의가 요구된다. 통신비밀보호법 중에서 제3조가 핵심인데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눈여겨볼 대목이다. 위 사건을 예로 쉽게 설명하면 의뢰인 A 씨가 동거인 B 씨와 대화를 하는 것을 의뢰인이 녹음하면 처벌되지 않지만 동거인 B 씨와 다른 C 씨의 대화를 A 씨가 녹음하면 처벌된다는 것이다. B 씨와 C 씨의 대화에 A 씨는 참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륜의 박동일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몰래 녹음한 녹취록을 증거로 활용 가능한지를 물어본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민사재판에 증거로 활용은 가능하다. 하지만 형사처벌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재판에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2024.11.26
일상 속 신변 위협을 책임진다…대륜, 경호센터 운영 강화법무법인 대륜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호센터의 역량을 강화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교제 살인’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5월 한 의대생이 결별 문제로 여자친구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일이 발생했다. 또한 경북 구미에서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변을 당하는 등 데이트 폭력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연인관계에서 비롯되는 폭력·살인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민간전문 경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다. 대륜 경호센터는 민ㆍ형사ㆍ성범죄 사건 등 유형을 불문하고,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의뢰인들이 보다 더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전문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담당 변호사의 현장 지원, 수 만 건의 형사사건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법적인 갈등까지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일반 경호 업체들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대륜 경호센터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경호작전관리 표준 시스템을 채택하고 국내외 실제 사례에 맞춰 서비스 영역을 세분화 하는 등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에도 큰 공을 들였다. 우선, 스토킹 및 성범죄, 데이트 폭력 등 흉악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전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안심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 학생에 대한 철저한 경호 서비스를 위해 ‘우리자녀 안심지원 프로그램’도 제공 중이다. 이 밖에도 법원이나 경찰서 출석 시 경호와 의전을 동시에 수행하는 ‘안심동행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실제 지난 10월, 불구속 재판 중이던 조폭 배우자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이혼을 준비 중이던 한 여성 의뢰인이 대륜의 경호 서비스를 통해 큰 도움을 받았다.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접근해 협박에 미행까지 했지만 경호요원들에 의해 즉각 저지됐으며, 현장에서 채증한 각종 불법행위는 해당 사법당국에 전부 인계됐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대륜 경호센터는 발생 가능한 여러 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해 대응하고 있다”라며 “의뢰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무분별한 물리력 행사나 어떠한 위법 행위 없이 양질의 경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26
글로벌 법조인 양성 위해 법무법인 대륜과 서강대 손잡다법무법인 대륜이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MOU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20일 서강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체결식은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안승진·한민영 변호사, 서강대 전성훈 교학부총장, 송태경 대외부총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창현 교무부원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 2009년 개교한 서강대 법전원은 2012년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최상위권을 유지해 온 서울 지역 내 명문 법전원이다. 특히 올해 수도권 로스쿨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11.5대1)을 기록하며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대륜은 전국 최다 사무소를 운영 중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를 포함해 총 600여명의 구성원을 두고 있는 대형로펌이다. 기업법무를 중심으로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까지 영역을 확대했다. 이번 MOU는 과열되는 국내 법조계 시장 경쟁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심화되는 경쟁 속에서 우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협약을 통해 양측은 ▲각종 법률분야 이론에 대한 공동연구 ▲국내외 법률시장 분석 공유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세미나 개최 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대륜은 다음학기부터 리걸클리닉 강좌와 특강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 해외 법제도·관행에 대한 전문 교육과 더불어 인턴십 등을 통해 실무 경험 제공에 초점을 맞춘다. 서강대 전성훈 교학부총장은 “법조계 시장이 워낙 불안정한 상황인만큼, 이제는 국내를 넘어 해외 법률시장에 대한 견문을 넓혀야 하는 시기”라며 “대륜의 따뜻한 관심과 전문적인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대륜 김국일 대표는 “법 기초부터 실무영역을 갖춘 인재를 배출해온 명문 법전원인 서강대와 함께 산학협력을 진행하게 돼 영광”이라며 “국내는 물론 글로벌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뜻을 모은 만큼,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4.11.22
법무법인 대륜, 청년지식융합협회와 MOU 체결법무법인 대륜이 사단법인 청년지식융합협회와 MOU를 체결했다고 20일(수) 밝혔다. 이날 대륜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MOU체결식에는 김국일 경영총괄대표와 사단법인 청년지식융합협회 정현경 회장, HnB컨설팅노무법인 한정봉 공인노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청년지식융합협회는 청년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종 자문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또 정부기관, 지자체와 연계해 교육연수와 조사연구, 산학협력 등 각종 활동도 펼치고 있다. 아울러 각종 교육도 제공하고 있는데, 세무사, 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 중이다. 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협회 운영 관련 법률 자문 제공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정책 공유 ▲멘토링 네트워크 참여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청년지식융합협회 정현경 회장은 “다양한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협회 설립 목적”이라며 “대륜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질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청년지식융합협회가 진행하는 멘토링 교육에 국내외 사무소까지 활용해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MOU를 계기로 대륜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11.20
'딥페이크 성범죄' 꼼짝마...법무법인 대륜 사이버범죄팀 출범법무법인 대륜은 사이버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달 사이버범죄팀을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팀에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의 김인원 형사그룹장을 비롯해 서울고검 부장검사·경찰간부 출신 박성동 변호사, 광주고검 부장검사 출신 안승진 변호사, 인천지검 검사출신 박지영 변호사 등 평균 20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전문변호사들이 대거 투입됐다. 김 그룹장은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성착취물 소지 등 사건에서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다. 박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수사부, 정보외사부를 거친 경찰 출신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 절차를 모두 경험한 변호사다. 안 변호사 역시 성폭력, 마약 등 강력사건에 특화됐으며 검찰총장 표창까지 받은 능력자다. 사이버범죄팀은 소속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해 딥페이크 영상 관련 증거 수집을 적극 조력할 계획이다.딥페이크와 같은 사이버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반포했을 시 가중처벌되며 소지·배포·공유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김 그룹장은 “과거 대면으로 이루어졌던 성범죄와 달리 사이버성범죄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진화하는 범죄에 맞춰 처벌 기준 역시 달라지고 있다”며 “사이버범죄팀은 피해자에게는 증거수집을 돕고, 가해자에게는 정상 참작 사유를 수집함으로써 맞춤 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20
법무법인 대륜, ‘판사 출신’ 박형건 변호사 영입법무법인 대륜이 판사, 육군 20사단 법무참모 출신 박형건 최고총괄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8일(월) 밝혔다. 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이후 청주지방법원과 육군에서 검찰 부장·법무참모직을 거치며 군 형사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특히 박 변호사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세무사·변리사·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강점을 살려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끈바 있다. 아울러 주택단지 계약 무효확인 1심 패소 사건을 맡아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등 부동산 관련 소송도 다수 수행했다. 박 변호사는 대륜 평택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전국에서 들어오는 민·형사, 가사 등 사건에서 총괄 역할을 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대륜에 합류하게 돼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동안의 경력으로 체득한 법률 지식을 발휘해 변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배움과 성장, 행복은 한 몸'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며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대륜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를 영입하며 법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며 "세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자격을 갖춘 박 변호사의 영입으로 더욱 향상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륜은 현재 전국에 41개 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일본 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있는 등 해외 진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4.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