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제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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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효과 있을까?" 광고인 줄 몰랐던 SNS 속 진실"한 번만 발라도 주름이 펴졌어요" "이 음료 덕분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광고인지 모를 만큼 자연스럽게 SNS에 퍼지는 후기성 콘텐츠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 없이 극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이른바 '과대광고'는 이제 인플루언서 계정과 숏폼 영상 등을 통해 소비자 일상 속 깊이 파고들고 있다. 정부는 1970년대부터 광고 규제를 시행해왔지만 최근 SNS 기반 광고의 확산으로 새로운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적발된 SNS 기만광고만 해도 수만 건에 달하고 피해 구제 신청도 증가 추세를 보이며 규제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은 SNS 기반 허위광고 단속을 강화하고 자율관리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SNS 광고 게시물 중 기만광고 의심 사례 22,011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를 예고했고, 식약처는 인플루언서 84명을 단속해 절반 이상에서 허위광고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네이버·SSG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광고 게시자에 대한 사전 필터링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인터넷 특성상 실시간 모니터링의 한계와 처벌 수위 미비로 여전히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SNS 기반 광고 피해 어떻게 발생하나 SNS 광고는 전통 매체보다 소비자 신뢰를 얻기 쉬운 만큼 판단을 교란하는 효과도 크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에서 제품 후기나 체험담을 담은 게시물이 실제로는 광고라는 사실을 숨긴 채 올라오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다.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SNS 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14.2%에 이르렀다. 주요 피해 유형은 ▲효과 없음 ▲광고와 다른 제품 발송 ▲하자 있는 상품 판매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이나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민감한 상품군에서는 부작용이나 치료 지연 등 건강상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결혼중개업체의 '성혼률 1위' '회원 수 국내 최대' 같은 문구가 소비자를 오도한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분야 과대광고 피해 구제 신청은 2022년 326건, 2023년 350건, 2024년에는 39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고액의 가입비를 지불하고도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환불을 거부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 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정부는 단속과 병행해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2023년부터 주요 플랫폼과 함께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시범 운영 중이며, 허위광고 게시물을 신속 차단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공정위도 SNS 광고 시장 전반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고 한국온라인광고협회와 협력해 자율규제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광고는 개인 계정이나 해외 서버를 통해 반복 게시되는 경우가 많아 실시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처벌과 함께 선제적 예방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소비자법학회 김태경 교수는 지난해 9월 발표에서 "허위광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광고가 노출되는 플랫폼에도 일정한 책임을 부과해 불법 게시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광고 문구와 이미지를 실시간 점검하는 기술적 대응도 제안된다. 한편, 허위·과대광고는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중대한 문제다. 변화하는 광고 환경에 발맞춰 다층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025.04.23
"1년 뒤 주택가격 오를 것"…주택가격전망지수 두 달 연속 올라 1년 뒤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주택가격전망지수가 5개월 만에 가장 높게 올랐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전월보다 3포인트(p) 상승했다. 두 달 연속 상승으로, 지난해 11월(109) 이후 최고치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현재와 비교해 1년 후 전망을 뜻한다. 이 지수가 100을 웃돌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지난달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둔화하긴 했지만,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아직은 정책 효과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8로 3월(93.4)보다 0.4p 올랐다. 지수는 지난달인 3월 1.8p 하락에서는 반등했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전인 지난해 11월(100.7) 수준에는 아직 못 미쳤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금리수준전망지수(93)는 4p 올랐고,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8%로 전월보다 0.1%p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8∼15일,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2025.04.23
트럼프 "중국, 결국 협상할 것…안하면 우리가 숫자 정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폴 앳킨스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취임 선서 행사를 마치고 중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만약 협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미국)가 그것을 결정할 것이고 숫자(number)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중국과의 협상에 대해 “매우 잘 되고 있다”고 표현한 데 동의하는지를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과 잘하고 있다(doing fine with China)"라면서 "우리는 거의 모든 국가와 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갖고 있다"라면서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이(문제)를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강하게 나갈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우리는 매우 잘(nice) 대해 줄 것이며 그들도 매우 좋게 행동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겠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협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우리가 협상을 결정할 것이며 그것은 모두에게 공정한 협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과정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중 관세율에 대해서는 "145%는 매우 높다. 우리는 펜타닐에 대해 이야기했고 다른 여러 요소가 쌓이면서 145%가 됐다"면서 "(협상시에는) 그 정도 높게 있지는 않을 것이며 그것은 매우 상당히 내려갈 것이다. 그러나 제로(0%)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협상에서 코로나19 문제를 언급할 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식료품 등 물가가 내려갔다고 언급하며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금리를 내려야 한다. 지금이 적기"라면서 "우리는 연준 의장이 늑장이 아닌 조기에 하는 것을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최근에 금리 인하 요구 불응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음을 암시한 발언에 대해서는 "나는 그를 해고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면서 "나는 그가 금리 인하 아이디어에 좀 더 적극적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식 등 금융 시장의 혼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과도기이며 (상황이) 더 갈 수 있다"면서 "우리는 매우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4.23
AI 조작 영상의 습격... 우리 선거는 안전할까?딥페이크가 선거의 신뢰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전 세계가 법적 기술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AI로 생성된 허위 영상과 음성이 실제 정치인의 발언처럼 퍼질 경우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고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 최초 수준으로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안을 시행 중이며 미국과 유럽, 호주 등도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각국의 규제 방식과 기술 대응 수준을 살펴보고 한국이 주는 시사점을 정리한다. 지난해 1월 미국 뉴햄프셔주에서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음성을 흉내 낸 딥페이크 음성이 자동전화를 통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퍼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내용은 투표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였다. 뉴햄프셔 검찰은 유권자 탄압과 후보 사칭 혐의로 해당 사건을 수사했고,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통신법 위반으로 600만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이 사건은 딥페이크가 선거에 직접 개입한 사례로 기록되어 이후 미국 내 최소 18개 주가 선거 딥페이크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 차원에서는 아직 명확한 딥페이크 금지법이 부재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주의 딥페이크 규제법은 위헌 소송으로 시행이 중단된 상태다. EU는 2023년부터 시행된 디지털서비스법(DSA)으로 플랫폼에 대한 딥페이크 감시 책임을 강화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같은 대형 플랫폼은 선거 관련 딥페이크나 조작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인공지능법(AI Act)을 통해 딥페이크 콘텐츠에는 반드시 합성 사실을 명시하는 레이블을 부착해야 한다. EU 각국도 기존 명예훼손법과 허위정보유포 금지법을 활용해 딥페이크를 제재하고 있으며 2024년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딥페이크 사용 자제를 서약했다. 국내에서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을 통해 2024년 1월부터 AI 기반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선거에 사용된 모든 합성 음성 영상은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의 부인을 음해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확산될 조짐이 있었고 이에 캠프 측이 즉각 대응에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 "오인 가능성이 있다면 모두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주요 포털사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삭제 요청 시 즉시 협조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현재 페이스북과 유튜브, 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은 자체 AI 탐지 기술을 활용해 딥페이크를 식별하고 삭제하고 있으며, EU DSA에 따라 탐지 결과를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비디오 인증기'를 개발했고 어도비와 뉴욕타임스는 콘텐츠 진위 연합(C2PA)을 조직해 영상의 촬영 시점과 편집 이력을 기록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AI가 만든 콘텐츠에는 워터마크를 삽입하거나 AI 합성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호를 넣는 기술도 확산되고 있다. 미국 의회는 2024년 'No AI Fraud Act'를 추진해 이 같은 식별 정보 삽입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여기에 딥페이크는 국경을 초월한 위협이기 때문에 국제 공조도 강화되고 있다.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미디어 포렌식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연구기관과 함께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개발 중이고 2023년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도 AI 기반 허위정보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선언이 있었다. 각국 선관위는 선거 기간 플랫폼에 딥페이크 의심 영상을 제보하면 우선 조치하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딥페이크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 다만, 딥페이크 대응은 법과 기술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플랫폼 기업과 언론사의 자율적 규제도 중요하다. 메타와 유튜브는 정치광고에 딥페이크 사용 시 명확히 표기하도록 정책을 강화했고 언론사들은 AI 생성 콘텐츠의 출처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례로 뉴욕타임스는 편집 방침에 "혼동을 줄 수 있는 합성 이미지 사용을 금지한다"는 항목을 추가했고 로이터와 AFP는 SNS 상의 의심 영상에 대한 팩트체크 기사를 신속히 내보내고 있다. 국내 언론사들도 속속들이 팩트체크 전담팀을 운영해 가짜 영상 검증 보도를 강화 중이다. 아울러 정당과 유권자 역시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EU의 정당들은 선거 기간 딥페이크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자율 서약을 했고 미국 일부 후보는 AI 합성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가상후보임을 명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민단체와 교육기관은 유권자들이 딥페이크를 식별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브레넌센터는 "영상 속 인물의 안면 움직임과 음성톤이 부자연스러운 경우 주의하라"는 안내를 배포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선거 딥페이크 규제에서 세계적인 선도국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지나치게 포괄적인 금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낳을 수 있고 예술 표현이나 풍자까지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 향후 기술 변화에 따라 법적 기준을 정교화하고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역량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유권자 스스로가 의심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 캠페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2025.04.22
치솟는 '금값' 사상 첫 3500달러 돌파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 지속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는 가운데 22일(현지시간) 금 현물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3500달러를 기록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이날 장중 온스당 3500.1달러까지 올라 사상 처음으로 3500달러선을 넘었다. 전날에는 처음 3400달러를 넘는 등 금값이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금 현물 가격은 한국시간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장 대비 1.85% 오른 3487.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올해 들어 33% 가까이 올랐다. 이날 6월물 금 선물 가격도 처음으로 3500달러선을 넘었다. 이처럼 금값이 상승한 요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을 상대로 연일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진 영향이 작용한다. 더욱이 미국의 관세정책과 이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달러화 약세 및 미 국채 등 달러 표시 자산 매도 움직임,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집, 금 상장지수펀드(ETF)로의 자금 유입 등으로 금값이 치솟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유로화·엔화 등)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한국시간 오후 3시 20분 기준 전장 대비 0.144 내린 98.134 정도로 2022년 3월 말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중반에 금값이 온스당 4000달러를 찍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2025.04.22
"기존주택 매도 외 임대도 허용"?…토허구역 처분 방식 논란 정부와 서울시가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기존주택 처분 방식에 매도뿐 아니라 임대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기존주택을 6개월 또는 1년 내 팔아야 주택 매수가 가능했던 터라 기존 매수자에 대한 임대 허용 소급 범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앞서 2020년∼2021년 사이 지정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청·청담동),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성수동) 등 서울의 대표적인 토허구역은 대부분의 관할 구청이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처분하는 조건으로 매수 허가를 내줬다. 이에 무주택자 또는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매도할 '무주택 예정자'들만 매수가 가능했다. 강남구와 송파구, 양천구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성동구에서는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해야 했다. 그러나 여의도 아파트가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는 영등포구와 지난달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서초구는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임대해도 거래를 허가했다. 구청마다 운영방식이 달라 차별이 발생하자 국토부와 서울시는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 또는 임대'하는 경우도 허가를 내주도록 지침을 일원화했다.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지 않고 임대하더라도 토허구역내 주택 매수가 가능해진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은 매수할 부동산을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의 경우 갭투자 방지를 위해 2년 실거주 의무를 뒀다"며 "다만 기존주택 처분 방식은 토지거래허가업무 훈령에도 매매와 임대 방식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자체들이 훈령보다 강력하게 토허제를 운영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각 지자체 구청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관련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유주택의 임대가 허용되면 토허제의 위력이 반감되고 다주택자의 토허제 주택 매수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비해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들은 8∼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 부담 때문에 보유주택을 팔지 않는 한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토허구역내 주택 매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도 크기 때문에 다주택자 매수세가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5.04.22
국힘주자들, '4강' 마감 전 총력전 치열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22일 1차 경선 여론조사 마감을 앞두고 총력전에 힘을 쏟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께 2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4명을 발표한다. 2차 경선 진출자 선별 방식은 '100％ 국민여론조사'로, 5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 800명씩 총 4천명의 일반 국민 대상 표본조사를 실시해 평균치를 집계한다. '일반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인 만큼 대권주자들은 각자 공약 발표와 민생 현장 방문 등 외부 일정과 함께 언론 인터뷰와 라디오, 유튜브 출연 등을 병행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청년 주거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후보는 국회를 찾아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메가폴리스' 공약을 발표했다. 한편 경쟁 후보에 대한 견제도 이어졌다. 홍준표 후보는 이날 고성국TV에 출연해 한 후보를 '배신자'라며 맹비난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과 관련, “민주당의 의회 폭거로 되는 일이 없었고 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과 협력해서 국정을 안정시켰어야 하는데, 사사건건 반대하고 깐죽거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돌파구가 있었겠나”면서 "한 후보는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서 헤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선 토론에서 한 후보의 '키높이 구두' 등 외모 언급을 한 홍 후보는 "국민이 쉬쉬하는 것을 봉인 해제하고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린 것"이라며 "국민 앞에서 정치하는 사람은 발가벗고 나서는 것이다. 숨기는 것 없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오후에는 대한의사협회를 만나고 당 여성조직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안철수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2022년 대선 후보 단일화와 이번 대선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모두 "범죄 혐의자 이재명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책임감"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당의 대선후보로 나선 후보님들, 지금까지 당을 위해 무엇을 해오셨나"라며 "당이 숨을 헐떡이는 이 순간, 당을 살릴 고민은커녕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도 없이, 시체가 된 당을 난도질하며 그 위에 소금을 뿌리고 있는 건 아닌가"라면서 "'반(反)탄' 법조인 출신 후보님들, 국민은 알고 있다. 여러분의 정치적 행보, 헌정질서와 법치를 부정하고 국민을 배신한 그 선택은 역사 속에 고스란히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검사, 나경원 후보는 판사 출신이다. 이에 나경원 후보는 BBS 라디오에서 "갑자기 안철수 후보가 공격적으로 그러더라"면서 "안 후보는 뒤늦게 우리 당에 오셨다. 당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것을 보여주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당의 기본적인 가치가 있지 않겠나. 그런데 워낙 이 당 저 당 다니시다 보니까"라면서 안 후보의 당적 변경 전력을 언급했다. 유정복·양향자 후보는 각각 서울시의회를 방문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시정 현안을 청취했다. 유 후보는 YTN 라디오에서 "경선에서 일부 후보들이 '윤심(尹心)'을 운운하는데 지금 당 대표가 되려고 그러나"라며 "빨리 미래로 가야 한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승복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4.22
이재명 "의료대란 모두에 고통…사회적 합의 이룰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의료 정책 발표문에서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며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증원 가능성은 열어놓되 구체적인 증원 규모 논의 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수렴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며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또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들은 생사를 넘나들어야 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병동과 학교를 떠났다"며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면서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응급, 분만, 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건보 재정의 안정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건보 제도를 개혁하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도록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에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4.22
트럼프 연준 의장 압박에 뉴욕증시 급락…금값은 또 최고치 21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급락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71.82포인트(-2.48%) 떨어진 38,170.41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4.50포인트(-2.36%) 내린 5158.20에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15.55포인트(-2.55%) 내린 15,870.90에 마감했다. 뉴욕증시는 18일 성(聖)금요일(부활절 전 금요일) 휴장하고 4일 만에 개장했다. 미국의 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상대로 금리 인하를 압박했고 이것이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스터 투 레이트'(Mr. Too Late·의사결정이 매번 늦는다는 뜻)이자, 중대 실패자(a major lose)가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경기 둔화가 있을 수 있다”며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에도 "내가 그의 사임을 원하면 그는 매우 빨리 물러날 것"이라면서 노골적으로 압박성 발언을 한 바 있다.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인 가운데 엔비디아가 4.5% 하락했고, 테슬라는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5.8% 급락했다. 아마존(-3.1%), 메타(-3.4%)와 같은 다른 대형 기술주도 3%대로 큰 낙폭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압박은 달러화 약세로도 이어졌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이날 장중 97.9까지 저점을 낮추며 2022년 3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 금값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 현물 시세는 이날 장중 온스당 3430달러선으로 고점을 높이며 최고치 기록을 다시 썼다.
2025.04.22
공무원 지키려는 법과 매뉴얼…미국과 일본의 대응 전략은?국내에서 악성 민원인을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행정지침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반복적인 폭언과 협박, 심지어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며 사회문제로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통화 전수 녹음 ▲민원 응대 시간 제한 ▲출입 제한 ▲퇴거 조치 등을 각 기관에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미국과 일본은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시사점이 크다. ◆ 미국 "법으로 다스리고, 장비로 대비" 2023년 기준 미국 35개 주와 워싱턴 D.C.는 공무원에 대한 위협·괴롭힘·업무방해 행위를 범죄로 명시하고 있다. 앨라배마주는 공무를 협박으로 방해할 경우 최대 1년 징역형을, 애리조나주는 신체적 위협을 가할 경우 최대 6개월 구류에 처한다. 실제 2023년 8월, 선거관리인을 향한 협박 사건이 14건 기소됐고, 아이오와와 텍사스에서는 각각 2년 6개월,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무부는 2021년부터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600건 이상 위협 사례를 수사했고, 2024년 기준 공직자 위협 사건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 차원에서 미국은 행정기관 내 CCTV, 비상벨, 금속탐지기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응대 중 폭언이 발생하면 즉시 상급자와 보안요원에게 알리도록 매뉴얼화되어 있고, 일부 지역은 호신용 장비 지급도 병행한다. 2022년 코네티컷에서는 차량국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폭력을 예고한 남성이 평화 교란죄로 기소돼 보석금 5000달러가 책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은 강력한 법적 처벌과 물리적 안전장치를 병행해 대응하고 있다. ◆ 일본 "민원 유형별 세분화로 체계적 대응" 일본은 지난해 도쿄도가 제정한 ‘고객 괴롭힘 방지 조례’를 시작으로 전국 지방정부가 민원 대응 강화에 나서고 있다. 히로시마시는 2025년부터 모든 창구에 녹음장치를 비치하고, 직원 이름 노출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악성 민원을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대응한다. ▲시간구속형 ▲반복형 ▲협박형 ▲SNS 비방형 ▲성희롱형 등 구체적인 사례별로 매뉴얼로 제작해 각 지자체에 배포하고 있다. 대응 방식도 단계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외에도 모욕죄, 강요미수죄, 업무방해죄 등 다양한 형법 조항으로 악성 민원을 처벌한다. 2023년에는 후쿠오카현 경찰서는 대응지침에 따라 2시간 동안 과장 면담을 요구한 남성을 건조물침입죄로 현행 체포한 바 있고 최근 아이치현에서는 시청에 상습적으로 욕설을 퍼붓던 60대 남성이 모욕죄로 체포됐다. 한편, 국내에선 법 개정을 통해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공무원에게 부여할 방침이다. 반복적 전자민원은 일시 제한이 가능하며, 욕설이나 성희롱 민원은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일본의 응대 제한 매뉴얼이나 미국의 출입금지 조치와 유사한 방식으로, 한국 역시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가는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2025.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