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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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폐기 서버서 백업 로그 확인…무단 소액결제 연관성 규명되나 KT 해킹 의혹의 핵심 증거가 될 서버 로그가 별도로 백업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와 조사단은 해당 기록이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실체 규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22일 국회 과방위 소속 박충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T는 지난 15일 이미 폐기된 서버의 로그가 백업돼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18일 임원회의 후 합동조사단에 제출했다. 당초 정부와 KT 모두 “서버가 폐기돼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지만, 상황은 반전됐다. 폐기·조기 종료 논란논란의 서버는 KT 고객센터 원격상담시스템 구형 서버다. KT는 지난 7월 자체 조사에서 침해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으나, 내부 정보보안실 요청으로 8월 1일 기존 서버 운영을 조기 종료했다. 이는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이 KT의 인증서·개인키 유출 의혹을 제기한 직후였다.KT는 “유출 정황은 없었지만 보안 우려로 조기 종료했다”고 해명했으나, 국회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면 왜 서둘러 폐기했느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군포·구로 서버가 무단 소액결제 피해 지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연관성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사단 “정밀 분석 중”…국회 “중대한 관리 부실”민관 합동 조사단은 “모든 기록을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박충권 의원은 “KISA가 해킹 정황을 통보했을 당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버 보존이었는데 이를 폐기한 것은 중대한 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이번에 확인된 백업 로그는 KT 해킹 의혹의 진위를 가를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09.22
해킹사고 방침은? 정부 "고의 미신고 시 과태료 강화" 잇따르는 해킹사고에 대해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 방침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통신사, 금융사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한 합동 브리핑을 발표했다.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이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분석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현재 조사단은 해커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어떻게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는지, 개인정보는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식별을 통해 362명, 약 2억4천만원의 피해 규모와 2만30명의 이용자가 불법 기지국에 노출돼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정보,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류 차관은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합동으로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과기부는 현행 보안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임시방편적 사고 대응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고의적으로 침해 사실을 지연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하고 기업 신고 없이도 정황을 확보한 경우 정부가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롯데카드 조사 과정에서 당초 신고한 내용보다 큰 규모의 유출이 확인됐다"며 "롯데카드의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관리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위규사항 확인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 제재를 취할 방침"이라며 "금융권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해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IT 기술 발전 등으로 해킹 기술과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는 반면 금융권의 대응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보안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나 부차적 업무로 여기는 안이한 자세가 금융권에 있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보안실태에 대한 밀도있는 점검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도 즉시 착수하겠다"며 "금융회사 CEO 책임 하에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긴급 점검하고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점검결과를 면밀히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안 사고 발생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금융사가 상시적으로 보안관리에 신경쓸 수 있도록 CISO(최고보안책임자) 권한 강화, 소비자 공시 강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9.19
금융당국 "롯데카드, 허술한 정보보안 최대 수준 엄정한 제재" 해킹으로 인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대해 금융당국이 18일 제재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금감원 검사를 통해 위규 사항을 낱낱이 파악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허술한 개인정보·정보보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 수준의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전 금융권 금융 보안 실태를 전면 점검한다. 초동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보안 취약점은 2일 전 금융권에 자체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전체 카드사 보안 실태 역시 점검을 즉시 개시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도 추진해 중대한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 과징금 수준을 뛰어넘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금융회사가 정부의 보안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속적인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안 투자를 비용이나 가외 업무로 인식하는 안이한 태도가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최고경영자(CEO) 책임 아래 전산 시스템 및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전면 재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롯데카드는 이번 해킹 공격으로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출이 확인된 회원 정보는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로 ▲ 연계 정보(CI) ▲ 주민등록번호 ▲ 가상 결제코드 ▲ 내부 식별번호 ▲ 간편결제 서비스 종류 등이다. 전체 유출 고객 가운데서도 유출된 고객 정보로 카드 부정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총 28만명이다. 유출 정보 범위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등으로 파악됐다. 롯데카드는 이들에게 카드 재발급 조치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8
파리 박물관서 금 원석 도난…"전문가 소행 확실" 파리 국립자연사박물관 지질광물전시관이 한밤중 도둑들의 표적이 됐다. 금 원석이 사라졌고, 프랑스 문화계는 연이은 박물관 도난 사건에 충격에 빠졌다. 절삭기와 토치 동원한 침입AFP 통신에 따르면 사건은 16일 오전 감지됐다. 범인들은 절삭기와 가스 토치를 사용해 전시장에 침입했고, 곧바로 금 원석이 있던 구역으로 향했다. 박물관 공보실은 “도난된 전시품은 금 시세로 약 60만 유로(약 9억8천만 원) 수준이지만 문화재적 가치가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박물관 관장은 현지 방송에서 “우연한 절도가 아니다. 범인들은 목표물을 정확히 알았고 전문 도구를 갖춘 팀이었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박물관 도난프랑스에서는 최근 몇 달 사이 문화재 도난 사건이 잇따랐다. 이달 초 리모주의 아드리앵 뒤부쉐 국립박물관에서는 중국 도자기 접시와 꽃병이 도난됐다. 피해액은 950만 유로(약 155억 원)로, 이 유물들은 프랑스 국보였다. 지난해에는 파리 코냑제이 박물관에서 대낮에 유리장이 부서지고 18세기 미술품이 털렸다. 하루 뒤 손에루아르주의 지방 박물관에서는 수백만 유로 상당의 장신구가 강탈당했다. '파리의 스파이더맨' 사건의 기억2010년에는 파리 현대미술관에서 베란 토미치가 피카소, 마티스, 모딜리아니 등의 걸작을 훔쳐냈다. 피해액은 1억 유로(약 1천6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당시 경보 장치가 두 달 넘게 고장난 상태였고 경비원도 침입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토미치는 2011년 체포돼 2017년 8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작품은 끝내 회수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보안의 허점 드러나경찰은 이번 사건 당시 경보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 중이다. 앞서 박물관의 보안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받은 적이 있어 불안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문화재는 금전적 가치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정체성과 역사와 직결된다”며 근본적인 보안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25.09.18
"새벽부터 대기했는데"…코레일 추석예매 '2시간째 먹통' 추석 연휴 기차표 예매 첫날인 1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공식 앱과 웹사이트가 두 시간 넘게 먹통이 되고 있다. 이날 오전 7시부터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코레일 온라인 예매가 시작됐지만, 접속 폭주로 인해 지연되는 상황이다. 앱과 웹사이트에는 '명절 예매 화면으로 이동 중입니다'라는 메시지만 떠 있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대기화면으로 넘어가도 대기 순서가 수만번을 넘어 30분 이상 대기해야 한다. SNS에는 "명절 기차표 7년째 구매하는 동안 한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화가 난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대기했는데 접속 제한 시간 3분 걸어놓으니 계속 로그아웃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평소 명절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난 긴 연휴로 많은 예매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기차표 예매 이용객이 7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긴급 조치에 착수했고,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중"이라며 "접속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리며,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역 매표 창구와 자동발매기에서는 추석 기차표가 정상 발매되고 있다. 코레일은 1∼4일로 예정됐던 올해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를 2주 연기해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19일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상사고 관련 선로 안정화 조치 등으로 열차운행이 조정됨으로 인한 조치다.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전예매는 15∼16일 진행됐다.
2025.09.17
SKT, 집단소송에서 ‘기각’ 주장 책임 외면 논란 지난 9월 3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소송 비용 역시 피해자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며, 사실상 책임을 전면 부정한 것이다. 역대 최대 과징금에도 책임 회피이번 사건은 지난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로 이미 심각성이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제재로, LTE·5G 가입자 2,324만여 명의 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피해자 측은 “잘못이 확인됐는데도 법정에서는 과징금과 손해배상은 별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라며 분노하고 있다.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보안 관리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SKT의 보안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인터넷망과 내부망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서버 계정 관리도 허술했다. 이미 취약점이 알려진 운영체제를 방치했고, 보안 백신조차 설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총체적 보안 관리 부실”로 규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실수가 아닌, 기본적인 보안 관리조차 지키지 않은 결과로 봤다. 피해자 측 “국민 기만, 용납 못 해”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SKT의 답변서에 따른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이끄는 대륜 특별수행본부(조영곤·여상원·김명철 변호사)는 “정부 조사에서 이미 보안 관리 부실이 드러났고 과징금까지 부과됐다. 그럼에도 법원에서 기각을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단순한 배상 문제가 아닌 국민 권리의 문제이며, 무너진 통신 보안 시스템과 기업의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국민적 공분 가능성SKT의 이번 입장은 법적 방어 논리일 수 있지만, 전례 없는 과징금이 내려진 상황에서 책임을 전면 부정하는 태도는 국민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원의 판단이 피해자 권리 회복뿐 아니라, 향후 다른 기업의 대응 기준이 될 전망이다.
2025.09.16
이재명 정부, 역점 국정과제 123건 확정…4년 연임제·권력기관 개혁 이재명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확정됐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과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 아래 국정과제들을 선정한 바 있다. 확정된 국정과제에는 정치 분야 과제인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이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포함된다. 향후 로드맵에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여기에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 찬반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개혁과제도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와 함께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가 설정됐다. 경제·성장 과제에는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00조원+α(알파)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를 통한 금융혁신 등이 꼽혔다. 균형 성장 분야에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공익직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동관계법 확대 및 임금체불 근절, K-컬처 수출 50조원 및 K-관광 3천만명 달성 추진 등도 선정됐다. 정부는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병행 운영해 부처별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해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입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국정 입법상황실도 설치, 국정과제 관련 입법 상황을 밀착 관리한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실현에 필요한 입법 조치로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집계했다. 이 중 올해 법률안 110건, 하위법령 66건이 제·개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도 강화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해 정부가 국민이 낸 의견에 신속히 답변하는 '쌍방향 소통'에 나선다. 국정과제 실행 관련 국민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과제에 대해선 민관 합동 현장점검도 벌인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 성과 평가 방안을 담은 정부 업무평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정안도 확정했다. 국정과제를 반영한 역점 추진 사업 내용, 신산업 규제 합리화,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정책 디지털 소통·홍보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에는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민 요구와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 계획을 보완하며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2025.09.16
강훈식 "귀국 근로자들께 송구한 마음…B1 비자 조속히 논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 귀국한 한국인 근로자 등 330명을 공항에서 직접 맞았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에 나가 귀국 근로자들을 맞은 강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으나 더 빨리 고국으로 모시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의 업무는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새로운 시작"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비자체계) 문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면서 숙련된 기술자의 경우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비자를 만드는 방안을 포함해 미국 비자 발급 및 체류자격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한미 간 워킹그룹을 통해 추가적인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B1 비자에 대해 한미 양국이 해석 차이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문제를 개편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조속히 논의가 이뤄져 불신을 없애야 기업들이 안전하게 미국에 투자하고 일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윤주 1차관은 미국에 잔류를 결정한 근로자 1명의 경우, 개인 변호사를 통해 보석을 신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귀국한 근로자들의 미국 재입국에 대해서는 "당장 가능한 분의 경우 LG에너지솔루션에서 (재출국) 준비한다는 얘기도 들었다. 다만 심리치료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바로 출국하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 권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들의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도록 문서 등으로 확약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신뢰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죄 없는 한국 국민이 일을 하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비자 체계 개편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충분히 답변이 되지 않았느냐"며 "문서로 내놓으라고 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한미는 동맹 관계다. 국민이 이번 과정에서 상처받고 속상해했지만, (동맹에) 걸맞게 당당한 대응을 할 것으로 믿으셔도 괜찮다"며 "저 개인적으로는 죄 없는 국민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우리 대통령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귀국한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 "굉장히 건강하며,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박 차관이 전했다. 강 실장은 "임신부 한 분이 계셔서 퍼스트클래스(일등석)로 모셔 안정을 취하도록 했다"며 "비행기가 출발할 때 모두 손뼉을 치고 환호했다는 얘기도 전해 들었다"고 전했다.
2025.09.12
이통사 해킹 언제까지? 이미 수천만 개인정보 빠져나가 전국적 파장을 일으킨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에 이어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태까지, 주요 통신사에 가입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안이 위험에 처해 있다.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는 끊임없이 해킹 공격을 받으며 수천만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당했다. 올해 4월, SK텔레콤에서 고객의 대부분인 2324만4천여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해커는 2021년 8월부터 SK텔레콤 내부망과 통합고객인증시스템 등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올해 4월 18일 홈가입자서버(HSS)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이용자 전체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정황이 파악됐다. SK텔레콤은 2022년 해커가 HSS 서버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추가적으로 비정상 통신 여부나 추가 악성프로그램 설치 여부, 접근통제 정책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태로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348억원을 부과받았다. KT의 경우 2012년 영업 시스템 전산망이 해킹당해 가입자 873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당시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용 단말기 모델, 요금제, 요금액, 기기 변경일 등이 포함됐다. 2014년에는 해커 일당이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 KT 홈페이지 가입 고객 1600만명 중 1200만명의 고객정보로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활용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2013년 2월부터 1년간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KT 홈페이지에 로그인, 120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해커들은 빼돌린 고객정보로 1만1천여 대의 휴대전화를 판매해 115억원의 매출을 거두고 확보한 개인정보 중 500만건의 정보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LG유플러스는 2023년 1월 해킹 공격을 받아 약 30만건의 고객 정보가 불법 거래 사이트로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성명·주소·생년월일·이메일 주소·아이디·유심(USIM) 고유번호 등 26개 항목이다. LG유플러스는 이 책임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8억원과 과태료 2700만원 등을 부과받았다. 이처럼 통신사를 향한 해킹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 보안업계 전문가는 "굵직한 사건이 알려졌을 뿐 이통사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간 해킹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날로 발전하는 해커들의 공격 수준을 뛰어넘는 보안 체계를 갖추고 지속해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09.12
마약사범 56% '맹탕' 기소유예…치료·재활 연계 모델 시급마약 투약 사범 10명 중 절반 이상이 치료나 교육 조건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회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위주의 정책이 재범 억제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보호관찰관 감독 아래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뢰로 수행한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유관기관 역할 재정립 및 연계 방안 마련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체 마약 투약 사범 8,489명 가운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인원은 4,718명으로 전체의 55.6%에 달했다. 문제는 그중 3,165명(37.3%)이 아무 조건 없는 ‘맹탕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점이다.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는 14명(0.2%)에 불과했고, 선도 조건부(보호관찰소 관리)는 281명(3.3%), 교육 이수 조건부는 1,258명(14.8%)에 그쳤다. 이는 마약 중독을 범죄로만 다루고 치료적 개입을 사실상 방치해온 사법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준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마약사범 재범률은 30%를 웃돈다. 보고서는 현재 마약 중독 관리 체계가 보건의료, 형사사법, 약물 관리로 분절돼 환자 중심의 연속적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진은 ‘보호관찰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가칭)’ 모델을 제안했다. 이 모델은 기소유예 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보건복지부 전문가위원회가 평가하고, 보호관찰관이 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전문 의료기관에 배정·관리하는 방식이다. 불시 약물검사와 치료 포기 시 기소유예 취소 등 강제력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구조다. 다만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치료 인프라 확충이 전제돼야 한다. 현재 중독 전문 병원과 지역사회 재활 인프라 모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연구진은 전체 기소유예자(4,718명)를 이 모델로 관리할 경우 연간 치료비 510억 원, 보호관찰관 및 전문인력 확충 비용 102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마약을 단순 범죄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처벌 일변도의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 사법·치료·재활이 연계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