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53)
정치(121)
검색결과 총 253건
尹·홍장원·김봉식 비화폰 통화기록 '원격삭제' 정황…수사 개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을 통한 통화 기록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개시했다. 아직 구체적인 피의자를 특정한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홍 전 차장, 김 전 처장과 관련된 사용자 정보가 전부 원격 삭제된 만큼 경찰은 현재 관련 기록을 복구하기 위한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원격 삭제된 시점은 비상계엄 사태 3일 뒤인 12월 6일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을 경질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경찰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 비화폰과 업무폰 등 19대를 확보했다. 여기에는 윤 전 대통령 휴대전화도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휴대전화와 비교하면 초기화와 같은 느낌으로 보면 된다"며 비화폰을 관리하던 경호처가 삭제했지만, 지시 주체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경호처는 3주가량 합동 포렌식을 진행해 비화폰 서버 기록 대부분을 복구했다. 경호처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 경찰에 임의제출했다. 계엄 당일인 작년 12월 3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 기록이 포렌식 대상이었다. 비화폰 서버 기록은 2일마다 자동으로 삭제돼 포렌식이 필요했다. 경찰은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지난해 3월 1일부터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추가 임의 제출받을 예정이다. 포렌식은 이미 이뤄졌다. 경찰은 현재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입건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수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관련 혐의 재판은 이미 진행 중인 만큼 추가 혐의가 포착될 경우 압수수색영장 발부 등을 법원에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2025.05.26
홈플러스 임차계약 해지 통보에 점주 불안…미리 언급 없어 최근 홈플러스가 임차료 조정 협상이 지지부진한 17개 점포의 임차 계약 해지를 통보해 입점 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계약 해지 대상 점포는 가양, 일산, 시흥, 잠실, 계산, 인천숭의, 인천논현, 원천, 안산고잔, 화성동탄, 천안신방, 천안, 조치원, 동촌, 장림, 울산북구, 부산감만 등이다. 해당 점포에 입점해있는 매장 수는 대략 200∼300곳에 달한다. 절반은 브랜드 본사 직영 매장이고, 나머지 절반은 순수 자영업자들이다.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에 입점해있는 매장은 특수상권으로 분류돼 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대 10년의 계약 갱신청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권리금도 받지 못한다. 폐점이 확정되면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문을 닫아야 한다. 회생 절차 개시 전 폐점이 결정된 홈플러스 부천상동점이나 서울동대문점에 입점한 점주의 경우 위로금과 인테리어 투자비 일부를 보상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회생 절차 개시 이후로는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홈플러스는 17개 점포의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사실을 알린 16일 설명 자료에서 점포가 문을 닫을 경우 소속 직원에 대해선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밝혔다. 하지만 입점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홈플러스 측은 임차 계약 해지 통보 사실을 점주에게 사전 공지하지 않았고, 점주들은 언론 보도를 알게 된 경우가 많았다. 홈플러스 측은 뒤늦게 임차 계약 해지 대상 점포 입점주들에게 임차료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니, 동요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지난달 초 개시된 홈플러스 임차 점포의 임차료 협상은 건물주와 홈플러스 측 간 입장 차이로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 홈플러스의 임차 점포는 68개로 전체(126개)의 절반이 넘으며, 이 가운데 임차료 협상 대상 점포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점포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폐점이 확정된 점포 등 7개를 제외하고 61개에 이른다. 임차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홈플러스 회생 절차도 더뎌지고 있다. 회사의 존속·청산 여부를 가늠할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이달 21일에서 다음 달 12일로 미뤄졌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역시 다음 달 12일에서 7월 10일로 한 달 늦어졌다.
2025.05.26
대선판 흔드는 '단일화 시계'... 28일이 분수령?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단일화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공개적으로는 완주 의지를 고수하고 있지만 관련 발언 하나하나에 의미가 부여되며 실제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는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를 부인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결국 단일화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준석 후보는 과거에도 입장을 여러 번 바꾼 적 있다”며 “이번에도 단호히 선을 긋지 않는 것으로 봐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했다. 허 전 대표는 이준석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단일화를 부인하면서도 사퇴 조건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과거 안철수 후보가 사전투표 직전 단일화를 선언한 전례를 언급하며 "단일화 선언 시점은 마지막 토론 이후인 5월 27일 이후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트럼프式 전략? 정치권 해석 '셈법 복잡'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역시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 손을 잡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는 23일 봉하마을을 찾아 “이 후보는 결국 내란 세력과 단일화할 것”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단일화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으며 단일화가 이루어질 경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한편 김문수 후보 캠프에 몸담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보다 직접적인 단일화 요청을 내놨다. 안 의원은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준석 후보에게 퍼스트 펭귄이 되어달라”며 공동정부 구상을 제안했다. 단일화 방식으로는 단순 여론조사를 넘어 양자대결 구도 검증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거론하며 공정성과 효과를 강조했다. 안 의원은 “단일화 이후 이 후보와 개혁신당 인사들이 실질적으로 정부 요직을 맡아야 한다”며 정치적 명분과 실리를 함께 제안했다. 사전투표 이전 단일화를 성사시켜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전략적으로 무응답과 언론 노출을 병행하며 여론의 반응을 살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단일화 여부는 여론조사 공표 마감일과 토론 일정 등 선거제도의 시간표에 따라 최종 결정될 가능성도 관측된다.
2025.05.23
네이버, 뉴스제휴위 내달 출범…언론사 입점평가 재개 네이버가 내달 뉴스제휴위원회를 출범하고 2년간 중단된 언론사 입점 평가를 재개한다. 네이버는 언론사 제휴 모델을 제시하고 운영할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를 내달 중 출범한다고 23일 밝혔다. 네이버에 따르면 제휴위는 변화된 산업·기술 환경을 반영하고 기구별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조된 것이 특징이다. 새로 출범하는 위원회는 심사규정의 제·개정을 담당하는 정책위원회, 신규 제휴사 입점 평가 심사를 맡는 제휴심사위원회, 기존 제휴사의 규정 준수 평가를 위한 운영평가위원회로 구성된다. 독립 운영되는 이의신청처리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과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정책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학자·법조인 등 각계 전문가, 전직 언론인, 정당 추천인 등을 네이버가 직접 섭외해 구성한다. 제휴심사위와 운영평가위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등 언론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 단체의 추천 인사와 언론사가 운영하는 독자·시청자위원회의 전직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 후보 풀' 중에서 위촉한다. 위원회는 300~500명 규모의 '전문가 위원 풀'을 구성한 후 심사 주기마다 후보 풀 안에서 무작위 선발 방식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논란이 계속돼 온 신규 제휴사 입점 평가의 경우 5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정성평가는 평가위원별로 해당 특정 분야만을 심사한다. 네이버 뉴스제휴위는 내달까지 구성을 마치고 새로운 심사 평가 규정을 제정해 연내 신규 입점 심사 일정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5년 독립적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포털과 뉴스 제휴를 맺을 신규 언론사를 심사해 왔다. 그러나 각종 공정성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아 2023년 5월부터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카카오는 지난해 연말부터 100% 정량 평가를 기준으로 신규 언론사 입점을 시작했다.
2025.05.23
"전화 다 끊었다"…이준석, 정면돌파 선언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단일화 압박을 강하게 거부하며 이번 대선에서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 후보는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며 본인의 이름과 개혁신당의 깃발로 승리를 이끌겠다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22일 이 후보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선명히 적힐 것”이라며 “이준석과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모든 여론조사 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넘어설 수 있는 전략적 선택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있다”며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합리와 효율, 책임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하며 “극단적 총통의 시대가 아닌 다양한 정당이 협력하는 협치의 시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은 정치 기적을 이뤘다고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철학과 상반되는 사례로 ▲포퓰리즘 ▲극단적 권위주의 ▲협치 없는 정치를 비판하며 “이성과 과학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정면돌파를 시도해달라”며 보수 대 통합 단일화 논의를 정면으로 거절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정치공학적 단일화 이야기로 불필요한 연락이 많아 모든 전화에 수신 차단을 설정했다”며 “선거 준비에 지장이 생긴다”고 전하며 국민의힘 측의 ‘언론플레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날 이 후보는 인천 인하대학교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단일화 관련 질문은 의미 없다”며 “이번 선거는 과거의 문법으로 치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10%를 돌파해 선거비용 절반 보전 기준을 넘겼다”고 말했다. 이 지지율은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한 NBS 5월 4주차 정례조사에서 확인됐다. NBS 조사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 지지율은 10%로 전주 7% 대비 3%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선거비용 전액 보전을 위한 15% 득표율 달성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같은 조사에서 32%를 기록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 후보의 합산 지지율은 42%로 이재명 후보 46%와의 격차는 4%포인트로 줄었다. 전주에는 15%포인트 차이가 있었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단일화 시점을 투표용지 인쇄 전날인 24일, 또는 사전투표 전날인 28일로 보고 있다. 24일까지 단일화가 이뤄지면 사퇴 후보가 본투표와 사전투표용지 모두에 표시되고 28일 이전 단일화 시에는 사전투표용지에만 표시된다. 하지만 이 후보는 현재까지 어떤 단일화 제안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2025.05.22
경찰·구청, '지귀연 접대 의혹' 사진 속 주점 현장점검 시도했으나 불발 경찰과 구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 사진 속 주점에 현장점검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강남구청으로부터 단속 등 현장점검 요청을 받고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해당 단란주점을 찾았다. 하지만 문이 닫혀있어 실제 점검이 이뤄지지는 못했다. 경찰과 구청은 이 업소가 단란주점으로 등록한 채 실제로는 유흥 종사자를 고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은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다르게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다. 이 업소는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다.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되자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김기표 의원 등은 14일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19일 의혹을 부인했으나 민주당은 이 업소의 내부 사진과 함께 지 부장판사가 2명의 인물과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이 주점을 방문해 조사하고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검토하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2025.05.22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CEO의 사법 리스크 - 기업 혁신의 걸림돌인가, 윤리 경영의 채찍인가 우리나라의 CEO들은 매일 아침 법률 문서와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19년 분석에 따르면, 11개 부처 소관 285개 경제법률에 포함된 2,657개 형사처벌 항목 중 89%가 징역형을 포함한다. 이는 미국(60%)이나 일본(50%)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CEO의 경영 판단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덫이 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의문, ‘과연 이런 사법 리스크는 기업 혁신에 걸림돌인가, 윤리적 경영을 촉진하는 채찍인가?’우리의 경제법률은 CEO에게 어느 정도 가혹할까를 가늠해 보려면 가장 먼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떠오른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고, 약 5년간 이어진 국정농단사건 관련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심 감형, 대법원 파기환송, 최종 유죄 확정을 받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요구에 따른 기업의 수동적 대응을 처벌한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 2025년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에서는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이 “법적 판단과 경제적 판단을 분리하지 못한 기소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 CEO들은 작업장 사고 하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범죄로 기소된 CEO는 연간 300~400명에 달하며, 이는 2010년대 초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이런 환경에서 CEO들은 점점 수비형 리더십으로 후퇴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62%의 CEO가 법적 리스크를 경영의 최우선순위로 꼽는다. 신사업 진출이나 인수합병(M&A)은 종종 법률 자문의 과잉과 복잡한 규제 해석에 발목이 잡혀 지연되기 일쑤다. 혁신적 시도는 ‘안전한 선택’이라는 명분 아래 후순위로 밀려난다. 중견기업 CEO가 해외 M&A를 검토하다가,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와 불확실한 규제 해석 때문에 결국 인수를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2022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스타트업 CEO의 45%가 ‘법적 리스크’를 공격적인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이는 단지 개인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애물이다. 과도한 규제와 사법 리스크는 창의적 실험과 민첩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이나 미국의 CEO들은 형사처벌보다는 벌금이나 행정 제재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유연한 경영이 가능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CEO의 58%가 사법 리스크로 인해 혁신 프로젝트를 기피한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인재 유출이다. 높은 사법 리스크는 CEO직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능한 경영자가 해외로 눈을 돌리거나, 아예 기업 경영을 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신호다.그러나 사법 리스크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기업의 윤리 경영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 삼성, 현대차, SK 같은 대기업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AI 기반 법률 준수 시스템을 도입하며 리스크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상장사협회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상장사의 연간 법률 준수 비용은 평균 15억 원으로, 5년 전보다 50% 늘었다. 이는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단순히 회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준법 경영 문화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런 변화는 주주와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데도 기여한다. 현대차는 2023년 주주총회에서 준법 경영 보고서를 상세히 공개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호평받았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윤리적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한다. 사법 리스크는 기업으로 하여금 단기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그렇다면 한국 기업은 이 사법 리스크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 기업은 사전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법률 준수 점검 도구나 외부 로펌과의 협업은 경영 판단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준수 교육을 정기화해 리스크 인식을 높여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새로운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셋째, 주주와의 투명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리스크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개로 평판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자본시장법의 일부 형사처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의 AI 기반 재판 지원 시스템(2028년 도입 예정)도 경제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여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사법 리스크라는 혁신의 걸림돌을 넘어서서 준법 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기업, 과도한 규제와 형사처벌 수위를 완화하는 정부, 투명한 기업 문화를 응원하는 사회가 한데 어우러질 때 한국 경제는 사법 리스크의 그늘을 벗어나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5.21
이재명 "6월 3일은 압도적 응징의 날…국가 권력 최대한 활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0일 경기 의정부 지역 유세에서 "힘 있고 많이 가진 특정 소수들의 이익을 위해 압도적 다수가 희생당하는 비정상적 사회를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6월 3일을 압도적인 승리의 날이라고 하면 안 되고 압도적인 응징의 날"이라고 표현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제거하고, 독재적인 군사 정치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응징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가 한 표라도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투표를 포기하면 현재의 기득권을 그대로 용인하고 도와주는 것이며, 결국 소수의 폭력적인 사람들이 더 영향력을 갖는 이상한 세상이 된다. 꼭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여러분이 눈을 부릅뜨고 해줄 일이 있다. 일부 언론들이 정보를 왜곡하거나 조작하고, 사람들의 판단을 흐릴 때가 있다.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면 자기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며 "여러분이 정보 전달의 주체가 돼야 한다. 카톡이나 트위터, 댓글 등으로 정보 전달을 많이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에 대해서는 "자주적 재정을 통해 살아갈 수 있다면 당연히 분리해 자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분리하면 경기도민 입장에서 당장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 후보는 "제가 경기도지사를 했는데 경기 북부가 밉겠나"라면서도 "제가 직설적이라 이중플레이를 못한다. 경기 북부를 분리하면 엄청나게 규제 완화가 되는 것처럼 말하면 이건 사기다. 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유세에서 이 지역이 휴전선과 인접한 접경지라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 북부가 오랜 세월 특별한 희생을 치렀다. 땅도 못 쓰고 개발도 못하고 모두가 안보 이익을 누릴 때 '미안하지만 너라도 희생해라, 어쩔 수 없이 너라도 죽어라'고만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또 "지금 대한민국 경제력은 누군가에게 특별한 희생을 강요할 정도가 아니다"라며 "그동안 희생한 것에 특별히 보상을 해줘 더는 억울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가가 가진 권력을 최대한 활용해 정의롭고 형평성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북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평화경제 특구 개발과 관련한 특별한 예외 역시 접경지의 억울한 지역에 대해서는 꼭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5.20
중화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국내 특이 동향 없어" 홍콩 등 중화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유행 관련 특이 동향은 없다"고 19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국내에서 접종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중화권에서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고도 밝혔다. 홍콩의 보건 당국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홍콩에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30명가량 나오는 등 중화권에서 바이러스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비율은 1년 만에 최고치인 13.66%까지 증가했다. 중국 본토에서도 양성률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질병청의 코로나19 주간 국내 발생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주차(5월 4∼10일)의 입원환자 수(221개 표본감시 의료기관 신고)는 146명이다. 직전 주 115명보다 증가한 수치다. 정부가 호흡기 유증상자로부터 검체를 채취해 분석하는 '국가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통합감시 체계'에서의 코로나19 병원체 검출률은 2.8%로, 13주차 13.1%에서 계속 줄고 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전주 대비 조금 증가했지만, 전체 급성 호흡기 환자 중에서는 14% 정도라며 "바이러스 검출률은 6주 연속 줄었으며 치료제 사용량도 감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볼 때 올해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홍콩 등지에서 발생이 증가하는 만큼 국내 상황과 해외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질병청은 현재 홍콩 등 해외에서 유행 중인 주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국내 접종 백신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홍콩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JN.1에서 갈라진 변이다. 질병청은 "JN.1에서 XDV 변이가 나왔고 여기서 또 NB.1, NB.1.8.1 등이 나온 상황"이라며 "면역 회피 가능성이 조금 있지만 현재 유행하는 NB.1과 주요 하위계통인 NB.1.8.1은 JN.1과 여전히 유사한 항원성을 보여 국내 백신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B.1(NB.1.8.1) 변이는 홍콩·중국·미국·싱가포르 등 21개국에서 유행이 확인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월 처음 검출된 이후 총 64건의 검체 사례가 확인됐으며, 5월 첫째 주 기준 검출된 변이 바이러스의 24% 정도다. 이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나 중증도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정부는 백신 접종과 더불어 예방 수칙 준수, 치료제 사용 등을 당부했다. 2024∼2025절기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지난달 종료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30일까지 연장됐다.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의 면역저하자 및 감염 취약 시설 입원·입소자가 접종 대상이다.
2025.05.19
특전사 참모장 "'끌어내라' 지시 충격적…'이건 아닌데' 했다"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계엄 당시 통화한 내용을 진술했다.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준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준장은 비상계엄 당시 함께 있던 곽 전 사령관이 헬기 출동 상황과 관련해 누군가로부터 독촉 전화를 많이 받았다며 "(수화기 너머에서) '몇분 걸리느냐'고 물으면 15분 걸리는 걸 5분으로 줄여 말할 정도로 조급해했다"고 말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이 상관으로부터 전화로 어떤 지시를 받는지는 듣지 못했지만 그가 통화 상대방에게 '예, 알겠습니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복창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신문 등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박 준장은 당시 곽 전 사령관이 누구와 통화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준장은 이후 곽 전 사령관이 이상현 1공수여단장을 비롯한 부하들에게 '유리창을 깨라', '국회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 '표결 못 하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면서 "'끌어내라' 지시가 나오는데 매우 충격적 지시라 (당시 지시 내용을 함께 들은) 작전처장과 정보처장이 눈을 마주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고도 증언했다. 또 "뉴스 화면에 '계엄 해제 표결' 내용이 나오는데 (곽 전 사령관이) 그 대목에서 '표결하면 안 되는데', '빨리 들어가라'고 지시할 때는 제가 옆에 있는 참모들과 '이건 아닌데' 했다"라고도 말했다. 박 준장은 계엄 당시 상황을 이후 메모로 작성해 둔 경위와 관련해 "너무 엄청난 사건이었고, 큰 문제가 되고 잘못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중요한 워딩(말)들은 기록해놔야겠다고 생각해 기록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준장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내란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고 법정형도 사형, 무기징역을 포함하고 있다보니 증인도 지휘통제실에 일찍 간 게 신경쓰이지 않았느냐"며 군검찰 진술 배경에 대해 물었다. 이에 박 준장은 "일이 끝났을 때 사령관에 대한 신뢰 문제나 부하들과 저희들이 느끼는 배신감 이런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에 그런 내용(일찍 지휘통제실에 간 이유)도 있었지만 특별히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수사기관이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수사내용을 언론에 유출하고 있다며 "여론을 조성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거나 윤 전 대통령 망신주기 일환이다. 수사기관에서 보관중인 기록이 유출된 걸로 보이는 바 엄중경고해 재발하지 않게 조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5.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