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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MSCI 선진시장 편입 위한 종합 로드맵, 연내 발표" 이재명 대통령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 편입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연내에 발표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해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종합적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우리 자본 시장에 투자하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걱정하지 않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을 지켜온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한국 경제가 세계 시장으로의 재도약 준비를 마쳤음을 천명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 코스피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높은 희망과 기대감을 발판 삼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소비 심리는 회복되고 각종 경제지표도 상승으로 반전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을 경제 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는 일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기조"라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자본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뉴욕증권거래소가 투자자의 편의를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온 것처럼 우리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의 투자 서밋 행사에서도 "아직 대한민국 시장이 모건스탠리 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다"며 “우리의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그중 핵심이 역외 환거래 시장 문제라고 들었다. 그 문제도 빠르게 해소할 것”을 약속했다.
2025.09.26
개그계 대부 전유성 별세, 연예계 추모 물결 5일 한국 코미디의 상징적 존재였던 전유성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연예계 동료와 후배들은 일제히 애도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고인을 ‘코미디에 몸을 불사른 정신적 지주’라 부르며 헌신과 열정을 기렸다. 후배들을 지켜낸 든든한 방패막이엄영수는 “전유성의 손길을 거쳐 간 후배가 40명이 넘는다”며 “나 역시 위기 때마다 그가 직접 나서서 내 자리를 지켜줬다”고 회고했다. 그는 고인이 입원 중에도 책 서평을 써 줄 만큼 후배 사랑이 깊었다고 덧붙였다. 전국 각지 축제 기획과 지방 코미디 발전에 헌신한 점도 강조하며 “한국 코미디를 위해 몸을 불사른 분”이라고 평가했다. 코미디 인식 바꾼 선구자김학래 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장은 “어제 병원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먼저 가 있을 테니 만나자’는 농담까지 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한국 코미디의 인적 자원을 업그레이드하고 ‘개그맨’이라는 용어를 처음 써서 인식을 바꾼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친구와 동료들의 기억가수 조영남은 “그렇게 선량한 친구가 없다”며 “사정이 넉넉지 않아도 후배들을 챙겼다”고 회상했다. 몇 년 전에도 위독했던 고인을 떠올리며 믿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남궁옥분은 SNS를 통해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세상과 끝까지 연결된 귀한 분이었다”며 고인의 마지막까지 당당한 모습을 전했다. 스승을 잃은 제자들의 슬픔개그맨 김대범은 “스승님이 하늘의 별이 되셨다”며 “늘 젊은 감각으로 신선한 개그를 보여주셨다”고 추모했다. 그는 “스승님의 이름처럼 유성으로 빛나며 여행하시길 바란다”며 애통함을 전했다.
2025.09.26
당정대 "금융위·금감원 현행 유지" 조직개편안서 철회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25일 이재명정부의 조직 개편안 중 현행 금융정책·감독 기구 관련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정부 조직 개편을 신속히 처리해 정부 안정이 긴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정부 조직 개편에 속도를 조절한 만큼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촉구한다"며 "특히 오늘 상정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 등 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를 예고했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개편하고 금감위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선회한 것이다. 한 의장은 "금융위가 현재 갖는 국내 금융 관련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이를 원위치 시킨다는 것"이라며 금감원 공공기관화, 금융위 기능 중 일부 재정경제부 이관 등에 대해서도 "금융 관련한 내용은 현행 유지"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원 신설도 유보됐다. 이에 한 의장은 "금융 소비자 보호는 금융위, 금감원 등과 논의해 긴급히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추후 후속 작업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민의힘 등 야당이 적극 협조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합의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전면 백지화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며 “추후 어떻게 진행할지는 고민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금융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가 큰데 정부 조직 개편에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으로 수개월간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하는 데 대한 무거움이 있었다"며 "정부조직 개편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길 원하는 마음이 담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회의에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모두 참석했다.
2025.09.25
金총리 “비자문제 해결 전까지 美투자 프로젝트 불확실 상태”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미국 내 한국 기업 투자 프로젝트들이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중단된 것은 아니지만, 신규 입국과 재입국 모두 제약을 받아 인력 운용이 사실상 막혀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펀드에도 불확실성…통화스와프 언급김 총리는 지난 7월 합의된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역시 비자 문제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금액이 한국 외환보유액의 70%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과 통화스와프 협정이 없다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며칠 전 로이터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 없는 대규모 현금 투자 시 1997년 외환위기와 유사한 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日 사례와 조건 비교…국회 동의 가능성도김 총리는 미국이 일본과 체결한 5천500억달러 투자 패키지를 언급하며, 한국에도 유사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한 투자처에 45일 이내 자금을 대야 하고, 불이행 시 관세 인상 위험이 포함돼 있다. 김 총리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다”며 한국 역시 협상 조건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적 부담이 큰 합의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비 증액 검토…GDP 대비 3.5%안보와 관련해 김 총리는 향후 10년간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3.5%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2.32% 수준으로, 구체적 증액 여부는 아직 논의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김정은 회담 가능성 열어둬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화가 진행되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예상치 못한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9.25
코스피 장중 최고치 돌파 후 하락 전환코스피가 장 초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외국인 매도세에 밀리며 하락 전환했다. 상승 흐름이 사흘 만에 멈추면서 지수는 장중 한때 3440선까지 밀렸고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3486.19보다 14.05포인트(0.40%) 내린 3472.14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장 초반 0.17% 상승 출발해 3497선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지만 이후 반락해 장중 3442선(-1.26%)까지 밀려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51억원과 2689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기관은 2389억원을 순매수하며 매도세를 방어했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3752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업종별 흐름은 엇갈렸다. 기계·장비가 2.15% 올랐고 운송장비·부품 1.31%, 통신 1.14% 등이 상승했다. 반대로 증권은 3.24% 하락했고 오락·문화 2.66%, 보험 1.87% 등은 약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 삼성전자 0.43%, 삼성바이오로직스 0.97%, 삼성전자우 0.15%,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38%, HD현대중공업 1.31%, 두산에너빌리티 4.44%가 올랐다. 그러나 SK하이닉스 -0.97%, LG에너지솔루션 -2.52%, 현대차 -0.68%, KB금융 -0.09%는 내렸다. 코스닥지수는 같은 날 전 거래일 872.21보다 11.27포인트(1.29%) 하락한 860.94로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694억원, 1714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4516억원을 순매수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HLB가 0.77% 상승했으나 알테오젠 -3.63%, 에코프로비엠 -2.95%, 펩트론 -5.84%, 에코프로 -2.22%, 파마리서치 -1.72%, 리가켐바이오 -2.37%, 레인보우로보틱스 -4.40%, 삼천당제약 -8.33%, 에이비엘바이오 -8.43%가 약세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를 견인했던 반도체주의 숨 고르기와 함께 AI 거품 논란 그리고 미국 증시의 고평가 우려가 부각되면서 투자자들의 경계 심리가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증시는 파월 의장의 시장 고평가 발언이 차익실현을 자극했고 엔비디아의 오픈AI 투자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1392.6원보다 4.9원 오른 1397.5원에 거래를 마쳤다.
2025.09.24
H-1B 비자 ‘10만 달러 폭탄’의 충격 하루 만에 뒤집힌 글로벌 인사팀지난 9월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0배나 올렸다. 사전 예고도 없이 H-1B 신규 신청 수수료 인상을 공표하면서 기업은 혼란에 빠졌고, 즉시 비상 체제로 들어갔다. 출장 중인 직원들은 급히 귀국했고, 미국 내 외국인 직원에게는 “국경을 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글로벌 인사팀은 단 하루 만에 직원 명단을 다시 확인하고 항공권을 확보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20조 원 추가 부담, 숨통 조이는 기업들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조치로 기업들이 떠안을 비용을 140억 달러, 우리 돈 20조 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신규 발급된 H-1B가 14만1천 건. 단순히 수수료 항목만 바뀌었는데, 기업 인건비와 맞먹는 부담이 생겼다.H-1B는 특히 실리콘밸리의 동맥이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뿐 아니라 금융·회계·의료 업계까지 해외 인재 확보에 의존해왔다. 2023년 발급자의 3분의 2가 IT 업계 종사자였다. 아마존 독주, 빅테크와 인도계 기업 양분 미국 이민국(USCIS)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H-1B 비자 수혜 1위는 아마존이다. 1만 44건. 2위 타타컨설턴시서비스(TCS·5,505건)의 두 배다.마이크로소프트(5,189건), 메타(5,123건), 애플(4,202건), 구글(4,181건)도 상위권에 올랐다. AI와 클라우드 경쟁 속에 해외 엔지니어 의존은 더 커졌다.인도계 기업 TCS와 코그니전트(2,493건)는 아웃소싱 모델을 앞세워 매년 대규모 인력을 미국 현장에 투입한다. JP모건체이스(2,440건), 월마트(2,390건), 딜로이트컨설팅(2,353건)도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H-1B가 더 이상 IT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매년 내야 하나?” 혼선 키운 정부 발언혼란은 행정부 발언에서 더 커졌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연간 기준”이라고 말하자, 기업들은 매년 갱신 때마다 10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받아들였다. 사실상 제도 폐지와 다름없는 해석이었다. 백악관은 하루 뒤 “신규 신청에만 적용된다”고 수습했지만, 이미 출장 취소와 채용 보류 등 기업의 대응이 이미 시작된 뒤였다.대형 로펌들은 이번 조치가 행정부 권한을 넘어섰다고 본다. 수수료를 정할 권한은 있지만, 10만 달러는 징벌에 가깝다는 것이다. 일부 기업들은 소송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사안이 헌법적 권한 남용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기업의 선택, 오프쇼어링과 AI기업들이 택할 수 있는 대응책은 두 가지다. 첫째는 오프쇼어링. 인도, 필리핀, 멕시코 등 해외 아웃소싱 허브에서 인력을 운용하는 것이다. 팬데믹 이후 원격근무가 일반화되며 저항도 줄었다.둘째는 인공지능(AI)이다. 10명이 필요했던 프로젝트를 5명만 뽑고, 나머지는 AI 솔루션으로 메우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미국 내 고용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 ‘비자 장벽’이 불러온 역설미국은 오랫동안 해외 인재 유입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왔다. 이번 조치가 일회성이라면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나 반이민 기조가 이어진다면, 미국이 글로벌 인재의 최종 목적지라는 가치가 퇴색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직접 충격은 피했다. 그러나 최근 조지아주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된 사건은 간접적 파장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장벽’은 역설적으로 미국발 인재 유출을 촉진하고 있다. 각국은 이번 기회를 틈타 앞다퉈 인재 유치 경쟁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AI와 반도체, 바이오 인력이 부족한 우리나라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이 발급한 H-1B 중 한국인은 2만168건. 전체의 1%에 불과하지만, 박사후연구원과 전략기술 분야 인재 비중이 높다. 미국의 규제가 강화될수록 ‘역유입 효과’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이번 사태의 본질은 비용 문제가 아니다. 모든 국가에 불어올 예측 불가능, 그 자체가 리스크다. 그러나 위기는 다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2025.09.24
찰리 커크 암살사건 여파 속 애플TV 美테러 소재 드라마 방영 연기 애플의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TV플러스(+)가 미국 내 극단주의 테러를 소재로 한 신작 드라마 방영을 전격 연기했다. 방영을 앞둔 드라마의 내용이 최근 발생한 정치적 암살 사건과 직접적으로 겹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으로 거론된다. 예정일 사흘 앞두고 연기할리우드 매체 버라이어티와 데드라인에 따르면 애플TV+는 당초 오는 26일 공개 예정이던 드라마 ‘더 서번트’(The Savant)의 방영을 사흘 앞두고 돌연 취소하고, 추후 공개 일정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성명에서 “신중한 검토 끝에 방영을 연기하기로 했다”며 “이해를 부탁드리며 언젠가 이 시리즈를 선보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업계에서는 드라마가 폭력적 테러를 다루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품 속에는 저격 장면, 정부 건물을 목표로 한 폭탄 테러 등 민감한 요소가 포함돼 있다. 미국 사회가 최근 정치 폭력 사건으로 긴장된 상황에서, 드라마 방영이 부적절하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암살 사건의 여파애플의 발표는 찰리 커크 피격 사건과 맞물린다. 보수 성향 청년운동가이자 ‘터닝포인트 USA’ 창립자인 커크는 이달 10일 유타주 한 대학에서 열린 토론회 도중 괴한의 총격을 받고 현장에서 숨졌다. 그는 미국 내 우파 청년층을 조직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넓혀온 인물로, 사망 사건은 미국 정치권에 큰 충격을 주었다.수사 당국은 범인으로 22세 남성 타일러 로빈슨을 체포해 기소했다. 현재까지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있으나, 극단주의와 정치적 동기 가능성은 여전히 조사 대상이다. 미 언론은 애플이 ‘더 서번트’ 방영을 연기한 배경에 이 사건과의 연관성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다. 드라마 ‘더 서번트’ 내용‘더 서번트’는 온라인 극단주의 단체에 잠입한 비밀 수사관이 테러 행위를 사전에 저지하는 과정을 다룬 작품이다. 할리우드 배우 제시카 채스테인이 주연을 맡았다. 그는 군 출신 수사관 조디 굿윈으로 분해 ‘반혐오 연합’ 소속 요원 역할을 수행한다.작품은 채스테인 캐릭터가 백인 민족주의자로 위장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잠입하면서 시작된다. 그는 단체 내부에서 미국 내 대규모 테러 계획이 오가는 것을 알게 되고, 이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제작 단계부터 사회적 긴장과 폭력성을 묘사한다는 점에서 논란 가능성이 예상됐던 시리즈다. 민감한 시기, 신중한 결정미국에서는 정치적 폭력이 사회 갈등과 맞물려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늘 존재한다. 커크 사건은 단일 범인의 범행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지만, 정치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극단적 폭력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이런 가운데 테러와 저격 장면을 포함한 드라마가 공개되면 사회적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애플은 이번 결정을 통해 자사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하고, 시청자 반응을 고려한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방영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미국 내 사회 분위기가 진정된 이후에야 다시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콘텐츠와 현실의 경계할리우드에서는 종종 현실 사건과 맞물린 콘텐츠가 일정 변경이나 수정 결정을 겪어왔다. 테러, 총격, 인종 갈등을 다룬 작품은 특히 현실 사건과 겹칠 때 민감하게 대응된다. 드라마 ‘더 서번트’의 방영 연기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애플TV+는 최근 공격적으로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보하며 시장 점유율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글로벌 플랫폼도 사회적 사건에 따른 여론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2025.09.24
이재명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 종식"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즉 ‘END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포괄적 대화를 추진해 한반도의 적대와 대결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회복과 유엔 정신이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내란의 어둠 속에서도 국민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였다”며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유엔의 지원과 도움 속에서 식민 지배 해방, 전쟁의 폐허 극복,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다”며 “그 자체로 유엔의 존재 가치를 증명한 나라”라고 평가했다. 다자주의와 국제협력 강조그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기아·무력분쟁·기후위기를 거론하며 “해답은 더 많은 민주주의이며, 이는 곧 다자주의 협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 확대와 대표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한국은 2024∼25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평화 유지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AI·기후위기 대응, 한국의 기여신기술과 글로벌 의제도 비중 있게 다뤘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이 안보를 위협하는 시대에 ‘보이지 않는 적’에 맞서야 한다”며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면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24일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AI 공개토의를 주재하고,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해 미래 비전을 공유하겠다고 예고했다.또한 “한국은 과학기술과 디지털 혁신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이며, 올해 안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8년 칠레와 공동 주최하는 제4차 유엔 해양총회를 언급하며 지속 가능한 해양 발전을 위한 연대를 강조했다. 남북관계와 END 이니셔티브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그는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 체제를 존중하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적대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라며,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축으로 남북 신뢰 회복과 단계적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중단’에서 시작해 ‘축소’, ‘폐기’에 이르는 단계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 강조이 대통령은 “평화란 단순히 무력 충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며 “K-컬처가 보여주듯 다양성 속의 연대와 공감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와 유엔이 인류의 미래를 밝힐 희망의 등불을 들어 달라”며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 그리고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대한민국이 맨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연설을 마쳤다.
2025.09.24
韓 노동생산성 OECD 하위권…“근로시간 단축, 생산성 개선이 전제돼야”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여전히 선진국에 크게 뒤처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 속도를 압도하면서 소득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 4일제 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 없는 단축 근로는 기업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경고다.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와 박정수 서강대 교수가 22일 발표한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GDP)은 6만5천 달러로 OECD 36개국 중 22위에 머물렀다. 주 4일제를 도입한 벨기에(12.5만 달러)·아이슬란드(14.4만 달러)의 절반 수준이며, 프랑스·독일·영국(각각 9만9천10만1천 달러)에도 크게 못 미쳤다. 임금 오르는데 생산성은 제자리보고서에 따르면 20002017년까지는 임금과 노동생산성이 연평균 3.2%씩 나란히 상승했으나, 2018년 이후에는 임금이 연평균 4.0% 올랐는데 노동생산성은 1.7% 증가에 그쳤다. 이 같은 괴리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최저임금 인상,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초과수당 증가, 통상임금 판결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박정수 교수는 “주력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와 경기 둔화가 생산성 증가를 제약했지만 임금은 여러 제도적 요인으로 꾸준히 상승했다”며 “그 결과 기업 수익성과 경쟁력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소기업 타격 더 커인건비 상승이 생산성을 웃돌면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더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22년 노동집약적 기업의 총자산수익률(ROA)은 1.8%포인트 떨어져 자본집약적 기업(-1.1%포인트)보다 낙폭이 컸다. 같은 기간 중소·중견기업의 ROA도 1.5%포인트 줄어 대기업(-0.4%포인트) 대비 감소세가 두드러졌다.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대기업은 자본·기술 투자로 생산성을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임금 부담을 가격에 전가하기 어렵고 연구개발 여력도 부족하다”며 “이 추세가 이어지면 중소기업 경영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책 대안은 ‘유연성·지원’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삶의 질 향상과 소비 진작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생산성 정체 현실을 고려할 때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근로시간 탄력적 적용 ▲노동시장 유연화와 인력 재조정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구체적으로는 첨단산업에 한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합리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25.09.22
李대통령 “통화스와프 없이 美요구 수용시 금융위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통상 협상과 관련해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집행한다면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한국의 금융 안정성을 우려했다. 또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선 ‘핵 동결’을 임시적·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합의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세·투자 협상에 신중론이 대통령은 22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3천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반드시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양국 간 이견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일본의 외환보유액과 비교하며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며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합의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협상이 내년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한다”고 답했다. 구금 사태엔 “동맹 흔들지 않을 것”이달 초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단속 사태와 관련해서는 “가혹한 처우에 국민이 분노했고 기업도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이 사과했고 동맹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BC 인터뷰에서도 “국민이 겪은 가혹한 처우에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비 온 뒤에 땅이 굳듯 이번 사건이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표현했다. 북핵 동결론 제시북한 비핵화 해법에 대해 이 대통령은 “비핵화라는 장기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핵무기 생산을 당분간 동결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 같은 합의에 도달한다면 한국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영 갈등 속 한국의 위치중국·러시아·북한의 밀착 움직임에 대해선 “세계가 두 진영으로 나뉘고 있고 한국은 경계선에 있다”며 지정학적 위험성을 강조했다. 북한·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견해와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을 완전히 닫을 수는 없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 현안 발언이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전쟁은 가능한 한 빨리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엔 안보리 개혁 필요성에 대해선 “현실적이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유엔은 여전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했다.이번 인터뷰는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참석을 앞두고 진행됐다. 그는 22일 뉴욕에 도착해 기조연설을 포함한 3박 5일 일정을 시작한다.
2025.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