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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상금 규모 2억원…최초 숏뮤직 가요제 ‘싱어미닛'[SNN 배경진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주최·주관하고 틱톡이 후원하는 새로운 개념의 1분 가요제 ‘싱어미닛(#SINGAMINUTE)’이 시작된다. 최초로 숏 뮤직 경연대회 형식을 도입한 이번 행사는 60초 이내의 숏폼 영상이 주를 이루는 트렌드를 반영해 짧지만 강렬한 표현을 담아내는 새로운 시도다. 참가자들은 1분 안에 자신을 표현해, 최고의 창작곡 콘텐츠를 겨루게 된다. 이번 행사는 2024년 11월 11일부터 12월 6일까지 지원자 모집이 진행되며, 본격적인 예선 심사를 거쳐 결선 무대는 2025년 2월 중순에 펼쳐질 예정이다. 만 14세 이상 34세 이하라면 누구나 참가 신청 페이지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다. 개인 또는 최대 5인으로 구성된 팀으로 지원 가능하며, 참가자는 신청 페이지에 2개의 작품을 틱톡에 업로드하고, 해당 링크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예선, 1차 본선, 2차 본선, 결선 무대로 단계적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을 통해 최종 무대 진출자들은 2025년 2월에 싱어미닛 특설 무대에서 결선 무대를 치르며, 이 무대는 틱톡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번 ‘싱어미닛(#SINGAMINUTE)’의 총상금 규모는 2억원으로, 가요제 사상 최대급이다. 1등 상금 1억원, 2등 4000만원, 3등 2000만원, 특별상 1000만원이 주어지며, 본선에 진출하는 30팀 모두에게 각각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틱톡은 이번 가요제가 젊은 세대들에게 자신만의 목소리로 단 1분 동안 세상을 울릴 기회를 제공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짧지만 임팩트 있는 공연으로 새로운 가요 트렌드를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싱어미닛(#SINGAMINUTE)’ 공식 누리집(komca-singaminute-apply.kr)과 틱톡,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1.13

[생활과법률] '용인 아파트 전단지 사건’으로 알아보는 일상 속 ‘재물 손괴죄’[서울뉴스네트워크 배경진 기자] 중학생 A양은 어느날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있는 게시물을 뜯어냈다. 3개월 후 용인동부경찰서는 A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게시물은 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아파트 주민자치 조직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붙인 것이었다. A양 측은 “엘리베이터 거울에 게시물이 붙어있어 시야에 방해가 돼 제거한 것일 뿐인데 재물손괴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신문고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 측은 2022년 공동주택관리법 판례에 따라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표지물이나 게시물에 관해서는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 회장이 스스로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진철거나 소송을 통해 게시물을 철거해야하다는 것이 최근 판례다. 국민신고 이후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자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용인동부서의 판단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 검찰과 협의해 보완 수사를 결정했다. 결국 사건을 담당한 용인동부경찰서는 여론에 밀려 불송치 의견을 지난달 29일 검찰에 통보했고, 수원지검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5일 혐의없음 처분을 통보했다. A양을 대리해 온 법무법인 대륜의 김다은 변호사는 “엘리베이터 내 불법전단지를 제거 했다는 이유만으로 전과자가 될 학생 소식을 듣고 변호를 맡게 됐는데, 학생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용인동부서장이 “좀 더 세심한 경찰행정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답변처럼 법집행을 너무 기계적으로 한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만든 사건이다. 더불어 ‘불법 게시물 철거’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지기에는 너무 모호하다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