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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사기 82.3%가 SNS 통해…인스타·유튜브 주의 해외직구가 보편화됨에 따라 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한 해외직구 사기행각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판매자가 유명 브랜드를 사칭하거나 제품 판매 후 연락을 두절하는 식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되는 해외 사기성 쇼핑몰에 대한 상담은 2021년 251건에서 2022년 441건, 2023년 1372건으로 증가 중이다. 해외 사기성 쇼핑몰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대부분은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접속한 것으로 드러나, SNS 또는 유튜브를 이용할 때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접수된 해외직구 사기성 쇼핑몰 상담(2064건) 중 접속 경로가 확인된 1821건을 분석한 결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속하는 경우가 82.3%로 압도적이었다. 이 중 인스타그램이 41.8%(762건), 유튜브가 25.3%(460건)를 각각 차지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소셜미디어의 콘텐츠나 맞춤형 광고에 연결된 외부 링크를 통해 해외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 분석 결과 전체 상담(2064건) 가운데 ‘브랜드 사칭’이 47.1%(972건)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판매자가 유명 패션 브랜드를 사칭해 쇼핑몰을 운영하고, 결제 후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을 두절하는 것이다. ‘저품질 제품 판매’도 46.5%(959건)로, 판매자가 광고와는 다르게 낮은 품질의 제품을 판매한 다음 환불을 거부하거나 구매대금의 일부 환급을 제안하는 사례가 많았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콘텐츠와 광고를 게시할 때 자율규제 규정을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이용자들이 불법·유해 콘텐츠 등을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설문조사(인스타그램·유튜브 이용자 1000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42.2%(422명)는 이러한 자율규제 규정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59.7%(597명)는 신고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한국소비자원은 메타, 구글에 불법·유해 콘텐츠 및 광고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불법 사기 쇼핑몰에 노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국내 접속 차단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에게는 해외직구 시 ▲유명 브랜드 상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소셜미디어 광고는 일단 의심해 볼 것, ▲브랜드 공식 누리집을 방문해 인터넷 주소(URL)를 비교하고, 구매 후기를 확인할 것, ▲ 피해 발생을 대비해 광고 화면, 구매‧결제 내역을 캡처하는 등 증빙자료를 남겨둘 것,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고, 피해 발생 시 증빙자료를 갖추어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2025.02.14
넷마블, 'RF 온라인 넥스트' 온라인 쇼케이스 8시 넷마블(대표 권영식, 김병규)은 신작 MMORPG ‘RF 온라인 넥스트(RF ONLINE NEXT, PC/모바일)’의 온라인 쇼케이스를 오늘 오후 8시에 진행한다. 12일 넷마블에 따르면 ‘RF 온라인 넥스트’ 온라인 쇼케이스는 원작 이용자들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홍광민 총괄 PD의 개발 철학과 주요 콘텐츠 소개, 이다행 사업 본부장의 운영 방향성 소개, 권민관 넷마블엔투 대표의 ‘RF' IP 소개 및 포부 공유 등의 순으로 구성됐다. 쇼케이스 후반부에는 권민관 넷마블엔투 대표가 직접 ‘RF 온라인 넥스트’의 정식 출시일을 공개하고, 4분 분량의 ‘RF 온라인 넥스트’ 오프닝 OST - ONE 리마스터 영상을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다. 온라인 쇼케이스 영상은 약 30분 분량으로 구성됐으며, ‘RF 온라인 넥스트’ 공식 유튜브와 ‘넷마블 TV’ 유튜브 채널에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넷마블은 1월 22일부터 ‘RF 온라인 넥스트’ 사전등록을 진행 중이다. 사전등록은 공식 브랜드 사이트, 앱 마켓, 넷마블 런처 등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완료 시 인게임에서 사용 가능한 특별한 보상을 지급한다.
2025.02.12
KT, 스팸문자 최초 발송자 차단 '핀셋 정책' KT(대표이사 김영섭)가 스팸문자 최초 발송자를 차단하는 핀셋 제재정책을 업계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스팸제재 정책은 KT를 비롯한 문자중계사업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스팸 유통량을 관리하는 형태였다. 스팸문자의 발송은 여러 단계의 문자재판매사업자를 통해 이뤄지는 구조로 최초 스팸문자 발송자 추적에 한계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월부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대량문자를 최초로 발송하는 사업자에게 고유 코드를 부여하고 해당 고유 코드를 삽입해 문자를 발송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최초 발송자일 경우에는 문자 발송할 때 부여받은 고유 코드를 넣어서 발송해야만 한다. KT는 고유 식별 코드를 통한 핀셋 제재를 시행으로 스팸문자 최초 발송자가 다수의 문자재판매사업자를 통해 스팸문자를 분산 발송하여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KT는 문자중계사업자인만큼 여러 재판매사를 통해 배포되는 메시지라도 문자 최초 발신자의 고유 코드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도박·불법대출·의약품(마약 등)·성인과 관련된 4대 악성 등 불법 스팸을 다량으로 유통하는 경우 해당 고유 코드를 기준으로 모든 문자 발송을 차단하는 것이다. KT와 KISA는 지난해 9월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KISA 보유 스팸신고 정보를 KT의 ‘AI클린메시징’ 기술로 분석한 뒤 발신번호 블랙리스트를 제공 △KISA는 KT가 제공한 블랙리스트 번호를 검증하고 국내 문자중계사업자에게 공유하는 등의 스팸 감축을 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KT는 협약 내용을 기반으로 자율적인 제재강화 노력과 함께 관련 업계 및 정부와 긴밀히 공유해 스팸 차단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KT는 2023년 12월부터 원스트라이크아웃 정책을 통해 스팸발송 사업자를 영구 퇴출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며, 2024년 1월부터는 AI클린메시징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시로 변하는 스팸 유형에 대응하여 스팸 문자를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4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 스팸 유통현황 발표에서 문자중계사업자 중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개선됐다. KT 엔터프라이즈부문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 명제훈 상무는 “KT는 이번 스팸차단 핀셋정책 외에도 기술적, 제도적 측면에서 다양한 스팸 감축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불법 스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팸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1
넷마블, 신작 'RF 온라인 넥스트' 12일 온라인 쇼케이스 넷마블(대표 권영식, 김병규)은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신작 MMORPG ‘RF 온라인 넥스트(RF ONLINE NEXT, PC/모바일)’의 온라인 쇼케이스를 12일에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RF 온라인 넥스트’ 온라인 쇼케이스 영상은 12일 오후 8시에 공개된다. ‘RF 온라인 넥스트’ 공식 유튜브 채널, 넷마블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이번 온라인 쇼케이스에서는 ‘RF 온라인 넥스트’의 권민관 넷마블엔투 대표, 홍광민 총괄 PD, 이다행 사업 본부장 등이 직접 등장해 ‘RF 온라인’ IP를 활용한 신작의 개발 방향성과 주요 콘텐츠, IP 세계관 등을 상세히 소개할 계획이다. ‘RF 온라인 넥스트’의 정식 출시일도 온라인 쇼케이스를 통해 공개 예정이다. 넷마블은 지난달 22일부터 ‘RF 온라인 넥스트’ 사전등록을 진행 중이다. 사전등록은 공식 브랜드 사이트, 앱 마켓, 넷마블 런처 등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완료 시 인게임에서 사용 가능한 특별 보상을 지급한다. ‘RF 온라인 넥스트’는 지난 2004년부터 20여 년간 서비스하며 글로벌 54개국 2,000만 명의 이용자에게 널리 사랑받은 ‘RF 온라인’ IP를 활용한 MMORPG 신작이다. PC/모바일 멀티 플랫폼으로 올 상반기 출시 예정이다.
2025.02.07
넷마블 '마블 퓨처파이트', 영화 ‘캡틴 아메리카’ 테마 업데이트 넷마블(대표 권영식, 김병규)은 모바일 액션 RPG ‘마블 퓨처파이트’에 이달 12일 개봉하는 영화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 테마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팔콘(호아킨 토레스) -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와 ‘리더 - 모던’ 등 영웅 2종이 새로 등장했다. 또 ‘캡틴 아메리카(샘 윌슨)’와 ‘레드 헐크’의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 유니폼이 추가됐다. ‘팔콘’의 티어-4 승급 및 신규 스트라이커 스킬을 비롯해 ‘팔콘(호아킨 토레스)’, ‘리더’의 티어-3 승급과 신규 얼티밋 스킬도 각각 업데이트됐다. 아울러 ‘레드 헐크’와 ‘레드 쉬헐크’의 잠재력 각성 및 초월 기능이 추가됐다. 스토리 에피소드를 따라가는 미션형 신규 이벤트 ‘타임라인 퀘스트’도 업데이트됐다. 각 이야기의 분기점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루트를 선택 가능하며, 미션을 완료할 때마다 보상을 얻을 수 있다. 강력한 블랙 오더인 ‘블랙 드워프’와 ‘에보니 모’가 동시 등장하는 ‘블랙 드워프 & 모’도 만나볼 수 있다. ‘블랙 드워프’와의 전투 중 교활한 ‘에보니 모’의 계책과 방해를 극복해야 해 긴장감이 더해질 예정이다. 모든 단계 첫 클리어 시 보상을 제공하며 상위 단계에서는 ‘블랙 드워프’와 ‘에보니 모’ 고유 엠블럼 획득이 가능하다. 다양한 편의성 개선 업데이트도 함께 이뤄졌다. ‘일반 얼라이언스 배틀’에 재도전 기능과 최근 사용 정보 알림이 추가됐으며, 아티팩트 선택권의 경우에도 보유 및 장착 아티팩트 필터와 영웅 검색 기능을 새롭게 선보였다.
2025.02.06
부산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도시경관 개선 박차부산시는 도시디자인 수준 향상과 시민 편의를 위해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표준디자인은 ▲버스정류소 ▲맨홀 덮개 ▲안내표지판(공개공지·공공보행통로) 등 3종으로, 도시 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이용자의 편의성과 기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이를 통해 무분별한 도시디자인을 지양하고, 부산의 정체성을 살린 통합적인 공공디자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새롭게 개발된 버스정류소는 모듈형 구조를 적용해 확장과 변형이 용이하며, LED 조명을 활용한 정류소 명칭 표기로 가시성을 높였다. 또한, 부산시 로고 색상인 회색(그레이)을 기본으로 주변 경관에 맞춰 5단계 색상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비상벨·음성안내·점자·QR코드 등을 포함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교통약자의 편의성을 고려했다.맨홀 덮개 디자인은 보도용과 차도용으로 구분해 안전성과 내구성을 높였다. 보도용 덮개는 보도면과 동일한 재료를 사용해 가로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으며, 차도용 덮개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요철 처리를 적용했다. 또한, 도시브랜드 로고를 양각으로 삽입해 디자인 정체성을 강화했다.김유진 부산시 미래디자인본부장은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을 통해 도시 환경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부산의 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디자인 개발과 보급을 통해 글로벌 디자인 도시로서의 품격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2025.02.04
넷마블 '일곱 개의 대죄 키우기' 업데이트…'요정의 수호자 아저씨 킹' 신규캐릭터 넷마블(대표 권영식, 김병규)은 모바일 캐주얼 RPG ‘일곱 개의 대죄 키우기(개발사 넷마블에프앤씨)’에 신규 캐릭터 '요정의 수호자 아저씨 킹'을 추가하는 등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신규 캐릭터 '요정의 수호자 아저씨 킹'은 지혜 속성 딜러다. 자신의 전방 범위에 피해를 가하고 공격 성공 시 적군에게 최종 피해를 증가시키는 필살기를 갖고 있다. 이용자들은 픽업 소환권이나 다이아를 활용해 '요정의 수호자 킹' 및 기존 영웅 '천의 먼지 게르다' 소환에 참여할 수 있다. 근력 속성 서포터 ‘천의 먼지 게르다’는 아군의 생명력을 회복시켜 전투를 보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규 캐릭터 추가 외에도 영웅 최대 각성 이후 공격력, 치명 저항, 방어력 등 여러 능력치 중 하나를 선택한 뒤 영웅 조각을 소모해 초각성을 진행할 수 있는 ‘초각성 시스템’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 ‘수호석’을 활용해 능력치를 획득할 수 있는 성좌 시스템이 3단계까지 확장됐다. 얼티밋·아케인 등 ‘신기’의 신규 등급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 업데이트가 함께 진행됐다. 넷마블은 이번 업데이트를 기념해 내달 11일까지 랭킹 경쟁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용자들은 매일 드로우, 스테이지, 투급 성장 3개 부문에서 경쟁을 하고 부문별 순위에 따라 골드, 레전드 영웅 선택권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 종료 후 누적 포인트 기준으로 랭킹이 산정돼 통합 순위에 따라 다이아, 보석상자, 픽업소환권, 아티팩트 카드팩 II 등 풍성한 보상을 획득 가능하다. ‘일곱 개의 대죄 키우기’는 글로벌 인기 애니메이션 ‘일곱 개의 대죄’를 활용해 개발된 모바일 캐주얼 RPG다. 원터치 드로우 방식의 간편한 게임성과 다채로운 콘텐츠를 내세웠다.
2025.01.31
배민, 가게 중복노출-복잡한 UI 없앤다…“최소한의 터치로 원하는 음식 주문”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같은 가게의 반복적인 애플리케이션(앱) 노출을 없애 고객 편의성을 강화한다.또 ‘음식배달’, ‘가게배달’ 등 2개의 탭으로 나뉜 이용 경로를 음식배달 탭 하나로 통합하는 UI 개편을 추진한다. 고객 경험을 해치는 요소를 과감히 제거해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고 점차 치열해지는 시장 경쟁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배민 운영사 (주)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석)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앱 UI 개편 계획을 31일 공지했다. 그동안 배민 앱은 음식 주문 목록에서 동일한 가게가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서비스별로 탭이 여러 개 있어 화면이 다소 복잡하다는 점이 불편사항으로 지적 받아왔다. 배민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러한 불편점을 개선하고 고객이 원하는 음식과 가게를 빠르게 찾는 고객 친화적인 앱을 구축해 재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는 “우리의 미션은 고객이 최소한의 터치로 주문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즉 주문 절차 간소화”라며 “필요한 것을 즉시 배달 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고객 주문 경험을 그 누구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제공해 2025년에는 배민을 다시 성장의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말했다.이번 개편을 통해 이름과 주소가 같은 가게는 하나의 가게로 통합된다. 기존 배민에서는 이름과 주소가 같은 가게여도, 배민배달(OD), 가게배달(MP) 등 업주가 이용하는 배달 방식 상품에 따라 나뉘어 노출돼 고객의 혼선을 유발했다. 업주 입장에서도 배민배달, 가게배달을 모두 이용하려면 앱 내에 두 개 이상의 가게를 설정하고 관리를 중복으로 해야 했다. 여러 개 노출되던 동일 가게가 하나의 가게로 통합되면, 고객은 배달 방식을 구분해 일일이 찾아 비교하지 않고도, 알뜰배달, 한집배달, 가게배달, 포장·방문 등을 가게 상세 화면에서 한 번에 확인하고 주문할 수 있다.주문 동선이 간소화되고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한 화면에 배달방식(알뜰배달, 한집배달, 가게배달)을 포함한 가게 정보가 모두 표기되는 것일 뿐 기존 가게배달 서비스 운영은 변동이 없다. 업주는 가게 및 메뉴 정보 설정, 리뷰 대응, 정산 등 모든 관리 행위를 번거롭게 별도로 중복 수행할 필요 없이 하나의 가게 정보만 관리하면 돼 배달 운영이 한층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게명, 주소가 동일한 가게의 중복 노출이 방지 돼 더 많은 가게에 노출 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가게배달, 배민배달에서 각각 쌓아온 리뷰, 별점 등이 통합돼 가게의 매력도가 상승할 수 있고, 주문수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 가게 통합 개편은 3월 7일 세종시를 시작으로 지역별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민외식업광장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와 함께 배달 방식에 따라 음식배달, 가게배달 등 두 개의 탭으로 나뉘어 있던 가게 정보들이 음식배달 탭으로 통합된다. 중복 노출을 없애고, 음식배달 탭으로 고객 접근 경로를 일원화해 편의성을 한층 증진시킨다는 취지다. 음식배달 탭 내의 가게 노출순서는 배민배달, 가게배달 등 배달방식과 관계없이 주문수, 재주문율, 배달예상시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렬된다. 그간 이른바 ‘깃발꽂기’로 업주가 정액제 요금을 고정적으로 지출했던 울트라콜도 지역별로 순차 종료한다. 울트라콜은 정해진 고정 비용을 내면 업주가 원하는 지역에 ‘깃발’을 꽂고 해당 지역 고객에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주문에 관계없이 고정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깃발을 많이 꽂은 특정 가게가 중복 노출돼 고객 불편도 있었다. 특히 경쟁 가게가 특정 지역에 깃발을 꽂으면 이에 대응해 나머지 업주들도 깃발꽂기 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로 그간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업주간 과도한 출혈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서비스 종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번 개편으로 업주의 고정비 부담이 사라지고 중복 노출 등 소비자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음식배달탭 통합과 울트라콜 종료는 올해 4월 1일부터 경북 구미, 대구 달서구, 서울 강남구, 서울 서초구, 세종시를 시작으로 지역별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일정에 맞춰 해당 지역 업주에게 별도 안내된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배달 방식 중심으로 복잡하게 구성된 배민 앱을 메뉴와 가게 중심으로 편리하게 개선하여 고객경험을 개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가치 제고를 통해 이용자가 꾸준히 찾는 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31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우리 법은 코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최전선에서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지만, 정치인이 만들어내는 법은 실시간으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법은 그 특성상 언제나 후행적이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건물을 짓고 살게 된 후에 건축법이 생겼고, 자동차의 발명 이후에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생겼다. 인터넷이 발명된 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생겼음은 물론이다. 세상 모든 발명품과 그 발명품을 규율하는 법은 이러한 순서로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을 규율하는 법은 무엇일까? 답은 2023. 7. 18. 제정되어 2024. 7. 19.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서로 하고 있고, 부칙을 제외한 5개의 장과 22개의 조(條)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적은 개수의 조항 및 짧은 분량을 두고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3장은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4장은 감독 및 처분, 제5장은 벌칙을 각 규정한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은 코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구조를 둔 다른 법을 참고한다면 입법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다른 법을 찾아본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먼저 눈에 띈다.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자본시장법｣은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각 두고 있다. 두 법 모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 부분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6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74조). 가상자산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9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60조 등). 클라이막스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행위인데, 가상자산법은 ①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상자산법 제10조 제1항) ②가격과 거래시각을 사전에 공모한 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거래의사가 없는 통정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3호) ③이외 다양한 시세조종(가상자산법 제10조 제3항, 제4항)을 금지한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 제174조 내지 제178조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통정거래, 자전거래, 내부자거래 등)을 원용한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결국 법조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가상자산법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의 의무와 책임, 불공정거래 부분만을 발췌해 둔 요약문에 가깝다. 코인을 ‘화폐’나 ‘통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명명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입법자는 ｢한국은행법｣이나 ｢외국환거래법｣상 ‘통화’와 구분되고, ｢한국조폐공사법｣상 은행권·주화(화폐)와도 구분된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선을 그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를 쉽게 요약하면, 우리 법은 ‘코인’을 ‘자산’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법의 태도는 타당하다.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하였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이용되는 이상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망 속에서 태어난 코인 그 자체에는 자아가 없다. 이를 이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의지다. 따라서 본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에서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2025.01.31
'접속자 폭주' 딥시크, 이틀째 서버 불안정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중국 인공지능(AI) 챗봇 딥시크(Deepseek)에 접속자가 폭주해 이틀 연속으로 서버 장애를 겪고 있다. 31일 딥시크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서버 상황 안내에 따르면 딥시크의 API(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서비스는 27일부터 성능 저하 현상이 나타나, 전날부터 24시간 내내 불안정한 상태다. 웹 기반 챗봇 서비스 역시 이날 오전 다수의 이용자에게 '서버가 바쁘니 다음에 시도해 주세요'라는 답을 내놓거나, '너무 자주 메세지를 보내고 있으니 또 잠시 기다리라'는 알림을 띄우는 중이다. 딥시크 측은 이에 27일 '개선 조치를 적용했으며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공지했지만 서버 장애는 계속되고 있다. 한편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최근 선보인 AI 모델 딥시크-V3는 높은 성능으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전체 인력이 150명 남짓한 설립 2년차 스타트업 기업이 오픈AI에 비해 크게 부족한 인프라로 GPT-4에 필적하는 고성능 AI를 만들어 무료로 공개한 사실이 알려져 세계적인 관심이 쏟아지는 중이다. 딥시크의 등장에 반도체·SW(소프트웨어) 업체 주가도 출렁이고 있다. AI 칩 대장주인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하루 동안 16.97% 폭락하고, 하루 만에 시가총액 5,890억달러(약 846조6,875억원)가 증발했다가 이후 회복세로 들어섰다.
2025.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