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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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스피 연동 ETF 수익률, 정기예금의 33배 올해 코스피 상승세에 힘입어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주요 재테크 수단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정기예금의 33배에 달하는 성과로, 국내 주식시장 강세가 투자 수익률을 이끌었다. ‘코덱스200’ 54% 상승…국내주식펀드도 49%대신증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일까지 코스피200에 투자하는 대표 ETF ‘코덱스(KODEX)200’은 3만1,305원에서 4만8,135원으로 53.76% 올랐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은 44.06%였다.국내 액티브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도 48.6%로, 직접투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금·비트코인도 강세, 달러·원자재는 부진국내 금 도매가격(3.75g 기준)은 53만1천원에서 77만7천원으로 46.33% 상승했으며, 비트코인 역시 20.76% 올랐다.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을 제치고 금이 두 배 이상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해외주식의 경우 S&P500 ETF(SPY) 기준 13.55% 상승했고, 반면 원자재(WTI 원유)는 -14.02%, 달러 환율은 -4.54%로 하락했다. 1년 정기예금 금리는 1.61%에 그쳤다. “코스피 3,500 돌파…가치 정상화 가속”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지난해 2,399에 마감한 코스피가 9개월 만에 3,500선을 돌파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시대’ 선언 이후 상법 개정 추진이 빨라지며 시장의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가속화됐다”고 평가했다.다만 “급등 이후 단기 변동성 확대와 매물 소화 국면이 예상된다”며 “내년 상반기까지의 장기 흐름을 감안하면 4분기의 조정은 오히려 비중 확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 중앙은행의 헤지 수요가 견인”최진영 연구원은 금 가격 급등 배경에 대해 “미국 고용 불안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수요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전까지 안전자산 선호가 이어지겠지만, 이후 유동성 확대로 성장주 등 위험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5.10.07
李대통령 지지율 53.5%로 반등…민주당 47.2%, 국힘 35.9%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천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3.5%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보다 1.5%포인트(p) 오른 수치다. 9월 첫째 주 56.0%를 기록한 뒤 3주 연속 하락했던 흐름이 반전된 것이다.부정 평가는 43.3%로, 전주 대비 0.8%p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도 47.2%…국민의힘 35.9%별도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10월 1~2일, 1천8명 대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7.2%, 국민의힘이 35.9%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3.9%p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2.4%p 하락했다. 양당 간 격차는 11.3%p로 벌어져 3주 만에 오차범위를 넘어섰다.조국혁신당은 3.3%, 개혁신당 2.8%, 진보당은 1.0%였다. 조사 개요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2%p, 응답률 4.9%였으며, 정당 지지도 조사는 표본오차 ±3.1%p, 응답률 4.1%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10.06
추석 연휴 중 산업장관 전격 방미, 한미 관세 협상 돌파구 모색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추석 연휴 기간 전격적으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이번 방미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둘러싼 관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APEC 정상회의를 앞둔 한미 간 ‘접점 찾기’ 시도로 해석된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과 회담을 진행했다. 방미 일정은 극비리에 추진됐으며, 정부 내에서도 일부 핵심 인사만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한국시간 6일 귀국할 예정이다. 투자 MOU 수정안 이후 첫 회동한국 정부는 지난달 제시한 ‘투자 MOU 수정안’을 토대로 이번 회담을 요청했다. 수정안에는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직접 투자 비중 완화,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의 조건이 담겼다. 한국은 이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미국이 요구하는 MOU에 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초 양국은 지난 7월 30일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투자 방식과 비율을 두고 이견이 커졌다. 한국은 지분투자를 5% 이내로 제한하고 나머지를 보증과 대출로 구성하길 원하지만, 미국은 ‘투자 백지수표’ 수준의 실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통화 스와프가 최대 변수한국은 통화 스와프를 ‘필수조건’으로 제시했지만, 협상 상대인 미국 정부는 연방준비제도(Fed)의 독립적 결정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각적인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단기간 내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의 수정 제안에 공식 반응을 내놓은 만큼 김 장관의 방미는 계획된 일정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협상이 결렬되기보다 접점을 찾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며 “미국도 관세 복귀보다는 대화 지속을 선택한 상태”라고 말했다. 외교·안보 이슈와 맞물린 협상이번 협상은 단순한 통상문제를 넘어 외교·안보 이슈와도 맞물려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허용 문제가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이 분야에서 진전이 있다면, 대미 투자에 대한 국내 여론도 한층 유연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APEC 전 절충 가능성통상 전문가들은 한미가 투자 MOU 문안에서 직접 투자 비율과 투자처 선정 관련 문구를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절충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외견상 단단히 막힌 협상이지만, APEC 정상회의 전까지 일정 수준의 ‘정치적 합의’에 도달할 여지도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인 만큼, 이번 회담 결과가 정상 간 협의의 기초 자료가 될 전망이다. 정부 “국익 최우선”산업통상부는 김 장관의 방미 일정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실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는 짧은 입장만 내놨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미 일본과 무역 합의를 마친 상황에서 한국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경우, 다른 협상국가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미 협상의 결과는 미국이 진행 중인 다른 관세 협상 평가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2025.10.05
‘냉부해’ 출연 논란, 여야 정면 충돌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된 시점에 대통령이 예능 촬영에 나섰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에 기반한 흑색선전”이라며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다. 野 “재난 상황서 예능, 대통령 머릿속이 궁금”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자신의 SNS에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떤 생각으로 예능을 촬영했는지 궁금하다”며 “대통령 부부의 냉장고 속이 아니라 대통령의 머릿속이 궁금하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예능 촬영 당시 국정자원 화재 진화 후 18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던 조기 수습의 골든타임이었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예능 촬영 때문에 늦어졌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나아가 “복구를 총괄하던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대통령의 닦달 속에 과로로 숨졌다”며 “이는 명백한 공무상 재해”라고 말했다. 與 “허위사실·정쟁화, 강력히 대응”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한가위 연휴에도 대통령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흑색선전”이라고 비판했다.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과거 전산망 이중화 예산을 삭감해 이번 사태를 예방할 기회를 놓쳤다”며 “책임을 현 정부에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주진우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JTBC 편성도 연기…논란 확산JTBC는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아 ‘냉장고를 부탁해’ 특집 방송을 5일에서 6일로 하루 연기했다. 대통령실은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공무원 사망 등으로 추모의 시간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해 편성 연기를 정중히 요청했다”고 밝혔다.그러나 방송 일정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일정 공개와 행정 대응의 적절성을 문제 삼고 있고, 민주당은 “전임 정부의 예산 삭감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며 맞불을 놓고 있다. 쟁점은 ‘정치적 상징성’이번 논란은 단순한 방송 출연을 넘어 대통령의 공적 행보와 재난 대응의 균형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야당은 ‘위기 상황에서의 리더십 결여’를, 여당은 ‘정치적 공격과 허위사실 유포’를 각각 강조하고 있다. 향후 JTBC 방송 내용 공개와 경찰 수사 결과가 여론의 향배를 가를 전망이다.
2025.10.05
강경화 신임 주미대사 부임…“북미 대화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부 장관을 지낸 강경화 신임 주미대사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도착해 공식 부임했다. 강 대사는 “한미 간 꼬여 있는 난제들을 풀기 위해 공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며 부임 일성을 밝혔다. “다시 국익을 챙기는 외교 현장에 서 설렌다”강 대사는 이날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몇 년 만에 국익을 직접 챙기는 외교 현장에 동참하게 돼 설렌다”며 “외교장관 시절의 경험과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장으로 쌓은 국제 네트워크를 모두 활용해 대사직을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강 대사는 오는 6일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이어 미국 정부에 신임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중순 조현동 전 대사가 이임한 뒤 약 80일간 공석이었던 대사 자리가 이번에 채워졌다. 통상·투자·비자 등 현안 직접 챙긴다강 대사는 시급한 한미 간 현안으로 관세·무역 협상, 대미 투자 패키지, 한국 기업인 비자 문제를 꼽았다. 그는 “(대미 투자 협상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통상교섭본부가 주도하지만, 현장 대사로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서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최근 미국 방문 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난 이유에 대해서는 “25% 관세 부과로 현대차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기업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정부가 기업과 한 팀이 되어 대응해야 한다고 느꼈다”고 설명했다.또 “우리 기업인들의 출입국 절차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워킹그룹 협의가 진행 중이며, 신뢰할 수 있는 비자 제도가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만나면 동맹의 역사 강조할 것”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때 외교장관으로 재임했던 강 대사는 “그의 발언 스타일과 관심사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의 역사와 신뢰를 강조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도 72년 한미동맹의 의미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당장의 현안들로 흔들릴 관계가 아님을 현장에서 다시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당일치기’로 추진된다는 관측에 대해선 “아직 협의 중이며, 양국이 만족할 수 있는 일정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북미 대화 재개, 공관에서도 뒷받침하겠다”최근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강 대사는 “우리 대통령께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재개 의지를 지지한다고 했다”며 “현장에서 그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공관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결국은 북한이 나서야 하는 문제지만, 미국 당국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대화 여건을 만드는 게 외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대사관 인력 확충·공공외교 강화 필요”강 대사는 주미대사관의 인력 구조에 대해서도 “양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며 “질적으로 훌륭한 인재들이지만, 더 많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외교 분야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에 대해선 “직접 임명장을 받지는 않았지만, 대통령 서명이 담긴 임명장을 들고 왔다”며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 대사는 6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한미 주요 현안을 직접 챙기며 외교무대 복귀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2025.10.05
이재명 대통령,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전산망 복구 작업 중 발생한 행정안전부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일상 회복과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는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4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한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공유됐다. 김 실장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TF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을 계기로 국민 안전과 직결된 현장 공무원들의 역량 제고와 처우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TF는 국가전산망 복구와 정보관리체계 전반의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화재로 소실된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처, 민간기업, 전문가 등의 인력과 장비를 신속히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예비비 편성과 국회 예산 증액 협조를 추진해 복구 자금을 조속히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국가 정보화 시스템의 관리·운영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민간 역량과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AI 시대에 부합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기로 했다. 김 정책실장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추석 연휴에도 온·오프라인 회의를 이어가 구체적 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10.04
與 "죄 없다면 소명하라"…野 '이진숙 체포' 공세에 방어막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민의힘의 공세를 “정치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계기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전 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본인이 했던 여러 혐의에 대해 철저히 조사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민수 비서실장도 SBS 라디오에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여섯 번의 소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며 “혐의가 있다면 조사받고, 죄가 없다면 스스로 소명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野 공세에 "정치적 프레임"한민수 의원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겨냥해 “모든 것을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정치로 치환하고 있다”며 “이 전 위원장이 민주당의 방송통신미디어설치법 처리 과정을 정치적 음모로 보는 건 과대망상 수준”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가 특정 인사 하나 내보내기 위해 법을 만들었겠느냐”며 이 전 위원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현지 실장' 거론에도 방어막국민의힘은 성남 라인과 연계해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의도가 명백하다”며 “검증되지 않은 주장과 허황된 얘기를 꺼내 정부 흠집내기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5.10.03
李대통령, 5일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김혜경 여사도 함께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추석 연휴 기간인 5일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다고 2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다. ‘냉장고를 부탁해’는 국내 유명 셰프들이 의뢰인의 냉장고에 든 재료로 15분 동안 요리하며 대결을 펼치는 프로그램으로, 이 대통령이 출연하는 회차는 '추석 특집, K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 부부는 'K푸드 전도사'로 한국의 제철 농수산물과 전통 추석 음식을 소개하고, 평소 즐겨 먹는 한식과 한가위와 관련된 옛 추억 등을 나눈다.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좋아할 만한 요리를 선보일 것"이라며 "넷플릭스로도 세계에 방영되는 만큼 글로벌 시청자에게 음식을 통한 K컬처의 새로운 매력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02
李대통령 "코스피 최초로 3500 돌파, 추세 쉽게 안 바뀔 것"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3500을 돌파한 점을 언급하며 "이 추세 자체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이 희망을 갖고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으로 많이 회복되고 있다. (코스피 상승은) 그런 힘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잘 준비해서 비정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제도든, 정책이든, 행정이든 최선을 다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온기가 국민 삶 구석구석에 잘 스며들게,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힘써야겠다"고 말했다. 또 추석 연휴를 언급하며 "내일부터 '샌드위치 데이'(10일) 하루를 더하면 열흘의 긴 휴가가 시작된다"며 "저도 샌드위치 데이엔 연차를 내 공식적으론 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만은 않고 여러 어려움도 있지만 수많은 역경을 헤쳐온 국민의 위대한 저력이 있어 이런 정도는 가뿐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로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는 생중계를 통해 모두 공개됐다.
2025.10.02
[데스크 칼럼] 기업 옥죄던 형법상 배임죄, 72년 만에 폐지 재계의 환영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경제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전환점”이라고 표명했고, 경총은 “규제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반겼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라고 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으로는 투자와 고용 창출에 힘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맡은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문제는 이 규정이 너무 모호하다는 데 있었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배임’으로 엮이는 경우가 생기면서 기업인을 옥죄는 족쇄라며 오랫동안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연평균 인원은 965명. 일본(31명)에 비해 무려 31배 많다. 일본과 독일은 고의가 뚜렷한 경우에만 처벌하거나 경영상 판단은 면책해 주고 있다. 제도적 배경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넓혔다. 경영진의 부담은 더 커졌고, 배임죄는 부담을 배가시키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었다. 당정은 이번 개편을 통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징금·과태료 같은 행정 제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가 내세운 기조는 명확하다. “형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겠다.” 형사처벌보다 피해자 구제 중심의 민사 책임 강화가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것이다. 민사책임 강화배임죄를 폐지한다고 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어디로 옮겨갈까? 정부와 여당은 폐지와 동시에 민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징벌적 배상제, 집단소송제 확대, 그리고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다.디스커버리는 기업 내부 자료를 법원이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 장치다. 피해자가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손에 넣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나서면 다른 피해자도 같은 효력을 얻는 제도다. 다만 지금은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적용 범위를 넓히고 절차를 간소화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법무부는 최근 5년간 약 3천300건의 관련 판례를 분석하며 대체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주의 의무를 다한 경영자는 보호하되, 고의적·중대한 위법행위에는 강한 민사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적 공백, 정치적 파장 우려배임죄는 그동안 경영진이 사익을 위해 회사 자산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장치였다. 우리나라처럼 대주주와 경영진 권한이 집중된 구조에서, 민사적 수단만으로 같은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여전하다. 피해자 보호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법적 공백이 생긴다는 목소리도 크다.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다. 야당은 이번 조치를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논의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정치적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제도의 정당성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얽혀 보일 수 있다는 부담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의 배임죄까지 함께 폐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배임죄 폐지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는 분명하다. 형벌에서 행정과 민사로 무게를 옮기는 흐름은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벌 총수나 경영진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선명하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 법안이 꼭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2025.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