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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리포트]‘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가해자의 우편 접근 차단 추진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이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현행법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만 금지하고 있어, 우편을 통한 협박·위협 행위를 막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현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물리적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편을 이용한 접근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가해자가 협박성 편지나 물건을 보내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편을 이용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우편 접근금지 조항이 없어 법적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2023년 헌법재판소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에 우편 접근금지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각 법률에 우편 접근금지 규정을 추가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정일영 의원은 “현행법이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규정하지 않아 가해자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편을 통한 접근 또한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7
YG 측 "손나은, 휴대전화 해킹 후 협박 당해…한차례 금전도 건넸다" 그룹 '에이핑크' 출신 배우 손나은이 개인 휴대전화를 해킹 당하면서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손나은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12일 손나은 SNS 계정을 통해 "최근 손나은의 개인 휴대전화가 해킹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YG 측은 "해킹범은 불법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했다. 손나은은 가족 및 지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이에 한차례 응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해킹범은 이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며 다시 협박을 해오고 있다. 손나은은 물론 가족에게까지 연락을 하는 등 정신적으로도 피해가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정식 수사 중이다. 사생활 침해 및 협박 등과 관련한 일체의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끝으로 "현재 정식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보도는 자제해 주길 정중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손나은이 협박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7년 폭발물 테러 위협을 받기도 했다. 손나은의 행사 일정을 앞두고 경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는 허위 신고로 밝혀져 행사가 예전보다 조금 늦게 진행됐다. 당시 손나은 소속사 플랜에이 측은 "현재 상습 협박범은 해외 거주 중인 것으로 최종 파악됐다"며 "신상까지 모두 파악된 상황이며 인터폴도 나서 해당 인물을 검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2.13
DDP 일대, 도심권 최대 랜드마크로...서울시, 마스터플랜 수립서울시가 침체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를 재정비하기 위해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통해 과거 ‘패션 1번지’로 불리던 동대문 상권을 활성화하고, 문화·산업·주거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내달부터 용역을 착수해 내년 말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며, 녹지 연계 및 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주거 도입 등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서울시는 DDP 일대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복합문화축으로 지정하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노후 지역 정비를 추진해왔다. 이번 용역을 통해 해제됐던 정비예정구역을 재지정하고,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해 DDP 중심의 패션·뷰티산업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DDP가 단순한 문화시설을 넘어, 산업과 주거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DDP 일대는 1990년대 국내 패션산업을 주도한 대표적인 상권이었으나, 최근 유통시장 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쇠퇴했다. 이에 서울시는 마스터플랜을 통해 기존 도시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 구조를 구상하고, 노후 건물 정비 및 문화·녹지 공간 확대를 통해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주변 상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훈련원공원과 DDP 주변에 산재한 녹지공간을 연계해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고,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주거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며, 신규 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DDP 일대는 디자인·패션산업뿐만 아니라 복합문화·상업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DDP 일대가 세계적인 디자인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상권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신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동대문 일대를 도심권 최대 랜드마크로 성장시키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02.12
부산 이기대공원, 세계적 예술공원으로 변신한다부산시는 이기대공원을 자연 속 세계적인 예술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제 아트센터, 바닷가 숲속 갤러리, 오륙도 아트센터 등 3대 거점을 중심으로 최고급 문화·관광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공원의 실행력을 높이고, 세계적 수준의 예술공원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이곳에는 예술공원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아트 파빌리온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5년 대행 용역업체 선정과 작가·작품 공모 절차를 거쳐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조형물이 설치될 예정이며, 예술공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닷가 숲속 갤러리 영역’에는 국내외 거장들의 미술관이 6~7개 조성된다. 부산시는 3월부터 세계적 작가들의 미술관 설립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후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국제 아트센터’와 ‘오륙도 아트센터’를 잇는 매개 공간으로서 기능하며,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할 전망이다. 특히, 비재정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민간과 협력해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오륙도 아트센터 영역’은 예술공원의 관문 역할을 하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주요 시설로는 옛돌 스트리트와 친환경 목조 전망대가 포함된다. 특히, ‘우리옛돌문화재단’ 천신일 이사장으로부터 기증받은 석조유물 65점을 스토리텔링과 결합해 전시할 계획이다. 전망대는 올해 타당성 조사 및 설계를 완료하고, 2028년까지 조성을 마칠 예정이다. 부산시는 공원 조성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위원회는 공원 조성과 운영에 대한 자문을 비롯해 참여 작가 추천, 숲속 갤러리 적격 심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박형준 부산시장은 “이기대공원이 국내외 정상급 작품과 조화를 이루는 세계적 예술공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긴 호흡으로 투명하게 추진하겠다”라며 “이기대에서 시작된 공공예술 혁신이 부산 전역으로 확산돼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5.02.12
KT, 스팸문자 최초 발송자 차단 '핀셋 정책' KT(대표이사 김영섭)가 스팸문자 최초 발송자를 차단하는 핀셋 제재정책을 업계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스팸제재 정책은 KT를 비롯한 문자중계사업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스팸 유통량을 관리하는 형태였다. 스팸문자의 발송은 여러 단계의 문자재판매사업자를 통해 이뤄지는 구조로 최초 스팸문자 발송자 추적에 한계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월부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대량문자를 최초로 발송하는 사업자에게 고유 코드를 부여하고 해당 고유 코드를 삽입해 문자를 발송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최초 발송자일 경우에는 문자 발송할 때 부여받은 고유 코드를 넣어서 발송해야만 한다. KT는 고유 식별 코드를 통한 핀셋 제재를 시행으로 스팸문자 최초 발송자가 다수의 문자재판매사업자를 통해 스팸문자를 분산 발송하여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KT는 문자중계사업자인만큼 여러 재판매사를 통해 배포되는 메시지라도 문자 최초 발신자의 고유 코드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도박·불법대출·의약품(마약 등)·성인과 관련된 4대 악성 등 불법 스팸을 다량으로 유통하는 경우 해당 고유 코드를 기준으로 모든 문자 발송을 차단하는 것이다. KT와 KISA는 지난해 9월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KISA 보유 스팸신고 정보를 KT의 ‘AI클린메시징’ 기술로 분석한 뒤 발신번호 블랙리스트를 제공 △KISA는 KT가 제공한 블랙리스트 번호를 검증하고 국내 문자중계사업자에게 공유하는 등의 스팸 감축을 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KT는 협약 내용을 기반으로 자율적인 제재강화 노력과 함께 관련 업계 및 정부와 긴밀히 공유해 스팸 차단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KT는 2023년 12월부터 원스트라이크아웃 정책을 통해 스팸발송 사업자를 영구 퇴출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며, 2024년 1월부터는 AI클린메시징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시로 변하는 스팸 유형에 대응하여 스팸 문자를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4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 스팸 유통현황 발표에서 문자중계사업자 중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개선됐다. KT 엔터프라이즈부문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 명제훈 상무는 “KT는 이번 스팸차단 핀셋정책 외에도 기술적, 제도적 측면에서 다양한 스팸 감축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불법 스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팸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1
"국민연금, 우린 못 받게 된다?"…수급자 늘고 가입자 줄었다 국민연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늘고 있지만 가입자 수는 오히려 줄고 있다. 나중에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국민연금공단의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181만2216명이다. 2023년 말(2238만 4787명)과 비교해 57만 명 이상 줄었다. 국민연금 도입 첫해인 1988년 말 443만 명이던 가입자 수는 제도 안정화 과정에서 몇 차례 감소세를 보인 적 있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도 2년 연송 총 20만7000명가량 줄어든 바 있다. 과거 감소가 일시적이었다면 2023년부터는 저출생에 따른 가입자 수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꾸준히 증가하던 사업장 가입자 수도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뉜다. 지난 2017년과 2020~2021년 등 전체 가입자가 일시적으로 줄어든 시기에도 사업장 가입자 수는 소폭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말 기준 사업장 가입자는 1472만6094명으로 2023년 말 1472만6094명보다 8만5968명 적다.가입 사업장 수도 2023년 말 232만 곳에서 지난해 10월 226만7000곳으로 줄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받는 사람은 빠르게 늘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이 비로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723만5901명(일시금 수급자 포함)으로 지난해 말보다 41만3723명 증가했다.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은 2027년이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액이 더 많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하루 쌓이는 국민연금 부채는 885억 원, 1년이면 32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연금 기간은 2041년이면 적자 전환으로 돌아서고 2056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추산된다.
2025.02.10
현대모비스, 빅데이터 활용 ‘업무 시스템 강화’ 현대모비스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시스템을 대폭 강화해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에 변화를 꾀한다. 현재 현대모비스는 전사적으로 생산과 구매, 연구개발 등 경영 전반에서 총 100여개에 이르는 다양한 업무시스템을 각 조직에서 운영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직원들이 업무 시스템의 방대한 데이터를 쉽게 검색할 수 있고, 나아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알고리즘이 자료를 분석해 시각화된 자료로 제공하는 데이터 포털을 확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현대모비스는 100여개 업무시스템과 연계된 1만 6천여개의 카테고리 데이터를 데이터맵 형식으로 해당 포털에 구축했다. 각 카테고리 데이터와 연계된 세부 데이터들을 포함하면 이 포털을 통해 수십만개에 이르는 방대한 업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대모비스의 데이터맵은 분산된 100여개 시스템의 데이터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구조화한다. 업무 영역, 단계, 시스템별로 데이터를 분류했다. 분류체계를 효율화해 필요한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와 어떤 내용인지를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는 내비게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데이터맵을 구축하면서 용어 표준화 작업도 함께 진행했다. 기존에 30만여개에 이르는 용어를 표준 용어 3만여개로 재정비한 것이다. 또 직원들이 원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찾은 후에는 해당 포털에 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시각화된 자료로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데이터를 검색하고 분석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강조했다. 현대모비스가 빅데이터 활용 기술을 업무에 도입한 배경은 인공지능을 기업 경영환경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데이터 선행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데이터 관리의 핵심은 품질로, 수많은 데이터 간의 관계 구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품질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고, 그만큼 활용가치도 높아진다. 현대모비스는 2022년 데이터 경영환경 촉진을 위한 전문 포털을 구축한 데 이어 추가로 강화된 데이터맵을 도입해, 경영 전반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업무 시너지 창출을 기대한다.
2025.02.06
한국도로공사, 지역 상생․협력 우수 표창 수상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체육·문화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개방한 공로를 인정받아 SOC 공기업 중 유일하게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24년 공공기관 시설개방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국토교통부 주관 ‘24년 혁신도시 활성화 유공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수영장, 수목원, 도서관, 체육시설, 강연장, 주차장(전기차 충전소), 등 전국적으로 180개 시설을 개방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지난해 연간 88만 명이 이용했다. 또 ’김천학생예술어울림 한마당‘ 공연‧전시 공간을 위해 대강당을 공유하는 등 지역사회의 주요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공사가 보유한 시설을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지역 상생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2.05
"억울해 눈물만 흘렸다"…'김가영 MBC 동기' 정혜수 글 재조명 고(故) 오요안나 괴롭힘 의혹을 받는 김가영, 박하명, 최아리 MBC 기상캐스터 입사 동기 정혜수의 과거 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혜수가 MBC 기상캐스터 교육 기간 중 해고를 당한 일화가 담긴 글이 올라왔다. 자세한 내막은 이렇다. 정혜수는 지역 케이블 방송 아나운서를 하다가 지난 2018년 MBC 기상캐스터로 입사했다. 당시 MBC는 정혜수를 포함해 김가영, 박하명, 최아리 총 4명을 선발, 한 달 동안의 교육기간을 가졌다. 그러나 교육이 끝나는 4주 차에 MBC는 정혜수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당시 정혜수는 “교육 기간 중 생리통이 심해 출근 전 잠시 당직실에 누워 있었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돼 팀장과 선배에게 혼이 났고 이후 계속 겉돌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팀장이 동기들에게 논문을 찾아오라고 시켰는데 바쁜 동기들을 대신해 내가 논문을 정리하게 됐다. 동기 A가 ‘이걸 체계적으로 정리해 팀장에게 직접 주는 게 좋겠다’고 했고 난 정리한 논문을 다음 날 팀장 자리에 올려뒀다”고 말했다. 정혜수에 따르면 팀장은 논문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동기 A에게 불만을 표했다. 그러자 동기 A는 “내가 올려놓은 게 아니라 어제 정혜수가 늦게까지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고 팀장은 “나는 동기 B에게 시켰는데 왜 네가 하냐. 이렇게 하면 내가 널 예뻐할 줄 알았냐"고 오히려 정혜수에게 화를 냈다. 정혜수는 "당시 억울했지만 변명한다고 할까 봐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리고 다음 날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계약이 안 되는 이유라고 알고 싶다고 하니 '윗분들 보고 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거냐. 넌 이 직군에 안 맞는다. 멀리 보면 이게 낫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 중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말은 전혀 없었다. 일방적으로 합격 취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원증과 용역 확인서는 받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던 상태다. 아르바이트생도 이렇게 자르지 않을 것"이라며 비정규직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고 오요안나가 MBC 기상캐스터로 재직 당시 정혜수와 입사 동기였던 김가영, 박하명, 최아리 등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정혜수가 쓴 과거 글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혜수는 정민아로 이름을 개명한 후 정부청사 대변인실 아나운서로 근무하고 있다. 김가영, 박하명, 최아리 등은 고 오요안나 괴롭힘 의혹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25.02.05
NH농협은행, 'NH올원뱅크' 개편…"슈퍼 플랫폼으로 도약" NH농협은행이 'NH올원뱅크'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했다. NH농협은행은 4일 고객 중심의 디지털 뱅크 구현 및 슈퍼 플랫폼 도약을 위해 'NH올원뱅크'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전체 상품군의 계좌 관리 서비스 확대는 물론 비대면 판매 상품이 확대된다. 증권, 카드, 보험 등 금융 계열사 종합 금융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부동산,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생활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고객이 필요한 일상 서비스를 확대해 고객 편의를 강화했다. 이외에도 'NH올원뱅크'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재정립하고 모바일 앱 아이콘과 슬로건을 변경하며 슈퍼 플랫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하나의 앱에서 고객의 모든 금융, 생활,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올원뱅크 중심의 슈퍼 플랫폼 구축을 완료했다"며 "'내 옆엔 오늘도 NH올원뱅크'라는 슬로건처럼 고객이 일상에서 자주 찾는 앱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