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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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도심 공원 5곳 장미정원 조성…10월까지 개화 전북 익산시는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심 공원 5곳에 장미정원을 조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장미정원은 배산체육공원, 유천생태습지, 중앙체육공원, 어양공원, 장미어린이공원 등 5곳에 조성됐다. 배산체육공원에는 약 5400주의 장미가 각양각색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이룬다. 공원 입구에 있는 장미터널을 시작으로 '가브리엘 오크', '더락 어센딩' 등 다양한 품종의 장미가 산책길을 따라 다채로워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장미는 햇볕을 많이 필요로 하고, 고온다습한 기후에 취약해 철저한 생육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익산시는 장미정원관리팀을 구성하고 시기별 맞춤형 생육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장미는 5월부터 10월까지 개화가 이어져 이 기간 공원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장미정원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심 속 쉼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5.27
고민시 측, 학폭 의혹 부인 "명백한 허위, 사실무근" 배우 고민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학교 폭력 의혹을 부인했다. 고민시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학폭 의혹은) 명백한 허위로 사실무근"이라며 "법률대리인을 오늘 선임했으며,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대한 검토 및 진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우 고00 학폭 피해자들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 게시물에는 "고00이 중학교 시절부터 다수의 친구에게 학폭, 금품 갈취, 폭언 그리고 장애 학생에 대한 조롱과 협박 등을 일삼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작성자는 배우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고민시의 개명 전 이름과 나이를 공개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폭로 대상자가 고민시라고 특정됐다. 고민시는 2021년 3월 미성년자 시절 음주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고민시는 SNS를 통해 "지난 행동이 그릇됨을 인지하고 있고 지난날의 제 모습들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2025.05.27
시내버스 파업 예고일 하루 전…2년 연속 파업할까 서울 시내버스의 파업 예고일인 28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상태라 파업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27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총 9차례의 본교섭과 지난달 29일 임단협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된 이후 최근까지 실무 협의를 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서울시버스노동조합)는 이날 오후 1시에 교섭을 재개하자고 전날 사측(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공문을 보냈다. 사측은 이날 비공개로 본교섭을 재개한다고 언론에 공지했지만, 노조는 공문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해 일정이 합의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사는 통상임금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사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인상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25%의 임금 인상 효과가 생긴다며, 통상임금 수준을 낮추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이번 교섭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서울시도 인건비 부담이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통상임금은 노동자의 권리일 뿐 아니라 법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므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임금 인상률을 우선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날까지 협상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예정대로 28일 첫차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389개 노선에서 시내버스 총 7천여대가 운행하고 있다. 노조에는 64개 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회사는 61개 사로 알려졌다. 파업 참여율이 높으면 출퇴근길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노조는 지난해에도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파업에 들어갔다. 2012년 이후 12년 만에 파업했던 이 당시에는 시의 중재로 임금 인상 4.48% 등 합의안을 도출해 노조는 11시간 만에 파업을 종료하고 정상 운행으로 복귀했다. 올해는 통상임금 체계 개편이 쟁점인 만큼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로 사측과 개별 소송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도 일단 파업에 돌입하면 최소 3일 이상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수립했다. 파업 시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지하철 하루 운행을 173회 늘리고 막차 운행 시간을 연장한다. 자치구에서는 주요 거점 및 거주지에서 지하철역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22개 지역별 산하 버스노조의 임단협 협상 결렬 시 28일 동시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서울, 부산, 창원, 울산 등 일부 지역의 동참 여부가 확정됐다. 시는 인천·경기 지역 버스도 파업에 참여할 경우 수도권 버스 운행이 전반적으로 중단될 것에 대비해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공공기관 등에 파업 기간 중 등교 및 출근 시간의 1시간 조정을 요청했다.
2025.05.27
3자 대결 굳어지나…김문수·이준석 연대 무산 분위기 확산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시점이 임박하면서 선거 판세에 대한 분석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주요 후보들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상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의 단일화 논의는 사실상 결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대선 관련 여론조사는 투표 종료 시점인 다음 달 3일 오후 6시까지 공표가 금지된다. 이른바 ‘블랙아웃’ 구간이 시작되며 유권자들은 최종 선거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 추이를 알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유력 후보들의 막판 전략 변화와 단일화 움직임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45%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김문수 후보는 36%였다. 같은 시기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이 후보는 46.6%, 김 후보는 37.6%로 나타났다. 두 조사 모두 오차범위 밖 격차다. 이준석 후보는 상승세를 보이며 이목을 끌고 있다. 갤럽과 리얼미터 조사에서 각각 10%와 10.4%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는 한 주 전보다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오른 수치다. 보수 진영 내에서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단일화가 실현될 경우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단일화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현실화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전날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단일화는 없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개혁신당 당원 전원에게 완주 의사를 담은 문자와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단일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같은 날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조건부 단일화 논의도 즉시 거절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선거대책위 관계자들은 “단일화가 이상적이지만, 성사되지 않아도 전략을 재정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단일화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인상을 줄 경우 보수 지지층의 결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김문수 후보는 27일 경기도 안성에서 진행된 거리 유세에서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민 속으로 들어가 민심을 듣겠다”며 이전과는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보수진영의 '사표 방지 심리'에 의존하는 대신 개별 후보의 완주 전략이 뚜렷해지는 분위기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같은 날 “단일화는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는 경우만 가능하다”고 말하며 완주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로써 당분간 3자 구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막판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2025.05.27
김문수 "이재명 '청년 극우화' 발언, 즉각 취소·사과하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6일 안성·용인·평택·오산 유세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누가 만든 말인가. 도둑놈들이 이런 말을 만든다”라고 언급하며 "도둑놈이 자기 잡는다고 경찰서 다 없애고, 검사 없애고, 판사가 유죄 판결한다고 망신 주기하면 대한민국이 도둑놈 천지가 된다"고 비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 "저분은 재판을 5개를 받고 있다. 그래서 너무 겁이 나니까 방탄조끼 입고 나온 것"이라며 "죄를 많이 지으면 조끼를 두 개, 세 개 아무리 입어도 지금 양심의 가책이 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기를 판결해서 죄가 있다고 하면 대법관부터 판사들을 탄핵하고, 자기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고, 특검하고, 청문회 하겠다 그런다"며 "이제는 그것도 부족하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받는 5개를 전부 다 재판 안 받도록 스톱시키겠다고 한다. 이렇게 법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자기가 감옥 안 가려고 하는 방탄 입법, 방탄 독재"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되느냐, 확실히 질서가 서고 정직한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냐의 갈림길, 민주주의냐 독재냐의 갈림길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가 이날 "청년세대 중 일부는 매우 보수적이어서 극우화되기까지 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청년세대마저 본인의 특기인 '갈라치기'와 '왜곡 매도'의 대상으로 삼을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의 발언은 명백한 청년 비하"라며 "청년들이 이재명 후보의 부정부패와 비리, 거짓말, 막말 의혹에 대해 누구보다 분노하고 비판하니까 '극우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는 오늘 '청년세대 극우화'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사과하라"며 "대진연 등 불법 폭력시위를 일삼는 일부 '진짜 극좌 청년' 들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05.26
서울 시내버스노조 28일 총파업 결의 "통상임금 권리 포기 안돼"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한 28일을 이틀 앞둔 26일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사측에 경고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련 서울시버스노조는 이날 송파구 교통회관 앞에서 '총파업 투쟁 승리 쟁취 버스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항의서한에서 "사측이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인건비 지출이 과도하다'는 등의 이유로 노조와 어떤 협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교섭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상임금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법리적으로 정리된 사안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 정기상여금 등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조합원의 권리"라며 "정당한 권리에 대한 포기만을 요구한다면 노조는 5월 28일 전면파업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점곤 서을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서울시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우리를 길거리에 내몰고 있다"면서 "저들은 노동자들을 버스 교통 운영의 주체이자 공동 운명체가 아닌 값싸게 부리는 하인으로 취급한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조합원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임금체계 개편에 절대 합의할 수 없다"며 "서울시와 그 하수인인 사용자 단체에 경고한다. 우리가 멈추면 서울이 멈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이는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와 사측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면 임금이 약 25% 오른다면서 임단협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해 통상임금 수준을 낮춰야 한다고 요구한다. 통상임금이 노사 간 쟁점이 되면서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22개 지역 자동차노련 산하 버스 노조는 임단협 교섭 결렬 시 동시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 가운데 서울, 부산, 창원, 울산 시내버스가 28일, 전남과 광주 시내버스가 29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는 총파업 규모를 약 1만2천대라고 추산했다. 서울 시내버스 일부 개별노조에서는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범일운수 개별 노조인 참조은 노동조합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의 결과를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해도 늦지 않다"며 "(통상임금 문제는) 파업을 통해 쟁취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025.05.26
이재명 "尹, 상왕 돼서 돌아올 수도…잘못된 정치 끝판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6일 경기 수원·용인·남양주시를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용인시 단국대 죽전캠퍼스 정문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우리들의 운명은 국민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며 "여러분이 하기에 따라 내란 세력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이 상왕이 돼서 김문수를 통해 다시 대한민국을 독점하고 국민에게 총구를 수시로 겨누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수원 영동시장 입구에서 진행한 유세에서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인생을 위해서도 윤석열의 귀환, 내란 세력의 복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내란 세력들이 선거에서 승리해 돌아오는 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여러분의 안정적인 삶도 끝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가 주권자로서 권력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맡기지 않았나. 세금을 내라면 내고, 법을 지키라면 손해를 보면서도 지켰다"며 "그런데 그 결과 (윤 전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내란을 하지 않았나. 혼을 내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자꾸 편 갈라 싸우게 하지 않나"라며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왜 처녀·총각이 편을 나눠 싸우고, 젊은이와 노인이 싸우고, 경상도와 전라도가 싸우나. 지겹지 않나"라며 "남북이 나뉘어 총 들고 싸우는 것도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나"라며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야당은 잔소리나 하고 필요 없어', '입법권 남용하는 사람 다 죽여야지'라는 극단적 행태를 보인 것이 바로 군사 쿠데타였다. 비상계엄과 내란은 잘못된 정치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극보수, 극우, 수구, 정당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해집단이 그들이다. 이제 간이 부어 결국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이를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 6월 3일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05.26
법무법인 대륜 SKT 소송전,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총괄 지휘 맡는다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법무법인 대륜이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 변호사를 내세워 전면 대응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륜은 국내 최대 통신사의 보안 체계가 무력화된 만큼 기업의 보안 관리 책임을 넘어선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보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조영곤 변호사를 본 사건의 총괄 지휘자로 선정했다. 조 변호사는 검사장 재직 당시 전직 대통령 비자금 추징, 4대강 수사 등 굵직한 사건을 이끈 바 있으며, 특히 대기업 탈세 비위 조사를 진두지휘하며 '수사통'으로 명성을 높였다. 퇴임 이후에도 대형 로펌 자문과 송무 경험을 통해 기업범죄 관련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나아가 대륜은 내부 전략기구인 특별수행본부(특수부)를 중심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조직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수부는 공공 이슈, 사회적 분쟁 등 개별 그룹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중대형 사건을 전담하기 위해 설계된 조직으로, 분야에 걸맞은 전문 변호사를 조직해 사건 처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조 변호사가 특수부 본부장을 역임하고 있어 앞서 사건을 분석 중인 기업법무그룹 구성원들과 보다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더욱 전략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미국 통신사 고객들의 경우 집단 소송을 거쳐 거액의 배상금을 수령한 바 있다. 미국의 3대 통신사인 T모바일은 지난 2021년 고객 7,66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를 겪었다. 이에 고객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고객들에게 3억 5,000만 달러(약 4,590억 원), 1인당 최대 2만 5,000달러(약 3,200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과거 사건들보다 유출 규모가 막대하다고 보고 있다. 기간통신 사업자로서의 정보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에게 현실적인 불편을 끼쳤고 그러한 불편과 불안이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점에서 과거 사안보다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조영곤 변호사는 "수년 전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돼 왔지만, 국내에서는 실질적인 처벌이나 배상은 미미했고 그 결과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대형로펌에서는 유일하게 대륜이 나서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구조 등 고질적인 문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 대표로 나서는 것으로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26
트럼프, EU 대상 '50% 관세' 7월9일로 유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을 대상으로 당초 내달 1일부터 부과를 예고한 '50% 관세'를 7월9일까지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소재 자신의 골프장에서 주말을 보낸 뒤 백악관으로 복귀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는 내게 전화를 걸어와서 '6월1일'이라는 날짜를 미루길 요청했다"며 "그녀는 진지한 협상을 원한다고 했다"고 밝힌 뒤 EU에 대한 관세 부과 일정을 6월1일에서 7월9일로 옮기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7월 9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지난달 각국에 대해 차등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90일)가 만료되는 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EU에 대한 상호관세를 20%(기본관세 10%+각 경제주체별 차등관세 10%)로 책정했다. 그리고는 23일 SNS를 통해 미국과 EU간 협상에 "아무 진전이 없다"며 내달 1일부터 EU에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기습 경고'했다. 이틀 뒤인 이날 이뤄진 미국과 EU정상 간 통화 후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좋은 합의에 도달하려면 7월 9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최대 규모의 공격을 감행한 것과 관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며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불만스럽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에 대한 더 많은 제재 부과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적으로 그렇다(Absolutely)"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푸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 나는 그를 오랜 기간 알고 있었고, 늘 잘 지냈다"면서도 "그러나 그는 도시에 로켓을 쏘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며 "나는 전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한 미국과 이란간 최신 협상(23일 로마에서 개최)에 대해서는 "매우, 매우 좋았다"며 "일부 진정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에 외국인 학생 명단과 국적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왜 하버드는 학생의 약 31%가 외국 땅에서 왔다고 말하지 않고 있는가"라며 "그 나라(하버드대 외국인 학생들의 소속 국가) 중 일부는 전혀 미국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23일 밝힌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방침에 대해서는 "그것(US스틸)은 미국이 통제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 거래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제철이 미국 철강 산업에 수십억 달러(수조원)의 투자를 할 계획임을 강조하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한 미국의 제조업 재건 구상에 대해 "우리는 운동화, T셔츠, 양말 등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며 군사장비와 반도체 등과, 인공지능(AI)과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5.26
오늘 법관대표회의, 재판독립 관련 두 가지 안건은? 전국의 판사 대표들이 26일 한 자리에 모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관련 논란에 입장을 밝힐지 토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온라인 참석도 병행한다. 법관 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안건 2건에 현장 논의에 따라 안건이 변경되거나 추가 상정될 수도 있다. 김예영 판사가 제안한 안건은 두 가지로, 하나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것이다. 법관 대표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이례적으로 서둘러 진행해 정치적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 민주당이 대법원장 사퇴 등 사법부를 연일 압박하는 것이 재판독립 침해 행위라는 문제의식 등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이에 따라 적어도 법관대표 64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사법연수원은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청사 보안을 강화했고 이날 출입도 엄격히 통제한다.
2025.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