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 권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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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공익재단 전국 43개소에 ‘장애인 전용 특장차’ 전달 금융산업공익재단(이사장 주완, 이하 ‘재단’)은 지난 22일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회장 정석왕)에 ‘시설 장애인 배리어 프리 미니멀 특장차’ 11대를 지원하고 천안 ‘등대의 집’에서 전달식을 가졌다. 재단은 2021년부터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매년 약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장애인 거주 시설에 특장차량을 전달하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특장차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 재단은 시설 1개소 당 특장차 1대를 지원하며 2021년과 2022년 각 10개소, 2023년 12개소, 2024년 11개소를 선정하여 휠체어 탑승 가능한 특장차량을 지원했다. 지난 22일에는 2024년 사업의 일환으로 전남, 전북, 충청, 강원 등 전국에서 선정된 11개소의 장애인 거주 시설에 전용 특장차를 전달했다. 동 사업은 특히 장애인 거주 시설이 농어촌·산간 지역이나 도시 외곽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어렵거나,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 이용이 곤란한 곳 그리고 휠체어 등을 싣고 내릴 수 있는 특장 차량 서비스가 제약받는 곳을 위주로 선정하여 자유로운 이동 편의를 도왔다. 주완 이사장은 “이동 약자분들의 이동권 보장은 우리 사회가 최대한 배려해야 할 책무”라며 “이들이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재단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재단은 시설 장애인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코로나19 방역기기 지원, 장애인 시설개선 지원, 시설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시설 장애인 미니멀 특장차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총 33억 9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2025.01.23
공수처, 윤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검찰로 송부…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관련된 사건을 23일 검찰로 보내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된다.
2025.01.23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헌법 가치를 되찾는 길 현재 우리 사회는 극한의 진영 대립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다. 이념적 갈등은 날로 격화되고, 상대 진영에 대한 비난과 분열은 팩트도 가치도 집어삼키고 있다. 특히 정치적 논쟁에서 헌법이라는 국가의 근간조차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본질을 되짚어야 한다.민주주의는 다수결 그 이상이다.민주주의는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지만, 다수당이라 해서 무제한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헌법은 다수의 지배를 절제하고, 소수의 권리를 보장하며, 모든 권력이 헌법적 원칙에 따라 행사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비롯된 진영 논리에 따른 비난과 갈등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들 사이에 깊은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헌법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아니며,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헌법은 위기 속에서 탄생하고 성장해왔다. 헌법은 일상의 공기와도 같아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해왔다.대한민국 헌법은 민주화의 역사를 통해 권위주의와 군사정권을 극복하고 문민 통치와 공정한 시장경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그 헌법이 진영 대립 속에서 점차 본래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지금의 정치적 혼란과 분열 속에서 헌법은 다시금 우리 앞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할 것인가? 그것은 단순히 법률 조문을 지키는 것을 넘어, 공동체적 연대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핵심적인 열쇠가 된다.오늘날의 정치적 분열은 단순히 한쪽의 승리나 패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독재도, 포퓰리즘도 아닌, 그 너머에 있는 헌법적 가치의 구현이다.이는 시대정신의 새로운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정치적 담론은 이제 상호 비난과 진영 논리를 넘어서야 한다. 상대 진영을 "국헌문란"이라 낙인 찍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며, 오히려 사회적 분열을 고착화하는 길이다.자유민주적 헌법가치를 실현하고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의 프로세스에 근본적인 결함이 발생한 이유를 성찰하고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새로 설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야 할 국회가 진영논리에 몰입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 결과가 국민의 선택인 이상 다수당이 여러가지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권력분립의 작동 원리가 훼손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결국 그 폐단은 필연적으로 재발하게 될 것이다.권력 분립의 작동원리야말로 헌법 가치의 본질이고 핵심이다.민주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헌법과 법률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하여 권력 분립의 작동 원리를 확고하게 세우고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헌법 자체에 탑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헌법의 가치를 지키며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오늘날의 혼란 역시 헌법의 원칙과 가치를 되찾는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진영 논리를 넘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의무이자 새로운 시대정신이다. 헌법기관, 사법기관,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위원회는 물론 지혜와 뜻을 가진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시작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2025.01.22
키움증권, 미국주식옵션 거래 최대 100만원 지급 이벤트키움증권은 미국주식옵션 거래 이벤트를 2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이벤트는 해외선물옵션 계좌 보유 고객(비대면 계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이벤트 기간 안에 거래한 옵션 계약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벤트 신청을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 신청일부터 이벤트 종료일까지 거래 계약수 합계에 따라 차등한다. 50계약 이상 거래 시 5만원, 100계약 이상 10만원, 500계약 이상은 50만원, 1,000계약 이상 거래하면 100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혜택은 거래 합계 기준으로 단일 지급된다. 단, 계약수별 혜택이 중복으로 지급되지는 않는다. 미국주식옵션은 특정일자(만기일) 또는 이전에 주식 등 해당 기초자산(미국주식)을 특정하는 가격(행사가)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옵션 가격인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매매하는 파생상품이다. 양뱡향 투자, 레버리지, 헷징 등 기초자산인 미국주식의 상승 및 하락 양방향 모두 투자가 가능하다. 미국주식옵션 1계약은 기초자산인 미국주식 또는 미국 ETF 100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로 프리미엄만 지불하므로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 보유한 미국주식의 하락이 예상된다면 풋옵션을 매수함으로써 가격하락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2025.01.21
공수처 출석 거부 이어가는 尹… 강제조사 가능성 검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이를 거부하며 조사에 불응하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조사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전하며, 전날에 이어 출석을 거부했다. 앞서 공수처는 19일 오후 2시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응한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조사 불응 상황에 대해 강제인치(강제연행) 또는 구치소 방문 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직후 약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이후 모든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체포 당시 이미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은 19일 오전 2시 50분 발부됐으며, 윤 대통령은 현재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법조계는 윤 대통령의 조사 불응이 수사 진행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한 법조 관계자는 "구속 상태에서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조사 절차가 불가피할 수 있다"며 "이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치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불응이 사법 절차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공수처의 대응 방식이 향후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5.01.20
복권 1등 당첨됐더니 회사 반납해라? 어디길래중국 저장성 닝보시의 한 회사가 연례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나눠준 복권 중 1등 당첨자가 나오자, 해당 복권을 반납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지 언론 후난일보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열린 연례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복권 500장을 선물로 나눠줬다. 그런데 복권을 받은 한 직원이 1등에 당첨되며 약 608만 위안(약 12억 원)의 당첨금을 얻게 되자 회사 측은 이를 반환하라고 요청했다. 회사는 연례 회의 참석자들 간에 상금을 균등하게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이를 거부했고, 양측은 논쟁 끝에 경찰서를 찾았다. 경찰은 이 사건이 민사 분쟁에 해당한다며 법적 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문제는 복권이 나눠지기 전, 이미 당첨 번호가 발표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회사 대표는 복권을 배포하기 전 재무팀에 당첨 번호를 확인한 뒤 미당첨 복권만 나눠주라고 지시했지만, 실수로 1등 당첨 복권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복권의 소유권이 직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회사가 선물로 복권을 지급한 이상, 해당 복권의 소유권은 이를 받은 직원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사가 이를 핑계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직원은 노동 감독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중국 SNS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으며, 회사의 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2025.01.16
한국투자증권, ELW 257종목 신규 상장 한국투자증권(사장 김성환)은 주식워런트증권(ELW) 257종목을 신규 상장한다고 16일 밝혔다.상장 종목은 코스피200·코스닥15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형 ELW 121종목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포스코홀딩스·네이버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종목형 ELW 136종목이다. ELW는 개별 주식이나 주가지수를 만기일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상품이다. 기초자산의 상승을 예상하면 콜 ELW, 하락을 예상하면 풋 ELW를 매수해 시장 상황과 무관한 수익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다만, 기초자산 가격이 당초 예상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만기 시 원금 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한국거래소 ELW 시장에서 거래대금과 상장종목 수 모두 1위를 기록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2025년 1월 16일 기준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한국투자증권 ELW는 지수형 624개, 종목형 904개를 포함해 총 1528개 종목이다. 한편, ELW 거래를 위해서는 투자성향 진단 및 사전 투자자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또한, 신규고객 기준 최소 1500만원의 기본예탁금을 충족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ELW 전용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채널 ‘TRUE ELW’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5.01.16
저작권 분쟁, 관계기관 확대·조정으로 조기 해결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대검찰청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해 2025년 1월부터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의 시행 범위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42개 지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건전한 저작권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문 조정부가 중재에 나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돕는 제도이다. 1988년 처음 도입된 이래 법원 연계 조정(2013년)과 검찰 연계 조정(2021년)으로 그 범위가 꾸준히 확대되며 저작권 분쟁 해결의 주요한 도구로 자리 잡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 제도를 통해 2024년까지 4,513건의 조정을 수행했으며, 그중 1,677건이 성립돼 조정의 실효성을 입증했다.‘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2021년 서울중앙지검과 대전지검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저작권 관련 형사사건의 신속한 해결에 기여했다. 이 제도는 형사 소송 장기화로 인한 저작권자 피해와 불필요한 수사 낭비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시범운영 3년 동안 검찰이 회부한 175건의 사건 중 57.7%가 조정 성립되며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이번 확대 시행으로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42개 지청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며 더 많은 분쟁 사례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는 저작권 관련 형사사건의 조기 해결과 산업 전반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문체부는 대검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분쟁 해결은 필수적이다”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저작권 조정제도를 통해 건전한 저작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3
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K-팝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다 최근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해지 소송이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다. 뉴진스는 어도어의 경영 방식과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독립적인 활동을 선언했다. 반면, 어도어는 계약 해지가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며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강경하게 대응했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경영진 교체 이후 신뢰가 훼손됐으며, 부당한 여론 조성과 내부 갈등을 방치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이미 투자 이상의 수익을 회사가 확보했음에도 계약 위반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닌 아티스트의 권리와 존엄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해석된다. 어도어는 계약 위반이 없으며, 뉴진스의 독자적인 행보가 음악 산업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반박한다. 소송을 통해 전속계약 유효성을 입증하고, 투자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사건은 K-팝의 계약 구조와 투자 회수 논리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K-팝 산업은 글로벌 인기를 바탕으로 막대한 자본과 체계적 훈련을 통해 아티스트를 성장시켜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속계약의 불균형, 회사와 아티스트 간 신뢰 부족, 높은 수익 압박 등이 반복적으로 문제로 떠올랐다. 뉴진스 소송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재조명하며, 아티스트의 권리 강화와 공정한 계약 문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키울 가능성이 있다. 뉴진스의 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K-팝 산업 전반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사건의 향방은 아티스트와 기획사 간의 관계 재정립과 미래 K-팝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적으로 아티스트는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활동 제한을 막는 데 반해, 뉴진스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소송 없이 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독립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K-팝 분쟁의 이례적인 사안이 될 것이다. 뉴진스 사태의 결과에 따라 향후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 분쟁의 새로운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2025.01.03
손흥민, 계약 만료 임박… 토트넘 잔류 또는 이적 갈림길토트넘 홋스퍼의 주장 손흥민(33)의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그의 거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손흥민은 2025년 6월 30일을 끝으로 토트넘과의 현 계약이 만료된다. 이와 함께 손흥민은 2025년 1월 1일부터 FA(자유계약선수) 자격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제외한 해외 구단들과 자유롭게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됐다. 특히, 계약에는 2026년 6월까지 1년 연장 옵션이 포함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토트넘 구단은 이 옵션을 발동하지 않아 그의 미래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1년 연장 옵션 발동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유럽 축구 이적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토트넘이 연장 옵션을 활성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으나, 구단의 공식 발표가 없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토트넘의 전략적 선택과 손흥민 본인의 커리어 방향이 맞물리며 향후 몇 달 동안 치열한 협상과 결정을 예고하고 있다. 손흥민의 잠재적 이적에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 등 유럽의 명문 구단들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ESPN은 손흥민을 2025년 이적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선수로 꼽으며 그의 뛰어난 득점력과 리더십을 높은 평가를 받는 요소로 지목했다. 한편,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10년간 활약하며 구단의 상징적인 선수로 자리 잡았다. 그는 매 시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 통산 득점 3위에 올랐고,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주장으로 임명되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2025년 여름이 손흥민과 토트넘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 적절한 시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2025.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