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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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환자 급증세...2016년 이래 최고치 기록질병관리청은 지난주(52주) 인플루엔자(독감) 의사환자 발생률이 외래환자 1천 명당 73.9명으로 급증하며, 2016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층 감염률이 높아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 등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독려와 함께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현재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백신 생산에 사용된 바이러스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백신 접종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한 바이러스 기반으로 제조된 백신은 높은 예방 효과와 더불어 치료제 내성 변이도 발견되지 않아 안정적이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을 통해 감염과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질병관리청은 이미 지난 12월 20일 국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로 인해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 사업은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4년 9월 20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시행 중이며, 접종률이 저조한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접종 독려가 필요하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인플루엔자 유행은 봄철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지금이라도 백신을 접종하고, 외출 전후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 등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1.03
여야 가상자산 과세 논란…여 “과세유예” 야 “공제한도 상향”여야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여부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보이면서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없이 시행하되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거듭 주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세법 개정 방침을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은 20일 가상자산 과세 공제한도를 유예 없이 5000만원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공제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해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도 "청년 세대가 많이 투자하니 보호 차원에서 공제 금액을 올려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데 민주당 기재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세 공제액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5천만원 기준이 나온 것이고,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며 "조세소위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공제한도 상향 결정에 대해 “800만 투자자와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거듭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 부담을 줄이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며 "가상자산 특수성상 현재 법제와 준비 상황으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려울 수 있어 많은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는 공제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선 "민주당은 착각하고 있다. 이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2020년 가상자산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을 부과하는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가상자산 시장이 식고, 투자자 반발이 거세자 두 차례 연기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기를 내년에서 2027년으로 유예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여야는 지난 19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은 정부 안에 맞춰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을 폈지만, 민주당은 ‘수용불가’를 고수했다. 유예에 반대하는 민주당은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낸 상태다. 민주당 기재위원인 정태호 의원은 “가상자산의 공제한도를 높이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재위원장은 여당 소속 송언석 의원이기 때문에 26일 상임위 처리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세입 부수 법률안은 11월 30일까지 의결해야 하지 못할 경우,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 회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4.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