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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미국 가는 구윤철…관세협상 '막판 반전' 이룰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여곡절 끝에 이번 주 미국을 방문키로 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에서 막판 반전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미국에서 31일(현지시간) 1 대 1 통상협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관세 유예 마지막 날 열리는 협의다. 일방적인 '한미 2+2 통상협의' 취소 통보로 인천공항에서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구 부총리에게 다시 한번 협상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의 이번 회담은 그간 이어져 온 양국간 통상 논의를 최종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조해온 조선산업 협력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지난 26일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이 포함돼있다'고 밝히면서 그간 '레드라인'으로 여겨졌던 쌀·소고기 수입에도 일부 협상 가능성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또 기존에 준비했던 '1천억달러+α' 규모의 투자계획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관세 인하의 대가로 약 5천500억달러(약 760조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면서 높아진 미국의 기대치를 최대한 충족시켜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1천억원 규모의 투자계획과 별개로 정책금융기관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여기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 예산 비율 조정, 환율 문제 등도 협상 테이블에서 폭넓게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배경에는 '25% 상호관세'가 현실화하면 우리 수출 산업, 특히 제조업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있다. 이미 자동차·철강 등 품목 관세가 부과된 일부 제조업은 영업이익과 수출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겪고 있다. 여기에 상호관세가 더해지면 우리 경제가 떠안는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수출 둔화는 곧바로 성장률 하락, 내수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0% 성장률'의 늪을 벗어나야 하는 정부로서는 이번 관세 협상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25% 상호관세 부과 직전 무리한 타결을 시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상호관세 발효 하루 전 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를 최대한 압박하며 최대치 성과를 끌어내려는 전략을 쓰려고 할 것"이라며 "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제조업 부흥 등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잊지 말고 '랜딩존'(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5.07.28
김건희특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자택 압수수색...최고위원회 취소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이 대표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른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우선 이 대표가 작년 4·10 총선을 앞둔 2월 29일 명태균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경남 하동군 칠불사에서 만나 논의한 내용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칠불사 회동'에서 김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기록,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보여주며 총선 공천 개입을 폭로하는 대가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공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4·10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의 선거구인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여사 측 압박을 못 이긴 김 전 의원은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던 김해갑으로 옮겨 출마한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김 전 검사와 나란히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의원이 경쟁 관계 정당에서 공천받기 위해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으로 거래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개혁신당은 칠불사 회동 이튿날 지도부가 모여 논의한 끝에 김 전 의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재선출된 이후 28일 처음 개최하려던 최고위원회가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취소됐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같이 일정이 변경됐다고 전했다. 특검은 2022년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 대표를 상대로 당시 공천 관련 자료 등의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제2차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다시 선출됐다.
2025.07.28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5%…민주 50.8%·국힘 29.0%[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지지율이 61.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일∼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응답이 이같이 나타났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주(62.2%)보다 0.7%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에 이어 2주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4주째 60% 초반대의 비교적 안정적인 지지세를 유지했으나, 정부의 잦은 인사 논란과 더불어 폭우·폭염 등 재난 피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부정적 여론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잘 못함' 평가는 33.0%, '잘 모름'은 5.5%를 각각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0.7%p 상승했다. 지난 24∼25일 유권자 1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와 동일한 50.8%를 기록했다.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1.6%p 상승한 29.0%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3.8%, 조국혁신당은 3.5%, 진보당은 1.2%를 각각 기록했다. 두 조사는 무선 자동 응답 전화 설문 조사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각각 5.7, 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5.07.28
석양 아름다운 다대포해수욕장서 부산바다축제 내달 1일 개막 부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3일간 부산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 일원에서 제29회 부산바다축제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석양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다대 불꽃쇼', 전국 최대 규모의 해변포차 '다대포차', 올해 처음 선보이는 '다대야장' 등으로 구성된다. 주말 이틀간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선셋비치 클럽에서는 서핑, 패들보드 등의 해양레저 체험과 디제이와 가수 공연을 즐길 수 있다. 다대포차에서는 부산 밤바다를 배경으로 맥주와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올해는 2천석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지역 상권과 연계한 '다대야장', 숲속 야외음악회, 휴식 공간 '선셋 라운지', '선셋 웰니스존', 반려견과 함께하는 '선셋멍파크', 아이들을 위한 '분수해적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개막일인 1일에는 관람 인원을 3만5천명까지 제한하고 오후 4시부터 다대로 1개 차로와 인근 공영주차장 3곳을 통제한다.
2025.07.28
직장갑질119 "직장인 72%, 비동의강간죄 입법 필요에 공감"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새 정부가 비동의 강간죄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단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에게 설문(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72.2%가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 응답은 여성(83.9%)이 남성(62.6%)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적·사적 영역에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0.7%였다.직장갑질119는 "이재명 대통령은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직시하고 이 과제에 대해 명확한 의지와 철학을 가진 인물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7.28
세계적 폭염속 美 샌프란 일대는 '역대급 추운 여름'…평균 15도 한국을 비롯해 미국 동부 등 세계 곳곳에서 극심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등 미 서부 해안 지역에는 이례적으로 '추운' 여름이 이어지고 있다. 미 기상청(NWS) 샌프란시스코베이 지역지소는 27일(현지시간) 이 지역의 올해 6∼7월 일일 최고 기온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엑스(X·옛 트위터)에 공지했다. NWS는 이어 "여름이 이렇게 춥게 시작된 마지막 시기"는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경우 1982년,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의 경우엔 1965년이었다고 전했다. 올여름 샌프란시스코 시내는 43년 만에,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은 60년 만에 일일 최고 기온 평균치가 가장 낮았다는 것이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남부 새너제이 지역은 1999년 이래 26년 만에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다. 지역 언론 로스앤젤레스(LA)타임스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7월 평균 기온은 섭씨 15.2도, 새너제이의 평균 기온은 섭씨 19.7도를 기록했다고 NWS 기상학자는 전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동부 지역인 오클랜드에서는 이달 들어 기온이 섭씨 23.9도 이상 올라간 적이 단 한 차례뿐이었는데, 지난 2월 이 정도 기온이 3차례 기록된 것과 비교하면 올 여름이 지난 겨울보다 더 '추운' 셈이다. 기상학자 매트 멜레는 캘리포니아에 일반적으로 더운 날씨를 가져오는 계절성 고기압 시스템이 올해는 다소 다르게 배치돼 평년보다 더 서쪽에 자리 잡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태평양 연안 북서부와 캘리포니아 상공에 저기압 시스템이 거의 고정되면서 끊임없이 구름이 덮이고 기온이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이런 날씨는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이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은 예상치 못한 한여름의 '추운 날씨'에 점퍼와 머플러 등을 사느라 돈을 더 쓰고 있다고 지역 언론은 전했다. 남부 캘리포니아의 LA 일대에서도 작년 여름보다 훨씬 더 온화한 기온이 이어지고 있다. LA에서는 지난 6월 중순 며칠간 섭씨 30도 넘는 더위가 '반짝' 나타난 이후 이렇다 할 더위는 찾아오지 않았다. LA 내륙 지역의 경우 작년 여름에는 섭씨 40도 넘는 기온이 여러 차례 나타난 데 비해 올해는 이달 들어 30도를 넘은 날이 손에 꼽힐 정도다. 다만 기상학자들은 "여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8월부터 다시 기온이 치솟을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미 북동부 지역에는 현재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뉴욕 일부 지역은 전날 최고 기온이 30도를 기록했고, 습도를 반영한 체감 열지수는 약 38도 수준까지 올랐다.
2025.07.28
낮 최고 37도 무더위 계속…경기·충청 소나기 월요일인 28일은 전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9.1도, 인천 27.0도, 수원 26.0도, 춘천 24.1도, 강릉 30.1도, 청주 28.8도, 대전 27.3도, 전주 27.0도, 광주 26.6도, 제주 27.2도, 대구 24.1도, 부산 27.0도, 울산 23.8도, 창원 25.7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32∼37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으니 기상정보를 참고해야 한다.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경기 남서부와 충남권, 충북 남부, 전북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서부, 대전·세종·충남, 충북 남부, 전북 5∼30㎜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ｍ,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1.5ｍ, 서해 0.5∼3.5ｍ, 남해 1.0∼3.0ｍ로 예측된다.
2025.07.28
13세 미만 아동 간음하고도 집유 받은 40대…2심서 법정구속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난 미성년자들을 차량에 태운 뒤 미성년자가 보는 앞에서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간음한 40대가 1심에선 구속을 면했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매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세에 불과한 아동 2명을 만나 차 안에서 1명을 간음한 뒤 돈을 주고, 또 다른 아동이 차 안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도록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아동들과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간음 행위가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 이뤄지지 않아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3세 이상∼16세 미만 아동을 간음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를 적용했다. 1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피해 아동에게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 아동의 실제 나이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를 적용했으나 간음 행위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므로 1심에서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한 건 문제가 있다"며 더 무거운 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본프리뷰특히 아동 성 매수 범죄는 인권침해 범죄라는 견해를 밝히며 "외국에서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인권범죄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범죄로 보기 문에 우리나라와 형량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학생이 중학생을 연애하듯이 만나서 간음한 사례에서는 집행유예가 내려질지 몰라도 피고인은 나이가 있는 사회중년층"이라며 "처음 조건만남을 한 사람이 다른 아동이 보고 있는데 간음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밝혀진 죄만 기소하는 게 맞지만, 이런 점도 양형을 판단할 때는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 자체는 징역 2년보다 소폭 줄어든 1년 6개월로 정하면서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대상, 경위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간음 장면을 다른 아동이 목격하게 한 건 양형기준상 특별가중 요소인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12세에 불과해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로 인정된 것이지만,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인 점을 명확히 인식했고, 간음 행위가 실현됐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실질적인 가벌성은 기수일 때와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크다"고 판시했다.
2025.07.28
금천구 맨홀 야간공사 중 작업자 2명 질식…병원 이송 강한 더위 속에 맨홀 안에서 야간 공사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금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39분께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상수도 누수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70대 남성 2명이 질식해 쓰러졌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고 현재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최근 맨홀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도중 유해가스 중독에 의한 질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맨홀, 오폐수 처리 시설, 축사 등에서 사고 위험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2025.07.28
美, 日 이어 EU와도 무역합의 타결…협상 압박감 더 커지는 한국 미국의 최대 무역 상대로, 당초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무역합의 타결 가능성이 '50대 50'이라고 밝혔던 EU도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하면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미국의 주요 무역파트너는 한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으로 줄어들었다. 중국의 경우 28~29일 이틀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국과 제3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이어갈 예정인데, 미국 대표인 스콧 베선트 재무 장관은 내달 12일 종료되는 초고율 관세에 대한 부과 유예 시한을 양국이 일단 90일 추가로 연장할 것임을 최근 시사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은 미국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일본과 EU가 현재 한국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새로운 무역합의를 마무리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중압감이 훨씬 커지고 있다. 한국이 내달 1일 이전에 미국과 새로운 무역합의를 타결짓지 못하거나, 합의에 이르더라도 관세율 등 무역환경에서 일본이나 EU보다 불리한 협상 결과를 떠안게 될 경우 한국은 수출경쟁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과 EU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상호관세율을 대폭 낮추는 조건으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것도 한국으로선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에 4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요구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한국 정부는 '1천억 달러+α(알파)' 규모로 국내 대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을 미국 측에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요구한 규모는 물론 일본과 EU가 각각 미국과 합의한 투자 규모와도 큰 차이가 있어 한국 측의 제안을 미국이 수용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내달 1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점 직전까지 미국과의 막판 협상에 '올코트 프레싱'으로 총력전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협상 시한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의 무역협상 '수장' 격인 베선트 재무장관과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비슷한 시기에 미국으로 건너와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같은 날 만나 한미간 무역협상을 측면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미 지난주에 미국을 방문해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더그 버검 내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나 협상을 벌였다. 김 산업장관과 여 통상본부장은 출장 기간을 연장해 지난 25일에는 뉴욕의 러트닉 장관 사저까지 찾아가 추가 협상을 하기도 했으며, 미국 현지에서 대통령실이 개최한 범정부 통상현안 긴급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해 대미 협상 전략을 논의하기도 했다. 김 산업장관 등은 뉴욕 방문 이후 워싱턴DC로 복귀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머무르고 있는 스코틀랜드로 갔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스코틀랜드에는 러트닉 장관과 그리어 USTR 대표 등이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김 장관 등이 스코틀랜드로 향했다면 이들과 추가 협상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2025.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