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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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사고 피해 가정 취업활동 지원 ‘Stand-up’ 참가자 모집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장학재단은 고속도로 사고 피해자 또는 피해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Stand-up’ 프로그램 7기 참가자를 10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Stand-up’은 고속도로 사고 피해자 또는 피해 가정의 자녀가 사회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5년 ‘Stand-up’ 프로그램은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운영한다. 선발된 참가자들에게는 취업 특강(입사지원서 작성법, 취업 트렌드 및 전략 등) 및 개인별 맞춤 컨설팅(입사지원서 피드백, 모의면접 등)을 제공한다. 또한, 수험서 구입비, 온ㆍ오프라인 수강료 및 자격증 응시료 등의 개인별 구직 활동비도 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국도로공사는 1996년 ‘고속도로장학재단’을 설립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또는 건설‧유지관리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속도로장학재단 관계자는 “고속도로 사고 피해자 또는 피해 가정의 자녀들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장학재단이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0
현대건설, 2025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현대건설이 2025년 상반기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모집분야는 △토목(토목) △건축/주택(건축·설비·전기) △플랜트(기계·화공·전기) △뉴에너지(NewEnergy)(원자력·기계·전기·토목·건축) △경영일반 △안전이다. 지원자격은 정규 4년제 대학(이상) 기졸업자 및 2025년 8월 졸업예정자로, 지원서는 3월 24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번 채용은 인적성(4월), 1차 면접(5월), 2차 면접(6월)을 거쳐 7월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채용도 동시에 진행한다. 모집분야는 △토목공학 △건축공학·건축학 △기계·화학공학 △전기·전자공학 △원자력공학 △컴퓨터공학 △자연계열 △인문·사회·상경계열이며, 지원자격은 정규 4년제 국내 대학(석·박사 포함) 기졸업자 및 2025년 8월 졸업예정자다. 지원서 접수 마감은 24일로 동일하며, 인적성(4월), 면접(5월), 채용검진(6월)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7월 중 발표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신입공채 지원서 접수기간 동안 ‘현대건설 SNS 챌린지’ 이벤트를 진행하고, 참여자에게는 다양한 직무소개와 합격자 자기소개서 등이 담긴 ‘2025 현대건설 시크릿 노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5.03.06
삼성물산, 건설현장 폐자재 활용 업사이클링 굿즈로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세계적 디자인 공모전 'iF 디자인 어워드 2025'에서 출품한 래미안 업사이클링굿즈로 제품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iF 디자인 어워드는 1953년 독일 인터내셔널 포럼 주관으로 시작된 디자인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미국의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힌다. 올해는 전 세계 66개국에서 약 1만여 개의 출품작을 제출했으며, △제품 △인테리어 △건축 △사용자 경험(UX) 등 총 9개 부문에서 디자인의 차별성, 시각적 요소,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삼성물산의 래미안 브랜드 3종 굿즈는 래미안 건설 현장에서 낙하물 방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수직 보호망을 폐기하지 않고 수거해, 가방∙파우치∙카드지갑 등으로 새롭게 제작한 업사이클링 제품이다. 출품작은 심사위원으로부터 아이디어와 지속가능성 항목에 대한 높은 평가를 이끌어내 제품 부문 본상에 선정됐으며, 삼성물산은 이번 수상으로 2022년부터 'iF 디자인 어워드'를 4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래미안갤러리 정수연 소장은 "국제적으로 래미안 디자인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으며,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06
강원도,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 맞아 추천 여행지 선정강원특별자치도는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3월과 4월 추천 여행지를 발표했다. 3월에는 춘천 의암호(출렁다리)와 원주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4월에는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와 양양 남대천 벚꽃길을 선정했다. 또한, 도와 강원관광재단은 강원관광 숙박대전과 관광 챌린지 프로모션을 통해 강원도의 매력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춘천 의암호는 1967년 의암댐 건설로 조성된 인공 호수로, 아름다운 둘레길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개통한 ‘사이로 248’ 출렁다리는 높이 12m, 길이 248m 규모로 조성돼 상류 공지천부터 하류 의암호·레고랜드·춘천대교까지 조망할 수 있다. 또한, 인근에는 다양한 카페와 맛집이 형성돼 있어 춘천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원주 소금산 그랜드밸리는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관광지로, 최근 케이블카가 개통되면서 보다 편리한 여행이 가능해졌다.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소금산 출렁다리와 스카이워크, 구름다리를 한 번에 즐길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는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4월에는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와 양양 남대천 벚꽃길이 추천 여행지로 선정됐다.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는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에서 개최되며, 노란 유채꽃과 푸른 동해바다가 어우러진 장관이 펼쳐진다.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지역 특산물 먹거리 행사가 열려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양양 남대천 벚꽃길은 3km에 걸쳐 벚꽃이 만개하는 아름다운 도보 여행 코스로, 양양 10경 중 제1경으로 손꼽힌다. 연어생태공원, 낙산사, 낙산해수욕장 등 주변 관광 명소와 함께 둘러볼 수 있어 봄철 드라이브 코스로도 인기가 많다. 김성림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국장은 “강원관광 숙박대전과 챌린지 프로모션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이 강원도를 방문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춘천, 원주, 삼척, 양양에서 강원의 매력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3.06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프로' 통해 건설기업 해외 진출 지원 삼성전자가 해외건설협회와 함께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스마트싱스 프로' 등 AI B2B 솔루션 지원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5일 해외건설협회와 '국내 건설기업의 수주경쟁력 강화 및 삼성전자 해외 B2B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서울 중구 해외건설협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삼성전자 B2B통합오퍼링센터 홍범석 부사장, 해외건설협회 한만희 회장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싱스 프로'와 해외건설협회 '융복합 K-City 플랫폼'을 활용해 160여개국에 이르는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수출길 확대를 도울 예정이다.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프로'는 주거 시설부터 오피스 빌딩, 상업 시설까지 다양한 디바이스와 솔루션, 서비스를 하나로 연동해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 공간 통합관리 등을 비즈니스 고객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AI B2B 솔루션이다. 해외건설협회의 '융복합 K-City 플랫폼'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 프로젝트에서 K스마트 기술을 결합한 차별화된 도시를 개발하는데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 서비스로 이달 중 선보인다. 삼성전자와 해외건설협회는 ▲해외 기업과의 공동 마케팅 ▲삼성전자 글로벌 B2B 통합쇼룸 방문을 통한 수주 지원 ▲삼성전자 AI B2B 솔루션 적용 인증마크 부여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삼성전자 B2B통합오퍼링센터 홍범석 부사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 업무 협약이 아닌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은 물론, 삼성전자의 AI 솔루션을 비롯한 글로벌 B2B 사업확장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해외건설협회 한만희 회장은 "해외사업은 국내 건설 회사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에게 가능성과 사업기회가 있는 시장"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와의 협력과 '융복합 K-City 플랫폼'을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5
GS건설, ‘iF 디자인 어워드 2025’ 2개 부문 수상 22년만에 리브랜딩을 통해 브랜드 방향성을 고객중심으로 바꾼 GS건설 ‘자이(Xi)’의 브랜드 매거진 ‘비욘드에이 (BEYOND A.)’가 국제 디자인 어워드 ‘iF 디자인 어워드 2025’에서 2개부문 본상인 위너(Winner)를 수상했다. GS건설은 최근 발표한 ‘iF 디자인 어워드 2025’ 심사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부문에서 자이(Xi) 브랜드 매거진인 ‘비욘드에이 (BEYOND A.)’ 웹사이트, 커뮤니케이션부문에서 웹사이트형태의 ‘비욘드에이 (BEYOND A.)’를 같은 이름의 책으로 만든 브랜드북으로 본상인 ‘위너’를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사용자 인터페이스(UI)부문으로 수상한 자이(Xi) 브랜드 매거진 웹사이트 ‘BEYOND A.’는 국내 건설사 중 최초로 컨텐츠 플랫폼으로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했다. GS건설이 이번에 UI부문에서 수상한 ‘BEYOND A.’는 건설업계 최초로 입주민 라이프스타일을 조명한 웹형태의 매거진으로, 2021년 1월부터 매주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다. 자이(Xi) 입주민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인터뷰 중심으로 선보이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브랜드와 고객이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BEYOND A.’의 디지털 콘텐츠를 모아 지난해 책으로 출간된 브랜드북 ‘BEYOND A.’는 이번 ‘iF 디자인 어워드 2025’에서 또 다른 부문인 커뮤니케이션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자이 브랜드 매거진 비욘드에이 (BEYOND A.)를 통해 고객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자이(Xi)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와 아파트 비전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아파트를 넘어 삶의 가치를 담아내는 매거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05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은? 3만6624달러…1.2% 성장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대 성장률을 보이며 3만6624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6624달러로 전년도인 2023년(3만6천194달러)보다 1.2% 는 수치를 보였다. 원화 기준으로 보면 4995만5천원으로, 1년 전인 4724만8천원보다 5.7% 많은 액수다. 지난해 명목 GDP는 원화 기준으로 2549조1천억원, 달러 기준으로는 1조8689억달러로 전년보다 각 6.2%, 1.6% 올랐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절하)의 영향이 작용해 환산 기준 성장률이 원화 기준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달러 기준 1인당 GNI는 2014년(3만798달러) 처음 3만달러에 진입한 뒤 꾸준히 늘다가, 2021년 3만7898달러에 이른 뒤 2022년 급격한 원화 절하에 3만5천달러대로 주춤했다. 2023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2.7%, 1.2% 늘었지만, 3만6천달러대에 머무르는 상태다. GDP디플레이터는 2023년보다 4.1% 올랐다. GDP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으로, 수출입 등까지 포함한 전반적 물가 수준이 반영된 거시경제지표다. 지난해 연간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는 지난 1월 공개된 속보치와 같은 2.0%로 집계됐다. 4분기 성장률(전분기대비 0.1%)에도 변화가 없었다. 속보치에 포함되지 못한 작년 12월 경제 통계가 반영돼 4분기 부문별 성장률이 수정됐다. 수출(0.8%)과 정부소비(0.7%), 수입(0.1%)은 속보치보다 각 0.5%포인트(p), 0.2%p, 0.2%p 높아졌지만, 건설투자(-4.5%)와 설비투자(1.2%)는 1.3%p, 0.4%p씩 하향 조정됐다. 업종별 성장률은 ▲ 제조업 0.2% ▲ 서비스업 0.4% ▲ 건설업 -4.1% ▲ 농림어업 -3.4% 등으로 집계됐다.
2025.03.05
취임 1주년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 “대동단결해 위기 벗어나자” 4일 취임 1주년을 맞은 한승구 회장은 "침체된 건설경기의 위기 극복, 적정공사비 확보,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등 건설산업 활성화에 총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한 회장은 그동안 적정공사비 확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취임과 함께 건설업계의 현안을 10개 중점사업으로 나누고 16개 시·도회장이 참여하는 '대한건설협회 중점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적정공사비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했다. 그는 일반관리비율 최대 2%포인트(p) 상향, 공사비 단가심사기준 강화를 통한 낙찰률 상향 등으로 공공공사 수익성 기반을 조성했고,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조정의 근거를 마련했다.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보전, 순공사비 확보 대상공사 확대 등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을 국회에 건의해 관련 개정안 발의를 이끌어냈다.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부정부패 및 열악한 건설현장 등으로 불거진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협의체를 출범했다. 종합건설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안전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업체의 부담완화를 추진해 50억 원 미만 공사 적용 유예 개정안이 재발의됐다.안전관리비를 현실화하고 안전관리자 수급불균형 해소에도 주력한 결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공사부터 산안비 계상요율이 평균 19% 인상돼 연간 4700억~8600억 원 공사비 상승 효과가 예상된다. 한 회장은 “아직 건설산업과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금 공급 지원확대 통한 PF 사업 정상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및 신도시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시장 활성화 △공사원가 산정체계 및 표준품셈 현실화, 발주제도 개선 △합리적 안전제도 운영,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등 안정적인 경영환경 풍토 조성 △건설산업 인식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 "건설산업은 6·25 전쟁 이후 흙더미 속에서 국가 경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했고 험난한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겠다는 일념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온 경제 산업 역군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건설업계에 당면한 현실이 어렵지만 이를 극복하고 모든 건설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대동단결해 위기를 벗어나자"고 덧붙였다.
2025.03.04
산업활동 동향 보니…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산업활동의 첫 달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모두 감소하고, 감소폭도 더욱 커졌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1.2(2020년=100)로 전월에 비해 2.7% 감소했다. 이는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크게 감소한 것이다. 2020년 2월은 우리나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 발생하기 시작한 시기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11월 1.2% 줄었다가 12월(1.7%) 증가했지만 다시 감소로 돌아섰고, 광공업생산은 2.3% 감소했으며 제조업은 2.4% 줄었다. 반도체 생산이 0.1% 늘었지만 증가세는 둔화했고 자동차 생산은 0.4% 감소했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0.8% 감소했다. 재화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2.6%), 화장품 등 비내구재(-0.5%)에서 판매가 줄어 전월에 비해 0.6%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작년 10월과 11월 0.7%씩 감소했다가 같은 해 12월(0.2%) 소폭 늘어난 뒤 다시 줄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12.6%),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17.5%)에서 투자가 모두 줄었다. 전월에 비해 14.2% 감소했으며, 2020년 10월(-16.7%) 이후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이고 있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4.1%)과 토목(-5.2%)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보다 4.3% 감소했다. 건설기성은 지난해 8월(-2.1%) 이후 6개월째 감소세를 보이는데다 감소폭도 커지고 있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4포인트(p) 하락했고, 앞으로의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 대비 0.3p 떨어졌다. 통계청 이두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전월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긴 설 명절로 조업일수 감소로 대부분 주요 지표가 '마이너스'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2025.03.04
국회, 본회의 열어 '명태균 특검법' 등 95개 안건 처리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전력망 확충,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해상풍력발전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돕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의결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정부가 송·변전설비 확충을 직접 주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지원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발전설비는 영남·호남·충청 등의 지역에 밀집된 반면, 전력소비는 첨단산업시설이 입지한 수도권에 집중돼 장거리 송전선로 확충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현재 원전 내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가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점차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관리시설을 마련하고,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하고 각종 인·허가를 일괄처리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을 지원·육성하는 내용이다.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현행 25%에서 30%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각각 5%포인트 상향했다.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9년 말로 5년 연장하되, 반도체 R&D는 2031년 말로 7년 연장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미국의 칩스(CHIPS)법 등 반도체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관련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및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입법조치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교육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최근 학교 현장에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요구에 따른 것이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위기아동·청년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으로 정의했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하도록 했다.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위기아동·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인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으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在家) 장애인 중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제정안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자립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지자체는 대상자를 선정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재활·발달 연계 지원 ▲장애인주택·주거생활 서비스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내용이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5년 만기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1.2배)에서 110%(1.1배)로, 연체금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각각 낮췄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위원회 회의는 위원 5인 중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어 재적위원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한 것을 개선하려는 취지다.5인의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3인)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했다.수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1호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과 윤석열 후보 내외 등이 관련돼 있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사업 등에 명태균과 김건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 등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4호와 관련해 대통령의 일정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사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관련된 의혹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조사·수사의 고의적인 지연·해태·봐주기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사건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다. 한편,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우원식 의장이 “교섭단체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상정하지 않았다.
2025.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