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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선고 임박...여야, 상반된 행보 '눈길'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은 단식농성, 삭발 등 장외투쟁에 나선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지 않고 원내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야권 의원들로 구성된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는 11일 탄핵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단호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을 석방한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고, 윤석열 탄핵을 방해하는 국민의힘도 즉각 해산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부터 서울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장외 투쟁을 병행하고 있다. 민주당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광화문 인근에서 지난 9일부터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이고, 민주당 박홍배 의원과 김문수 의원도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가졌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국회의 본령인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오로지 장외 정치 투쟁에 몰두하는 데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지도부는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셨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별히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단체 행동을 하겠지만, 각종 회의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처럼 저렇게 장외 투쟁을 하거나 단식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각자의 소신과 판단에 따라서 한 부분"이라며 "지도부가 이래라저래라할 권한도 없고 거기에 대한 지침을 줄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2025.03.11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 공개…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조성 청사진 제시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초안이 공개됐다. 민관협의체는 3월 10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홍보 및 주민 의견 수렴 계획을 논의했다. 특별법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가칭)’으로 명명됐으며, 행정 통합의 기본 방향과 재정·조직·자치권 강화, 경제·과학 발전 전략 등을 포함하고 있다.특별법 초안에 따르면 대전시와 충남도는 폐지되지만 기존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그대로 유지된다. 통합 후 청사는 기존 대전시청과 충남도청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통합의 목표는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 통합을 뒷받침하는 255개의 권한 이양 및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특별법은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특별시에 귀속하도록 했다. 또한, 사무 이양에 따른 비용 증가를 고려해 통합보통교부세를 추가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별시의 연간 추가 재정 추계액은 3조 3,693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경제·과학 분야에서는 대전충남첨단과학기술단지를 중심으로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특구 내 용적률·건폐율 완화를 통해 고밀도 과학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대형 기업 이전 시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적용한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대전·충남의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반도체, 국방 등 핵심 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창기·정재근 민관협 공동위원장은 “대전·충남 통합을 통해 과학기술과 산업 인프라를 결합해 대한민국 경제·과학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며 “시·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민관협은 국회 설명회, 권역별 설명회, 유관 단체 간담회, 포럼 등을 통해 특별법에 대한 홍보와 의견 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5.03.11
美백악관, 관세정책 홍보하며 현대차·LG·삼성 사례 소개 미국 백악관이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 확장을 고려 중이라고 홍보하며 현대차와 LG전자, 삼성전자의 사례를 언급했다. 백악관은 이날 "기업들은 잠재적 관세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미국 시장으로의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글로벌 대기업 12곳을 소개했다. 먼저 로이터 통신은 "점점 더 많은 기업이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판매점을 준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새롭게 보도했다고 전했다. 또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노동자를 우선하고 미국 경쟁력을 향상하겠다는 약속의 직접적 결과"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현대차와 관련해 "한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 23일 미국 현지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또 조지아주의 새로운 공장에서 하이브리드차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LG전자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백악관은 "한국의 거대 전자업체가 멕시코의 냉장고 제조 공장을 세탁기·건조기를 생산하는 테네시주 공장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1월 21일 한국의 한 신문이 보도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삼성전자에 대해 한국의 경제지 보도를 인용하며 "한국의 거대 기술기업은 멕시코의 건조기 제조 공장을 사우스캐롤라이나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 보도자료에서 이탈리아 주류 회사 캄파리(CAMPARI), 대만의 컴팔(COMPAL) 전자, 스웨덴 위생용품 회사 에씨티(ESSITY), 일본 자동차 업체 혼다, 대만 인공지능(AI) 업체 인벤텍(INVENTEC), 명품 그룹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자동차 업체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볼보 등이 미국에 생산시설 확대와 투자를 검토 중이라며 각각의 사례를 소개했다. 백악관은 지난달 2일에도 관세 효과를 홍보하면서 현대차와 현대제철, LG전자,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의 사례를 소개했다.
2025.03.11
SKT T멤버십, 업계 1위 기업들과 신규 제휴 및 멤버십 혜택 늘린다SK텔레콤이 업계 1위 기업들과의 신규 멤버십 제휴를 통해 멤버십 프로그램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한다. SKT(대표이사 CEO 유영상)는 국내 1위 테마파크 ‘에버랜드·캐리비안베이’, 국내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 1위 생수 기업 ‘삼다수’와 T멤버십 신규 제휴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신규 제휴 체결로 T멤버십 상시 제휴 브랜드는 총 170개로 늘어났다. T멤버십은 2024년 최고 월간 활성 사용자수(MAU, Monthly Active Users) 600만명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상시 제휴 외에도 매달 다른 혜택을 선보이는 T day는 2024년 한 해 동안 누적이용건수가 3000만건을 넘어서며 고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T day를 통해 다양한 프랜차이즈와 공동마케팅을 하면서 SKT가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2024년 한 해 동한 지원한 금액이 134억원에 이를 정도로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SKT는 다양한 업계와의 제휴를 꾸준히 확대해 고객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멤버십 혜택을 지속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에버랜드·캐리비안베이와는 SKT 고객 및 동반3인까지 최대 4명의 이용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T멤버십을 통해 본인은 40%, 동반 3인은 30% 할인된 가격에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다. T멤버십은 롯데월드, 서울랜드, 설악워터피아, 제주신화월드 등 전국 21곳의 놀이동산 및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등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에버랜드·캐리비안베이 신규 제휴를 통해 더욱 풍성한 혜택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또 전국 3,500여개 매장을 보유한 메가MGC커피와도 신규 제휴를 맺어 고객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T멤버십 VIP 고객은 메가MGC커피에서 20%, 골드와 실버 등급 고객은 10%의 할인 및 적립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최소 주문 금액 제한은 없다.메가MGC커피 외에도 T멤버십을 통해 폴바셋, 아티제, 엔제리너스, 던킨 등 8개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KT 고객은 삼다수를 구매할 때도 할인 혜택을 받는다. SKT는 삼다수와 ESG 친환경 제휴를 체결하고 SKT 고객이 삼다수의 무라벨 생수 제품을 구입하면 10%의 할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T멤버십에서 할인 쿠폰을 다운로드 받아 제주삼다수 공식몰(온라인, 앱)에서 쿠폰 등록 후 사용 가능하다. SKT는 친환경에 기여하는 브랜드와 ESG 제휴를 통해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소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삼다수 외에도 이니스프리, 티맵모빌리티의 전기차 충전 서비스 에버온, 업사이클링 가죽 제품 브랜드 컨티뉴 등에서 할인 및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T day는 3월에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3월 19일에는 요기요에서 굽네치킨 6,000원 할인, 도미노피자 50% 할인, 쉐이크쉑 30% 할인을, 3월 26일에는 피자헛 50%, 배달의민족에서 처갓집양념치킨 7,000원 할인 등 다양한 식음료 브랜드에서 T day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SKT는 국내 통신업계 최초로 멤버십 프로그램을 선보인 후 24년간 업계 멤버십 프로그램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했다. 1997년 통신업계 멤버십 프로그램의 시초인 ‘리더스클럽’을 신설했으며, 2003년 멤버십 혜택 대상을 VIP 고객에서 전체 고객 대상으로 전격 확대하였다. 2018년 업계 최초로 멤버십 할인 한도를 폐지하는 등 고객 혜택 확대라는 업계 전반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2019년부터 T멤버십 플랫폼을 활용해 매장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주는 ‘열린베이커리’, ‘착한소비’ 제휴 마케팅을 전개하는 등 멤버십의 개념을 사회적 가치 창출로 확장했다. 윤재웅 SKT 마케팅전략본부장은 “SKT는 24년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통신사 멤버십 프로그램의 표준을 선도해 왔다”며 “고객들이 일상의 다양한 순간에서 T멤버십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고객 경험 혁신을 지속해 고객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멤버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0
토스뱅크 대출 상환 리모델링 서비스, 7만 4천명 취약차주에게 혜택 토스뱅크(대표 이은미)는 고객이 연체에 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해 현재까지 약 7만 4000명이 연체 부담을 덜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은행권의 채무 조정은 주로 연체가 발생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뤄져 왔다. 토스뱅크는 업계 최초로 연체 우려 단계에서부터 고객이 주도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경기 불황에 취약한 고객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연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매달 내는 돈 낮추기’와 ‘매달 이자만 갚기’가 있다. 토스뱅크는 2022년 10월 국내 최초로 ‘매달 내는 돈 낮추기’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약 4만6000명이 이를 이용했다.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해 고객의 월 상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상환 기간은 최초 대출 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의 상환 기간이 3~5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고객이 보다 유연하게 상환 부담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매달 이자만 갚기’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고 있는 고객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원금이 아닌 이자만 갚을 수 있도록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서비스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전환되면, 고객은 매달 원금과 이자가 아닌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해당 서비스는 2023년 4월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약 2만8000명의 고객이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왔다. 이를 통해 고객들이 미뤄둔 원금 규모는 약 6000억 원에 달하며, 1인당 평균 2140만 원의 원금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전환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연체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은행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며, 이는 금융 소비자와 은행 모두에게 긍정적인 상생 모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더 안정적으로 금융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0
시지바이오, 제 59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표창 수상바이오 재생의료 전문기업 시지바이오(대표이사 유현승)는 서울 용산세무서에서 열린 ‘제 59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 용산세무서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자의 날은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국가 재정에 기여한 기업 및 개인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다. 모범납세자는 성실한 세금 납부는 물론, 지역사회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되며 표창이 수여된다. 이번 수상은 시지바이오가 지속적으로 성실 납세를 실천하고, 바이오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이뤄졌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은 성실한 납세를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다양한 세정 및 사회적 우대 혜택을 받는다. 또한, 사회적 우대 혜택으로 철도 운임 할인,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의료비 및 건강검진 할인, 금융 우대 혜택 등이 제공된다. 시지바이오는 성실한 납세와 함께 건전한 기업 경영을 실천하며 지속적인 고용 창출과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를 위해 유연근무제 도입, 가족 친화적 복지제도 운영 등을 확대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 및 생산 인력 확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이러한 노력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유현승 시지바이오 대표는 “이번 수상은 시지바이오가 성실한 납세 의무를 다하는 것은 물론, 재생의료 분야에서 연구개발과 혁신을 지속하며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해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성실한 납세를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국가 경제와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03.10
카포스 ‘정비인의 날 행사’ 개최…전기차 보건소 추진 정책 발표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카포스)가 5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3회 정비인의 날’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8대 연합회장을 역임한 강순근 회장이 제9대 연합회장으로 연임되며 취임식을 겸해 진행됐다. 전국 18개 시도조합 간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비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순근 연합회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자동차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정비업계의 중요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문전석 의원을 비롯해 복기왕, 강훈식 의원이 참석해 정비업계의 정의로운 전환 일환으로 탄소중립 실현과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개회사에서 정비업의 공익적 가치를 강조하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업계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강 회장은 “정비업은 단순한 서비스업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산업이자, 국가 경제와 환경을 책임지는 필수 업종이다. 현재 경제 불황과 전기차 보급 정체로 인해 15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 급증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정비업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특히 ‘카포스 온누리 보증정비 시스템’과 ‘전기차 보건소’ 도입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정책을 발표하며, 이를 통해 정비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최근 경기 침체와 신차 가격 상승으로 인해 차량 교체가 어려워지면서 노후 차량 운행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카포스는 전국 1만8000여 개 회원 정비소가 참여하는 ‘온누리 보증정비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카포스에서 정비한 차량은 3개월 동안 전국 어디서든 보증 점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 신뢰도를 높이고 정비 서비스의 질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 차량 운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전기차 시대를 대비해 카포스는 ‘전기차 보건소’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다. 전기차 배터리 점검 및 전용 진단 시스템을 포함한 미래형 정비소를 구축하고, 정부와 협력해 선진국 수준의 정비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시범사업조차 시작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위 간사인 문진석의원은 “전기차 보건소 도입을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조속한 정책 추예과 정비업계의 정의로운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회장은 “정비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함께 변화해야 한다. 정비 기술 투자와 업계 지원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이번 행사가 단순한 취임식이 아니라 정비업계 전체가 힘을 모아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정비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카포스가 업계의 중심에서 변화를 주도할 것을 기대했다. 이번 ‘제13회 정비인의 날’ 및 제9대 연합회장 취임식은 정비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2025.03.10
경북도, ‘K-과학자마을’ 착공… 은퇴과학자 위한 혁신 주거단지 조성경상북도가 10일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특화주거용지에서 ‘K-과학자마을’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전국 최초로 은퇴과학자를 위한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이번 사업은 연구·창업·교육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혁신적 공간으로 설계된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K-과학자마을’은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내 배산임수의 입지에 조성되며, 은퇴과학자들이 거주하면서 연구·창업·후학 양성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복합 단지로 구성된다. 단독형 주택과 공유사무실, 콘퍼런스홀, 라운지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함께 마련돼 입주 과학자들이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 조성을 넘어, 인문·자연·기술이 융합된 혁신적 도시 모델을 지향한다. 세계적인 건축가 승효상을 비롯한 국내외 유명 건축가들이 설계에 참여해 지속 가능성과 역사성을 갖춘 ‘천년건축’ 개념을 도입했다. 경북도는 K-과학자마을이 향후 지역 내 22개 시·군으로 확산되며, 문화관광 자원으로서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는 단지 조성과 함께 우수 과학자 유치를 위해 하반기부터 ‘K-과학자’ 1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과 협력해 추천을 받고, 경북연구원 내 K-과학자 지원조직을 신설해 운영·관리 모델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K-과학자마을과 같은 혁신적 성장 모델이 필요하다”며 “과학 인재가 모이면 기업이 찾아오고, 이는 곧 경북과 국가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3.10
NH농협은행, 준법감시인에 이재홍 변호사 선임NH농협은행(은행장 강태영)은 이재홍 준법감시인(부행장)을 신규 선임했다고 7일 밝혔다. 이재홍 신임 준법감시인은 서울대학교 농업경제학 학사, 1998년 제42회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Seattle Universiy School of Law 석사과정을 거쳤다. 금융위원회에서 10년간 공직생활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6년간 변호사로 은행·핀테크·파이낸싱 등 금융 분야에서 활동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및 책무구조도 본격 이행 등이 금융권의 이슈사항으로 떠오름에 따라 해당 업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를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2025.03.10
자영업자 20만 명 감소… IMF 이후 최저 수준국내 자영업자들이 경기 침체와 운영 비용 증가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는 많은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를 경험했으며, 상당수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6%가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답했다. 평균 감소율은 12.8%였으며, 올해도 추가적으로 6.5%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응답자의 43.6%는 향후 3년 내에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을 고려하는 주된 이유로는 ▲영업 실적 악화(28.2%) ▲경기 회복 불확실성(18.1%) ▲자금난 및 대출 상환 부담(18.1%) ▲임대료 및 인건비 상승(11.9%) ▲원재료 비용 증가(11.9%) 등이 꼽혔다. 자영업자들은 가장 큰 경영 부담 요인으로 원자재·재료비(22.2%)와 인건비(21.2%)를 지목했다. 또한 올해 예상되는 경영 난관으로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34.9%) ▲원부재료비 상승 부담(24.0%) ▲임차료·세금·수수료 증가(12.3%)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응답자들은 정부가 대출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 확대(22.1%)와 소비 촉진 대책(20.9%)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 수는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와 유사한 수준이며, 1997년 외환위기 당시보다도 적은 수치다. 특히 지난해 11월 570만 명이었던 자영업자 수가 불과 두 달 만에 20만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감소의 원인으로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높은 금리와 물가 상승 등을 지목하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외식 등 소비 패턴이 변화하면서 지출이 위축됐다”며 “고물가와 고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영업 운영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으며,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당시 시행됐던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영업자들은 현장에서 직접적인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부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이후 어렵게 버텨왔지만, 결국 많은 점주가 가게 문을 닫고 있다”며 “배달앱 수수료, 임차료, 원재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업주도 “밀가루, 버터, 우유 등 필수 재료들이 계속 오르고 있지만, 손님은 줄어들고 있어 매출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교수는 “배달 로봇과 키오스크 도입이 늘어나면서 자영업자들이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며 “폐업 이후 재취업이나 창업 지원 등 중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 교수도 “정부는 경제 위기 때마다 창업을 장려해왔지만, 이제는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