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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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관광 100선’에 잇따라 선정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주관하는 ‘2025~2026년 한국관광 100선’에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처음으로 100선에 이름을 올렸으며, 국립세종수목원은 2회 연속 선정되면서 국내 대표 정원 관광지로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경상북도 봉화에 위치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목원으로, 약 4,000종의 자생식물과 멸종위기종인 백두산 호랑이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세계 유일의 야생식물 종자 영구 저장시설인 ‘시드볼트’와 국내 유일의 냉실 ‘알파인하우스’를 보유하고 있어 생태 연구와 자연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국립세종수목원은 대한민국 최초의 도심형 국립수목원으로, 지난해 야간 개장과 다양한 교육·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약 97만 명의 방문객을 맞이했다. 붓꽃을 모티브로 디자인된 사계절전시온실은 열대온실, 지중해온실, 특별전시온실로 구성돼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조선시대 궁궐정원인 창덕궁 후원을 재현한 ‘궁궐정원’과 한국의 분재 문화를 알리는 ‘분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의 대표적인 명소로 손꼽힌다. 심상택 이사장은 “국립수목원이 국민이 사랑하는 관광 콘텐츠로 선정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풍부한 자연 속 경험을 제공하고 정원문화를 널리 확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2.03
서울시,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 추진… 신축 비주거 건물 대상서울시가 신축되는 대형 비주거 건물의 재생열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연면적 3만㎡ 이상인 신축 비주거 건물이 지열·수열을 일정 기준 이상 도입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건물 냉난방 부문의 탈탄소화를 유도하고, 민간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연면적 3만㎡ 이상인 신축 비주거 민간 건물이다. 해당 건물 중 지하 개발 면적의 50% 이상을 지열로 활용하거나,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의 50% 이상을 지열·수열로 채운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대형 건물에서 발생하는 냉난방 에너지 소비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목표다.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열의 경우, 건축 인허가 심의가 완료된 후 지열 천공이 예정된 상태여야 하며, 수열은 도로굴착허가 및 인입공사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 착공이 예정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신청서에 기재한 착공 예정일(2025년 내)로부터 30일 이내 공사를 시작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1월 31일부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를 통해 진행된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보조금 심의는 3월, 6월, 9월로 예정되어 있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재생열 설비용량(열펌프 유닛의 용량)에 따라 ㎾당 21만 원, 개소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녹색에너지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재생열 도입을 유도하고, 건물 에너지소비의 약 60%를 차지하는 냉난방 부문의 탄소 배출 저감을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재생열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추가 지원책도 검토할 계획이다.정순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열·수열을 포함한 다양한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1.31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우리 법은 코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최전선에서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지만, 정치인이 만들어내는 법은 실시간으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법은 그 특성상 언제나 후행적이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건물을 짓고 살게 된 후에 건축법이 생겼고, 자동차의 발명 이후에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생겼다. 인터넷이 발명된 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생겼음은 물론이다. 세상 모든 발명품과 그 발명품을 규율하는 법은 이러한 순서로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을 규율하는 법은 무엇일까? 답은 2023. 7. 18. 제정되어 2024. 7. 19.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서로 하고 있고, 부칙을 제외한 5개의 장과 22개의 조(條)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적은 개수의 조항 및 짧은 분량을 두고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3장은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4장은 감독 및 처분, 제5장은 벌칙을 각 규정한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은 코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구조를 둔 다른 법을 참고한다면 입법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다른 법을 찾아본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먼저 눈에 띈다.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자본시장법｣은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각 두고 있다. 두 법 모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 부분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6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74조). 가상자산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9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60조 등). 클라이막스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행위인데, 가상자산법은 ①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상자산법 제10조 제1항) ②가격과 거래시각을 사전에 공모한 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거래의사가 없는 통정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3호) ③이외 다양한 시세조종(가상자산법 제10조 제3항, 제4항)을 금지한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 제174조 내지 제178조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통정거래, 자전거래, 내부자거래 등)을 원용한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결국 법조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가상자산법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의 의무와 책임, 불공정거래 부분만을 발췌해 둔 요약문에 가깝다. 코인을 ‘화폐’나 ‘통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명명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입법자는 ｢한국은행법｣이나 ｢외국환거래법｣상 ‘통화’와 구분되고, ｢한국조폐공사법｣상 은행권·주화(화폐)와도 구분된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선을 그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를 쉽게 요약하면, 우리 법은 ‘코인’을 ‘자산’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법의 태도는 타당하다.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하였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이용되는 이상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망 속에서 태어난 코인 그 자체에는 자아가 없다. 이를 이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의지다. 따라서 본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에서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2025.01.31
"한 달만에 또"... LCC 안전주의보, 이대로 괜찮나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안전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무안 제주항공 참사 이후 한 달 만에 김해공항에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항공업계의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8일 오후 10시 15분께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BX391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기내 선반에서 시작된 불이 기체 윗부분까지 번지며 항공기는 반소됐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화재 직후 승객과 승무원 등 176명 전원이 비상 탈출했고, 연기 흡입 등으로 7명이 경상을 입었다. 정부는 화재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합동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기내 선반 내 휴대용 배터리 발화 가능성과 항공기 내 배선 합선 등 다양한 원인을 염두에 두고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사고가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 등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항공기 자체의 안전 문제는 아닐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무안 참사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LCC 항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업계 전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토부 항공포털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주요 LCC 9곳의 여객 수는 무안 참사 이전 일주일간(지난해 12월 22일12월 29일) 160만3314명이었으나, 참사 이후 같은 기간(지난해 12월 29일올해 1월 5일)에는 149만837명으로 7%가량 감소했다. 특히 제주항공의 경우 같은 기간 여객 수가 39만3206명에서 30만1371명으로 약 9만2000명 감소했으며, 하루 동안 약 6만8000건의 예약 취소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에어부산 화재 사고는 무안 참사와 같은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비상 탈출 과정에서의 대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승객들은 불길이 번지는 상황에서 기내 대피 명령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에어부산 측은 화재 확인 즉시 캐빈 승무원이 기장에게 보고했고, 기장이 유압 및 연료 계통을 차단한 뒤 비상 탈출을 선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잇따른 사고가 LCC 항공사에 대한 소비 심리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항공기 사고가 한 달 간격으로 발생하면서 업계 전반의 긴장도가 높아졌다"며 "특히 LCC 항공기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단기적인 여객 수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다른 관계자는 "항공기 사고는 LCC뿐만 아니라 대형 항공사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항공안전 특별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LCC를 대상으로 고강도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항공기 가동률을 낮춰 추가 정비 시간을 확보하고,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정비 인력과 시설 확대 등의 안전 투자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민관 합동 점검단을 운영해 11개 국적 항공사와 전국 공항의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LCC 항공사들이 수익성 확보에만 집중하고 근본적인 안전 개혁을 단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제재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25.01.31
S-OIL, 우수 협력업체 4개사에 인증서 수여 S-OIL은 23일 울산에서 각 협력업체 대표들을 초청하여 ‘2024년 우수 협력업체 인증서 수여식 및 간담회’를 열고, 우수 협력업체로 선정된 총 4개사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했다. 2024년 우수 협력업체로는 로텍엔지니어링(대표 황호인), 경운기술산업(대표 박병우), 유벡(대표 김형신), 장풍HR(대표 서정용) 4개사가 선정됐다. 해당 업체들은 각각 기계 정비, 기계 배관공사, 장치 정비, 경비 분야에서 우수 협력업체로 선정됐다. S-OIL은 2010년부터 협력업체와의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협력업체 관리 시스템(SRM)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의 실적을 매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S-OIL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찰업체 간 건전한 경쟁관계를 유도하고 우수 협력업체와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ESG 경영 활동 차원에서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수 협력업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S-OIL과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5.01.31
설 명절, 홀로 계신 어르신께 정관장으로 ‘건강’을 선물합니다 정관장이 설날을 맞아 홀로 계신 어르신을 위한 건강 나눔 사업인 ‘효(孝)배달’ 캠페인 시즌8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효(孝)배달' 캠페인은 기업, 임직원, 일반인 모두가 나눔에 참여해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배달하는 캠페인이다. 정관장은 2021년 추석부터 매년 명절마다 캠페인을 진행해 올해로 5년째를 맞았다. 이번 캠페인에서 KGC인삼공사는 총 2억원 상당의 정관장 제품, 명절 음식, 건강용품 등을 자원봉사자를 통해 1,500여 명의 홀로 어르신에게 전달한다.지난 22일부터 서울 은평구 청파동에 계시는 어르신들 댁을 방문해 설을 앞두고 영양과 건강, 마음을 담은 '효(孝)배달'을 전하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용산구, 동작구, 마포구 등에도 정성 담은 '효(孝)배달'로 건강을 선물할 예정이다. 정관장 '효(孝)배달' 캠페인은 임직원 기부금과 동일한 금액의 후원금을 회사가 추가로 더하는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모금한 ‘정관장 펀드’에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참여한 누리꾼 기부금을 더해 운영된다.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기부금은 복지에 취약한 차상위계층 홀로 어르신들에게 건강용품과, 모듬전, 과일, 떡 등 명절음식을 준비하는데 사용된다. 홀로 어르신에게 건강과 효를 전하고 싶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정관장 '효(孝)배달' 캠페인은 1월 31일까지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설을 맞아 명절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로 손꼽히는 정관장 제품과 따뜻한 음식을 전하고자 ‘효(孝)배달’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더욱 건강한 세상을 함께 만들기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1위 기업 KGC인삼공사는 고품질 원료와 제조 노하우로 생산한 '홍삼정', '에브리타임', '홍삼톤', '화애락' 등 스테디셀러 브랜드를 앞세워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이끌고 있다.또한 정관장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탄생한 혈당 조절 신제품 'GLPro(지엘프로)'를 비롯하여, 갱년기 남성건강을 위한 ‘RXGIN(알엑스진)’, 신뢰할 수 있는 오리지널 침향으로 만든 ‘기:다림 침향’ 등 차별화된 소재와 기능성을 더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2025.01.24
한국도로공사, 국가정보원·국토교통부와 합동 보안컨설팅 실시한국도로공사는 23일 설 명절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고속도로의 정보통신기반시설 시스템에 대한 특별 보안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스템이 사이버 위협에 노출될 경우, 신속한 교통상황 수집·분석과 각종 원격 설비의 감시·제어가 불가능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컨설팅은 이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공사는 지속적으로 시스템 복구·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추후 합동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해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고속도로 이용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특별 보안 컨설팅을 통해 주요 시스템의 보안수준을 점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기반시설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4
고향 방문 시 김치냉장고 '꼭' 확인하세요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자발적 리콜 중인 ㈜위니아 딤채 노후 김치냉장고(2005년 9월 이전 생산 뚜껑형 모델)에서 화재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 사용자는 즉시 리콜 조치를 받을 것을 재차 당부했다. 2020년 12월 리콜을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총 659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그 중 60대 이상의 사용자가 있는 가정에서 발생한 화재가 457건(69.3%)이었다. 리콜 시행 이후로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리콜 이행률 제고를 위해 수년간 전국 지자체, 전기안전공사, 도시가스협회 등과 협력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왔다. 하지만 리콜 시행 이후 발생한 화재사고 피해자 대부분 정보 접근성이 낮은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확인돼 가족, 친지 등 주위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 측은 “이번 설 연휴에 고향 방문하실 때 부모님과 친지 댁 김치냉장고가 리콜 대상(붙임1 참조)인지 점검하고, 리콜 대상 제품이라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사로 연락하여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받아 달라”고 강조했다. 또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 리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244개 기초 지자체에 배포하고, 복지서비스 등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고령층 가정 방문 시 노후 김치냉장고를 점검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는 등 리콜 대상 제품의 화재사고 근절을 위해 홍보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2025.01.24
가스공사, 설 연휴 대비 천연가스 시설 안전관리 강화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설 연휴를 앞둔 24일 천연가스 공급설비 운영 현황과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위해 서울지역본부 군자관리소 안전 점검에 나섰다. 최연혜 사장은 천연가스 공급설비 안전관리 실태, 동절기 안정 운영 대책 및 비상 대기조 운영 등 전방위적인 대응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최 사장은 31일에도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중리관리소를 찾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할 계획이다. 최연혜 사장은 “가스공사는 1월 현재 충분한 재고 수준의 LNG를 확보해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가스 난방과 전기 사용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생산·공급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가스공사는 2023년 10월부터 ‘LNG 수급 비상대응반’을 운영해 중동 분쟁·한파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2025.01.24
DL이앤씨, 2,360억원 규모 ‘에쓰오일 열병합발전소’ 수주 DL이앤씨가 에쓰오일이 발주한 2,360억원 규모의 열병합발전소 공사를 수주했다. 24일 DL이엔씨에 따르면 이번에 수주한 공사는 121㎿(메가와트) 규모의 전력과 시간당 160t의 증기를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다. 내년 12월 에쓰오일 울산공장 내에 준공되어 전력을 자체 생산·공급하게 된다. DL이앤씨가 전 공정을 일괄 수행하는 EPC(설계·조달·시공) 방식으로 추진한다. 열병합 발전은 석탄 대신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한다. 천연가스는 석탄에 비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적게 발생돼 에너지 전환의 ‘가교 연료’로 여겨진다. 이와 함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배기가스를 대기 중으로 바로 배출하지 않고 폐열회수보일러를 통해 증기를 생산하여 공장 운전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DL이앤씨는 현재 국내 최대 석유화학 설비를 짓는 ‘샤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앞서 2018년 ‘잔사유 고도화시설(RUC)’ 등 다수의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유재호 DL이앤씨 플랜트사업본부장은 “발주처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고 신뢰를 쌓은 것이 추가 수주로 이어졌다”며 “친환경 에너지 수요 증가에 맞춰 친환경 발전 사업 수주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