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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절벽 현실화…KB 국민은행도 올해 주택구입 가계대출 중단 주담대·대환대출 순차적 제한KB국민은행이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를 위해 올해 실행될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비대면 채널은 22일부터, 대면 창구는 24일부터 신규 접수가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타행대환 대출(주담대·전세·신용대출)과 비대면 신용대출 ‘KB스타 신용대출 Ⅰ·Ⅱ’에도 적용된다. 생활안정 목적은 예외 운영KB국민은행은 연말 가계여신 포트폴리오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은 연내 실행 건에 한해 신청을 받는다. 대출 총량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필수 자금 수요는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하나은행도 연내 신규 접수 중단 예정하나은행 역시 25일부터 올해 실행되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신규 접수를 제한한다. 주요 시중은행의 연쇄적 조치는 연말 대출 총량 관리 압박이 극대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권 전반의 제한 조치가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사실상 ‘대출절벽’이 가시화되고 있다. 
2025.11.21
[데스크 칼럼] 새벽배송, 편리함 뒤의 시간...왜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현관문을 여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현관문부터 연다. 문 앞에는 쿠팡 후레시백과 택배봉투, 박스가 놓여 있다. 신선식품을 냉장고에 채우고, 박스를 접는 일이 하루의 시작이다. 하물며 현관 도어락 여닫는 소리가 가족의 모닝콜이 되었을 정도다. 퇴근이 늦어도, 생필품이 떨어져도, 가족의 아침밥을 챙기 어려운 날에도 새벽배송이 있어 안심이 된다. 쿠팡 와우 멤버십을 꽤 오래 사용해왔다. 무료배송과 로켓후레쉬 배송, OTT까지 통합되어 있어 편한 건 부정할 수가 없다. 사실, 작년에 요금이 한 번에 58%나 인상되며 월 7,890원이 됐을 때, 잠시 고민했다. 왠지 괘씸한 마음에 해지를 누를까 하다가 결국은 하지 못했다. 이 서비스가 끊기면 다음 날 하루가 흐트러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사실, 편리함 뒤에는 누군가의 새벽과 포기한 잠이 있다. 지금, 배송 논쟁이 뜨거워진 이유도 바로, 이 지점이다.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의 현실얼마 전 제주에서 기사가 새벽배송 후 복귀하던 중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택배노조는 반복되어 오던 새벽배송에 대한 폐지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올려놨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새벽 노동, 불규칙한 근무, 쌓여만 가는 피로. 병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는 현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 택배노조는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배송을 멈추자고 제안했다. “사람다운 밤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이른 새벽의 서비스가 가져온 편리함만큼, 택배기사의 몸과 생활은 무너졌다. 각계의 선명한 반대 목소리소상공인연합회는 “새벽배송이 멈추면 온라인 판매에 기대 사는 가게들이 당장 타격을 입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른 배송 시간에 맞춰 판매 주기가 짜여 있는 업종도 많다. 국회가 배송 제한을 받아들이면 강력하게 집단항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소비자단체도 비슷한 입장이다. 맞벌이, 야간 근무자, 아이 키우는 가정은 식재료와 생필품을 새벽배송으로 해결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지난 11월 13일 올라온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은 공개 8일만인 20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13,30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없어지면 하루의 리듬이 통째로 흔들린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쿠팡노조는 배송 물량이 줄면 기사들의 수입이 바로 감소하고, 고용도 불안해질 수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처럼 서로의 이유가 분명하다 보니 논쟁은 쉽게 좁혀지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핵심은 ‘단가’업계에서는 원인과 해결법을 단가에서 찾고 있다. 쿠팡 야간배송 단가는 건당 약 900원. 다른 업체는 2천원대인 곳도 많다. 기사 입장에서는 일을 두 배로 해야 같은 돈을 벌 수 있다.쓱닷컴은 주문량이 늘면 자동으로 다음 시간대로 넘긴다. 컬리는 하루 예상 판매량을 기준으로 물량을 조절한다.반면 쿠팡은 개별 포장 방식을 고수해 건수가 빠르게 늘어난다. 주문량이 많아 보인다고 해서 기사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비례하는 건 아니다. 택배기사 A씨의 하루A씨의 업무는 오후 8시 30분 첫 입고로 시작된다. 자정 30분에 두 번째, 새벽 3시 30분에 세 번째 입고가 있다. 입고마다 물량을 직접 분류하고 싣는 일을 반복한다.수수료는 아파트 기준 주간 655원, 야간 850원. 일반 지역은 주간 730원, 야간 940원이다. 작년 대비 물량은 8% 증가했지만 실수입은 2% 줄었다. 배송은 반드시 오전 7시 이전에 끝내야 한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담당 구역 유지가 어렵다. 금지냐 유지냐… 이야기가 아니다업계에서는 완전 금지보다 더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단가 조정, 물량 조절, 분류 방식 개선 등이 실제 피로도를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택배노조 역시 추가 대안을 냈다. 오전 5시 출근 기사들이 분류 없이 바로 배송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새벽 노동 강도를 줄이면서도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새벽배송은 많은 사람에게 필요하고, 또 많은 사람이 밤 시간과 성실함, 체력을 바탕으로 유지되는 서비스다.“새벽배송 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해야 모두가 감당할 수 있을까?”억수같은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대설이 내린 날에도 새벽에 배송된 택배는 늘 현관 앞에 있었다. 정말 배달의 천국이다. 우리나라같은 곳이 또 있을까? 택배를 볼 때마다 고마운 마음과 함께 묘한 죄책감이 함께 든다. 문제가 생겼다고 바로 없애는 건 쉽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선택도 없다.새벽배송에 대한 논의는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용어설명 : 풀필먼트(Fulfillment)풀필먼트는 물류업체가 상품 보관, 포장, 출고 준비를 대신 처리하는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를 말한다. 밤사이 들어온 주문을 즉시 포장·분류해 새벽 출발이 가능하도록 만든다. 지금의 새벽배송은 이 과정 위에 놓여 있다.
2025.11.20
中 "日,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 없다" 규탄…北도 가세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과 관련해 유엔(UN) 총회에서 "일본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노릴 자격이 전혀 없다"고 규탄했다. 북한도 일본을 비판하며 중국의 일본 비판에 가세했다. 1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사는 전날 유엔총회 안보리 개혁 연례 토론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은 극히 잘못됐으며 위험하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푸 대사는 "그 발언들은 중국 내정에 대한 중대한 간섭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일 간 4대 정치문건 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제 정의와 전후 국제질서, 그리고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에 대한 모독이며, 일본이 표방해온 평화적 발전 노선에서 노골적으로 일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7일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유엔총회에서 북한 측 대표도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를 넘볼 도덕적 자격도 없고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 대표는 "국제사회는 일본이 저지른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악질적 반인류 범죄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일본은 자국의 역사적 범죄를 부인하고 배상을 완고하게 거부하며 심지어는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된다면 이는 일본의 과거 죄행을 눈감아주는 것이자 그들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면서 "일본은 하루빨리 역사를 청산하고 시대적 책임과 인류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현재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등 5개국이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일관되게 상임이사국 진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독일·인도·브라질과 함께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를 주장하는 결의안을 2005년 제출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번 다카이치 총리 발언과 관련해 강력한 비판 논조의 사설을 연일 게재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9일 주요 국제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종소리(鐘聲) 논평에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대만 해협에 무력 개입할 가능성을 공공연히 부추기고 중국 내정에 거칠게 간섭했으며, 반성하지 않고 잘못된 발언 철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나라도 타국 지도자가 자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과 자국에 무력 위협을 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다카이치는 중일 관계에 투척한 '독'(毒)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일본이 중국 분열의 전차에 자신을 묶으려 고집한다면 자신이 저지른 나쁜 행동의 결과를 그대로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영 환구시보는 '류큐'(琉球, 오키나와의 옛 이름)로 대표되는 일본의 전후 영토 문제 꺼내며 '류큐학 연구는 왜 중요한가' 제하의 사설에서 "류큐를 연구하는 것은 일본의 편파적이고 이기적인 병합 역사 서사를 해체하는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는 차별과 강제 동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며, 류큐가 일본을 위해 치러야 했던 희생을 제도화하고 정당화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가 15일 자국민에 일본 방문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이후 중국인 관광객들의 일본 여행 취소가 잇따르고 있고, 문화계에서는 일본 영화의 중국 내 상영이 연기되는 등 중국은 본격적인 '한일령'(限日令)을 시작한 모습이다.
2025.11.19
은행 예·적금 금리 상승…연 3%대로 다시 올라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높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은행 예금 상품 최고금리는 반 년 만에 연 3%대로 다시 올라섰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7일 '신한my플러스정기예금' 최고금리를 연 2.80%에서 3.10%로 0.30%포인트(p) 상향했다. 1년 만기 기준 기본금리 연 2.90%에, 우대 조건(6개월간 정기예금 미보유·입출금통장에 건별 50만원 이상 소득 입금)을 충족하면 0.20%p를 더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규 가입 고객이 아니어도 소득 입금 조건만 충족하면 연 3%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14일 '우리 첫거래우대 정기예금' 최고금리를 연 2.80%에서 3.00%로 높였다. 신규일 직전년도 말 기준 우리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고객만 3% 금리가 적용되며, 1년 만기 기준 기본금리는 연 2.00%다. 주요 은행에 금리 3%대 정기예금이 등장한 것은 약 반년 만이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에 따르면 18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대표 정기예금 상품 최고 금리(1년 만기 기준)는 연 2.55∼2.85%다. 지난달 21일(연 2.55∼2.60%)보다 약 한 달 만에 금리 상단이 0.25%p 높아졌다. 우리은행 'WON플러스예금'과 농협은행 'NH올원e예금'의 최고금리가 2.85%로 가장 높았고, 하나은행 '하나의정기예금', 신한은행 '쏠편한정기예금', KB국민은행 'KB Star정기예금'은 최고금리가 2.80%였다. 최근 은행권 예금 금리가 2금융권인 저축은행 평균보다도 높아졌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2.68%에 머물렀다. 은행 예금 금리 상승의 원인은 시장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으며, 인상 기조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더해져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3%대까지 뛰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은행채 1년물 금리는 지난 8월 14일 2.498%에서 이달 18일 2.820%까지 상승했다. 예·적금 만기가 올해 4분기에 집중된 점도 은행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리는 요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은행들이 전반적으로 예금 금리를 올리는 분위기"라며 "정기예금 유치 경쟁도 조달 비용을 높이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2022년 말 정기예금 금리가 5%대까지 올랐을 때 3년 만기 상품 등에 가입하고 이제 만기가 되거나 매년 만기를 연장해온 경우가 꽤 많은 것으로 안다"며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금리 경쟁이 심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예금 금리 오름세에 주요 은행 정기예금 잔액은 이달 들어 보름 새 9조원 가까이 늘었다. 5대 은행의 17일 기준 정기예금 잔액은 974조164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965조5689억원)보다 8조5954억원 늘었다. 하루 평균 약 5천56억원 늘어난 셈인데, 5월(일평균 5934억원 증가) 이후 증가 폭이 가장 컸다.
2025.11.19
국민연금 이전 소득 공백 메운다…경남도민연금 내년 1월 출범 경남도가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경남도민연금’ 제도를 내년 1월 공식 도입한다. 경남도와 18개 시군,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은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도 운영 준비에 들어갔다. 국민연금 이전 5년, 소득 공백 메우는 구조경남도민연금은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약 5년 동안 소득이 비는 기간을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정 퇴직 연령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1969년생부터 65세로 올라가 있어, 이 공백 기간을 채우기 위한 제도적 보완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경남도는 도비 편성과 사업 총괄을 맡고, 18개 시군은 시군비 부담 및 홍보를 담당한다.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은 연금 상품 개발·운영과 함께 납입 내역·정보 제공 역할을 수행한다.박완수 경남지사는 “도·시군·금융기관이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도민의 실질적인 노후 대비를 지원하겠다”며 “운영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도민이 적립하면 10년간 도가 정액 지원경남도민연금은 개인이 금융기관에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적립하면 도와 18개 시군이 지방비로 정액 지원을 더해주고, 이를 10년 뒤 연금 형태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개인 퇴직연금(IRP)을 활용해 제도를 운영하며, 경남에 주소지를 둔 40~55세, 연 소득 9,352만4천원 이하 주민이 가입할 수 있다.예를 들어 50세 가입자가 매달 8만원씩, 연 96만원을 10년 동안 적립하면 도는 매달 2만원꼴로 연 24만원, 10년간 총 240만원을 지원한다. 개인은 연 1,8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으나, 도의 지원금은 연 24만원이 상한이다.가입자는 60세 은퇴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5년 동안 개인 적립액과 도·시군 지원금,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매달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다. 내년부터 매년 1만 명 모집도와 18개 시군은 지원금을 절반씩 부담하며, 내년부터 매년 1만 명을 모집해 누적 10만 명까지 가입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도민 대표 임경아 줌마렐라 대표는 “현실적인 노후 준비의 선택지가 생겼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2025.11.19
법원, 김건희 재판 중계 일부 허용…문서증거 조사 전까지 공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법원이 19일 일부 촬영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진행되는 공판에서 서증(문서증거) 조사 시작 전까지만 중계를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 이유로 공익적 목적과 국민의 알 권리를 언급하면서도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 원칙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증조사 과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절차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로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지난 9월 24일 첫 공판 이후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된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재판 시작 전 취재진의 촬영을 허용한 바 있다. 특검법 개정으로 재판 중계 조항이 새로 마련된 뒤, 김건희 특검팀이 중계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17일 중계 신청서를 제출했고, 서증조사 공판과 다음 달 3일 예정된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서도 중계를 요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그 가운데 이날 공판에 대한 판단을 우선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또 2021~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에게서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 2022년 통일교 관계자에게서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2025.11.19
韓-UAE, '100년 동행 위한 도약' 공동선언…'바라카 원전' 모델 확장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정상회담을 한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한국과 UAE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명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선언문에서 한국과 UAE가 원전 협력·아크부대 파견 등으로 협력 관계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고, 우주산업 협력을 통해서도 중요한 성과를 거둬왔다고 강조했다. 또 이 과정에서 쌓인 신뢰와 상호존중, 연대 정신을 토대로 양국의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불가역적인 수준으로 심화시키기로 했다. 산업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따르면, 먼저 원전 산업에서는 한국이 수주한 UAE 원전인 바라카 원전의 사례가 언급됐다. 양 정상은 '바라카 모델'을 확장해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을 모색하기로 했고, 이와 함께 '포괄적 전략 에너지 파트너십' 아래 인공지능(AI) 기반 원전 효율 향상 및 인력양성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AI 분야의 경우 AI 데이터센터 공동 설립·운영, '글로벌 AI 스마트 항만 프로젝트'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 및 방산 분야의 경우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공동개발 및 현지생산 등으로 협력의 수준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제약, 디지털 의료기기, 재생의료 분야 공동 연구·투자 촉진을 위한 'K 메디컬 클러스터' 설립 논의를 진행하는 등의 보건의료 협력 방안도 선언문에 담았다. 교육·문화·인적 교류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양국은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등으로 차세대 인재들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고, UAE를 문화·관광의 허브로 삼아 두 나라 국민의 유대를 강화해 가기로 했다. UAE 내에 K 컬처, K 푸드 등 한류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는 'K 시티'를 조성하고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내년 UAE와 세네갈이 공동 주최하는 'UN 물 회의'를 두 나라의 물 기술·혁신 성과를 확대할 기회로 평가하고, UAE의 '모하메드 빈 자이드 워터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며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양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기로 했고, 외교부 내에도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합의 이행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와 번영의 유산을 함께 만들어가기로 했으며, 자주 만나 양국의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소통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양 정상은 밝혔다.
2025.11.19
직장인 74% “정년 연장 필요하다” 정년 연장 인식 조사20·30대 직장인을 포함한 전 연령대에서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비즈니스 네트워크 서비스 리멤버를 운영하는 리멤버앤컴퍼니는 직장인 1천37명을 대상으로 ‘정년 연장 인식 조사’를 실시했으며, 응답자의 74%가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연령대별 찬성률60대는 80.8%, 50대는 77.9%로 찬성 비율이 높았고, 20대 67.9%, 30대 70.4%에서도 유사하게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정년 시점은 만 63∼65세가 60.2%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 노후 불안이 핵심 이유정년 연장을 원하는 이유로는 노후 생활 안정이 39%로 가장 높았다. 국민연금 수급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이유로 꼽은 응답은 17.8%였다. 전 세대에서 경제적 불안에 대한 우려가 공통적으로 확인됐다. 세대별 실행 방식 차이정년 연장을 실현하는 방식에서는 세대 간 시각 차이가 나타났다. 20대 응답자의 28.6%는 성과 중심, 직무 중심 임금 체계 개편을 우선 과제로 봤다. 40대와 50대 응답자 중 27%는 고령 인력의 생산성 유지를 위한 재교육을 1순위로 선택했다. 인사 시스템 개편 필요성리멤버 리서치사업실장 주대웅은 정년 연장 논의가 세대 갈등 중심이 아닌 인사 시스템 개편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11.19
“사랑의 증거 vs 감시 시작” 카카오 ‘친구위치’ 논란카카오맵의 위치 공유 서비스가 ‘친구위치’로 개편된 이후 이용자들 사이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가족의 귀갓길을 지켜주는 유용한 기능이라는 평가와 함께 연인이나 직장 관계에서 감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18일 카카오에 따르면, 지난 12일 카카오맵 업데이트를 통해 기존 ‘톡친구 위치 공유’를 ‘친구위치’로 전면 개편했다. 2019년 도입된 이 기능은 카카오톡 채팅방 안에서 일정 시간 동안 위치를 공유할 수 있었으나, 이번 업데이트로 위치 공유 시간이 1시간에서 무제한으로 늘어났다. 또한 ‘내 위치 숨기기’ 기능이 신설돼 사용자가 원할 때 즉시 혹은 예약 설정으로 위치를 숨길 수 있게 됐다. 새롭게 추가된 기능에는 카카오톡 내 초대 메시지를 통해 친구를 바로 불러올 수 있는 ‘플러스 메뉴’, 카카오맵 내 이모티콘과 말풍선, 간단한 채팅 기능 등이 포함됐다. 이용자들이 앱 안에서 감정 표현이나 간단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했다는 게 카카오의 설명이다. 카카오 측은 “서로 동의한 이용자끼리만 위치를 공유할 수 있으며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며 “사생활 침해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가족의 귀갓길 확인이나 주말 모임 시 위치 파악, 러닝크루·등산 동호회 등 야외활동 상황에서 유용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위치 공유 시간이 무제한으로 바뀌었다는 점’에 불편함을 표했다. 서울 목동의 40대 여성 A씨는 “딸이 학원에 잘 도착했는지 확인하려고 쓰지만 때때로 감시하는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용자 C씨는 “서로 동의하고 켰지만 결국 연인 간 감정싸움의 원인이 되었다”고 털어놨다. 특히 직장 등 위계 관계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위치 공유가 요구될 경우 사실상 거절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부 네티즌은 “회사나 조직 내에서 상급자가 요청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힘들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구글,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 해외 플랫폼에서도 이미 유사한 위치 공유 기능을 운영 중이다. 인스타그램은 다이렉트 메시지 내 ‘지도’ 기능을 통해 일정 시간 동안 위치를 공유할 수 있으며, 언제든 중단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맵의 기능이 유독 논란이 된 이유는 최근 카카오톡 ‘친구’ 탭 개편 논란과 개인정보 이슈가 맞물리며 이용자들의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공개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위치 공유 서비스 자체는 새롭지 않지만,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카카오톡과 연계된 만큼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며 “이용자 신뢰 회복을 위한 투명한 관리와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동의와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위치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법적·기술적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감시나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간 제어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자 반응과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친구위치’ 기능이 편리함과 프라이버시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2025.11.18
내달 사법개혁 100분 토론 …문형배·김선수 등 권위자 참여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사흘간의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에는 김선수 전 대법관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사법개혁을 꾸준히 주장해 온 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사법개혁 현안 전반을 논의한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 논의가 본격화된 사법개혁과 관련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제도 설계 방향을 찾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첫날인 12월 9일 오전에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오후에는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가 논의된다. 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포함한 사법참여 제도 개선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이튿날인 10일 오전에는 형사사법제도 개선, 오후에는 상고제도 개편이 이어진다. 대법관 증원 문제 등 상고제도 구조 논의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김선수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아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100분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조재연 전 법원행정처장, 차병직 변호사,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심석태 세명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공청회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며, 구성 면에서 진보적 성향으로 평가되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김 전 대법관은 노동·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사법개혁 실무를 주도한 인물이다. 문 전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헌법재판관 재직 시 주요 진보적 결정을 이끌었다. 조재연 전 대법관은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야간대학을 거쳐 법관이 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판사 시절 시국사건에서 소신 판결을 내렸던 인물이다. 차병직 변호사는 인권·시민사회 활동 경력이 두드러지며, 박은정 전 위원장은 윤리·법철학 분야 학계 주요 연구자다. 심석태 교수는 방송기자 출신으로 언론·법 분야 연구와 저술 활동을 이어온 전문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특정 결론을 전제로 하지 않은 열린 공청회로 진행된다고 강조하며,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