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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서울·경기 집값 과열…근본적 대책 금주 발표” 시장 안정 위한 종합 대책 예고, 국감선 ‘기업인 증인 최소화’ 방침 재확인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서울·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두고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책을 이번 주 안에 내놓기로 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점에 주택시장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불안, 국가적 현안 수준”박 수석대변인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한 결과, 시장 과열 조짐이 뚜렷해 엄중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는 시장 불안은 가계 부담과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당정은 부동산 수급 조절, 금융 지원, 세제 개선, 지역별 맞춤 대책 등 다각적 방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며 이번 주 내로 구체적 대책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민생 국감 추진…기업인 불러세우기 최소화”당정은 또한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국감”으로 진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박 대변인은 기업인 증인 채택을 최소화한다는 민주당의 방침과 관련해 “기업들이 통상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며 “증인 출석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CEO 대신 실무자가 대신 출석해도 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2025.10.12
[데스크 칼럼] 전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후관’까지 생긴 법조계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10명 중 1명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신임법관 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규 임용된 5년 이상 법조 경력자 법관 153명 가운데 로펌 등 변호사 출신은 68명(44.4%)이었다. 소속별로 보면 김앤장 출신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 6명, 세종과 태평양이 각각 4명, 광장 1명 순이었다. 전체 신규 법관 중 약 10%, 변호사 출신만 놓고 보면 약 20%가 김앤장에서 경력을 쌓은 셈이다.최근 5년간 신규 임용된 법관 676명 가운데 로펌 변호사 출신은 355명(52.5%)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 중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 등 대형 로펌 출신은 166명(24.6%)이었다. 로펌별로는 김앤장이 73명(전체 10.8%)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 24명, 세종 23명, 태평양 19명, 율촌 16명, 광장 11명 순으로 집계됐다.추 의원은 “대형 로펌 쏠림 현상이 여전하다”며 “법원행정처가 보다 다양한 경력의 법관을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근 법조계에서는 ‘후관예우’라는 말이 등장했다. 법원을 떠난 판사나 검사가 혜택을 받는 ‘전관예우’와 달리, 변호사 출신 판사가 예전 근무 로펌에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겨있다. 전관은 여전하고, 그 뒤로 후까지 생긴 요즘의 법조계는 쓴 웃음을 피할 수 없다. 약속의 무게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퇴임하며 두 가지 약속을 했다.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 평균 재산 4억 원을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었다.그는 약속을 지키며 살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는 대신 글을 쓰고, 강연을 다니고 있다. 얼마전 MBC <손석희의 질문들> 에 출연한 그는 “문장이 아름다우면 생활이 피곤하다.”라는 말을 건냈다. 맞다. 원칙을 지키는 일은 불편함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뒤집어 보면 온전한 편함이다. 달라진 제도, 남은 관행법조계는 달라졌다. 로스쿨 제도가 정착됐고, 사건은 무작위로 배당된다. 전관 취업 제한 규정도 생겼다. 하지만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은 듯하다. 상담에서 고객이 먼저 전관을 찾기도 하고, 전관의 경력으로 계약이 이어지는 경우는 여전히 존재한다.하물며 전관의 형태는 다양해졌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 경찰 98명 중 30명이 법무법인 취업을 신청했다. 세 명 중 한 명 꼴이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사무국장, 전문위원, 고문과 같은 자리로 이동했다. 수사 경험이 많은 경찰의 경력은 로펌 안에서 곧 경쟁력이다. 경찰청이 하반기에만 수사 인력 400명 이상을 새로 충원하면서 이 흐름은 더 커질 전망이다. 얼마전에는 부산에서 전직 경찰이 사무장으로 불법 취업해 사건 정보를 조회하고 수임료 일부를 챙긴 사례도 있었다.경제관료 출신의 로펌행도 꾸준하다. 최근 10년 동안 국세청, 금융위, 기재부, 공정위, 한국은행, 금감원 등에서 퇴직한 300명이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세청 출신의 경우, 재직 시 연봉은 9천만 원이었지만 로펌에서는 8억 원에 달한다. 공공의 경험이 로펌으로 이동하면서 돈으로 바뀐다. 경력으로 쌓은 신뢰요즘은 ‘전관’이라는 단어 대신 다른 표현이 쓰인다. ‘○○변호사협회 회장’, ‘△△위원회 자문위원’, ‘○○연합회 고문’.법무법인 홈페이지 경력에 이런 직함이 끝없이 적혀있다. 협회의 타이틀이 곧 전관과 같은 형태로 우대된다.판사에서 변호사로, 검사에서 변호사로, 변호사에서 판사로, 다시 로펌으로. 이 흐름 속에서 법조계의 폐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문형배 전 재판관의 말이 다시 떠오른다.“문장이 아름다우면 생활이 피곤하다.” 용어설명 : <전관예우>,<후관예우> 전관예우는 판사나 검사 등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해, 재직 당시의 인맥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사건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는 관행을 말한다.후관예우는 반대로 로펌 등에서 일하던 변호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뒤, 자신이 몸담았던 로펌의 사건을 다루며 친정에 유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를 뜻한다.전관예우가 ‘퇴직 후의 특혜’를 의미한다면, 후관예우는 ‘복귀 후의 편향’을 지적한다.두 용어 모두 법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로 거론된다.
2025.10.12
은행들 대출 목표 초과, 연말 '대출 보릿고개' 현실화 우려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추가 대출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들이 이미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로 갈수록 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대출 절벽’ 가능성이 다시 제기된다. 농협·신한 목표 초과, 총량관리 비상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 중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이미 넘어섰다. NH농협은행은 연초 금융당국에 2조1천200억원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9월 말 기준 증가액은 2조3천202억원으로 109%에 달했다. 한때 8월 말에는 목표의 180%까지 치솟자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상환 유도를 통해 규모를 조정했다.신한은행 역시 1조6천375억원의 목표를 세웠으나 지난달 말 1조9천668억원으로 목표의 120%를 초과했다. 하나은행은 95%, KB국민은행은 85% 수준까지 도달하며 여유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은행권은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모집인 채널을 중단하거나 비대면 접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잇따라 시행 중이다.연말은 전통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몰리는 시기다. 작년에도 목표 초과를 막기 위해 창구를 닫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한 사례가 반복됐다. 금융당국은 올해도 “총량 목표 준수는 불가피하다”며 초과 시 내년도 한도 삭감 등 페널티를 예고했다. 한 당국 관계자는 “일부 은행의 제한은 불가피하지만 전체적인 대출 절벽으로 보긴 어렵다”며 “총량 관리 과정의 일시적 혼란은 감내하겠다”고 밝혔다. 2금융권도 압박, 새마을금고 초과상호금융권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서민층 이용이 많은 새마을금고는 이미 당국에 제출한 연간 가계대출 목표를 넘겼다. 한국은행 금융통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2조3천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48% 늘었다. 이는 농·수협, 산림조합 등 타 업권 평균 증가율(0.76%)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새마을금고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접수를 중단하고 자체 총량 관리에 나섰다.신협과 저축은행은 아직 목표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대출 여력은 많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라 연말엔 신규 대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 DSR 강화 논의, 실수요자 피해 우려금융당국은 DSR에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을 포함하는 방안, DSR 한도를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또 6억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줄이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에 대해 LTV 0%를 적용하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대출 규제만으로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도를 4억원으로 낮추면 시장은 곧 2억원까지 축소될 것이라 예상해 오히려 선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규제로 한도가 줄어든 상태에서 추가 조이는 것은 실수요자 자금 경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인영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는 단순한 총량 억제로는 한계가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와 자산 취약계층의 대출 창구가 닫히지 않도록 맞춤형 정책금융과 이자부담 완화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2
코스피는 최고가, 환율은 급등…엇갈린 금융시장 흐름 반도체 랠리, 코스피 사상 최고치추석 연휴 직후인 10일 국내 금융시장은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코스피는 사상 처음 3,600선을 넘어섰지만, 원/달러 환율은 1,420원대로 치솟았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보다 61.39포인트(1.73%) 오른 3,610.60으로 마감했다. 장중 한때 3,617.86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삼성전자가 6.07%, SK하이닉스가 8.22% 급등하며 대형 반도체주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도 거셌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날 하루 1조610억원을 순매수했다.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3조1천억 원 넘게 사들인 데 이어 이틀 연속 대규모 매수를 이어갔다. 달러 강세에 환율 급등그러나 환율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1원 급등한 1,421원으로 마감했다. 이는 5개월 만의 최고치이자, 일간 상승폭 기준으로도 6개월 만의 최대폭이었다.전일 대비 23원 오른 1,423원에서 출발한 환율은 장 초반 1,424.5원까지 급등했다가 이후 1,420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했다.전문가들은 달러 강세가 연휴 기간 누적됐다가 한꺼번에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달러인덱스가 지난 2일 97선에서 100선에 근접하며 미국 통화 가치가 크게 올랐고, 이에 따라 원화가 약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불확실성·엔화 약세도 부담미국 정부의 3,500억 달러 규모 현금 투자 압박이 해소되지 않은 점, 일본 차기 총리 유력 주자인 다카이치 사나에가 ‘아베노믹스’를 계승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엔화가 약세를 보인 점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지목됐다.서정훈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미국 관세 협상과 투자 압박 등 불확실성이 여전해 원화 약세를 자극하고 있다”며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와 주요국 재정 불안이 맞물리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증시·환율 엇갈린 방향 지속될까결국 연휴 이후 국내 금융시장은 ‘반도체 랠리’와 ‘달러 강세’라는 상반된 흐름이 동시에 전개됐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매수세가 증시를 지탱하겠지만, 환율 불안이 지속될 경우 외국인 자금 유입세가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2025.10.10
10년간 경제부처 출신 300명 대형로펌行…"전관예우 풍토 만연" 6개 부처 출신 퇴직자, 6대 로펌으로 이동 최근 10년간 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은행·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주요 경제부처 출신 퇴직자 300명 가까이가 대형로펌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이들 6개 부처 퇴직자 중 6대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사람은 총 297명으로 집계됐다. 김앤장 109명 최다…태평양·율촌·화우 순로펌별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09명(3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이 48명(16.2%), 율촌 42명(14.1%), 화우 37명(12.5%), 광장 33명(11.1%), 세종 28명(9.4%) 순이었다. 평균 연봉 최대 9배 상승경제부처 출신 전관들은 이직 후 많게는 9배 이상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부처별로는 국세청 출신의 연봉 상승률이 평균 350.4%로 가장 높았고, 금융위 335.2%, 공정위 237.3%, 기재부 188.2%, 한국은행 153.4%, 금감원 93.6% 순이었다.특히 국세청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관의 경우, 국세청 재직 당시 평균 연봉 8천980만원에서 828.6% 증가한 8억3천39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 전문성, 사익 아닌 공익에 사용돼야”최은석 의원은 “경제부처 퇴직자들의 대형로펌 재취업은 공직 윤리와 사회적 신뢰, 나아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라며 “퇴직 이후 이해충돌과 전관예우 관행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공직자가 쌓은 전문성이 공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건강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0
부동산 패키지 대책 검토…‘공시가·공정비율’ 보유세 강화 무게 서울·수도권 부동산 과열…정부, ‘패키지 후속대책’ 신중 검토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패키지 후속대책’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6·27 대출규제에 이어 9·7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반짝 약발’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대출을 한층 조이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세제 카드’를 어느 정도로 꺼내 들지가 관건으로 꼽힌다.추석 이후에도 부동산 오름세가 이어진다면 세제까지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다만 세율이나 공제·과세표준 체제를 직접 손대는 세법 개정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무게가 쏠린다.일정 부분 보유세 부담을 늘리면서도 자칫 세법 개정이 초래할 수 있는 급격한 부작용을 피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보유세 강화’ 신중 검토…현실화율·공정비율 상향조정 거론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번에는 세제의 역할론이 주목되고 있다.금융당국과 국토부는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세제를 담당하는 기재부는 부작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류가 감지된다.최근 차관급 회의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비중 있게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 측은 “보유세 강화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이는 보유세를 포함해 다양한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취지에 가깝다는 전언이다.정부 내에서도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대출 규제 및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세제 조치까지 ‘3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세제를 섣불리 꺼냈다가는 부동산값 폭등을 자초하면서 정권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계심도 강하다.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배경에 ‘종합부동산세’가 자리 잡고 있다는 학습효과가 작용하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인식과 맞닿아 있다.이에 따라 세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간접적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현재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평균 69% 수준이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주택자 기준)다.각종 공제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과표는 시세의 41%(시세×0.69×0.60)에 불과하다.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로 복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만 해도 보유세 부담은 상당폭 커질 수 있다.가격이 급등한 일부 고가주택은 세부담 상한선까지 보유세가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DSR 강화’ 등 대출 규제 추가 검토…규제지역 확대 가능성후속 대책에는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일시적 진정 효과가 있었으나, 9·7 공급대책에 실망한 수요자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며 대출 규제의 효과가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에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체계 내에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현재 은행권 기준으로는 40%를 초과할 수 없다.금융당국은 이 한도 자체를 낮추거나,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예외로 두었던 영역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소득의 40%를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이에 따라 금융권 일각에서는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재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거나, 일정 주택가격을 초과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테이블에 올라 있다.다만 특정 가격선을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선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우선순위에서는 다소 뒤로 밀린 분위기다. 규제지역 확대·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규제지역 확대 역시 유력한 카드로 꼽힌다.서울 성동구와 마포구를 비롯해 이른바 ‘한강 벨트’ 권역,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조정대상지역은 같은 기간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다.이와 함께 정부가 직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경우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다만 토허구역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관련 법 개정안은 일러야 다음 달 이후에나 국회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어서, 현재 시장 상황에 즉시 적용하기는 어렵다. 정책 방향…‘세제·대출·공급’ 3박자 조합 검토정부는 대출·세제·공급의 세 가지 축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기재부는 직접적인 세율 인상보다 ‘과표 현실화’를 통한 실효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의 마지막 수단으로 신중히 다루겠다”고 밝히며,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세부담 과도화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정부는 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공시가·공정비율·DSR·규제지역 등 개별 조치를 단계적으로 조합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5.10.09
한국, 내년 4월 세계국채지수 ‘WGBI’ 편입 재확정 FTSE 러셀, 반기리뷰 통해 일정 재확인글로벌 지수 제공업체 FTSE 러셀이 내년 4월부터 한국을 세계국채지수(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에 편입한다는 기존 일정을 재확인했다. FTSE 러셀은 7일(현지시간) ‘채권국가분류 반기리뷰’ 발표에서 “편입은 2025년 4월 시작해 11월 완료되며, 8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선진국 자금 유입·조달비용 절감 기대WGBI는 블룸버그-바클레이스 글로벌국채지수(BBGA), JP모건 신흥국국채지수(GBI-EM)와 함께 세계 3대 채권지수로 꼽힌다. 편입 시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한국 국채가 자동 포함돼 대규모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 정부는 최소 560억 달러(약 75조 원)의 외국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 편입 비중 2.08%…9위 규모10월 기준 예상 편입 비중은 2.08%로 전체 9위에 해당한다. 미국이 40.9%로 가장 크고, 중국(10.1%), 일본(9.2%), 프랑스(6.5%), 이탈리아(6.0%), 독일(5.2%), 영국(5.1%), 스페인(4.0%)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이들 주요 선진국 다음 순위로 글로벌 채권시장 내 위상을 높이게 된다. “시장 예측 가능성·신뢰도 높일 것”기획재정부는 “이번 FTSE 러셀의 발표는 실제 편입 전 마지막 공식 리뷰로, 일정이 확정되면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WGBI 편입은 우리 국채시장의 신뢰와 안정성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 확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지속 추진정부는 향후 외환·자본시장 제도 개선과 인프라 보완을 병행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활하게 국내 채권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금융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편입이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08
닛케이지수 사흘째 최고치…‘다카이치 효과’로 일본 증시 활황 일본 증시가 사흘 연속 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하며 ‘불장(강세장)’을 이어갔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자민당 총재가 재정 확대와 경기 부양을 내세우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히 개선된 영향이다. 재정확대·아베노믹스 계승 기대감7일 닛케이225지수는 전날보다 0.01% 오른 47,950에 마감했다. 장중에는 48,527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이달 중순 총리 취임이 예상되는 다카이치 총재가 대규모 재정지출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병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됐다. 그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아베노믹스’를 사실상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엔화 약세·완화 유지 전망재정확대 기조가 강화될 경우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엔화 약세가 심화됐다. 이날 오후 3시 50분 기준 엔/달러 환율은 150.6엔대를 유지했다. 약 2개월 만에 다시 150엔선을 돌파한 상태다. 과열 우려도 감돌아…오후엔 소폭 하락일본 증시 상승세는 미국 기술주 강세와 맞물려 이어졌지만, 오후 들어 일부 매도세가 유입되며 상승 폭은 제한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시장이 과열됐다는 인식에 따른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트레이드’ 단기 지속 전망일본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다카이치 트레이드가 적어도 1주일은 지속될 것”이라며 신임 총리 취임 전까지 ‘허니문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2025.10.07
[데스크 칼럼] AI에게 이번 달 매입 종목을 물어보았습니다 돈 걱정이 끊일 날이 없다. 당장은 추석 연휴 후 이번 달 카드값이 걱정이고, 멀게는 노년의 삶이 걱정이다.누군가는 말한다. 돈 걱정이 제일 작은 걱정이라고. 하지만 그것만큼 절실하고, 늘 붙잡고 있는 걱정도 없다.그래서 AI에게 물었다.“이달에 500만 원으로 어느 종목 주식을 사면 좋을까?”AI는 이렇게 대답했다.“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 없는 영역이에요. 종목 추천은 투자 자문 행위에 해당합니다.”그리고는 대신 이렇게 덧붙였다.“요즘은 반도체, 2차전지, 방산 섹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AI에게 부부싸움의 잘잘못을 %로 판정하게 하고, 오늘 점심 메뉴를 추천받는 시대다. 이제는 일상의 작은 선택부터 인생의 큰 결정을 AI에게 자문하는 일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그 연장선 위에 ‘AI 재테크’가 있다. AI에 대한 불안감의 증폭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달 17일 미디어 서베이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AI 불안 경험 및 인식’에 대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20~60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AI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자신이 따라가기 어렵다는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는가’를 물었을 때, 응답자의 68.0%가 ‘자주 있다’(14.1%) 또는 ‘가끔 있다’(53.9%)고 답했다. AI의 속도를 불안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열 명 중 일곱 명에 가깝다는 의미다.이 불안은 특히 재테크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국내 성인 열 명 중 여섯 명(59.1%)이 AI 재테크 흐름에 뒤처질까 불안하다고 답했다. AI를 활용한 업무 지식 습득에서도 67.2%, AI 학습·교육 관련 불안은 54.9%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30대의 불안 비율이 64.5%로 가장 높았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며 자산 형성의 압박을 느끼는 세대, 동시에 기술 변화 속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이기 때문이다. AI 재테크, 새로운 금융 습관으로 AI 재테크의 활용 방식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증권사 보고서를 요약하게 하거나, 기업 재무제표를 분석하게 하고, 투자 종목의 매수 타이밍을 묻는 식이다.응답자의 35%는 이미 생성형 AI를 실제 재테크에 활용하고 있었다. AI의 분석은 빠르고 답은 명료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판단을 ‘객관적’이라고 믿기 쉽다. 확률을 진실로 착각하는 위험최근 ‘헛소리(hallucination)’라 불리는 AI의 오류 현상은 줄었다지만, 비상식적인 판단이나 왜곡된 근거를 제시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 답이 옳다는 보장도 없다.금융권의 로보어드바이저나 AI 기반 펀드는 AI의 판단을 전문가가 재검증한다. 그러나 개인이 직접 AI의 조언을 받아 투자에 적용할 때는 안전장치가 없다. AI의 답변은 결국 데이터를 기반한 확률이며,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져야 한다. AI를 신뢰하기보다, 의심하는 습관을전문가들의 조언은 한결같다.“AI는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률적인 답을 제시할 뿐, 결과는 개인의 몫이다. AI 모델마다 고유의 편향성이 존재하며, 같은 제품이라도 유료와 무료 버전의 답변이 다를 수 있다.”결국 AI의 조언은 여러 경로를 통해 재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하지만 문제는, 나또한 그걸 알면서 여전히 반도체·2차전지·방산주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그리고 또다시 AI에게 물었다.“ETF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준다면?”AI는 이렇게 대답했다.“ETF는 ‘무엇에 투자할까’보다 ‘어떻게 버틸까’의 문제에 가깝습니다.AI가 알려주는 섹터는 참고일 뿐, 진짜 투자는 시간과 습관으로 이뤄지는 일이에요.매일 종목을 바꾸는 대신, ETF 하나를 꾸준히 들여다보는 사람이 결국 시장을 이깁니다.”웃음이 났다.결국 투자에는 여전히 인간의 감정과 판단, 그리고 책임이 필요하다.투자는 아직도 기계가 대신해줄 수 없는 일이다.나도 알고, AI도 알고 있다. <용어설명> ETF(상장지수펀드)“ETF(Exchange Traded Fund)는 말 그대로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투자자들이 개별 주식을 고르는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펀드투자의 장점과, 언제든지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투자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
2025.10.07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또 경신... 언제까지 오를까?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연이어 경신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달러와 엔화가치 하락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커지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단순한 가상화폐를 넘어 ‘디지털 금’으로 자리매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국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오후 2시55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3.08% 오른 12만6279.93달러에 거래됐다. 이날 오후 4시33분 기준으로는 12만5300달러 선에서 등락을 이어갔다. 전날 기록한 12만5689달러의 종전 최고가를 하루 만에 넘어선 것이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11만달러선에 머물렀으나 이후 상승 흐름이 가속화됐다. CNBC와 블룸버그 등 주요 경제매체 자료에 따르면 이날 비트코인 최고가는 12만6279.63달러로 확인됐다. 블룸버그는 파생상품 거래소 데리빗(Deribit) 자료를 인용해 연말 만기 단기 콜옵션이 14만달러 행사가격에 집중돼 있다고 보도했다. 시장 참여자들이 추가 상승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분석업체 앰버데이터의 그레그 마가디니 파생상품 이사는 “매수 청산이 상당했음에도 비트코인 선물과 무기한 계약의 명목 미결제약정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며 “이번 랠리는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데리빗의 장 다비드 페키뉴 책임자는 “단기 변동성 급등이나 풋옵션 거래 증가가 조정 신호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번 비트코인 상승세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달러화 가치가 흔들리고 일본의 경기부양 기대감 속 엔화가 급락하면서 촉발됐다. 여기에 프랑스 정국 불안으로 유로화까지 약세를 보이자 주요국 통화가치 전반이 하락했고,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금·은 등 대체자산으로 이동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debasement trade)’의 확산으로 보고 있다. 이는 주요국 부채 증가로 통화가치 하락이 예상되자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투자 흐름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난주 미국 내 12개 비트코인 ETF에는 총 32억달러(약4.5조원)가 유입돼 2024년 출시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한편 금값도 온스당 39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이더리움은 약5% 오른 4723달러, 리플은 3달러를 소폭 웃도는 수준에서 거래됐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와 귀금속이 동시에 상승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전통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얼마나 경계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2025.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