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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회장 2025년 신년사 전문 금융투자업계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금융투자협회 가족 여러분!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새로운 희망과 포부를 힘차게 펼쳐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지난 2024년을 돌이켜보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해였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PF 시장의 위기와 높은 금리상황이 지속되면서 많은 금융투자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미국 대선, 지정학적 이슈 등 대내외 리스크로 인해 우리 자본시장의 활력도 저하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과 해외시장으로의 투자자 자금 이탈로 국내 자본시장 수급도 불안정해졌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금융투자업계는 자본시장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해외 선진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우리 자본시장의 가치 제고를 위해 정부와 함께 자본시장 밸류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자본시장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밸류업 ETF 출시 및 유관기관 공동 기업 밸류업 펀드 조성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지원하는 한편, ISA 제도 개선 및 장기투자 세제혜택 확대 등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왔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의 외연이 보다 확대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출범을 앞두고 있는 복수거래소 체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준비하는 한편, 공모펀드 상장거래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공모펀드 시장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자본시장을 활용하여 보다 높은 수익률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업계 공동의 자산배분펀드 특화 브랜드인 ‘디딤펀드’를 출시하여 원리금보장상품에 쏠려있는 사적연금시장에서 더 나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시행 등을 통해 연금 가입자의 편의성 제고에도 일조하였습니다.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투자업계 자정 노력도 적극적으로추진하였습니다. 채권형 랩·신탁 관련 관행 개선을 위한 자정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책무구조도 표준안을 제시하는 등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선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협회 차원에서는 컨설팅형 회원조사 및 준법감시인 교육 등을 통해 회원사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힘든 업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금융투자업계 및 협회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올해는 글로벌 경제의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되지만, 美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 금리인하 속도 조절, 환율의 변동성 심화, 지정학적 갈등 등 우리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요소들이 곳곳에 상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재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협회는 모든 역량과 자원을 다하여 앞장서 뛰겠습니다. 우선 금융투자회사의 비즈니스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대형 증권사들이 아시아 TOP 증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법인지급결제 허용 등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비상장기업에 대한 모험 자금 공급을 위해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는 한편, 중소형 증권사의 자금조달 확대 및 특화 전략 지원, 중소형 자산운용사의 판매채널 확보,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기관투자자 참여 허용 등 금융투자회사의 다양한 성장경로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융 인프라를 혁신하고 디지털 자산시장에서 금융투자회사의 신성장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수거래소 체제 출범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겠습니다. 토큰증권 법제화, 가상자산 ETF 등 가상자산 관련 금융투자회사의 비즈니스 확대 추진을 통해 디지털 자산시장이 우리 자본시장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을 제고하기 위해, 배당세제 합리화 등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이 완료된 공모펀드 거래소 상장 과정을 지원하고, 연기금 위탁운용시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파트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디딤펀드 판매채널을 은행까지 확대하여 중위험·중수익 연금 투자를 활성화하고,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규제 합리화, IPS 활성화 등을 통해 퇴직연금제도의 고도화도 지원하겠습니다. ISA 제도를 보다 확대하여 청년세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니어 ISA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오랜 기간 제도가 정비되지 못하고 있는 신탁업 제도에 있어서도 신탁재산 확대 등 전면적인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책무구조도 안착 지원과 더불어 공매도 재개에 대비하여 금융투자회사의 규제 준수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PF 건전성 규제 합리화 등 부동산 PF 구조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투자자의 금융역량 제고를 위해 금융투자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100세 시대·세대별 맞춤식 자산관리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협회는 따뜻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한 상생의 노력의 일환으로 회원사와 함께 사회공헌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새해는 푸른 뱀(靑蛇)의 해입니다. 뱀은 예로부터 생명력과 지혜, 변화를 상징해 왔으며, 깊은 직관과 끊임없는 성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01.02
경기도, 2025년 상반기 실국장 및 부단체장 정기인사 단행 경기도는 31일, 2025년 1월 1일자 실국장 및 부단체장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경기도는 도정 안정을 바탕으로 성과와 능력있는 우수 인력을 대거 발탁한다는 기조 아래 고시·비고시 출신 및 남·북부 지역안배, 연공서열, 조직과 신구 조화 등을 균형 있게 고려했다고 인사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신구 조화면에서는 젊고 패기있는 인사로는 문화체육관광국장에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을, 교통국장에 박노극 가평부군수를 발탁했다. 이와 함께 행정 경험과 연륜을 갖춘 인물로는 자치행정국장에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에 조장석 국장을 임명했다. 도는 조직 내 세대 간 균형과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 역량의 극대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 그동안 도정 주요부서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해온 실국장을 도 시군 협력강화를 위해 부단체장으로 전출시켰다. 이에 따라 정구원 국장과 남동경 국장은 2급 부단체장 요원으로 화성시와 부천시로 각각 전출됐으며, 김미성 국장은 여성 부단체장으로 발탁돼 가평군으로 전출됐다. 안치권·마순흥·이태진·류호국 과장은 3급 부단체장 직위의 시군으로 전출됐다. 특히 김미성 국장의 경우 그간의 노력을 평가받아 여성부단체장으로 중용됐다고 도는 덧붙였다. 이밖에도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장과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을 역임한 성기철 국장을 2025년 1월 8일자 신설 예정인 경제기획관으로 영입했다. 이는 유례없는 경제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사로, 지역경제 안정화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전략적 결정이다. 도는 경제 전문가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 지방 경제 재건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2024.12.31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 부과 움직임,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글로벌 시장 공략이 도를 넘으면서 상당수의 국가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모든 상품이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으나 특히 철강, 각종 원자재 등은 물론이고 자동차 등도 예외는 아니라 하겠다. 이 전기차와 배터리 원자재 등 미래 모빌리티를 좌우하는 요소가 특히 걱정 이 많다. 미국과 유럽 등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대중국 관세 부과 등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도 바로 자동차가 가지는 힘을 알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내연기관차의 경우 약 3만개 부품, 전기차는 약 13,000~18,000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배터리 산업은 더욱 많은 원자재와 첨단 기술이 조합된 미래 핵심 먹거리이다. 자동차의 부품을 제작하기 위한 제작사당 약 500개의 협력사는 물론이고 생산 인력과 각종 부대 비즈니스는 물론이고 자동차 애프터마켓 등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전체 경제인구 5명 중 1명이상이라고 언급될 정도로 모든 산업의 중심점이라 하겠다. 자동차 산업은 선진국의 전유물이었으나 엔진과 변속기라는 선진국의 첨단 전유물로 인하여 중·후진국은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아픔이 있는 분야이다. 중국도 같은 아픔을 겪으면서 높은 내수 시장만을 선진국에 내줄 수 있는 우려로 인하여 다른 국가 대비 약 10년은 앞서서 새로운 이동수단인 전기차로 진입을 서둘렀다. 현재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수준은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발돋음하고 있고 특히 품질 대비 가격적인 가성비는 글로벌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시장 경쟁원리가 민주적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으며, 애국주의 마케팅 등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투명성이 부족하였다고 하겠다. 더욱이 전기차와 배터리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제작사에의 대규모 재정적 지원 등 투명성이 크게 떨어지는 정책으로 선진국의 의심을 크게 샀다. 중국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 약 8,000만대 중 내수시장만 약 3,000만대 정도를 차지하는 시장이고 전기차 시장으로 급격하게 전환하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약 과반을 차지할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거대한 시장을 발판으로 중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성장한 전기차 제작사와 배터리사 등이 과잉생산하면서 중국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으로 본격 진입하기에 이른 것이다. 특히 수출업체에 대한 보조금과 장려금 등 지나친 지원으로 인하여 수입국에 매우 낮은 저가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심히 우려된다. 최근 미국은 이미 약 25%의 관세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유럽은 10%의 일반적인 관세 정도로는 막기에 역부족하여 중국산 전기차가 상당부분 차지할 정도가 되면서 유럽이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더욱이 글로벌 시장 공략이 더욱 거세지면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각국의 관세정책이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미·중 간의 경제 갈등은 정도를 넘어 심지어 중국산 전기차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유럽도 상계관세를 평균 31%를 올리면서 기존 관세에 포함하여 40%가 넘게 되었다. 물론 기업마다 받는 관세 부과정도는 다르다. 이 밖에도 글로벌 여러 국가가 유사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연간 약 170만대의 그리 크지 않은 자동차 시장을 테스트배드로 하면서 수출을 주로 지향하는 국가로 발돋음하였다. 따라서 FTA나 WTO 등이 중요할 정도로 자유무역체계를 중시하는 국가로 자국 우선주의를 선호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공략에 예외 지역은 아니어서 이미 중국발 수입물량은 정도를 지나칠 정도로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한·중·일이 가장 가까운 국가로 역할이 다른 만큼 글로벌 소싱을 하면서 역할을 달리하였다. 최근 정치적·이념적 특성이 다른 만큼 미·중간의 경제 갈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무역체계의 공동체 역할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중국의존도가 90% 이상 되는 품목이 예전의 800가지 정도에서, 이제는 해외 다변화 등의 노력으로 현재는 약 500가지 정도라 하겠다. 수년 전 국내 시장에서 문제가 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커졌던 염화칼슘이나 요소수 등의 문제는 첨단 산업이 아니면서도 중국의 의존도가 거의 100%에 이르는 품목이 중국에서 수출이 차단되면서 국내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다. 이러한 고민이 500가 넘는다는 뜻이고 희토류 등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품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중국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전력적 품목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연초부터 BYD 등 중국산 대표적인 승용전기차가 수입될 예정이다. BYD를 필두로 국내 시장 진출을 기다리는 중국 업체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중국산 전기버스는 이미 시장 점유율이 50%에 이르고 있고 전기상용차도 생각이상으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첨단 산업인 자동차 분야에서도 중국산으로 뒤덮이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중국산 각종 제품의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국내 경제를 이끄는 전기차와 배터리의 중국산 점유율이 높아지는 상황은 매우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에서는 최근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보이지 않는 과도한 재정 지원 등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 등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 물론 공정한 경쟁이 아닌 제품에 대한 해당 기업체에서의 조사요청이 우선적인 조건이지만 현재의 국내 상황에서의 중국산 전기차 공세는 우려할 만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정부의 중국산 전기차에의 상계관세 부과는 가능한 일일까? 이 내용을 들은 중국 당국은 벌써부터 경고를 내보내고 있다. 함부로 진행하여 모든 것을 잃지 말라는 경고의 뜻도 있다. 물론 국가 간의 불공정적 무역에 대하여 상계관세 부과는 정당한 방어 방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최근의 현황은 국제간의 질서가 무너지고 강대국의 논리로 작용하는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한 국가가 정당한 방법으로 규제를 해도 상대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보복관세를 부과하여 초토화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형국이다. 약 10년 전 중국에서 생산한 국내 기업의 배터리가 중국산 토종 배터리 기업에는 자원을 해주면서도 현지 진출하여 생산한 중국산 배터리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당연히 중국산인 만큼 중국 생산시스템에서 중국 생산인력을 동원하여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여 당연히 같은 지원을 받아야 하건만 지원을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삼원계 리튬이온 배터리인 NCM배터리라고 하여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한 사례이다. 설득력도 없고 수입산도 아닌 엄연히 중국산이건만 우리 기업이라는 이유로 삼원계 배터리 이유를 내건 불평등한 경우이다. 감히 누가 부당하다고 국제 사회에 호소를 해도 개선될 수 있는 일일까? 불가능한 경우이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마음대로 강대국이 휘두르는 시대가 지금이라고 하겠다. 과연 우리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할까? 아마도 요소수 정도가 아닌 치명적인 칼을 휘두르는 무기가 너무나 넘친다는 점이다. 전기차 하나로 인하여 전 경제와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전략적 방법을 중국이 몇 가지만 운영해도 우리는 바로 버틸 수 있는 역량은 극히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현황을 충분히 이해해도 중·장기적으로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현대차그룹이 중국산 전기차를 이유로 조사요청을 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진행해야 하는 과제라 하겠다. 불법적으로 중국정부의 비호를 받아서 성장한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가 우리 경쟁모델 대비 극히 낮은 가격으로 공략한다면 우리의 시장은 일부 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중국산 전기버스가 그렇게 된 사례이다. 현재 FTA나 WTO 등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전기차 보조금 등에서 LFP배터리 등에 에너지 밀도와 환경성 계수 등으로 낮은 보조금을 받고 있으나 가격적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상계관세 등도 있으나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멸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하지만 합법적으로 교묘하게 슬기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물론 불법적인 성장 기업과 정상적인 대결이 가능한가 하는 불공정한 글로벌 사회가 만연하는 시대에서 우리만의 고민이 극히 필요한 시기이다. 극히 냉정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자.
2024.12.28
정식품, 2025년 정기 임원 인사 단행오리지널 두유 베지밀 및 건강한 식재료를 생산·판매하는 ㈜정식품(대표 정연호)이 2025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정기 인사를 통해 정식품 및 자회사, 관계사는 총 4명의 임원을 승진, 선임 발령했다. 정식품은 자회사 ㈜자연과사람들 한기상 상무를 정식품 감사로 선임했다. 또한 정식품 허문행 수석을 상무보로 승진 발령해 ㈜자연과사람들 담양공장장으로 임명하고, 설영환 부장을 상무보로 승진 발령해 ㈜자연과사람들 영업부문장으로 임명했다. 정식품 관계사인 ㈜오쎄는 정승호 감사를 전무로 선임했다.
2024.12.19
[변호사의 눈] 비상계엄령 선포,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나 2024년 12월 3일 저녁, 일상적인 퇴근 후 사법연수원 동기의 짧은 메시지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뉴스는 많은 국민들에게 우려를 안겨주었습니다.소식을 접하고 먼저 든 생각은 가족의 안전이었고, 이어 법조인으로서 일반 국민들이 비상계엄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이에 대응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에게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는 무제한적 권한이 아닙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국가 존립이 위협받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행정력과 사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만 발동되어야 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계엄법 제2조는 계엄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합니다. 비상계엄은 전쟁이 나 내란 같은 중대한 위기에서, 행정과 사법 기능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선포됩니다. 반면 경비계엄은 일반 행정기관의 치안 유지 능력이 부족할 때 발령되는 비교적 약한 수준의 조치입니다. 두 형태의 계엄은 그 목적과 효과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이며, 비상계엄이 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조치를 수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는 헌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① 영장 제도, ②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③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특히 기본권 제한은 비상계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제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능함으로 다음과 같은 엄격한 절차 및 견제장치가 있습니다.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계엄법 제2조 제5항), ②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합니다.(헌법 제77조 제4항), ③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 ④ 계엄 시행 중 극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합니다. (계엄법 제13조)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계엄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경우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엄 상황에서도 인도주의적 대우와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상계엄은 국가 존립의 위기 상황에서 취해지는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법치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체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비상시국에서도 기본권 보장과 국가 안전이라는 두가치의 균형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24.12.12
윤석열 대국민 담화 발표…“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며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더불어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2
"독도에 쓰나미가?"…日기상청, 끊임없는 독도 도발일본 기상청은 지난 26일 밤 10시 47분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서쪽 바다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진으로 노토반도 와지마시 등에서는 선반 위의 식기나 책이 떨어지는 수준에 해당하는 진도 5약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일본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지진 관련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늘 표기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이번에도 '쓰나미 예보' 지역을 표시할 때 독도를 일본의 오키섬과 같은 파란색으로 칠해 마치 독도가 일본 땅인양 표기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일본 기상청에서는 독도를 '竹島'(다케시마)로 표기해 왔다. 서 교수는 "지진, 쓰나미, 태풍 경보시 일본 기상청 사이트에는 많은 일본 누리꾼이 방문하기에 독도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외신 및 한국 언론에서도 일본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캡쳐해서 보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독도가 일본땅'으로 표기된 사진이 사용돼 논란이 된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 기상청에 지속적으로 항의를 해 왔지만 아직까지 시정을 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에도 모니터링을 꾸준히 진행해 계속 항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1.29
삼성전자, 부사장 35명·상무 92명·Master 10명 등 총 137명 승진삼성전자는 29일 부사장, 상무, 펠로우(Fellow), 마스터(Master)에 대한 2025년 정기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에서 삼성전자는 부사장 35명, 상무 92명, 마스터 10명 등 총 137명을 승진시켰다. 삼성전자는 현재의 경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성과주의 원칙 하에 검증된 인재 중심으로 세대교체를 추진하는 등 인적쇄신을 단행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주요 사업의 지속성장을 이끌 리더십을 보강하는 한편, 신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 S/W, 신기술 분야 인재를 다수 승진시켰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환경을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돌파하기 위해 경영성과가 우수하고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젊은 리더들을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업분야에서 성과 창출과 핵심적 역할이 기대되는 리더들을 부사장으로 승진시켜 지속 성장을 이끌 미래 리더십을 강화했다. DX부문 VD사업부 영업전략그룹장 노경래 부사장은 마케팅, 해외영업 등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VD 제품 영업 전문가로서 프리미엄 제품군의 시장 점유율 확대, 신제품 셀아웃 확판 등에 기여했다. DX부문 DA사업부 회로개발그룹장 홍주선 부사장 생활가전 제품군에 탑재되는 회로/인버터/센서 전문성을 기반으로 AI 가전의 기능 고도화, 차세대 제품군의 센서 개발 등 성과를 창출했다. DX부문 MX사업부 Advanced디자인그룹장 부민혁 부사장은 VD, DA 제품군의 디자인 경험을 보유한 스마트폰 선행 디자인 전문가로 신규 폼팩터 컨셉 발굴, Bar-Type 차별화 디자인 제안 등 변화를 주도했다. DX부문 한국총괄 마케팅팀 부팀장 장소연 부사장은 브랜드 마케팅 및 제품 광고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시장內 AI 가전 마케팅 강화, Galaxy 브랜드 인식 제고에 기여했다. DS부문 메모리사업부 DRAM설계3그룹장 배승준 부사장은 DRAM I/O 회로 설계 전문가로 DRAM 제품의 고속 I/O 특성 확보에 기여하며 업계 최고속 10.7Gbps LPDDR5x 개발 등 DRAM 제품 경쟁력 강화를 주도했다. DS부문 S.LSI사업부 RF개발팀장 유상민 부사장은 Cellular 및 Connectivity RF 설계 전문가로 5G RFIC 제품 성능 향상 및 RFFE, Radar 등 선행기술 확보를 주도하며 RF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DS부문 제조&기술담당 Foundry YE팀 PIE1그룹장 이화성 부사장은 Logic 제품 및 Integration 전문가로 Logic 4나노 제품 수율 Ramp-up 및 신규 공정 양산 최적화를 주도하며 Foundry 제품 경쟁력을 제고했다. DX부문 CTO SR 차세대통신연구센터 부센터장 박정호 부사장은 5G 선행기술 개발 및 상용화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해온 통신분야 전문가로 AI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통신기술 개발, 6G 에코시스템 구축 등을 리딩했다. SAIT Device Research Center장 김용성 부사장은 차세대 반도체 물질/공정 전문가로 신물질 스크리닝 플랫폼 개발, Memory/Logic향 물질 발굴 및 공정 개발을 통해 기술한계 극복에 기여했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연령과 무관하게 경영성과에 기여도가 높고 성장 잠재력을 갖춘 30代 상무·40代 부사장을 과감하게 발탁, 미래 경영자 후보군을 확대·강화했다. DX부문 VD사업부 광고Service그룹장 이귀호 부사장은 VD 광고 서비스의 초기부터 기반을 구축해 온 서비스 비즈니스 전문가로 광고 서비스 매출 성장을 리딩하였으며, 신규 광고 사업기회를 지속 창출했다. DX부문 MX사업부 Immersive S/W개발그룹장 김기환 부사장은 Visual S/W, Graphic 개발 경험이 풍부한 AI Vision 분야 전문가로서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해 XR 제품의 차별화, 완성도 향상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DX부문 MX사업부 SEV법인 구매팀장 김연정 부사장은 H/W 상품화, 부품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구매/소싱 분야를 담당 중으로 중장기 차원에서의 AP/메모리, 기구/글라스/메탈 등 안정적 수급에 기여했다. DS부문 CTO 반도체연구소 DRAM TD1팀 임성수 부사장은 DRAM 제품 공정 Integration 전문가로서 DRAM Scaling 한계 극복을 위한 세계최초 수직 채널 트랜지스터(VCT) 개발을 주도하여 미래 경쟁력을 확보했다. DS부문 제조&기술담당 8인치제조기술팀장 권오겸 부사장은 Logic 소자와 공정기술 전문가로 개발부터 양산 안정화, 고객 대응까지 프로세스 전반을 이끌며 Legacy 제품 성능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했다. 삼성전자는 또 성별, 국적을 불문하고 역량이 검증된 여성·외국인 리더들의 발탁 기조를 지속하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갖춘 혁신적 조직문화를 강화했다. DX부문 MX사업부 Digital Commerce팀장 서정아 부사장은 온라인 비즈니스 전문가로 거래선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프로모션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영업전략을 실행하여 매출 확대에 기여했다. DX부문 동남아총괄 TSE-S법인 Sitthichoke(시티촉) 상무는 태국 출신의 영업 전문가로 MX 플래그십 제품 판매를 지속 성장시켰으며 글로벌 확산가능한 셀아웃 플랫폼 사례를 발굴하는 등 영업 리더십을 입증했다. DS부문 제조&기술담당 MI기술팀 박미라 Master는 극미세 및 초고적층 공정 계측기술 전문가로 AI 기반 공정 모니터링 및 품질 사고 예측 자동화 등 계측 고도화를 주도하며 수율 및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한편, 삼성전자는 '25년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경영진 인사를 마무리하였고 조만간 조직개편과 보직인사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자(DX), 승진자 명단 □ 부사장 승진 김기환 김연정 김윤호 김지윤 김창태 김형재 노경래 박정미 박정호 부민혁 서정아 송방영 양익준 양준철 이귀호 이대성 이상직 장소연 정승목 지혜령 최병희 함선규 홍주선 □ 상 무 승진 강종호 김동수 김두현 김상준 김상하 김성현 김성훈 김영상 김원겸 김의송 김지훈 김진만 김진철 김창수 김철회 류철우 류호열 문태화 박명훈 박상욱 박승일 박정일 박혜린 서재홍 석지원 성종훈 송승호 송정은 신무섭 신재영 엄훈섭 예장희 옥신우 윤원재 이두환 이문근 이병국 이상빈 이선교 이선일 이지연 이태선 이형철 인우성 임수현 장용일 장윤형 정택정 정희범 조성욱 차지호 채수연 최종구 최준일 최중훈 하지훈 한기욱 한상원 함민기 홍재석 홍정우 Sitthichoke(시티촉) □ Master 선임 최지환(MX)전자(DS), 승진자 명단 □ 부사장 승진 강희성 권오겸 권혁준 김용성 김종훈 김준석 박재성 배승준 유상민 이상현 이화성 임성수 □ 상 무 승진 고상도 고종현 권민호 권영호 김길섭 김도형 김우일 김재현 김형수 남인호 노대용 문광진 박일한 박재헌 백상훈 심재황 안덕민 윤창빈 은형래 이경우 이인학 이창수 임경욱 임지운 전중원 조영민 조원희 채교석 최종성 홍창표 □ Master 선임 김병성 김비오 김선호 김영식 김정길 박미라 박재현 박정헌 이기준
2024.11.29
20cm 넘는 첫눈…모레까지 비 또는 눈 계속 이어질 전망오늘 수도권과 강원도 등에 20cm가 넘는 눈이 내리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북부, 전북동부, 경북북동산지, 제주도산지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27일 오전 현재 시간당 1~3cm의 눈이 내리고 있다.27일 오전 9시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동북권, 양평군, 홍천평지, 평창평지, 진안군에 대설경보 발효된 가운데 서울 강북 19.5cm, 인천 5.8cm, 강원 홍천에 17.9cm에 눈이 쌓였다. 기상청은 내일 28일(목)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강원중.남부내륙.산지와 경북권내륙은 내일 오후까지, 경기남부는 내일 늦은 밤까지 비 또는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전했다. 오늘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2도, 인천 4도, 수원 4도, 춘천 3도, 강릉 6도, 대전 6도, 대구 8도, 전주 6도, 광주 7도, 부산 11도, 제주 12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모레까지 전국에 비 또는 눈이 계속되고, 중부지방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며 강풍이 불 것”으로 예고했다.
2024.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