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특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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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검찰총장 사퇴 촉구… “거부 시 탄핵소추 추진”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거부할 경우 탄핵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서 야5당 대표들은 검찰총장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하며 탄핵을 위한 국회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심 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며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검찰, 윤 대통령 석방 과정 개입 의혹야5당은 심 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점을 문제 삼으며, 검찰이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불구속 기소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보인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기획된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한 메시지도 나왔다. 야5당은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헌재 선고 전까지 시민사회와 함께 탄핵 촉구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과 서영교 의원 등은 윤 대통령의 재구속 필요성을 제기했다. 추 의원은 구속 취소 결정이 법원 내부의 관례를 무시한 처사라며 재구속 사유가 충분한 만큼 다시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 사퇴 시한 미정… 공수처 고발 및 탄핵 절차 돌입야5당은 심 총장의 사퇴 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즉시항고 포기라는 비정상적 결정이 윤 대통령의 석방을 가능하게 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야5당은 앞으로 공수처에 심 총장 고발을 추진하고, 헌재 판결 전까지 시민사회와 연대해 탄핵 촉구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과 야권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2025.03.09
검찰, 법원 구속취소에 尹 석방지휘 여부 "계속 검토"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할지 석방 지휘서를 보낼지 이틀째 검토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새벽 4시 30분께 출입 기자단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다. 법원은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이 당일 곧바로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 또는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검찰은 법원 결정이 알려진 뒤 약 14시간 넘게 후속 조치를 고심 중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로,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통상의 항고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춰보면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하는 것도 위헌이므로 검찰이 즉각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와 달리 윤 대통령을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지, 아니면 즉시항고 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따라 법원 결정을 존중해 윤 대통령을 석방할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25.03.08
법원, 尹구속취소…"구속기간 지나 기소…논란 있어 취소사유"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이 제출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구속된 지 47일 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이를 심리하는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불법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졌다며 즉각적인 석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며 구속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내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할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병 상태와 재판 진행의 공정성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내란 혐의라는 중대한 사안을 두고 검찰과의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리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은 이달 중 열릴 예정이다.
2025.03.07
"'빅뱅' 출신 승리, 뼈해장국 먹으며 예쁜 여자랑 있었다" 그룹 '빅뱅' 출신 승리(34·이승현)가 미모가 출중한 여성과 뼈해장국 데이트를 즐겼다는 목격담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한 네티즌이 자신의 엑스(전 트위터) 계정에 "나 송파 뼈해장국집에서 승리 봤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도둑처럼 먹고 있었다. XX 예쁜 여자랑"이라며 "사람 꽉 차 있었고 모두가 승리인 거 아는데 모르는 척했다. 근데 아줌마가 (승리에게) 종이 큰 거 주고 큰 소리로 '사인하라'고 했다. 승리는 두 입 먹고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 네티즌이 간 뼈해장국집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24시 음식점이다. 그는 "승리 나가고 나서 내가 이모한테 '그거 걸지 마요, 나쁜 놈이야' 했더니 '나도 알아'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목격담이 확산되자 또 다른 네티즌도 뼈해장국집에서 승리를 봤다는 댓글을 남겼다. 그는 "웃기다. 나는 신사동 뼈해장국집에서 승리를 봤다. 커튼 처진 방으로 들어갔다. 아줌마가 은밀하게 주문받고 나오던데 거기 사람도 많은데 모두 모른 척하고 있었다"며 "우리 일행만 '승리 한국에 있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승리는 지난 2019년 '버닝썬 게이트' 핵심 인물로 지목되면서 그룹 '빅뱅'에서 탈퇴했다. 이듬해 1월 기소,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1·2심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됐다. 2심에서는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이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 민간 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감됐다. 대법원은 2022년 5월 상습도박, 성매매, 성매매알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혐의 등 9개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승리는 지난해 2월 만기 출소했다.
2025.03.07
현대건설, 2025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현대건설이 2025년 상반기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모집분야는 △토목(토목) △건축/주택(건축·설비·전기) △플랜트(기계·화공·전기) △뉴에너지(NewEnergy)(원자력·기계·전기·토목·건축) △경영일반 △안전이다. 지원자격은 정규 4년제 대학(이상) 기졸업자 및 2025년 8월 졸업예정자로, 지원서는 3월 24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번 채용은 인적성(4월), 1차 면접(5월), 2차 면접(6월)을 거쳐 7월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채용도 동시에 진행한다. 모집분야는 △토목공학 △건축공학·건축학 △기계·화학공학 △전기·전자공학 △원자력공학 △컴퓨터공학 △자연계열 △인문·사회·상경계열이며, 지원자격은 정규 4년제 국내 대학(석·박사 포함) 기졸업자 및 2025년 8월 졸업예정자다. 지원서 접수 마감은 24일로 동일하며, 인적성(4월), 면접(5월), 채용검진(6월)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7월 중 발표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신입공채 지원서 접수기간 동안 ‘현대건설 SNS 챌린지’ 이벤트를 진행하고, 참여자에게는 다양한 직무소개와 합격자 자기소개서 등이 담긴 ‘2025 현대건설 시크릿 노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5.03.06
"체포까지 53일?" 이철규 아들, 마약 관련 혐의 검거... 경찰 대응 논란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이모(30대)씨가 대마 수수 미수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약 4개월 만에 체포했으며, 검거 당시 이씨가 이 의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화단에서 액상 대마(5g 상당)를 찾으려던 이씨는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CCTV와 통신 기록을 분석해 올해 1월 3일 신원을 특정했고, 지난달 25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그러나 신고 접수부터 체포까지 4개월이 걸려 늦장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검거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일반 마약 사건도 보강 수사와 공범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며 "통신 수사 분석에도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씨 검거 당일 경찰 내부에서 ‘이 의원 아들이 마약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문이 퍼졌다는 점과 배치되는 설명이다. 경찰은 "언론 취재가 시작된 후 가족 관계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체포 직후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으며, 경찰은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 의뢰했다. 일반적으로 모발 검사는 3~6개월, 소변 검사는 일주일 이내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씨는 과거에도 대마 흡입 혐의로 적발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처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이씨와 함께 2명을 입건했으며, 1명은 추가 수사 중이다. 한편 이철규 의원은 경찰 치안정감 출신으로 경찰청 정보국장과 경기경찰청장을 지냈다. 그는 지난 1일 해외 출장에서 귀국하며 “자식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송구스럽다”며 “경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관련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2025.03.04
'환승연애2' 김태이,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 티빙 '환승연애2' 출연자 김태이(29)가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20일 김태이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앞서 김태이는 지난해 9월 15일 오전 5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행인은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이 소속사 에스팀엔터테인먼트는 "김태이는 음주운전 혐의 관련 경찰 조사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고 정차한 상태에서 주차 관리자가 차를 이동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행인과 접촉 사고가 났다"고 전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월 김태이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해 재수사했고 같은 해 12월 다시 송치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이어왔다. 김태이는 지난 2016년 연극 '우리가 처음 사랑했던 소년'으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병원선', '황후의 품격' 등에 출연했다. 지난 2022년에는 티빙 '환승연애2'에 출연, 유명세를 얻었다.
2025.03.04
한진 원클릭X사방넷 제휴…유망 이커머스 셀러 혜택 확대(주)한진(이하 한진)의 디지털 택배 솔루션 ‘원클릭’이 ‘사방넷’과 손잡고 유망 이커머스 셀러에 대한 지원 확대에 나선다. 한진은 원클릭이 다우기술이 제공하는 쇼핑몰 통합 관리 서비스 ‘사방넷’과 제휴를 맺고 이달부터 사업 초기 이커머스 셀러에 대한 혜택 확대 및 공동 유치를 위한 프로모션을 펼친다고 밝혔다. 한진 ‘원클릭’은 이커머스 셀러에 특화된 물류 솔루션이다. 1인 창업자, 소상공인 등 사업초기 소규모 판매자들에게 방문 픽업이 포함된 택배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한다.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원클릭 프로(PRO)’로 성장하는 셀러에 맞춤형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외 판매 셀러에게는 ‘원클릭 글로벌’로 다국가 물류까지 지원한다. 사방넷은 600여 개의 쇼핑몰과 연동하는 국내 최대 쇼핑몰 통합관리 서비스다. 상품 등록부터 재고 관리, 주문 처리, 고객 문의 대응까지 이커머스 운영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초기 셀러를 위한 무료 서비스 ‘사방넷 미니’와 이커머스에 최적화된 물류 관리 시스템인 ‘사방넷 풀필먼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휴는 성장하는 국내 이커머스 셀러들에게 양사의 주력 서비스를 공동 제안하고 상호 보완적 강점을 가진 각사의 솔루션 동시 사용으로 운영 효율을 돕기 위해 이뤄졌다. 1인 사업자와 소상공인 등 소규모 판매자들이 이번 제휴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소규모 셀러 대상의 혜택 지원에 방점을 둔 각 서비스로 초기 판매자들은 쇼핑몰 운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고품질의 서비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는 이번 제휴를 기념해 특별한 가입 혜택도 준비했다. 한진 고객이 사방넷 혹은 사방넷 미니를 신규 이용할 경우, 사방넷 싱글·레귤러 요금제를 40%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고, 사방넷 미니는 6개월까지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사방넷 고객이 한진 원클릭 택배를 이용할 경우, 건당 최대 200원의 운임 할인을 지원한다. 한진 관계자는 “강력한 물류 인프라가 바탕이 된 배송 솔루션과 국내 최대 쇼핑몰 통합관리 서비스가 손잡은 이번 제휴로 더 많은 초기 셀러들에게 성장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진 원클릭은 국내 이커머스 셀러들이 성장해 글로벌 셀러로 거듭나기까지 가장 안정적인 물류 파트너로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04
정부, 명태균 특검법 접수…15일까지 거부권 가능 정부는 28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했다. 법제처는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특검법이 이날 오전 정부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정확한 처리 시한은 다음 달 15일까지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2025.02.28
박찬대 "최상목, 오전 중으로 마은혁 임명해야…경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전 중에 꼭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오후에 국회에 와서 국정협의회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전 중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차 국정협의회에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함께 참석한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선고했다"며 "당연한 상식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확인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마치 자신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어서 착각에서 깨어나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내란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정황도 있다. 재판관 임명 여부와 무관하게 그 책임도 져야 한다"면서 "명태균 특검법의 공도 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공범이 아닌 다음에야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고 강조했다.
2025.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