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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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세협상, 한미 상호 호혜적 성과 중심 패키지" 대통령실은 30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우리가 감내 가능하고 한미 간에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패키지를 짜서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최선의 노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이 ‘최선의 최종안’을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서는 "협상 상대방은 항상 그렇게 얘기할 것"이라며 "당연히 협상에서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그런 주장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협상 상황과 관련해서는 "조선 분야는 훨씬 더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 조선이 아닌 다른 분야도 대한민국이 기여할 부분이 많기에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축산물과 관련해서는 "농축산물이 가진 민감성을 정부는 충분히 잘 알고 있다"며 "그런 인식을 토대로 국익 최우선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가 협상 카드로 내놓은 대미 투자 규모와 관련해서는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빠질 수도, 추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규모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는 내일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했던데, 그건 제가 들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재계 최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방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한 것은 아니고, 기업집단들에도 중요한 사안이기에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현대차의 경우 자동차는 품목 관세 (대상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대미 수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김동관 부회장의 경우 한화오션에서 조선 쪽 큰 사업을 하고 계시다"며 "이재용 회장의 경우도 반도체 같은 경우가 품목관세로 새로 추가되느니 마느니 하는 얘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실장은 "개별 민간기업이 그동안 구축한 미국 내 네트워크가 상당하다"며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정부가 협상하는 큰 틀에 대해 필요한 경우 공유하고 있고, 우리를 대신해 민간 입장에서 중요성을 강조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에서도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도 많이 만날 수 있다. 거기서 들은 얘기를 저희가 또 전달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07.30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에 이어 관세협상 지원차 미국行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힘을 보태기 위해 미국으로 향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두 번째 재계 총수의 합류다. 3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한다. 정 회장은 현재 막판 논의가 진행 중인 관세협상을 돕고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이에 세 번째 재계인사로 미국행에 합류한다. 앞서 김동관 부회장은 한국이 미국 측에 제안한 조선 산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의 구체화 등을 위해 28일 워싱턴으로 떠났고, 다음날인 29일에는 재계 1위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이를 따랐다. 이 회장은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 및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 기술 협력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은 3월 정의선 회장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미국 조지아주의 차량 생산 확대와 루이지애나주의 새로운 철강 공장 건설 등을 포함한 21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14일 이재명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찬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이 대통령은 각 그룹 회장으로부터 대미 투자와 글로벌 통상, 지방 활성화 방안, R&D(연구개발) 투자 및 미래 사회 대응 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관세협상을 위해 국내 기업들로부터 약속받은 직접투자액 '1천억달러+α'에서는 현대차그룹이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7.30
李대통령 "배임죄 남용, 기업활동 위축시켜…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기업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되면 감옥에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탓에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부터 (경제형벌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획기적 규제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방안도 조속히 만들겠다"며 "행정 편의적인 규제,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하겠다. 기업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가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그동안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특정 기업과 수도권에 자원을 '올인'하며 놀랄 정도로 신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불균형 성장의 폐해가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라며 "공정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문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부처의 진용이 다 갖춰졌으므로, 비상경제점검 TF를 장기과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TF'로 전환하겠다"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TF를 맡아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30
대통령실 "실용주의 원칙 내에서 국익 내세워 협상해 나갈 것" 대통령실은 29일 대미 관세협상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실무진이 계속해서 협상 과정을 이어 나가는 상황이고, 바쁘게 긴 거리를 소화하며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국익을 가장 먼저 내세워 실용주의적 원칙 안에서 협상 과정을 잘 완수해나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세부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협상이 잘 타결된 이후 결과로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협상 과정 공개에 대해 "협상 과정이 드러날수록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협상 카드에 대한 과도한 호기심이나 알 권리라는 문제가 되려 우리 국익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시로 참모 등과 현지에서 전해지는 협상 상황을 보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실무 단위에서도 계속 치밀하게 준비된 협상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최종적으로 보고를 받긴 하지만, 계속 우리가 협상으로 만나고 있는 사람들도 (미국) 상무부 장관 같은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회의를 주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라며 "실무진에서 제대로 된 협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이 대통령이) 다 인지하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으로 출국하는 데 대한 질문에는 "사기업의 수장이 가시는지 몰랐다"며 "그 부분에 대해 알기 어렵고, 대답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2025.07.29
李대통령 "국방일보, 국방부장관 취임사서 '내란' 언급 빼…기강 심각"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신임 장관들이 국무위원 자격으로 첫 참석한 29일 국무회의에서 각자의 의지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 시작 전 "임명되지 않은 몇 분을 뺀 새로운 국무위원들이 왔다. 인사말 하지 않은 분들 (인사) 하고 시작하자"면서 발언권을 넘겼다. 안 장관은 첫 발언자로 나서 "12·3 불법 계엄으로 우리 군의 '군심'이 흩어져있다"며 "군심을 바로잡고 국민의 군대로 재건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또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야 도달하는 목적지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말고삐를 확실히 잡고 우리 군의 개혁을 이끌어내겠다"며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의 많은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 장관을 향해 "국방일보가 장관님의 취임사를 편집해서 핵심 메시지를 빼 버렸다던데,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떠 "심각하다. 국방부 장관이 한 취임사를 편집해서, (취임사 내용 가운데) 내란 언급은 싹 빼버렸다더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가 전날 신문에 안 장관의 취임사를 실으며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안 장관의 메시지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은 것을 언급한 것이다. 64년 만의 첫 문민 국방장관인 안 장관은 25일 취임사에서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에만 전념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북극항로 시대를 잘 준비해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들겠다"며 "성장엔진 하나만으로 위태롭게 나는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엔진을 하나 더 장착해 지속적이고 안정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참여정부 통일부 장관 출신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년 만에 (다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면서 "얼마 전 이임한 국무위원 한 분이 '장관으로 1년 동안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한 분량보다 이 대통령을 모시고 2번 회의했을 때의 발언량이 더 많았다고 하더라"면서 "국가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 국민 기대가 큰 것 같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존과 성장의 갈림길에 선 이 상황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회복과 성장, 행복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새긴다. 중기부 정책이 모든 부처와 관계돼있으니 많이 찾아뵙고 협조 요청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2025.07.29
산업장관, 한미 무역협상 총력전…스코틀랜드→워싱턴DC行 미국 상호관세 부과 시점인 내달 1일(이하 현지시간)을 앞두고, 정부가 한미간 무역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9일 정부와 통상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영국 스코틀랜드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 중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상을 진행했다. 러트닉 장관은 2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이 저녁 식사 후 나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말했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24∼25일 러트닉 장관을 만나 2차례 협상을 했다. 24일에는 워싱턴DC에서 만났고, 25일에는 그의 뉴욕 자택까지 찾아가 협상을 계속했다. 이후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떠나자 김 장관과 여 본부장도 급히 스코틀랜드로 향했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사전에 미국 측과 협의 하에 스코틀랜드행 일정을 잡았다. 미국 측 역시 8월 1일로 예고된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핵심 교역 대상국 중 하나인 한국과 협상 타결 의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이번 협의는 지난 주말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한미 상무장관 회담에서 제안된 조선업 협력 등을 포함한 여러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 합의로 이뤄진 것"이라고 공개했다. 한미 관세 협상의 '키맨' 역할을 하는 러트닉 장관은 2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방금 스코틀랜드에서 돌아왔다"고 밝혀 워싱턴DC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 장관과 여 본부장도 29일 추가 협상을 위해 워싱턴DC로 이동했다. 정부는 8월 1일 이전에 한미 무역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한미 산업장관은 이르면 29일 워싱턴DC에서 다시 만나 한국 측의 진전된 수정 제안을 바탕으로 협상 타결을 도모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된다면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 4번째 협상에 나서게 된다. 한미 관세 협상은 정부를 대표해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협상 전면에 나선 가운데 미국 측과 매차례 협상 이후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본국 정부의 새로운 훈령을 바탕으로 미국과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하루 전인 31일 각각 베선트 재무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을 만날 예정이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이 끝나기 전까지 러트닉 장관과 그리어 USTR 대표를 최대한 많이 만나 양측 간 이견을 절충하는 협상을 이어갈 방침으로 전해졌다. 한편 러트닉 장관이 한국에 4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요구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한국 정부는 '1천억 달러+α(알파)'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미국과의 조선 협력을 내세워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25일 뉴욕 자택 협상에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고 이름 붙인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해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2025.07.29
李대통령, 8월15일 광화문 국민임명식…尹 제외 전직 대통령들 초대장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맞는 다음 달 15일 오후 8시 광화문 광장에서 '제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을 갖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8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별도 취임식 없이 선서만 했다. 국민과 함께 추후 임명식을 치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임명식은 '국민 주권 대축제 -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다. 행사에는 1945년 출생한 '광복둥이', 1956년 한국증권거래소 발족 때 첫 상장한 12개 기업의 관계자, 1971년 카이스트 설립을 주도한 관계자, 1977년 한국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등반대원 등이 초대됐다.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헌정질서 수호에 힘쓴 인물들, 파독근로자 및 인공지능(AI) 산업 종사자 등 경제성장을 상징하는 인물 등도 초청을 받았다.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 입은 시민들', 한국전쟁·베트남전·이라크전 참전 용사, 사회적 참사 및 산업재해 사망자 유가족도 초청한다. 강원 고성 군민, 마라도 주민 등 '땅끝마을' 주민을 포함해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마을 주민들, 문화예술 장르별 주요 시상식 입상자 등 K컬처 주역들, 경제·과학·문화·예술·스포츠 등 각 분야 미래 유망주 등도 초청됐다. 우 수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에게도 모두 초청장을 보낼 예정이라고 전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경우 지금 구속 중이거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초청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 "야당 지도부 및 국회의원들도 당연히 초청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행사에서는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는 제목의 임명장 낭독식과 문화공연 등이 진행된다. 우 수석은 초청 인원은 총 1만여명이지만 경호구역 밖에서는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 누구나 행사를 즐길 수 있다고 전했다. 우 수석은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행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7.28
정부, 미국에 수십조 규모 '마스가(MASGA)'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제안 관세 협상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미국에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이름을 붙인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28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뉴욕 하워드 러트닉 장관의 자택에서 진행된 한미 산업장관 협상에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MASGA 프로젝트'를 핵심으로 한 우리 정부 차원의 한미 조선 산업 협력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적 정치 구호인 마가(MAGA)에 '조선업'을 뜻하는 'Shipbuilding'을 더해 붙여졌다. 한국 민간 조선사들의 대규모 미국 현지 투자와 이를 뒷받침할 대출·보증 등 금융 지원을 포괄하는 패키지로 구성됐다. 한국은 미국 측에 수백억달러, 한화로 수십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 협상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한 금융 지원에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공적 금융 기관들이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관 장관은 러트닉 장관 자택에서 이뤄진 협의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패널을 보이면서 '마스가 프로젝트'에 관해 설명했다고 한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여부를 정할 '키맨'으로 여겨지는 러트닉 장관도 우리 측의 제안에 상당히 만족스러워하며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26일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의 협상에 관한 보도자료에서 "미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의 전략 경쟁 상대인 중국과 세계 1위를 다투는 한국 조선 산업은 간절히 자국 내에서 조선 산업 재건을 원하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한국만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5.07.28
이번 주 미국 가는 구윤철…관세협상 '막판 반전' 이룰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여곡절 끝에 이번 주 미국을 방문키로 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에서 막판 반전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미국에서 31일(현지시간) 1 대 1 통상협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관세 유예 마지막 날 열리는 협의다. 일방적인 '한미 2+2 통상협의' 취소 통보로 인천공항에서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구 부총리에게 다시 한번 협상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의 이번 회담은 그간 이어져 온 양국간 통상 논의를 최종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조해온 조선산업 협력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지난 26일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이 포함돼있다'고 밝히면서 그간 '레드라인'으로 여겨졌던 쌀·소고기 수입에도 일부 협상 가능성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또 기존에 준비했던 '1천억달러+α' 규모의 투자계획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관세 인하의 대가로 약 5천500억달러(약 760조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면서 높아진 미국의 기대치를 최대한 충족시켜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1천억원 규모의 투자계획과 별개로 정책금융기관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여기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 예산 비율 조정, 환율 문제 등도 협상 테이블에서 폭넓게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배경에는 '25% 상호관세'가 현실화하면 우리 수출 산업, 특히 제조업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있다. 이미 자동차·철강 등 품목 관세가 부과된 일부 제조업은 영업이익과 수출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겪고 있다. 여기에 상호관세가 더해지면 우리 경제가 떠안는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수출 둔화는 곧바로 성장률 하락, 내수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0% 성장률'의 늪을 벗어나야 하는 정부로서는 이번 관세 협상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25% 상호관세 부과 직전 무리한 타결을 시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상호관세 발효 하루 전 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를 최대한 압박하며 최대치 성과를 끌어내려는 전략을 쓰려고 할 것"이라며 "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제조업 부흥 등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잊지 말고 '랜딩존'(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5.07.28
美, 日 이어 EU와도 무역합의 타결…협상 압박감 더 커지는 한국 미국의 최대 무역 상대로, 당초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무역합의 타결 가능성이 '50대 50'이라고 밝혔던 EU도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하면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미국의 주요 무역파트너는 한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으로 줄어들었다. 중국의 경우 28~29일 이틀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국과 제3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이어갈 예정인데, 미국 대표인 스콧 베선트 재무 장관은 내달 12일 종료되는 초고율 관세에 대한 부과 유예 시한을 양국이 일단 90일 추가로 연장할 것임을 최근 시사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은 미국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일본과 EU가 현재 한국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새로운 무역합의를 마무리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중압감이 훨씬 커지고 있다. 한국이 내달 1일 이전에 미국과 새로운 무역합의를 타결짓지 못하거나, 합의에 이르더라도 관세율 등 무역환경에서 일본이나 EU보다 불리한 협상 결과를 떠안게 될 경우 한국은 수출경쟁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과 EU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상호관세율을 대폭 낮추는 조건으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것도 한국으로선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에 4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요구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한국 정부는 '1천억 달러+α(알파)' 규모로 국내 대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을 미국 측에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요구한 규모는 물론 일본과 EU가 각각 미국과 합의한 투자 규모와도 큰 차이가 있어 한국 측의 제안을 미국이 수용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내달 1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점 직전까지 미국과의 막판 협상에 '올코트 프레싱'으로 총력전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협상 시한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의 무역협상 '수장' 격인 베선트 재무장관과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비슷한 시기에 미국으로 건너와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같은 날 만나 한미간 무역협상을 측면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미 지난주에 미국을 방문해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더그 버검 내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나 협상을 벌였다. 김 산업장관과 여 통상본부장은 출장 기간을 연장해 지난 25일에는 뉴욕의 러트닉 장관 사저까지 찾아가 추가 협상을 하기도 했으며, 미국 현지에서 대통령실이 개최한 범정부 통상현안 긴급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해 대미 협상 전략을 논의하기도 했다. 김 산업장관 등은 뉴욕 방문 이후 워싱턴DC로 복귀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머무르고 있는 스코틀랜드로 갔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스코틀랜드에는 러트닉 장관과 그리어 USTR 대표 등이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김 장관 등이 스코틀랜드로 향했다면 이들과 추가 협상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2025.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