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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7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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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외인 투자, 국내 자산 1200조 넘게 보유…정치 안정 덕?국내 금융시장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주식과 채권 모두에서 외국인 보유 규모가 역대 최고로 치솟았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3개월 연속 국내 주식을 사들이며 총 보유액 921조원을 넘어섰고 채권시장에서도 6개월 연속 순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금융시장에 구조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은 국내 상장주식 3조411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3개월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3조7830억원을 사들였고 코스닥시장에서는 3720억원을 순매도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조4800억원으로 가장 많은 순매수를 기록했고 이어 아일랜드 7650억원 룩셈부르크 7000억원 순이었다. 반면 영국은 1조5590억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순매도 1위를 기록했다. 7월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총 보유액은 921조6000억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27.7%를 차지했다. 지역별 보유 비중은 미국이 40.6%(374조2000억원)로 가장 높았고 ▲유럽 31.1%(286조5000억원) ▲아시아 14.3%(132조1000억원) ▲중동 1.3%(12조4000억원) 순이었다. 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의 순투자세는 계속됐다.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채권 12조8160억원을 사들였고 9조8160억원이 만기 상환돼 결과적으로 3조원을 순투자했다. 이로써 외국인의 채권 순투자는 6개월 연속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유럽 3조4000억원 ▲미주 8000억원 ▲아시아 3000억원 ▲중동 1000억원 순으로 순투자가 이뤄졌다. 채권 종류별로는 국채에 2조8000억원을 순투자했고 회사채에는 20억원이 유입됐다. 반면 통안채에서는 9330억원이 순회수됐다. 7월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액은 307조7000억원으로 전체 상장잔액의 11.4%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국채는 279조원으로 전체 채권 보유의 90.7%를 차지했고 특수채는 28조7000억원으로 9.3% 비중이다. 잔존 만기별로는 15년 미만 채권에서 4조9000억원 5년 이상에서는 3조9000억원이 순투자됐고 1년 미만 채권에서는 5조8000억원이 순회수됐다. 보유 비중은 ▲1년 미만 22.4%(69조원) ▲15년 미만 34.0%(104조5000억원) ▲5년 이상 43.6%(134조2000억원)로 집계됐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자금 유입 배경에 대해 대선 이후의 정치적 안정성과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가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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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방시혁 "구성원께 사과…조속히 귀국해 조사 임할 것"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내부 구성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6일 밝혔다. 방 의장은 이날 오전 하이브 사내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컴백을 앞둔 아티스트들의 음악 작업과 회사의 미래를 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부득이 해외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급한 작업과 사업 미팅을 잠시 뒤로하고 조속히 귀국해 당국의 조사 절차에 우선 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금융 당국의 조사 시에도 상장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소명했듯이 앞으로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여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다"며 "이 과정을 거쳐 사실관계도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며 겸허히 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또 "제 개인의 문제가 회사와 산업에 계속해 부담을 주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도 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지난달 16일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는 금감원 특사경도 같은 사안을 수사 중이다. 국세청 역시 지난달 하이브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방 의장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 의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여러 상황과 더불어 최근 저의 개인적인 일까지 더해지며 회사와 제 이름이 연일 좋지 않은 뉴스로 언급되고 있다"며 "창업자이자 의장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무엇보다 먼저 이 모든 상황으로 인해 마음 불편하셨을 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또 "음악 산업의 선진화라는 큰 꿈과 소명의식으로 시작한 일이기에 그 과정 또한 스스로에게 떳떳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때로는 그 당당함이 오만함으로 비쳤을 수도 있었겠다는 점을 겸허히 돌아본다. 성장의 과정에서 제가 놓치고 챙기지 못한 부족함과 불찰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 의장은 사내 메일에서 개인 문제로 구성원과 소속 가수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 미안함을 전하며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 발언 하나하나가 신중해야 했기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방 의장은 "구성원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여러 의혹과 논란에 대해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지난 수개월은 저에게도 괴로운 시간이었다"며 "특히 제 개인의 문제로 인해 오직 마음껏 창작과 사업 활동을 펼쳐야 할 우리 구성원들과 아티스트들이 혹여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하는 미안함도 커졌다. 저 역시 창작자의 한 사람이기에 이런 상황이 더욱 고통스럽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또 "제 개인적인 문제가 여러분의 재능과 역량, 나아가 도전 정신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오직 창작과 사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굳건히 지켜내는 것이 곧 저의 역할임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방시혁은 "저 역시 음악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성찰하겠다"며 "오늘도 변함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하이브 구성원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고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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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경제
한국 성장률 전망치 상향…JP모건, 한 달새 0.2%p 올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중이다. 한국 경제를 가장 비관적으로 봤던 JP모건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 달새 0.2%포인트(p) 올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JP모건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6월 30일 0.5%에서 0.6%로 올린 데 이어 지난달 24일엔 0.7%로 재차 높였다. JP모건은 지난달 24일 한국은행의 2분기 GDP 발표 이후 보고서를 통해 "2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소폭 웃돌았다. 이는 수출 호조와 제조업 성장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또 "3분기에는 이로 인한 반작용이 나타나겠지만, 재정 부양책 효과가 완충 작용을 할 것"이라며 "하반기 연율 평균 1.8% 성장 전망을 유지하면서 2분기 실적을 반영해 연간 성장률을 0.7%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6월 하순까지도 JP모건은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하는 해외 주요 IB 8곳 중 전망치가 가장 낮았다. 골드만삭스도 한미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1%에서 1.2%로 0.1%p 높였다. 골드만삭스는 1일 보고서에서 "이번 무역 협상 발표는 반도체 등 특정 품목 관세 관련 불확실성을 줄인다"며 한국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불리한 조건도 아니라고 평가했다. 또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1%p씩 높인 1.2%, 2.2%로 제시했다. 골드만삭스는 6월에도 미국 관세 리스크 완화, 미국과 중국의 성장 전망 상향, 한국의 재정 부양 가능성 등을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를 0.7%에서 1.1%로 0.4%p 올렸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주요 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기준 0.9%로 집계됐다. IB 전망치 평균은 지난 6월 말 1년 4개월 만에 오른 이후 두 달째 현 수준이다. JP모건과 골드만삭스가 전망치를 상향했지만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지는 못했다. 한국은행도 8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전망치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한은은 5월 올해 연간 성장률을 0.8%로 전망해 2차 추경이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p)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가 향후 성장률 전망에 주요 변수로 꼽혔다. 대미 상호관세율 15%와 자동차 품목 관세율 15%는 한은이 지난 5월 경제전망에서 가정한 시나리오와 대체로 부합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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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Freepik
수익 내는 탄소 감축? 기후테크에 쏠린 보험업계 시선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를 줄이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후테크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다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투자 규모 역시 해외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산업 성장을 위한 금융 및 보험업계의 역할이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6일 보험연구원의 KIRI 리포트 ‘기후테크와 보험의 역할’에 따르면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적응에 기여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혁신 기술을 말하며 ▲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 등 5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전 세계 기후테크 관련 지분 투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547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고 2022년 기준 민간투자는 590억달러에 이르렀다. 국내 기후테크 기업은 총 564개로 클린테크 기업이 가장 많고 그 뒤로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 순으로 분포한다. 초기 창업 단계 기업이 많아 Seed 단계가 167개로 전체의 31%를 차지했고 Pre-A 단계는 78개 Series A 단계는 117개로 나타났다. 특히 기후정보나 탄소 데이터를 활용하는 지오테크 분야는 관련 공시 의무화가 이뤄지지 않아 전체 중 5.7%에 불과했다. 해외에서는 기후 관련 공시가 의무화된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탄소 모니터링과 기상정보를 활용한 지오테크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HolonIQ가 발표한 전 세계 유망 기후테크 스타트업 1228개 중 클린테크 기업은 380개로 31%를 차지했고 지오테크 분야는 168개로 13.7%를 차지하며 국내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국내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145조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고 수출 규모 10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 육성과 창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제도 정비 등의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기후테크 산업의 확대가 진행되는 가운데 보험업계의 역할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초기 단계 기후테크 기업들은 사업 확장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부품 수급 문제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보험이 이러한 위험을 담보함으로써 투자 유인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손해율 예측이나 위험 측정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도 제기된다. 최근 The Geneva Association은 두 차례에 걸친 보고서를 통해 보험업계가 기후테크 투자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했고 Environmental Defense Fund 역시 보험업계의 기여 가능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사업 위험을 완화해 자금 유입을 돕는 보험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위한 세부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진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후테크 기업의 위험을 담보해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보험업계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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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보위, 이달 중 SKT 제재 수위 판가름…최대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SKT)에 대해 지난달 말 처분 사전통지를 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중 SKT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결정돼,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지 주목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조사관은 조사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예정된 처분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사전통지서에는 당사자 성명과 연락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적용 법령, 의견제출 기한, 증거자료 목록 등이 포함된다. SKT는 사전통지를 받은 후 법정 기한 내에 개인정보위에 서면이나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처분안은 이르면 이달 27일 열릴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열리는데, 13일 회의는 휴가철로 열리지 않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제 SKT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고 다음에 안건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절차만 남아있다"며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많은 인원이 투입된 만큼 최대한 빨리 결과를 내려고는 한다"고 설명했다. 이달 27일 전체회의에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위원들이 자료 보완을 요청하거나, 충분한 숙의를 위해 처음부터 9월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도 있다. 9월 전체회의는 10일과 24일에 열릴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에서 SKT가 개인정보 유출 후 고객 통지를 제대로 했는지, 외부 침입 차단 등 법정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규모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유출사안과 관련이 없는 매출액의 경우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난해 SK텔레콤의 무선통신사업 매출(12조7700억여원)을 기준으로는 과징금이 최대 3천억원대 중반까지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에 부과한 1천억원이다. 일각에서는 해킹 사고 이후 SK텔레콤이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 등이 반영돼 과징금이 1천억원 안팎으로 감경될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22일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T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SKT는 같은 달 19일 자사 시스템 내 보관하던 고객 유심(USIM) 관련 정보의 유출 정황을 인지한 후 유출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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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경찰
경찰 '수사역량 강화 로드맵'…검찰 일부 권한 가져온다 경찰이 5일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공개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잠정조치를 직접 법원에 청구하고, 경제·금융범죄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검찰 일부 권한을 가져오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먼저 경찰은 스토킹·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잠정조치와 관련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청구토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상 청구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경찰이 임시·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해야 하고, 검찰 판단을 거쳐 법원에 청구가 이뤄지는데 검찰이 기각할 경우 청구 자체를 할 수 없다.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의 경우 경찰이 잠정조치(접근·연락 금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경제·금융범죄 수사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대신 사법경찰관에도 고발이 가능토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통상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먼저 조사해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데, 경찰도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또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검경에 차등 제공하던 금융정보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에 우선 제공되고 경찰은 접근이 제한돼 금융 사건에서 중요 수사단서 및 정보 확보가 쉽지 않았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수사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방안도 제시됐다. 먼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수사지원시스템(KICS-AI)을 도입한다. 수사관들에게 수사 쟁점과 관련 판례 등을 제공하고, 영장 신청서 등 각종 수사서류 초안을 자동 생성해 수사 품질의 상향 평준화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다크웹 추적·분석 시스템도 개발해 신종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경찰이 자체 수집한 범죄 첩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할 경우 경찰서장 등 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경찰청 훈령을 개정한다. 기존에는 일선 경찰서 형사·수사과장 등 판단으로 초기에 사건이 종결돼 묻히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수사 개시 단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피의자 제외 사건 관계인 대상 원격화상 조사 도입 ▲ 영상녹화·진술녹음 시스템 인프라 확충 ▲ 변호사회 주관 사법경찰관 평가 전국 확대 등도 추진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등 대형 중요 사건 등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 수사 부서 전담 수사체제를 확충하고, 사안에 따라 총경·경정급도 실제 수사업무에 투입한다. 현재 서울·경기남부청에만 설치된 광역수사단은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한다. 경찰은 2022년 67.7일까지 늘었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을 2023년 63일, 2024년 56.2일, 올해 6월 기준 55.2일로 지속해서 단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개혁 초기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이 문제가 됐지만, 최근에는 수사관 평균 수사 경력이 8.5년으로 2022년 7.4년과 비교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로드맵을 계기로 수사의 전 과정을 재정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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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호우
보름 만에 또 극한호우…전국 곳곳 비 피해 속출 극한 호우가 보름여 만에 쏟아지면서 전국 곳곳에 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주로 남부지방에 50∼200㎜가량, 전남 서해안 등 많은 곳에는 250㎜가량 비가 내렸다. 지역별로는 전남 무안군 운남면 257.5㎜, 전북 군산시 어청도 240.5㎜, 경남 합천군 212.7㎜, 경남 산청군 지리산(사천면) 200.0㎜, 광주 197.9㎜, 경북 고령군 196.5㎜, 전북 남원시 180.4㎜ 등을 기록했다. 충청권에도 전날부터 50∼150㎜의 많은 비가 내렸다. 무안군 망운면 무한공항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ASW)에는 1시간 동안 142.1㎜의 기록적인 호우가 내린 것으로 기록됐다. 기상청은 200년에 한 번 내릴법한 빈도의 역대급 극한호우로 분석했다. 이번 호우로 인해 전남 지역에서는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폭우가 한창 쏟아지던 전날 오후 8시 8분께에는 전남 무안군 현경면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1명이 강한 물살에 떠내려갔다가 결국 숨졌다. 같은 날 전남 담양군에서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뒤따르던 승합차가 이를 추돌해 운전자와 탑승자 등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전남 함평군 함평천지전통시장은 비가 쏟아진 지 20여분도 지나지 않아 성인 남성의 허리까지 빗물에 잠기면서 시장 전체가 침수 피해를 봤다. 담양군과 무안군 등 비가 집중된 곳에서는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발생해 지자체가 집계 중이다. 광주 북구 원도심에서는 보름여 만에 또다시 시가지 침수가 재발했다. 지난달 중순에 이어 서방천 신안교와 문흥동 성당 주변, 운암동 운암시장과 공구의 거리, 전남대 정문과 농업대학 일원 등에서 또다시 상가·주택·차량 침수 피해가 이어졌다. 울산에서도 8차선 도로에 물이 가득 차 귀가 차량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 대로변 침수가 이어졌다. 전북 남원시에서도 도로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돼 소방당국이 배수 등 안전조치했다.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서는 50대 남성 등 4명이 야영 중 고립됐다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광주에서도 침수로 인한 차량 고립 등 31명이 소방당국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빠져나왔다. 앞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1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피해가 발생했던 경남 산청군 등에서는 또다시 대피령이 내려졌다. 주민 1810가구 2559명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에 대피했다. 비는 이날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가 6일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내린 뒤, 점차 남하해 7일 아침 사이 남부 지방에서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서해5도·강원내륙·강원산지·충청 30∼80㎜, 전북 10∼60㎜, 경북중·북부 10∼50㎜, 광주·전남북부 5∼40㎜, 강원동해안·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남부·울릉도·독도 5∼30㎜, 전남남부 5∼20㎜, 제주 5∼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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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AI
네이버·업스테이지·SKT·NC AI·LG AI연 5개팀, '국가대표 AI' 선정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국가대표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할 주체들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한 15개 팀을 대상으로 서면 및 발표 평가를 진행해 해당 5개 정예 팀으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서면 평가를 통과한 10개 팀을 대상으로 지난달 진행된 발표 평가에서는 AI 모델 개발 경험과 기술력, 개발 목표 및 전략, 사회 파급효과 및 기여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에는 네이버, 트웰브랩스, 서울대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항공과대 산학협력단, 고려대 산학협력단, 한양대 산학협력단이 참여했다. 범국민 AI 접근성 확대와 산업 분야 확산을 목표로 텍스트·이미지·오디오·영상 등 이종 데이터의 통합 이해·생성 등이 가능한 단일 모델(옴니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을 내세웠다.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은 옴니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전 국민 AI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며 전 국민 체험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개방형 플랫폼인 'AI 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누구나 AI 에이전트를 개발·등록·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업스테이지 컨소시엄에는 노타, 래블업, 플리토, 뷰노, 마키나락스, 로앤컴퍼니, 오케스트로, 데이원컴퍼니, 올거나이즈코리아, 금융결제원, 서강대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이 참여했다. 지속 가능한 국내 AI 생태계와 기술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글로벌 선도 수준의 AI 파운데이션 모델 '솔라 WBL(월드 베스트 거대언어모델)'을 개발하며 3년간 대국민 AI 서비스를 제공해 사용자 수 1천만명 이상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통신사인 SK텔레콤 정예 팀에는 크래프톤, 포티투닷, 리벨리온, 라이너, 셀렉트스타, 서울대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이 참여했다. 생성형 AI의 모태가 된 트랜스포머 기술을 고도화한 '포스트-트랜스포머 AI 모델'로 K-AI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범용 AI 에이전트 등 기업 대 고객(B2C) 서비스, 제조·자동차·게임·로봇 등 분야의 기업 대 기업(B2B) 서비스를 발굴, 확산한다. NC AI 컨소시엄에는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AI웍스, 포스코DX, 롯데이노베이트, HL로보틱스, 인터엑스, 미디어젠, 문화방송, NHN이 참여했다. 글로벌 최고 성능의 200B(매개변수 2천억개) 규모 AI 모델과 이에 기반한 멀티모달 인지·생성 모델 패키지 및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며 특정 분야에서 운영, 자동화, 최적화 등이 가능한 '도메인 옵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다양한 추론 프레임워크·포맷 지원을 통해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산하고 멀티모달 인지·생성 기술을 정부 서비스에도 연계할 계획이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AI 모델 'K-엑사원' 개발을 천명한 LG AI연구원 컨소시엄에는 LG유플러스, LG CNS, 슈퍼브AI, 퓨리오사AI, 프렌들리AI, 이스트소프트, 이스트에이드, 한글과컴퓨터, 뤼튼테크놀로지스가 참여했다. LG AI연구원 컨소시엄은 전문성·범용성을 모두 갖춘 고성능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산업 현장의 AI 전환(AX) 등을 가속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5개 정예 팀은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통계청, 특허청, 방송사 등 기관 데이터를 공동 구매하거나 개별 구축할 수 있다. 또 순차적으로 1576억원 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정부 예산으로 확보한 컴퓨팅 자원이 지원된다. AI 인재의 경우 5곳 중 업스테이지 컨소시엄만 지원을 희망해, 유치하고자 하는 해외 우수 연구자(팀)의 인건비, 연구비 등 필요 비용을 정부가 매칭 지원한다. 정부는 사업비 심의·조정 단계 등을 거쳐 5개 정예 팀의 사업 범위, 지원 내용 등을 확정해 이달 초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이들이 개발·확보한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을 기반으로 12월 말 1차 단계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을 4곳으로 줄인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본 프로젝트의 담대한 도전은 이제 시작이자 '모두의 AI' 출발점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AI 기업·기관들의 도약, 소버린 AI 생태계 확장을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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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은행
고강도 대출규제 여파로 주요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 40% 축소 고강도 대출 규제의 여파로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이 약 4조1천억원 늘었다. 증가 폭은 전월보다 약 40%로 축소돼 4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7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58조9734억원이다. 6월 말(754조8348억원)보다 4조1386억원 많은 금액이다.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뛰고 주택 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급증했다. 6월에는 한 달 동안 6조7536억원 늘면서 10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주택 구매 심리가 꺾여 7월 가계대출 증가 폭(+4조1386억원)은 지난 3월(+1조7992억원) 이후 가장 작았다. 가계대출 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603조9702억원으로 6월 말(599조4250억원)보다 4조5452억원 늘었다. 지난달 증가 규모는 6월(+5조7천634억원)보다 줄었다. 신용대출은 6월 말 104조4021억원에서 7월 말 103조9687억원으로 한 달 새 4334억원 감소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담대 잔액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정책대출이 아닌 은행 자체 대출만 보면 잔액 증가 규모가 전월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서울과 수도권 고가주택 대출 감소 영향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또 "주식이 크게 오르면서 빚투가 주춤했고, 6·27 대책 이후 부동산 자금 흐름도 줄면서 신용대출 역시 감소세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5대 은행의 정기예금은 지난달 12조9257억원(931조9343억원→944조8600억원) 증가했다. 이와 달리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 잔액은 같은 기간 656조6806억원에서 639조1914억원으로 17조4892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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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고배당엔 당근, 거래엔 채찍’…세제개편에 증시 강타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자본시장 활성화와 증시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시장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신설했지만 동시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강화하면서 정책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에 한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분리과세 대상은 현금배당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으면서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기업이다.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돼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의 세율로 과세된다. 기존에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해 연 2000만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9.5% 세율이 적용됐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상장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이 22%로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이는 경영에 참여 중인 최대 주주들이 높은 종합과세 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배당을 꺼리는 구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당 유인을 강화해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실제로 지난 한 달간 'PLUS 고배당주'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등의 고배당 ETF 상품에 자금이 집중되며 관련 종목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반면 같은 날 발표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방안은 증시의 불안 요인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지만 이를 다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기준 적용 시점이 매년 말 증시 폐장 직전이라는 점에서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매도세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10억원 보유 시 지분율이 0.00024%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당시에 50억원으로 기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순매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증권거래세율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20%로 인상된다. 코스피는 농특세 0.15%가 포함된 수치다. 코넥스는 0.10%가 적용된다. 정부는 2022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거래세를 인하했으나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세수 보전을 위해 다시 세율을 올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조1000억원의 세수가 줄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세 단위가 작아 거래세 인상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시장은 달랐다. 1일 코스피는 1% 하락한 3210으로 출발한 뒤 장중 3.7%까지 빠지며 3120선까지 밀렸다. 이후 3130선에서 거래됐다. 외국인과 기관이 1조3000억원 넘게 순매도했고 개인 투자자가 매수에 나서며 방어했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2.8% 하락해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5.5% 급락했다. 코스닥은 1% 하락 출발 후 한때 4% 가까이 빠져 770선까지 밀렸다. 원달러 환율도 8원 상승해 1395원으로 출발한 뒤 1400원을 돌파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분리과세 대상이 배당성향 40% 이상으로 축소되고 최고세율이 초안보다 10%포인트 높아진 점 등을 들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 나왔다. 배당소득세를 완화하면서 양도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한 점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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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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