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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출산장려금 36억원 지급…“저출생 해법의 마중물 되겠다” 부영그룹이 지난해 출산한 직원들에게 총 36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기업 차원의 파격적 출산 지원이 저출생 대응의 대안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부영그룹은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시무식을 열고, 지난해 출산한 직원 자녀 1인당 1억원씩 모두 36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지급액 28억원보다 약 29% 증가한 규모다. 누적 134억원…다둥이 출산으로 2억원 수령 사례도부영은 2024년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누적 지급액이 134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다둥이 출산이나 두 자녀 이상 출산으로 총 2억원을 받은 직원도 11명에 이른다.이 제도는 이중근 회장이 저출생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시행 첫해였던 2024년에는 제도 도입 이전인 2021~2023년 출산분까지 고려해 총 70억원이 지급됐다.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제도화에 기여부영은 출산장려금이 사내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업의 출산 지원금이 가정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의 법적 토대 마련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 회장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생 위기 속에서 기업이 마중물이 돼야 한다는 신념으로 시작했다”며 “우리 사례가 국채보상운동이나 금 모으기 운동처럼 다른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로 확산하는 ‘나비 효과’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중근 회장,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도 주장대한노인회장을 맡고 있는 이 회장은 이날 10월 24일 ‘유엔 데이’를 국가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재차 내놓았다. 유엔데이는 1945년 유엔 창설을 기념하는 날로, 한국에서는 1950년부터 1975년까지 법정 공휴일이었으나 1976년 지정이 폐지됐다.이 회장은 “대한민국은 독립과 국가 수립 과정에서 유엔과 함께했다”며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은 참전 60개국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2.05
트럼프 “韓근로자 체포 몰랐다”…대규모 이민단속 배후에 밀러 부실장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 수백 명이 체포된 대규모 이민 단속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에 이를 알지 못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강경 이민 정책의 실질적 설계자이자 집행의 핵심으로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지목됐다.WSJ에 따르면 지난해 9월 4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하자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들의 석방을 요청했다. 이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체포 사실을 몰랐다고 사적으로 말했다는 것이 WSJ의 전언이다.이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당국의 기자회견 직전에야 들었다”며 “아는 것이 없다”고 말한 뒤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ICE는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언급한 공개 발언과도 맞물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도 조지아 사태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루 3천명 추방’ 설계자 밀러WSJ은 이번 사례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을 주도하는 밀러 부실장의 막후 영향력을 조명하는 맥락에서 소개했다. ‘정권 실세’로 불리는 그는 하루 3천명 추방 목표를 제시하며 연간 100만명 추방을 구상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연간 최대치였던 40만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실제 성과는 ICE 내부 자료 기준 약 47만5천명, 국토안보부 발표 기준 약 67만5천명으로 전해졌다.조지아 사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공장과 농장에서의 대규모 체포 작전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밀러 부실장은 이후에도 대규모 단속을 지속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이민자를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추방하는 방안,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이는 홈디포 급습 작전 역시 그의 구상으로 전해졌다. 외교·안보 영역까지 영향력 확대밀러 부실장은 이민 단속을 넘어 외교·안보 사안에도 관여해 논란을 키웠다. 미네소타주에서 ‘소말리아계 사기범 추방’을 명분으로 대규모 ICE 투입과 시위대 강경 진압을 주도했고, 이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총격 사망 사건 직후에는 희생자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 SNS 글을 올려 정치적 부담을 키웠다는 평가다.강경 정책은 중간선거를 앞둔 여론 악화로 이어졌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주변에 “일부 사안에서 밀러가 너무 나갔다”는 불만을 토로했다고 WSJ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좀 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백악관 내 밀러 부실장의 위세와 신임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평가다.밀러 부실장은 현재 미 비밀경호국의 보호를 받으며, 자택 앞 시위가 이어지자 가족의 거처를 군 기지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국토안보보좌관을 겸직하며 남미 마약 운반선 격침 구상, 그린란드 영유권 주장 등 굵직한 사안에까지 목소리를 내왔다. 다만 일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전 승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내부 이견도 드러나고 있다.
2026.02.05
미 재무장관 “연준, 국민 신뢰 잃었다” 공개 직격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공개 청문회 자리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향해 “미국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직격했다. 연준 독립성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다.베선트 장관은 4일(현지시간) 연방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연준 독립성에 대한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지난 49년간 가장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노동자들을 황폐화하도록 연준이 방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준의 독립성은 국민 신뢰에 기반한다”고 강조했다. 연준 독립성 존중 강조 속 신뢰 상실 언급뉴욕타임스(NYT)는 베선트 장관이 형식적으로는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물가 급등과 고가의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문제로 현 지도부 아래에서 연준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지난달 초 미 법무부는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에 대한 의회 증언과 관련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형사 기소 검토에 착수했다. 파월 의장은 이를 두고 “연준을 압박하기 위한 구실”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대통령의 연준 개입 논란 확대베선트 장관은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변호사가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권리는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이유로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했고, 쿡 이사는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해당 사안은 현재 연방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워시 의장 지명자 인준도 변수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에 대한 상원 인준 절차 역시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준을 담당하는 상원 은행위원회는 공화당 13명, 민주당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의원이 절차 개시에 반대하고 있다.틸리스 의원은 워시 지명자를 “통화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적격자”로 평가하면서도, 파월 의장에 대한 법무부 수사 문제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 소속 상원 은행위원장 팀 스콧 의원은 워시 지명자에 대한 지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파월 의장이 법을 위반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관세·달러 발언도 재조명한편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이전인 2024년 1월, 자신과 헤지펀드 키스퀘어가 파트너들에게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집중 질의를 받자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답했다.아울러 그는 “미국은 항상 강달러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부인했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026.02.05
‘1억 공천헌금’ 의혹 한 달 만에 신병확보 시도…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이른바 ‘1억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착수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첫 신병확보 시도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함께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호텔 쇼핑백 속 1억원, 공천 대가 의혹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공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해당 공천 이후 재선에 성공했다.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인 줄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전 사무국장 남모씨 진술과 김 전 시의원의 주장, 관련 정황이 엇갈린다고 보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뇌물 아닌 배임…적용 혐의의 이유경찰은 당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천 업무를 공무가 아닌 당무로 판단해 배임수재·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배임수재·증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면 성립한다.1억원 기준 양형기준은 배임수재가 징역 2∼4년, 배임증재가 징역 10월∼1년 6개월로, 뇌물수수·공여보다 형량 범위가 낮다. 경찰은 향후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 송치 단계에서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계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도피성 출국 논란과 수사 신뢰 문제이번 수사는 김 전 시의원이 “1억원을 받았으니 공천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김병기 의원과의 대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본격화됐다.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전 시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미국으로 출국해 체류하며 메신저를 삭제한 정황, 강 의원 조사 시점이 민주당 제명 이후로 미뤄진 점 등을 두고 수사 의지 논란도 제기됐다. 불체포특권이 변수김 전 시의원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통상 2∼3일 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수 있다. 반면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변수다. 현재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야 영장실질심사가 가능하다.강 의원은 지난 3일 2차 조사를 마친 뒤 불체포특권 유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26.02.05
과실 없어도 개인정보 유출 시 손배책임…면책사유 대폭 제한 더불어민주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일 기업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출 기업이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된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는 최근 SK텔레콤, 쿠팡, LG유플러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국민적 불안이 커진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고의·과실’ 요건 삭제…입증책임 기업에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당정은 이 법정 손해배상 규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삭제해, 기업이 원칙적으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모든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했고 귀책 사유와 책임이 없음을 모두 입증한 경우에만 면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면책 사유를 극히 제한한다는 구상이다.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사업자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유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 형벌 규정 신설당정은 해킹 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거래되며 2차 범죄로 이어지는 현실을 고려해,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구매·제공·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형벌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에 신설하기로 했다.이는 단순 유출 대응을 넘어, 유출 이후의 불법 유통과 재범죄 고리를 차단하겠다는 입법적 대응이다. 조사 비협조 시 강제금…증거보존 명령 도입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기업의 조사 비협조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접속기록 등 핵심 증거의 인멸을 막기 위한 증거보존 명령 제도도 함께 추진된다.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 실태 점검과, 피해 확산을 즉각 차단하기 위한 ‘긴급 보호조치 명령’ 도입 방안도 논의됐다.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은 “그동안 반복된 사고에도 정부 조치를 강제할 근거가 부족했다”며 “입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04
![드론을 활용한 열수송관 점검 [성남시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6-02-04%2F22c868a1-3619-471a-a879-7710993d5cb7.webp&w=3840&q=100)
성남시, ‘드론 열수송관 안정성 검사’ 유럽특허 취득 경기 성남시는 자체 개발한 ‘드론을 이용한 열수송관 안정성 검사 시스템’이 유럽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취득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기술은 드론에 장착된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해 지상 열배관 주변의 지열을 탐사하고, 이를 분석해 파손되거나 이상 징후가 있는 구간을 조기에 찾아내는 검사 시스템이 핵심이다. 비접촉·비파괴 방식으로 점검 효율과 작업 안전성을 높일 수 있어 열수송관을 비롯한 각종 도시 기반시설 안정성 관리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이 기술은 2019년 4월 공무원 직무발명으로 신고된 이후 같은 해 11월 성남시의 승계 결정을 거쳐 2022년 6월 국내 특허로 등록됐다. 이후 성남시는 지역난방 이용 비율이 높아 열수송관 수요가 많은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해외 특허 확보를 추진해왔다. 유럽은 대규모 지역난방 인프라를 기반으로 열배관 유지·관리 기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해당 기술은 지난해 12월 유럽특허청에 특허 등록이 완료됐으며, 성남시는 올해부터 독일·핀란드·덴마크·스웨덴·아이슬란드 등 주요 국가에 대한 개별국가 진입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유럽특허 취득은 공공부문 직무발명이 해외에서도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은 성남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직무발명을 적극 발굴하고 해외 권리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2.04
완전 실명 환자, 대뇌 시각피질 전기자극 후 일부 시력 회복 시신경 손상으로 3년간 완전 실명 상태로 지낸 환자가 대뇌 시각피질에 미세 전기자극을 가한 뒤 빛을 감지하고 물체 모양과 글자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자연 시력을 부분 회복한 사례가 보고됐다. 시각피질 직접 자극으로 인공 시각 지각 유도스페인 미겔 에르난데스 대학(UMH) 에두아르도 페르난데스 호베르 교수팀은 과학 저널 Brain Communications에 시신경 손상으로 완전 실명한 남성(65)이 시각피질 전기자극 임상시험 이후 일부 시각이 회복돼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단일 사례이지만 시신경 손상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100개 미세전극 이식, 단계적 시각 훈련 병행연구진은 뇌를 직접 자극해 인공 시각 지각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시각피질 자극 장치를 제작하고, 안전성과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참가자 중 한 명인 남성에게 시각피질에 100개의 미세전극이 배열된 장치를 이식한 뒤 전기 자극 패턴을 적용했다. 이식 이틀 뒤 빛·움직임 인지 시작환자는 2018년 말 오른쪽 눈에 시신경 병증이 발생했고 6주 뒤 왼쪽 눈에도 같은 질환이 나타나 시신경이 손상됐다. 이후 3년 전부터 완전 실명 상태였다. 장치 이식 이틀 뒤 보정 단계에서 환자는 눈앞의 빛과 움직임을 인지한다고 보고했다. 수개월 훈련 후 글자 식별까지 개선연구팀은 수개월간 하루 30분 이상 빛 지각, 공간 위치 파악, 움직임 감지, 물체·도형·문자·숫자 탐색 등 시각 훈련을 지속했다. 그 결과 환자의 시력과 자율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빛과 움직임 인지는 물론 큰 글씨 식별이 가능해졌고, 물건을 잡을 때 협응력이 개선되며 일상 이동에 대한 자신감도 커졌다. 장치 제거 후에도 회복 유지특히 시각 회복과 개선 효과는 시각피질 자극 장치를 외과적으로 제거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됐다. 공동 저자인 아란차 알파로 사에스 박사는 환자가 앞사람의 팔 움직임을 정확히 묘사하고 주변 사람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중증 시신경 손상에서 오랜 시간이 지난 뒤 회복이 관찰된 점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설명이다. 메커니즘·재현성은 추가 연구 필요다만 시각 회복이 어떤 신경 메커니즘으로 이뤄졌는지, 최적의 자극 변수는 무엇인지 등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페르난데스 호베르 교수는 개인별 뇌 특성과 질병 유형, 실명 기간, 잔존 시력에 따라 자극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며, 다른 실명 환자에서도 재현 가능한지는 후속 연구에서 확인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발견이 중증 시각 경로 손상의 재활과 더 나아가 다른 뇌 손상에 대한 전기자극 치료법 모색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6.02.04
한미 외교장관, 원자력·핵잠·조선·대미투자 협력 합의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현지시간 3일 워싱턴DC에서 회담을 갖고, 원자력과 핵추진 잠수함, 조선, 대미 투자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에 합의했다. 미래지향적 의제 중심 한미동맹 발전 논의미국 국무부는 회담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이 지난해 두 차례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정신에 입각해 미래지향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원자력·핵잠·조선·미 핵심산업 투자 협력 합의국무부는 특히 민간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분야와 함께 미국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루비오 장관은 안전하고 회복력 있으며 다각화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온 리더십에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북한 비핵화·미일한 협력 재확인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지역 안정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를 위해 미·일·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한국 관세 인상 논의는 보도자료에 미포함다만 국무부 보도자료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對)한국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한 논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조 장관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이유로 언급한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며 관세 인상 계획의 철회 또는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장관은 출국 전 “양 정부 간 합의가 국회 절차에 따라 입법으로 추진되는 상황을 미측에 설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6.02.04
[연재] 일터에서 벌어진 위협 ⑤집단 업무방해평택의 한 산부인과. 어느 날부터 병원 앞은 전쟁터가 됐다.메가폰을 든 20여 명이 병원 앞에 모여들었다. 스피커에서는 귀를 찢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들은 병원 로비에 단체로 올라와 고성을 질렀다. 난동을 부렸다. 병원장은 한계에 다다랐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시위대는 멈추지 않았다. 병원장은 스카이즈 시큐리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시리즈는 스카이즈 시큐리티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마주한 6가지 경호 사례를 기록한다. SNN 편집자 주 경호팀 투입경호원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시위대는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교대로 병원 앞을 지키며, 틈만 나면 로비에 난입하려 했다.경호팀은 즉시 경호계획을 수립했다. 병원 내외부 모니터링을 유지하고, 1층 로비 입구에서 포스트 근무를 시작했다. 시위 행위중 불법행위가 있다면 즉시 채증했고,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했다. 또한 병원 영업이 끝나는 시점까지 가시 효과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응 방안도 세밀했다. 시위대가 병원에 난입하려 하면 입구에서 선제 대응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출입을 시도할 경우 영업방해 행위를 고지하며 행위 중단을 요청한다. 병원 내부 전체를 출입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였고, 혹여 물리적 행위가 시도되면 즉각 대응하고, 경호 대상과 환자들을 사전에 지정한 안전구역으로 대피시켜 안전을 확보, 시위대들의 위협 행위를 채증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채증자료와 함께 위협행위를 한 사람의 신병을 인도하였다. 18일간의 긴장매일 아침 8시 50분, 경호팀은 병원장에게 일일 계획을 보고하고 예상되는 특이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호원들은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시위대 인원을 특정하여 환자와 시위대를 명확히 구분하였고, 위협행위 및 도가 지나친 농성행위에 대해 사진과 영상으로 증거를 채증했다. 또한, 병원 내외부를 순찰하며, 주기적으로 병원 내 안전을 확인했다.오후 6시, 병원장이 퇴근할 때는 도보 대형 경호를 실시했다. 차량에 안전하게 탑승하여 안전이 확보 될 때 까지 신변을 보호했다.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경호원들이 배치된 후, 시위대의 행동이 달라진 것이다. 병원 안으로 진입하려는 시도가 뚝 겼으며, 위협적인 행위 또한 사라졌다.전문 경호원들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억제력이 발휘된 것이었다. 평화로운 일상으로 18일간의 경호가 이어졌다. 매일 같은 루틴이 반복됐지만, 경호원들은 한 번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고, 무사히 경호 업무가 종료됐다. 시위대는 여전히 병원 앞에 있었지만, 더 이상 병원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임직원들은 다시 안전하게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고, 불안했던 환자들도 안정을 되찾았다. 스카이즈 시큐리티 조우진 경호원은 향후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안내했다.“시위대가 다시 난입을 시도하면 즉시 연락주시고, 모든 행위를 채증해두시기 바랍니다. 경찰 신고도 병행하셔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다시 출동하겠습니다.” “불안이 해소됐습니다”“경호원들이 배치된 이후로는 업무 중에 불안이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병원원장은 경호 서비스에 깊은 만족을 표현했다. 18일간 매일 출근할 때마다 느꼈던 공포가 사라졌다고 했다. 직원들도 안심하고 환자를 돌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이번 사례는 집단 업무 방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시위꾼들의 조직적인 행동은 한 개인이나 소규모 조직이 대응하기 어렵다. 경찰 신고만으로는 즉각적인 보호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형법은 업무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시위의 자유와 업무 방해의 경계는 모호하다. 법적 절차는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 피해자는 매일 공포 속에서 일해야 한다.전문 경호 서비스는 법적 조치와 병행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가시적인 보호 인력의 존재만으로도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한다. 실제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확보한다. 다음 주에는 EP6. 탐지서비스 사례가 공개됩니다. 사진 제공: 스카이즈 시큐리티 스카이즈 시큐리티 | 개인 신변보호 · VIP의전 · 기업보안 · 연예인경호 · 스토킹
2026.02.04
구윤철 “5·9 이전 계약분, 잔금 3~6개월 내 납부 시 중과유예 검토” 정부가 오는 5월 9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료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거래에 한해 일정 기간 잔금 납부를 허용하는 예외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회의에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중과유예 종료, 원칙은 유지구 부총리는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번 조치는 한시적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기본 방향을 재확인한 것이다. 지역별로 3~6개월 잔금 유예 검토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과 시장 현실을 고려해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 납부를 완료해야 중과 유예 대상이 되지만, 실무상 잔금 일정이 계약일 이후로 잡히는 사례를 감안하겠다는 취지다.구 부총리는 강남 3구와 용산 등 투기 과열 지역의 경우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최대 6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거나 등기를 마친 거래까지 중과 유예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중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구 부총리는 “오늘 토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감안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세부 적용 기준과 시행 시점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6.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