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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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부해’ 출연 논란, 여야 정면 충돌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된 시점에 대통령이 예능 촬영에 나섰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에 기반한 흑색선전”이라며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다. 野 “재난 상황서 예능, 대통령 머릿속이 궁금”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자신의 SNS에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떤 생각으로 예능을 촬영했는지 궁금하다”며 “대통령 부부의 냉장고 속이 아니라 대통령의 머릿속이 궁금하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예능 촬영 당시 국정자원 화재 진화 후 18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던 조기 수습의 골든타임이었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예능 촬영 때문에 늦어졌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나아가 “복구를 총괄하던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대통령의 닦달 속에 과로로 숨졌다”며 “이는 명백한 공무상 재해”라고 말했다. 與 “허위사실·정쟁화, 강력히 대응”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한가위 연휴에도 대통령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흑색선전”이라고 비판했다.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과거 전산망 이중화 예산을 삭감해 이번 사태를 예방할 기회를 놓쳤다”며 “책임을 현 정부에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주진우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JTBC 편성도 연기…논란 확산JTBC는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아 ‘냉장고를 부탁해’ 특집 방송을 5일에서 6일로 하루 연기했다. 대통령실은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공무원 사망 등으로 추모의 시간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해 편성 연기를 정중히 요청했다”고 밝혔다.그러나 방송 일정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일정 공개와 행정 대응의 적절성을 문제 삼고 있고, 민주당은 “전임 정부의 예산 삭감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며 맞불을 놓고 있다. 쟁점은 ‘정치적 상징성’이번 논란은 단순한 방송 출연을 넘어 대통령의 공적 행보와 재난 대응의 균형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야당은 ‘위기 상황에서의 리더십 결여’를, 여당은 ‘정치적 공격과 허위사실 유포’를 각각 강조하고 있다. 향후 JTBC 방송 내용 공개와 경찰 수사 결과가 여론의 향배를 가를 전망이다. 
2025.10.05
트럼프, 시카고에 주방위군 투입…포틀랜드 투입은 법원 제동 시카고에 병력 300명 투입…“무법 상태 방관하지 않겠다”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방위군 300명 투입을 승인했다”며 “미국 도시들을 괴롭히는 무법 상태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범죄율 상승을 이유로 ‘강경 치안 유지’에 나선 조치의 연장선이다.그러나 민주당 소속인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군대를 투입하라고 압박했다”며 “주지사의 동의 없이 군을 투입하는 것은 비미국적이며,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주방위군은 통상 주지사가 지휘권을 갖지만, 대통령이 비상사태나 국가 안보를 이유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투입은 시카고 남서부에서 국경순찰대 요원이 한 차량 운전자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 직후 결정됐다.국토안보부 측은 “순찰대원이 차량에 들이받히고 10대의 차량에 포위돼 있었다”며 “용의자가 달려들어 방어 사격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총에 맞은 여성 운전자가 시민권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포틀랜드 군 투입, 연방 법원 “헌법 위반”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포틀랜드에 60일간 주방위군 200명을 투입하려던 계획은 법원의 제동을 받았다.오리건주와 포틀랜드시는 “소규모 시위를 이유로 연방군을 투입하는 것은 과도한 권력 행사”라며 지난달 가처분을 신청했고, 카린 이머거트 연방지법 판사가 이를 인용했다.이머거트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나라는 계엄법이 아닌 헌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라며 “한시적 불안이 곧 군사적 개입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판결 직후 포틀랜드에서는 약 400명의 시위대가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 시설로 행진하며 항의 시위를 벌였고, 연방 요원들은 최루탄을 사용해 6명을 체포했다. 민주당 주지사 지역에 집중된 군 투입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투입한 지역 대부분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곳이다. 캘리포니아, 오리건, 일리노이, 워싱턴DC 등이 대표적이다.심지어 공화당 텃밭인 테네시주에서도 민주당이 강세인 멤피스에 군이 투입되며 정치적 의도 논란이 일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높은 범죄율을 주방위군 투입의 근거로 들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통계상 범죄율이 하락세였던 지역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치안 명분, 정치적 행보” 비판도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역의 치안 문제를 부각시켜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정치적 행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포틀랜드를 “전쟁으로 황폐해진 도시”로 묘사한 데 대해, 현지 언론은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당시의 사진을 재활용한 왜곡된 이미지”라고 비판했다.법원과 주 정부의 반발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 권한으로 질서를 회복시키겠다”고 공언해, 연방과 주정부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2025.10.05
식약처, 마약 불법유통 수사의뢰 85건…5년 만에 최대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올해 마약류 불법유통 게시물 85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단 한 건도 없었던 수사의뢰가 급증하면서, 최근 온라인상 마약류 확산에 대응이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0건’에서 올해 85건으로 급증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식약처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온라인 불법유통 게시물을 적발해 수사의뢰한 건수는 85건으로 집계됐다.이는 2020년 이후 5년간의 누적 수사의뢰 건수(45건)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연도별로 보면 2020년 0건, 2021년 26건, 2022년 13건, 2023년 6건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전무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국회의 지적 이후 대응이 강화되며 급증세로 돌아섰다. “무책임 비판” 이후 적극 대응 나서식약처는 지난해 불법유통 게시물 4만9천786건을 적발하고도 단 한 건의 수사의뢰도 하지 않아 ‘솜방망이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이에 따라 올해는 적발 건수(3만1천894건)가 다소 줄었음에도 수사의뢰는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작년 수사의뢰 부재에 대한 지적 이후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했다”며 “온라인상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대응 체계를 보완 중”이라고 설명했다. SNS 확산의 중심, ‘엑스(X)’올해 18월 SNS를 통한 마약류 불법유통 적발 건수는 7천103건으로 전체의 22.3%를 차지했다.이 가운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운영하는 ‘엑스(X·옛 트위터)’ 플랫폼에서만 6천92건(85.8%)이 발견돼, 불법 게시물 10건 중 9건이 엑스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페이스북은 28건, 유튜브 2건, 인스타그램은 0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온라인 마약 유통, 국가안보 수준의 위협”서미화 의원은 “SNS를 통한 마약 홍보와 판매가 손쉽게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모니터링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SNS 알고리즘을 악용한 유통망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식약처·경찰청·방통위 간의 실시간 공조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025.10.05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2주차, 상원 공화·민주 ‘표 대결’ 공방 격화 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2주 차에 접어들었지만, 상원에서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은 단기 예산안(CR) 통과에 필요한 60표 중 55표를 확보하며 ‘5표 부족’ 상태에서 민주당 이탈표 설득에 나섰다. 공화당은 민주당 지도부와의 협상 대신, 은퇴 예정이거나 온건 성향인 민주당 의원 5명—개리 피터스·진 섀힌·매기 하산·존 오소프·딕 더빈—을 타깃으로 개별 접촉 중이다. 피터스·섀힌 의원은 지난 3월에도 셧다운 회피 법안에 찬성한 전력이 있다. 민주당은 반대로 ‘단일대오’를 유지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척 슈머 원내대표는 “백악관과 공화당이 협박하고 있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유지 확약’을 전제로만 예산안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전문지 더*과 폴리티코는 “양당 지도부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 초당적 의원 그룹이 물밑에서 새로운 타협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백악관이 ACA 관련 예산 환수 조치를 보류하거나, 일부 보조금 지속을 약속하는 ‘절충안’이 거론된다.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내년 상·하원 중간선거를 앞둔 양당 모두 정치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025.10.05
법원, 5년째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과태료만 104억 원 납부 법원이 최근 5년 동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100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부가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연도별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법원 전체 근로자 1만7,748명 중 장애인은 463명으로 고용률이 2.61%에 그쳤다. 법정 기준 3.8%…“675명은 채용해야”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국가기관은 전체 근로자의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법원이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최소 675명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지만, 실제 고용 인원은 이보다 200명 이상 적다. 5년 연속 기준 미달…과태료 104억 원법원은 2021년 2.71%, 2022년 2.68%, 2023년 2.68%, 2024년 2.67% 등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기준치를 채운 적이 없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납부한 과태료 총액은 104억 원에 달한다. 김용민 의원 “사법부 스스로 모범 보여야”김 의원은 “장애인 고용률 제고뿐 아니라 근무 환경 개선과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에도 사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법을 다루는 기관이 법정 의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5.10.04
與 "죄 없다면 소명하라"…野 '이진숙 체포' 공세에 방어막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민의힘의 공세를 “정치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계기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전 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본인이 했던 여러 혐의에 대해 철저히 조사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민수 비서실장도 SBS 라디오에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여섯 번의 소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며 “혐의가 있다면 조사받고, 죄가 없다면 스스로 소명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野 공세에 "정치적 프레임"한민수 의원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겨냥해 “모든 것을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정치로 치환하고 있다”며 “이 전 위원장이 민주당의 방송통신미디어설치법 처리 과정을 정치적 음모로 보는 건 과대망상 수준”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가 특정 인사 하나 내보내기 위해 법을 만들었겠느냐”며 이 전 위원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현지 실장' 거론에도 방어막국민의힘은 성남 라인과 연계해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의도가 명백하다”며 “검증되지 않은 주장과 허황된 얘기를 꺼내 정부 흠집내기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5.10.03
스타크래프트 '여야 게임 대결' 무산…민주당 의원 번복 당초 추석 연휴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여야 '게임 대결'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번복으로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2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등과 5일 진행하려고 했던 스타크래프트 게임 대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모 의원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여러분의 따끔한 질책의 말씀대로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단일대오'를 이뤄 싸워야 할 때"라며 "이번 일로 실망하신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린다. 여러분의 회초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또 "대회 참가 소식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전날 모 의원과 김 의원에게 추석 전날인 5일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스타크래프트' 실력을 겨뤄보자고 제안했고, 두 의원이 화답해 게임 대결이 성사됐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같이 알리면서 "지는 쪽이 이기는 쪽 지역구의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승부"라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화합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와 김 의원이 일반인 게이머들과 게임하는 방식으로 대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모 의원의 불참 소식에 "게임도 같이 못 하는데, 협치는 무슨"이라며 지적했다.
2025.10.02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공식 출범…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실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가운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일 공식 출범한다고 전했다. 추진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앞으로 공소청·중수청 설립 등과 관련한 검찰 개혁의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법령 등 제·개정 등을 지원하고, 중수청 등의 예산 편성 및 인력·시설 확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지난달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으로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정했다.
2025.10.01
美정부 '셧다운' 개시…트럼프, 공무원 대량해고 가능성 미국 연방 정부 업무 일부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이 1일 오전 0시1분(미 동부시간ㆍ한국시간 1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개시됐다.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개시 시점 기준) 이후 약 7년 만이다. 이번 셧다운은 연방 정부의 2025회계연도 최종일인 전날(9월 30일) 자정까지 의회에서 2026회계연도 예산안 또는 단기 지출 법안(임시예산안·CR)이 처리되지 않아 정부를 운영할 새로운 지출에 대한 법적 권한이 사라져 시작됐다.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7주짜리 공화당의 임시예산안(CR)을 표결(가결 정족수 60표)했지만 찬성 55 대 반대 45로 부결됐고,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도 마찬가지로 표결에서 부결됐다. 셧다운은 재정 지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규정한 '적자 재정 방지법'에 따른 것으로,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일부 예외를 뺀 대부분 기관에 예산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셧다운으로 연방 정부 공무원중 국가 안보, 공공 안전, 헌법상 기능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된다. 미국 여당인 공화당은 지난달 19일 하원에서 기존 지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클린'(clean) CR을 통과시켰지만, 같은 날 상원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 최종 통과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하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CR에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의회 지도부는 지난달 29일 백악관에서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이 불법체류자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자신의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이드 혜택에서 불법체류자는 배제돼 있다고 항변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맞서고 있어 셧다운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미지수다. 직전 셧다운은 트럼프 집권 1기였던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5일간 지속됐다. 이때 발생한 경제적 피해는 30억 달러(약 4조2천억원)에 달했다고 의회예산국(CBO)이 집계했다.
2025.10.01
트럼프·민주당 대립 속 셧다운 임박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투자자들은 이를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요인으로 해석하며 반등세를 이끌었다. 그러나 정치권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해 7년 만의 셧다운이 눈앞에 다가왔다. 30일(현지 시각)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1.82포인트(0.18%) 오른 46397.89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7.25포인트(0.41%) 상승한 6688.46, 나스닥종합지수는 68.86포인트(0.31%) 오른 22660.01에 마감하며 세 지수 모두 강세를 이어갔다.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 종가를 다시 썼다. 장중 증시는 셧다운 우려와 소비자심리 악화로 약세를 보였다. 9월 미국 콘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94.2로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 96을 밑돌았다. 그러나 과거 셧다운이 장기화하지 않았다는 점과 Fed의 완화적 전환 기대가 부각되며 후반 회복세로 돌아섰다. 시장 전략가들은 셧다운이 경기 둔화 위험을 키우고 Fed가 완화적 기조를 선택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분석했다. 브라운브라더스해리먼의 엘리아스 하다드 수석 전략가는 "셧다운 장기화는 성장에 하방 위험을 주며 Fed가 완화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키운다"고 진단했다. 업종별로는 기업 호재에 따른 주가 급등이 눈에 띄었다.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 코어위브가 메타플랫폼과 최대 142억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11.7% 상승했고 엔비디아도 2.6% 올랐다. 화이자는 미국 내 700억달러 투자 조건으로 3년간 관세 유예 혜택을 받게 되며 6.83% 뛰었다. 반면 셧다운에 따른 항공 관제 인력 공백 우려로 사우스웨스트항공(-2.59%), 유나이티드항공(-2.17%), 델타항공(-1.58%) 등 항공주는 약세를 보였다. ◆ 트럼프-민주당 예산안 충돌 격화 정치권에선 셧다운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셧다운을 원한다"며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는 "셧다운이 되면 많은 해고가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경 개방과 모든 이민자 복지 제공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를 강하게 반박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AI 합성 영상을 문제 삼았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국민은 대통령을 비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셧다운은 10월1일 0시1분부터 발효될 수 있다. 합의가 불발되면 미국 정부는 예산 집행이 중단되고 필수 인력을 제외한 공무원들이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이로 인해 공공 서비스와 각종 경제 지표 발표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버드대가 5억달러 규모의 재정을 출연해 직업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또 소아암 치료 연구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우리는 공장에 최고 수준의 인력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아암 데이터 이니셔티브 연방정부 투자가 두 배로 확대되고 올해에만 5000만달러가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2025.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