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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 첫 걸음" EBS법 국회 통과…국힘, 표결 불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모두 국회 통과 첫 걸음을 디뎠다. EBS법 개정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EBS법 국회 통과에 반대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24시간 경과 후 강제 종료시켰다. EBS법 개정안 통과 직후 본회의장 민주당 의원들 의석에서는 박수 갈채가 쏟아졌다. 개정안은 EBS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 협의체 등이 추천하는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EBS 사장 선출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부칙에 의하면 이 법을 시행한 뒤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새로 꾸려야 한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국민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도 되느냐. 이게 바로 헌법 1조 위반 문제"라며 "민노총 언론노조, 방송노조가 방송사를 좌우하려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방송 3법 처리를 마무리한 것은 언론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한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신군부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카르텔 정권'이라고 민주당에 궤변까지 서슴지 않았지만 거짓 선동"이라며 "신군부의 후예이며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내란 수괴에게 부역한 내란 정당은 망발을 늘어놓을 자격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남은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예정인 법안에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이 남았다. 여야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정은 23일로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설 경우 24시간 후 표결을 통해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반복해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25일까지 모두 처리할 계획이다.
2025.08.22
국회, 'EBS법' 개정안 표결한다…필리버스터 오전 종료할 듯 2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방송 3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한다. 개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명 ‘EBS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발언을 시작한 전날 오전 10시 43분에서 24시간이 경과된 이날 오전 10시 43분께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필리버스터가 오전 중 종료되면 해당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8.22
방통위 "SKT 위약금 면제 기한, 근거 없어…연말까지 면제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한 위약금 면제 시한을 지난달 14일까지로 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안에 SKT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반액 지급하라는 내용의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위는 법률 및 정보통신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꾸려진 방통위 산하 법정기구다. 결정에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KT가 1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사전 예약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 고지를 누락한 채 사은품 제공 혜택을 내걸고, 해당 인원수를 넘은 예약에 대해서는 임의로 취소한 건에 대해서도 KT가 예약 최소된 이용자의 혜택을 보장하라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이날 SKT 해킹 관련 위약금 분쟁 조정 신청과 KT의 갤럭시 S25 사전 예약 취소 관련 조정 신청에 대해 두 통신사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SKT가 지난달 14일을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으로 지정해, 이를 지나 해지를 신청한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데 대해 분쟁 조정 신청이 제기됐다. 이에 위원회는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며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 열흘 남짓한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고 한 차례 문자 안내 등으로는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도 함께 지적했다. 또 SKT가 해킹 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자 인터넷, IP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 상품도 위약금을 없애줘야 한다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유무선 결합 상품 해지로 인해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를 SKT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결합 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며, 이동통신과 인터넷 등의 결합 상품이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위원회는 KT가 사전 예약 혜택을 1천명 한정으로 한 뒤 이를 넘어선 대상자를 예약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휴대전화를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KT가 혜택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KT는 이벤트 당시 네이버페이 10만원권 등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므로 KT에 의해 예약이 취소된 이용자에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직권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성립되지만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방통위의 결정에 SKT 관계자는 "직권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 조정안 수락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진행 중인 방통위의 사실조사에도 성실하게 협조하고 추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5.08.21
국회 방문진법 표결…국힘, 또다시 필리버스터 예고 2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이른바 방문진법은 앞서 국민의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돼 7월 임시국회 회기인 5일 자정에 자동 종료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을 이른바 살라미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진행으로 맞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25일까지 또다시 필리버스터 대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22일에는 쟁점 법안을 추가로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사위원장 선출도 진행된다. 위원장에는 추미애 의원이 내정됐다. 앞서 이춘석 의원은 주식 차명거래 의혹 등이 불거지자 법사위원장을 사퇴하고 민주당도 탈당했다.
2025.08.21
아시아 최초의 무대, 한국이 선택되다, WHOOP UCI 산악자전거 월드시리즈 내년 5월, 강원도 평창은 세계 산악자전거 팬들의 시선을 모으는 국제 무대가 된다. 국제사이클연맹(UCI)이 주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대회, WHOOP UCI 산악자전거 월드시리즈가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이다. 대회는 2025년을 시작으로 3년 연속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는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산악자전거 문화의 지형을 바꿀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월드컵에서 월드시리즈로, 더 커진 무대이번 대회의 이름이 낯설 수 있으나 그 뿌리는 오래됐다. 1996년부터 운영되던 ‘UCI 산악자전거 월드컵’이 2023년 종목과 규모를 확장하며 ‘월드시리즈’로 개편된 것이다. 전 세계를 무대로 펼쳐지는 이 시리즈는 선수들에게는 올림픽과 세계선수권으로 가는 관문이자, 팬들에게는 매년 최고의 MTB 무대를 즐길 수 있는 축제다. 공식 스폰서로 참여한 글로벌 피트니스 테크 기업 WHOOP은 선수들의 경기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는 최첨단 기술을 제공하며, 팬들의 몰입감 또한 끌어올리고 있다. 세 가지 종목, 세 가지 매력평창에서 열리는 월드시리즈는 총상금 3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다운힐, 크로스컨트리 올림픽, 크로스컨트리 쇼트트랙 세 종목이 준비되어 있다. 다운힐은 가파른 산길을 시속 수십 킬로미터로 질주하며 순간의 판단과 대담한 기술을 겨루는 경기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정상급 다운힐 선수인 캐나다의 잭슨 골드스톤과 오스트리아의 발렌티나 횔이 출전해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크로스컨트리 올림픽은 MTB의 꽃이라 불리는 종목으로, 체력과 기술, 전략이 모두 요구된다.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자리잡은 이 경기에는 남자 세계랭킹 1위 크리스토퍼 블레빈스가 출사표를 던졌다. 또 하나의 종목인 크로스컨트리 쇼트트랙은 1km 남짓의 짧은 코스를 반복 주행하며 순간 전술과 폭발적인 스프린트가 관전 포인트다. 화려한 출전 선수 명단이번 대회는 단순히 무대가 한국에서 개최된다는 의미를 넘어, 출전 선수 명단 자체가 이미 ‘별들의 전쟁’을 예고한다. 크로스컨트리 올림픽(XCO) 종목에는 남자 세계랭킹 1위 크리스토퍼 블레빈스(스페셜라이즈드 팩토리 레이싱)와 여자 세계랭킹 1위 새미 맥스웰(데카트론 포드 레이싱 팀)이 출전한다. 다운힐(DHI) 종목 역시 남녀 세계랭킹 1위 선수들이 모두 출격한다. 남자부에는 캐나다 출신의 잭슨 골드스톤(산타크루즈 신디케이트), 여자부에는 오스트리아의 발렌티나 횔(YT MOB)이 이름을 올려 아시아 최초 무대의 위상을 높인다. 정상급 선수들이 총출동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번 대회가 ‘글로벌 MTB 빅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것임을 보여준다. 참가 규모와 한국 대표팀 선발선수단 규모는 국가별 차이가 있으나 전 세계 약 800명에서 1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 본격적으로 국가대표를 선발해 세계의 벽에 도전한다. 다운힐에서는 남녀 각각 3명, 주니어 남녀 각각 4명으로 총 14명이 출전하며, 크로스컨트리에서는 엘리트와 언더23을 합쳐 16명을 뽑는다. 결과적으로 총 32명의 국가대표가 태극 마크를 달고 평창 무대에 서게 된다. 국가대표 선발전은 내년 1~2월,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쪽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 선수들에게 이번 대회는 단순한 참가가 아니라,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같은 무대에서 기량을 시험할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ESG와 함께하는 대회 운영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단순히 스포츠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연계한 지속가능한 모델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친환경 경기 운영, 지역 주민과 연계한 문화 프로그램, 지역 관광 활성화 전략이 동시에 준비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대회가 끝난 뒤에도 평창과 강원도가 스포츠와 지역사회의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주최·중계·후원, 글로벌 무대의 완성이번 대회는 워너브라더스디스커버리가 국제사이클연맹(UCI)과 협력해 주최·주관하며, 글로벌코리아와 한국산악자전거연맹이 공동 주관으로 참여한다. 후원사로는 한국관광공사, 대한사이클연맹, 모나용평이 함께 한다. 특히 모든 경기는 워너브라더스디스커버리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며, 국내 중계 방송사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에서 열린 대회가 전 세계 팬들에게 동시에 송출되며 글로벌 MTB 무대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된다. 평창, 지속 가능한 성장의 모델평창은 이번 대회를 통해 자연 환경과 스포츠 인프라를 동시에 알리고, 산악자전거를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모델을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올림픽을 치른 경험이 있는 평창은 국제 스포츠 무대를 운영할 역량을 입증했으며, 이번 대회는 겨울 스포츠를 넘어 사계절 스포츠 허브로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 스포츠 관광 발전, 문화 교류가 함께 어우러지는 ‘종합형 스포츠 이벤트’로 자리매김하는 순간, 평창은 아시아 최초라는 수식어를 넘어 세계 산악자전거 문화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2025.08.20
中 규제 완화 신호에 콘텐츠주 급등국내 콘텐츠 관련 종목이 중국 내 규제 완화 기대감에 힘입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한한령 해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삼화네트웍스가 전일 대비 30% 오른 1599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팬엔터테인먼트가 27.59% 상승했고 SM C&C는 17.17%, 스튜디오드래곤은 10.26%, NEW는 7.4%, CJ ENM은 6.27% 올랐다. 오전 9시35분 기준으로도 스튜디오드래곤은 전일보다 3500원(7.73%) 상승한 4만8800원에 거래됐다. 이와 함께 삼화네트웍스가 4.23%, 에이스토리가 1.03%, 키다리스튜디오가 0.73% 오르는 등 콘텐츠주 전반에 매수세가 몰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방송·인터넷 감독 기관인 국가광파전시총국은 지난 15일 드라마 콘텐츠 제작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현지 매체 IMTW.com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는 해외 드라마 쿼터 완화, 사극 방영 시간 제한 완화, 드라마 편수 조정 등의 논의가 있었다. 중국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전총국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고품질 TV와 라디오 등 콘텐츠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TV 시리즈 편성 수 조정, 시즌제 방송 기간 관련 제도 개선, 우수 해외 프로그램 방영 확대 등이 포함됐다. 다만 해외 콘텐츠의 정확한 할당량은 언급되지 않았다. 중국은 지난 2016년 사드 배치 문제 이후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대해 비공식적인 한한령을 유지해왔다. 이 때문에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폭싹 속았수다’ 등 작품은 정식 수입 대신 비공식 경로로 확산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만약 한한령이 완화되고 한국 드라마가 공식적으로 수입된다면 제작사들의 실적 개선도 기대된다. 실제로 ‘별에서 온 그대’는 2014년 회당 4만달러에 판매됐으며 2016년 ‘태양의 후예’는 회당 25만달러, ‘달의 연인-보보경심 려’는 회당 40만달러로 판권을 수출해 한국 드라마 판권 최고가를 기록했다.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구체적인 세부 지침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한국과 일본 작품 리메이크 허용, 해외 드라마 수입 제한 완화 등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2025.08.19
유튜브에서 DJ묘역까지…조국, 복당신청으로 정치 복귀 가속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복당 신청을 계기로 다시 정치 무대에 복귀했다. 8개월 전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되며 피선거권과 당원 자격을 잃었던 그는, 이제 ‘재기’라는 단어를 공공연히 입에 올리며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조 전 대표는 18일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오늘 당에 복귀할 생각”이라고 직접 밝혔다. 조국혁신당 역시 같은 날 “온라인 복당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신속한 수순을 예고했다. 당은 이번 주 안으로 당원자격심사위원회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복당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단순한 복당 절차를 넘어 조 전 대표의 ‘재등판 시나리오’에 쏠린다. 이날 최고위가 현 지도부 임기 단축과 조기 전당대회 개최 여부를 전 당원 투표에 부치기로 하면서, 그의 대표직 복귀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투표가 가결되면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즉시 꾸려지고, 전당대회 시계는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조 전 대표는 상징적 행보로 정치적 메시지를 던졌다. 출소 사흘 만에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것이다. 단순한 추모를 넘어, 역경을 견디고 부활한 정치 지도자의 이미지를 자신에게 겹쳐 놓으려는 계산이 읽힌다. 실제로 그가 수감 중 읽은 책 목록에는 김 전 대통령 회고록과 저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가 포함돼 있었다. 여기에 페이스북 프로필을 ‘조국혁신당’ 로고와 함께 새롭게 바꾸며, 정치 복귀 이미지를 공고히 했다. 앞으로의 행보도 뚜렷하다. 출판기념회를 비롯해 당원·지지자와의 직접 접촉면을 넓히고, 종교 지도자와 원로들을 예방하며 ‘정치 네트워크’를 재정비할 예정이다. 그는 유튜브 방송에서 “전당대회 전까지 전국을 돌며 도움 주신 분들을 만나겠다”며 전국적 행보를 예고했다. 결국 조 전 대표의 복당은 단순히 개인의 정치 재개가 아니라, 당의 진로와 내년 선거 판세까지 직결되는 중대 변수다. 조 전 대표가 전당대회를 통해 연내 대표직에 복귀할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나 재·보궐 선거에 직접 출마하면서 동시에 선거전을 진두지휘하는 구도도 가능하다. 그는 이날 “내년 6월 국민의 선택을 구하겠다”며 출마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국의 귀환’이 단순 복당 절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민주화 세대와의 상징적 연결, 사법 리스크 이후의 정치적 부활, 그리고 내년 선거를 앞둔 야권 재편까지. 복귀 선언과 동시에 조 전 대표는 다시금 정치의 한복판에 들어서고 있다.
2025.08.18
정청래 "언론개혁도 폭풍처럼…언론 혼내주자는 뜻은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속도전에 돌입한다. 14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언론 개혁 역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추석(10월 6일) 전 완수를 목표로 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위는 언론 및 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과 정정·반론 보도의 실효성 개선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반복적이면서 악의적으로 판단되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수 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골자다. 특위 측은 악의적인 오보의 경우 즉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검토해 내달 중 특위안을 마련해 ‘언론개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 대표는 지난해 언론 보도에 따른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 정 대표는 "개인적으로 저는 악의적 언론 보도의 피해자"라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언론의 공적 역할과 기능이 흔들리면 언론 고유의 비판 기능은 편향과 왜곡으로 흐르게 된다"며 "이 점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언론개혁의 주요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언론발전위원회 간사로 언론 개혁을 추진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그때는 법적으로 마련된 징벌적 손배 제도가 없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만 23가지"라고 덧붙였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은 모든 언론을 상대로 공격하자는 게 아니라, 악의성을 가지고 고의로 반복해서 가짜 뉴스를 낸 경우에만, 그것도 판결에 의해서 하자는 것"이면서 "반대하는 언론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주 협소하며, 건전한 언론의 0.0001%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언론을 혼내주자는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위 부위원장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언론특위가 개혁을 추석 전에 완수한다는 약속을 제일 빨리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출범식 후 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매체의 파급력에 비례해 산정해야 한다"며 “오랫동안 언론 보도를 해 왔고 브랜드 가치가 인정된 곳에는 책임이 더 무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8.14
'나는 생존자다' 넷플릭스서 본다…법원, JMS측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기독교복음선교회(JMS) 폭로가 담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의 공개를 앞두고 JMS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됐다. ‘나는 생존자다’는 2년 전 공개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나는 신이다’의 후속작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12일 JMS 교단이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교단 측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사건 영상에 포함돼있거나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JMS 측은 가처분 심문에서 "제작진들이 거짓 의혹을 제기하고 JMS 신도와 교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BC 측은 다큐멘터리 저작권을 넷플릭스에 넘겼으므로 스트리밍 권한은 전적으로 넷플릭스 측에 있고, 자신들은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JMS 측은 넷플릭스를 상대로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할 법원이 아니라고 지적해 신청을 취하했다. JMS 성도연합회와 JMS 전 신도도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가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나는 생존자다’는 15일 넷플릭스에서 정상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전작인 ‘나는 신이다’는 종교 관련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뤘던 것와 달리 ‘나는 생존자다’는 사건의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나는 생존자다’에는 JMS를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지존파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 4개 사건 생존자의 목소리가 담겼다.
2025.08.14
"아기상어송, 표절 아냐" 더핑크퐁컴퍼니 저작권소송 최종 승소 ‘아기상어’ 저작권을 둘러싼 6년간의 법적 공방이 대법원 판결로 종결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아기상어’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는 모든 법적 절차에서 승리하게 됐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니 온리는 자신이 2011년 발표한 동요 ‘베이비 샤크’가 더핑크퐁의 ‘아기상어’에 무단 사용됐다며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북미권에서 전해 내려오는 구전동요 ‘베이비 샤크’를 자신만의 리듬과 편곡, 가사로 재창작해 2차 저작물을 완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아기상어’는 자신의 창작성을 침해한 표절물이라는 입장이었다. 더핑크퐁컴퍼니는 이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반박했다. ‘아기상어’는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구전동요를 기반으로 전혀 새롭게 편곡·제작한 곡이며, 조니 온리의 버전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구전동요는 창작자의 권리가 이미 소멸한 공공재에 해당하므로, 이를 편곡하더라도 창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1심 재판부는 조니 온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더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창작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침해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원고의 곡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진 이번 소송에서 하급심의 판단은 모두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구전동요, 전래동화, 민속음악과 같이 원저작자의 권리가 소멸한 공공재를 재창작하는 경우, 창작성 인정의 문턱이 높다는 점을 재확인한 의미가 있다. 특히 대중적으로 크게 성공한 콘텐츠일수록 원작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창작 과정에서의 사전 저작권 검증 절차와 국제 분쟁 대응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판례이기도 하다. ‘아기상어’는 단순한 동요를 넘어 글로벌 유아 콘텐츠 산업의 상징적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다. 유튜브에서 수십억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고, 캐릭터 상품, 공연, 방송 프로그램 등 다양한 2차 사업으로 확장되었다. 그만큼 저작권 분쟁의 파급력도 컸으며, 이번 사건은 창작과 모방의 경계를 법적으로 다시 규정한 계기가 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공재를 활용한 창작물이라도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창작성이 반드시 입증돼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아기상어’ 사건은 향후 전통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는 제작자들에게 중요한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다. 향후 예상되는 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내외 콘텐츠 제작사들이 구전동요·전래동화·민속 소재를 활용할 때 창작성 검증 절차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사전 법률 자문과 권리 분석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글로벌 플랫폼과의 계약 과정에서 저작권 분쟁 대비 조항이 표준화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처럼 국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플랫폼이 제작사에 요구하는 법적 보증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셋째, 이번 판례가 해외 법원이나 중재기관에서도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미와 유럽에서 전통 소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경우, 창작성 판단에 있어 이번 판결의 논리가 참고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5.08.14
